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2021.11.25-1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목    차

□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 2

□ 자치행정위원회  -----------------  3

□ 문화복지위원회  ----------------- 18

□ 경제환경위원회  ------------------ 33

□ 도시건설위원회  ----------------- 47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용인시의회                                         <감사기간 : 2021.11.25.(목)~12.3.(금)>

일 자	의회운영 위 원 회	자치행정 위 원 회	문화복지 위 원 회	경제환경 위 원 회	도시건설 위 원 회
11.25. (목)	10:00 ◦의회사무국	11:00 ◦자치행정실	11:00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11:00 ◦일자리산업국	10:00 ◦현지확인
11.26. (금)		10:00 ◦재정국	10:00 ◦현지확인	10:00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농업기술센터	10:00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11.27.(토) 11.28.(일)	휴 회
11.29. (월)		10:00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10:00 ◦도서관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10:00 ◦현지확인	10:00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11.30. (화)		10:00 ◦현지확인	10:00 ◦용인도시공사◦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10:00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10:00 ◦교통건설국
12 1. (수)		10:00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시정연구원	10:00 ◦복지여성국	10:00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10:00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12. 2. (목)		10:00 ◦처인구ㆍ읍면동 ◦기흥구ㆍ동 ◦수지구ㆍ동	10:00 ◦교육문화국	10:00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10:00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12. 3. (금)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21. 11. 25. ~ ‘21. 12.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1. 11. 25.(목) ~ 12. 3.(금) / (9일 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

5. 감사 대상기관

○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재정국

○ 처인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 읍 ․ 면 ․ 동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용인시정연구원]

6. 감사반 편성 (7명)

○ 위 원 장 : 윤원균

○ 간    사 : 이창식

○ 위    원 : 김운봉, 김희영, 김진석, 전자영, 황재욱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 ․ 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 ․ 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다수인민원 대응,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행정서비스 품질관리 개선 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요구

○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홍보기획 및 언론대응 조직 개선안 마련

○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

○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공무직 등 통합채용 시 응시자격(응시연령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마련

○ 분구 등 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시 조사대상 표본 추출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함으로써 결과 신뢰성 확보

○ 희망전보제 등 직원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형평성 있는 인사 방안 마련

○ 동시접속 및 보안이 강화된 개방형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방안 마련

○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 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련 근거 규정 준수

○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하는 지속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만료 후에도 책임지도록 하자보수관리 매뉴얼 마련

○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검토 및 관리 철저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

○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기준 마련

○ 부채 비율과 연계된 대행사업의 시기 및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실시

○ 자원봉사단체 관리. 운영기준 마련

○ 예산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예산 수립과 결산 철저 및 인적 쇄신 당부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 ①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 ②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 ③ 참조

【 붙임 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5일(목) 11:00 ∼	○ 자치행정실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6일(금) 10:00 ∼	○ 재정국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
11월 27일(토) ∼ 11월 28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29일(월) 10:00 ∼	○ 시민소통관 ○ 감 사 관 ○ 공 보 관 ○ 정책기획관 ○ 법무담당관 ○ 청년담당관	″
제6일차 11월 30일(화)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제7일차 12월 1일(수) 10:00 ∼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 (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2일(목) 10:00 ∼	○ 처인구 및 읍·면·동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민원지적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 기흥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지적과 ⦁세 무 과 ○ 수지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지적과 ⦁세 무 과	″
제9일차 12월 3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 강평 시 실‧국장 참석

【 붙임 ②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자치행정위원회)

