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감사중점사항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 용인시 및 용인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와 이에 관련된 사무

□ 감사일정 및 장소

○ 기 간 : 2020년 11월 26일(목) 10: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감사실시 대상기관 : 의회사무국

□ 감사반의 편성

○ 감사위원(7명)

- 위 원 장 : 김운봉

- 간    사 : 이미진

- 위    원 : 김희영, 윤재영, 전자영, 하연자, 황재욱

○ 감사 보조 직원

- 전문위원 : 홍원경

- 직    원 : 안수용, 속기 1명

□ 감사 진행요령 및 순서

○ 감사방법

-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장을 관계    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함.

-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

- 업무현황 보고 청취(의회사무국장)

- 질의 및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위원장)

□ 서류제출요구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 제출서류 : 감사자료 제출요구 내역 참조

○ 제출부수 : 10부

○ 제 출 처 : 의회사무국

○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

○ 작성방법

- 용지크기는 A4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B4로 작성

- 자료항목에 기간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 11. 1 ～ 2020. 10. 31 현재로 작성(진행 중인 사항 포함)

- 확인자, 작성자란은 직위, 성명 기재

- 관리자조서 작성

- 요구자료 중 해당 없는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할 것

- 예산관련 사항의 금액 단위는 “천원”단위를 원칙으로 작성

○ 감사자료의 추가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또는 실시함에 있어 이미 제출된 자료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요구한 서류에 대하       여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된 참고 자료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

□ 행정감사 결과의 처리(조치)

○ 결과처리 기준설정

- 시정요구사항 :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

- 처리요구사항 :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경우

- 건의요구사항 :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일 경우 구속력은        없으나 건의 요구사항이므로 가능한 결과처리

- 문책요구사항 : 감사결과 위법․부당행위, 부정․비리행위 책임을 확보        하도록 인사권․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책 요구

○ 결과처리기준 활용

- 결과처리를 감안하여 감사활동 방향을 미리 설정

- 결과처리를 염두에 둔 활동으로 “용두사미격” 방지

- ‘한건주의식’ 활동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결과처리

○ 처리결과의 확인․검증

- 감사결과를 접수한 의회사무국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로 보고

- 본회의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관련안건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 시 감사결과처리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지속

□ 보고요구 : 수감자료 보고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별 첨

□ 행정사항

○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수감자료 보고, 출석요구 공무원의 출석, 필요시 감사장소  준비 등 감사 제반사항 적극 협조

○ 감사일정에 따른 출석시간 준수

○ 자료요구 기간 : 2019. 11. 1 ～ 2020. 10. 31(진행중인 사항 포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안)

일 자	의 회 운 영 위 원 회	비 고
제1일차 11월 26일(목)	○ 의회사무국	※ 감사장소 : 운영위원회 회 의 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회운영위원회)

증인(참고인) 명단		일 시	비 고
○ 의회사무국장 - 의정담당관	황 선 유 고 광 섭	제1일차 11월 26일(목) 10:00

증 인 출 석 요 구 서

받    음  :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용인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및 대상  : 2020. 11. 26.(목) 10:00

2. 출   석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3. 출 석 요 구 사 유 : 수감자료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언, 증인 진술

2020년  10월  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보 고 요 구 서

받    음  :  의회사무국장

용인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있어「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수감자료

2. 보고일시 : 2020. 11. 26.(목) 10:00

3. 보고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서 10부 사전 제출 요망

2020년  10월  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받    음  :  의회사무국장

용인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있어「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사항 : 따로붙임

2. 제  출  일  시 : 2020년 11월 6일

3. 제  출  장  소 : 의회사무국

4.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고

2020년  10월  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자료요구기간 2019. 11. 1 ~ 2020. 10. 31)

일련 번호	소 관 부 서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의회사무국	관리자 조서	별지 제1호 서식
2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별지 제2호 서식
3	〃	의정연수 운영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4	〃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2019∼2020)	별지 제4호 서식
5	〃	의원 국외여비 집행 현황(2019∼2020)	별지 제5호 서식
6	〃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7	〃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제출현황	별지 제7호 서식
8	〃	분야별․지역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9	〃	반복 민원 접수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10	〃	청원 접수 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11	〃	청소년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12	〃	의회사무국 인사 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13	〃	계약직(시간제, 임기제) 고용 현황 자료	별지 제13호 서식
14	〃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5백만원 이상)	별지 제14호 서식
15	〃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의회 시설물 개선 현황	별지 제1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