구분	감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비고
총계	162	9	41	112
시민소통관	7	1	2	4
감 사 관	11	3	2	6
공 보 관	12		2	10
정책기획관	13	1	2	10
법무담당관	3		3
자치행정실	43	1	12	30
행 정 과	17		5	12
자치분권과	15	1	6	8
인사관리과	4			4
정보통신과	5		1	4
민원여권과	2			2
재정국	30	1	4	25
예 산 과	9		1	8
회 계 과	4		1	3
재산관리과	10	1	2	7
세 정 과	2			2
징 수 과	5			5
3개구청 자치행정과	3		1	2
처인구청	3		1	2
자치행정과	1			1
이동읍	1		1
양지면	1			1
기흥구청	4		1	3
자치행정과	2		1	1
민원지적과	2			2
용인도시공사	16		6	10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11		3	8
(재)용인시정연구원	6	2	2	2

【 붙임 ③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자치행정위원회)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시민소통관	다수인민원 대응,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행정서비스 품질관리 개선 방안 마련		✓
시민소통관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	✓
시민소통관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의회와 소통 방안 마련			✓
시민소통관	민원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소통 철러			✓
시민소통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시민소통관	협치 퍼실리테이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시민소통관	생활감동 프로젝트 등 시민 자발적 참여사업 확대 유도			✓
감 사 관	사전예방감사가 면피용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감사 관리 방안 마련			✓
감 사 관	고충 민원 응대 시 불친절 업무태만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교육·안내 등) 마련			✓
감 사 관	용인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요구	✓
감 사 관	자체감사(종합, 특정)결과, 법률에 근거한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 요구		✓
감 사 관	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련 근거 규정 준수		✓
감 사 관	각종 감사 결과 처분요구 유형별 사례 전파			✓
감 사 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감사 실시			✓
감 사 관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시스템 강화			✓
감 사 관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 감사	✓
감 사 관	인허가 부서에 수시로 출입하는 개발 관련 임직원 관리 대책 마련	✓
감 사 관	적극 행정을 유도 할 수 있는 감사 사례 홍보			✓
공 보 관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부 광고(경전철, G버스 등) 효과 점검 및 용인시민을 위한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광고 방안 검토			✓
공 보 관	조아용 캐릭터 상품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
공 보 관	지속적이고, 관행적인 업체 선정 지양 및 관내 업체 참여 방안 검토		✓
공 보 관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에서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공 보 관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위원회 위원 구성시, 다양성 확보			✓
공 보 관	시정소식지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전방위적 홍보			✓
공 보 관	조아용 캐릭터 사용 범위 설정			✓
공 보 관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공 보 관	조아용 캐릭터 관리·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
공 보 관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홍보기획 및 언론대응 조직 개선안 마련		✓
공 보 관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등 활용 방안 마련			✓
공 보 관	조아용 캐릭터 상품 개발·등록·판매 등 절차 이행 및 홍보 방안 마련			✓
정책기획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전반적인 지도 및 점검			✓
정책기획관	연령대별 인구 변화 추이를 감안한 용인시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마련			✓
정책기획관	공무원· 시민 제안 채택 건에 대한 표창시 등급별 동일한 부상기준 마련		✓
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인적 쇄신	✓
정책기획관	용인관련 통계조사 시 통계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			✓
정책기획관	시정개혁위원회 등 위촉 위원 구성 시 주요 기능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			✓
정책기획관	용인학 강좌 개설 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 방안 검토			✓
정책기획관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정책기획관	출산지원품 제공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원			✓
정책기획관	시립어린이집 개원 시, 인근 민간어린이집까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정책기획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		✓
정책기획관	직속기관에 대한 면밀한 조직 진단 필요			✓
정책기획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심의 시, 안건별 심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시의회에 사전 설명			✓
법무담당관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법무담당관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고문변호사 위촉될 수 있도록 관리 규정 준수		✓
법무담당관	각종 위원회 위촉 시 법률 및 규정에 맞게 위촉		✓
행정과	공무직 등 통합채용시 응시자격(응시연령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마련		✓
행정과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접종현황까지 예방접종 총괄지원 TF팀에서 관리 운영		✓
행정과	직원기숙사 환경개선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
행정과	각 부서마다 공무직 채용기준이 상이하므로 통일성과 공정성을 위한 채용기준 마련		✓
행정과	3개 구청 및 부서 간 공무직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
행정과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후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		✓
행정과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결과가 직원들에게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과	장애인, 어린이 등 소외계층 관련 행사 추진시, 절차 간소화			✓
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승.하차 구역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행정과	공직자 신변 안전 관련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조속 추진			✓
행정과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 확대 방안 검토			✓
행정과	정보공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
행정과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점수 기준 격차 해소방안 검토			✓
행정과	역사기록물 생성, 수집 시 저작권 등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통한 자산화 방안 마련			✓
행정과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 상품화와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트렌드에 맞는 NFT 고민 등 혁신적인 정책안 제시			✓
행정과	역사기록물, 민간기록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전시(회) 등 홍보 강화			✓
행정과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민간 어린이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취지 및 행사 목적에 맞는 봉사자 모집과 운영			✓
자치분권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매결연도시 간 다양한 정책 마련 및 홍보 강화			✓
자치분권과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방안 검토		✓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및 보조금 정산 시기 조정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자치분권과	공적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제고 방안 검토		✓
자치분권과	분구 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 강화			✓
자치분권과	분구·분동 관련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 확보		✓
자치분권과	주민세환원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자치분권과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세환원사업 예산 편성목 확대 방안 마련			✓
자치분권과	용인시 상징물 조례 목적에 부합한 특례시 로고 사용 및 관리			✓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센터위원 구성원 중 20~30세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자치분권과	분구 등 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시 조사대상 표본 추출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함으로써 결과 신뢰성 확보	✓
자치분권과	특례시 로고 제작 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자치분권과	주민세 환원 사업 시, 취지에 맞는 사업선정 및 예산 확대 방안 검토			✓
자치분권과	소통과 협치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 방안 마련			✓
인사관리과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
인사관리과	희망전보제 등 직원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형평성 있는 인사 방안 마련			✓
인사관리과	공무원 리더십 교육 등 자체 교육 강화			✓
인사관리과	공직자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검토			✓
정보통신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표준안 마련			✓
정보통신과	동시접속 및 보안이 강화된 개방형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방안 마련		✓
정보통신과	보안의 강화 및 비중 확대에 대비한 자격증 취득 방안마련			✓
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 및 수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정보통신과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범 CCTV 사각지대 관리방안 마련			✓
민원여권과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각 구별 지역 편차 최소화 방안 검토			✓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 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
예산과	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련 근거 규정 준수		✓
예산과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객관적 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			✓
예산과	직원 포상금 및 인센티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			✓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위촉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검토			✓
예산과	예산편성시 사전절차이행 여부 철저히 확인			✓
예산과	행정 절차 미숙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 철저			✓
예산과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관리방안 마련			✓
회계과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하는 지속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만료 후에도 책임지도록 하자보수관리 매뉴얼 마련			✓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철저		✓
회계과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 확대 방안 검토			✓
회계과	관급공사 추진시, 전문적인 감리 선정 및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검토			✓
재산관리과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사무분장에 맞는 부서 설정		✓
재산관리과	관용 차량 리스 시 관내 업체 활용 방안 마련			✓
재산관리과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 준수			✓
재산관리과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
재산관리과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변상금 부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재산관리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재산관리과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 대물 보상 특약 사항 등 전반적인 검토			✓
재산관리과	축구센터 등 시 소유 재산 매입, 매각 시 관리. 감독 철저	✓
재산관리과	관용차량(제설, 청소차량 등) 요소수 확보 등 재난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			✓
재산관리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에 수용되는 축구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협상 방안 마련		✓
세정과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검토 및 관리 철저			✓
세정과	이행강제금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징수과	관리가 소홀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징수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			✓
징수과	야간 영치 활동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징수과	지방세(시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			✓
징수과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			✓
3개구 자치행정과	인허가, 도로, 건설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민원 응대교육 및 업무 연찬 실시			✓
3개구 자치행정과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기준 마련		✓
3개구 자치행정과	공유사업 발굴 및 확대 방안 모색			✓
처인구 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공유			✓
이동읍	자원재활용센터 등 주요 현안 민원에 대한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당부		✓
양지면	제초 작업 등 각종 사업 발주 시 관내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			✓
기흥구 자치행정과	감사처분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마련			✓
기흥구 자치행정과	(분구 등) 주민 갈등 관리 방안 마련		✓
기흥구 민원지적과	각종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 지양			✓
기흥구 민원지적과	지적 불부합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에 따른 정확한 조사 및 사전 홍보 강화			✓
용인도시공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규정 마련			✓
용인도시공사	부채 비율과 연계된 대행사업의 시기 및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실시		✓
용인도시공사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단 내 수용되는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사용 시 부기별로 세분화해 지출 처리		✓
용인도시공사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와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
용인도시공사	조직진단 등 통합 채용에 대비 대응 방안 검토			✓
용인도시공사	플랫폼시티개발사업 관련 철저한 광역교통 계획 수립			✓
용인도시공사	자동차 보험 계약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계약 추진			✓
용인도시공사	조직 사기 앙양 및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플랫폼시티 개발 시 광역교통계획을 용인시 원안대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GH와 협의하고 토지주 지장물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상 철저		✓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 위수탁관리 전환에 따른 인력관리 및 위수탁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			✓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의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탈피한 다각적인 수익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각종 내부정보 등을 다루는 도시공사 비상임이사 관리 철저			✓
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 본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의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사업 발굴 및 대응 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 관련 도시공사의 적극적인 개발 계획안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가맹점 할인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홍보 방안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시, 계약기준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업무 매뉴얼 책자 배부 확대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교육 강사단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형식적인 표창 수여가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 운영 방안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강화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관리. 운영기준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위주의 출연금 편성 보다, 자원봉사센터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출연금 편성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참여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및 봉사활동 기본 매뉴얼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사용처 및 기능에 맞는 업무추진비 사용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개인별로 균등한 자원봉사 활동 배정 및 운영			✓
용인시정연구원	민주시민교육센터장 채용 시기 적정성 및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용인시정연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 요구	✓
용인시정연구원	예산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예산 수립과 결산 철저 및 인적 쇄신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용인플랫폼시티 특성화 방안 마련 연구 등 내실 있는 연구 성과물 도출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
용인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조직의 기형적인 구조 개선방안 마련		✓

행정사무감사 /‘21. 11. 25. ~ 12.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감사목적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 제시로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유도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1. 11. 25.(목) ～ 12. 3.(금)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을 위한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추진 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교육문화국

❍ 복지여성국

❍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도서관사업소

❍ 처인구청(사회복지과)․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수지구청(사회복지과)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용인도시공사,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6. 감사반 운영(7명)

❍ 위 원 장 : 장정순

❍ 간    사 : 명지선

❍ 위    원 : 김상수, 박남숙, 신민석, 윤재영, 이은경

7. 감사방법

❍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여 사전 검토

- 의도되었거나 예상된 답변에 대한 재질의

- 허위 또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류 검증, 증인출석 요구,

현지 확인 실시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사전 수집·분석

- 3일 기간의 ‘법정’서류제출 방식과 함께 감사 활동 전이라도 ‘자진’ 제출

방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확보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

- 감사 실시 중 관계자의 출석·증언이나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큰 경우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감사 장소에서 즉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을

거쳐 출석·증언 및 현지확인 요구

(여유가 없을 경우 ‘자진’출석 또는 협조 방식 권유)

❍ 증인․참고인 활용

- 증  인 : 대상사무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 사무처리자에 대한 감독

책임 추궁, 시정 또는 처리 의지 확인

- 참고인 : 직접 사무처리와는 관련이 없으나, 그 사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 및 목격자 등으로서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활용

8. 주요 감사내용

❍ 보조금 정산 시 반복적인 적발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

❍ 시 주요사업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사전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지적

❍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 관련, 시의회와 소통 및 시민 의견 수렴 당부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철저 당부와 우리 시 출신 선수 육성 제고 및 센터

설립 목적에 맞도록 내실 있는 운영 당부

❍ 무단사용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대한 처리 대책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자 피해지원대책 마련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

❍ 장사기금 사용 시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예절 교육 추진 등으로 예절관 활성화

❍ 어린이집의 반복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예방교육 실시 등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①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②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③ 참조

【붙임 ①】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비 고
제1일차 11월 25일(목) 11:00 ~	【 처인구보건소 】		※참고사항 ․감사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강평시 국․소장, 구청장 등 참석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기흥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수지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제2일차 11월 26일(금) 10:00 ~	【 현지확인 】
제5일차 11월 29일(월) 10:00 ~	【 도서관사업소 】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제6일차 11월 30일(화) 10:00 ~	【 용인도시공사 】
	【 (재)용인문화재단 】
	【 (재)용인시 축구센터 】
	【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
제7일차 12월 1일(수) 10:00 ~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제8일차 12월 2일(목) 10:00 ~	【 교육문화국 】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단
제9일차 12월 3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 강평 및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

【붙임 ②】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문화복지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계	시 정	처 리	건 의	비 고
총 계		158	9	68	81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11	1	4	6
	평생교육과	10		4	6
	문화예술과	12		5	7
	체육진흥과	11		4	7
	관광과	6		5	1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9		4	5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3		1	2
	노인복지과	6	1	4	1
	장애인복지과	3	1	2
	여성가족과	5	1	1	3
	아동보육과	5		3	2
보건소(공통)		2		1	1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		1	1
	건강증진과	2			2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		1	1
	건강증진과	2			2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1		1
	건강증진과	2		1	1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15		8	7
	동부도서관	2			2
	서부도서관	3		1	2
구청	처인구 사회복지과	3	1	1	1
	기흥구 사회복지과	0
	기흥구 가정복지과	3		2	1
	수지구 사회복지과	2		1	1
산하기관 공통사항		1		1
용인도시공사		14	1	9	4
(재)용인문화재단		8		1	7
(재)용인시 축구센터		3			3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4		1	3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6	3	1	2

【붙임 ③】

감사결과 처리의견

【문화복지위원회】

담당부서 (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청소년과 (11건)	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토록 하고, 정산검사 충실히 이행			∨
	영덕2동에 신설 예정인 중학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요 진행 과정 의회와 공유			∨
	남사 청소년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목적 범위 내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심을 갖고 관리			∨
	혁신교육지구 예산 교육지원청(교육청)과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교육지원청과(교육청)의 주요 사항 심의 시에는 관련 내용 의회와 공유			∨
	처인고 복합화 시설 운영비 교육청과 균형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 노력			∨
	감사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철저	∨
	행사 시 무대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장애인 편의도 고려하면서 실효 있는 무대가 설치되도록 관심 당부		∨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권한은 교육지원청에 있으나,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참여			∨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 있게 구성		∨
	청소년수련원 사계절썰매장 보수 비용 편성 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제반사정을 살펴 차질 없이 추진		∨
평생교육과 (10건)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 회원에게 미리 공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안전하고 조속한 준공 당부		∨
	수영장 어르신 걷기 레인 설치 검토			∨
	신규 사업 예산 적정 편성 및 위상에 맞는 사업 적극 추진			∨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활용 방안 강구		∨
	기흥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 끝까지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 당부			∨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하여도 섬세한 관심과 사업 추진			∨
	위원회 성비 균형 있게 구성		∨
	기흥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 의회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수시 의회와 공유			∨
	온라인 프리마켓 사업 시민 관심이 저조하므로 홍보 강화			∨
	평생학습시설(단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철저한 지도·감독		∨
문화예술과 (12건)	특례시 위상에 맞도록 처인구 관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구상			∨
	처인성역사교육관 활용 가치 다양화 및 내실 있는 운영 계획 수립			∨
	포은아트홀 명칭 변경 관련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및 다각적인 시각을 고려하여 결정 당부			∨
	보조단체 지적사항 최소화 노력 및 보조단체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자부담률 제고 방안 모색		∨
	전시 작품 정확하게 안내하고 설치		∨
	예총은 보조단체이므로 적절한 지도·감독		∨
	예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술인 입장을 배려하는 행정 추진			∨
	예비 문화도시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간 집행부 노고 격려, 내년도에도 예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하여 더욱 노력 당부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정 당부			∨
	위원회 위원 성비 균형 있게 구성		∨
	미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원 방안 강구		∨
	전통문화 계승이 용인형 문화도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통문화 계승에 대하여도 관심 당부			∨
체육진흥과 (11건)	미르스타디움 2단계 사업 추진 시 장애인체육회 의견 수렴하여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사업 추진		∨
	보조사업 정산검사 철저			∨
	종목별 선수 연봉 격차 적정성 검토			∨
	우수 선수 영입 및 육성에 관심 당부			∨
	축구센터와 연계된 프로축구단 창설 단계적 계획 준비			∨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시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고, 하천부지 내 포장마차에 관한 사항 하천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
	무단 사용 중인 조정경기장 정고2동 문제 조속한 해결 방안 모색		∨
	직장운동경기부 구내식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원화로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 편의 도모			∨
	실외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관광과 (6건)	머뭄 카페 공간 관광해설사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		∨
	용인8경 중 어비낙조 선정 타당성 재검토		∨
	이동저수지 등 관광 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 발굴 노력			∨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역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명소에 대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 관광과 본연의 역할을 유념하여 관람객 관광 편의 제공 방안 마련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 관광해설사 인력 효율적으로 운영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단 (9건)	체육대회 종료 후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주차장 확보 당부			∨
	동절기 공사인 만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 당부			∨
	공사장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사고 방지		∨
	향후 경기장 신축 시 국제규격으로 설치 노력 당부			∨
	체육대회 준비 시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 없이 준비		∨
	체육대회 선수단 숙소 및 요식업체 사전 지정하는 등의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과와 협조하여 관광마케팅 연계 방안 모색		∨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공사 및 용역 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관내 업체 선정			∨
	수지체육공원 및 아르피아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수지외식타운 등 주변 지역을 조사하여 체육대회 시 주차난 해소 방안 다각적으로 모색			∨
복지정책과 (3건)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 市 이미지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건립			∨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의 노고 치하,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 당부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불용액 최소화		∨
노인복지과 (6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		∨
	노인일자리 우수 참여자 격려 방안 마련		∨
	용인평온의숲 안치 공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및 용인형 고령친화도시로드맵 구상			∨
	장사기금 사용 시 관계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		∨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및 수탁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때에는 계약 시 감점 반영	∨
장애인 복지과 (3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 저조 부서 판매 독려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용역 결과 장애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난 바, 인식개선사업 예산 증액 편성 등 적극적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당부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 감소 및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
여성 가족과 (5건)	학교예절교육관 사업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므로 활성화 추진 당부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예절 교육 추진(예절관 활성화)			∨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은 직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 신뢰도 저하 및 재정 낭비가 없도록 성실한 직무수행 당부	∨
	예절교육관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노력		∨
	예절교육관은 남·여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에 관하여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아동 보육과 (5건)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점검 시 매년 행정지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합교육 등을 통한 관계 규정 준수율 제고		∨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도록 아동보호인력 및 기구(기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증가에 따른 아동보육과 분과 추진 당부 (아동보호팀 공무용 차량 추가 확보)			∨
	다함께돌봄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
	시립·공공형 어린이집이 모범적 모델이 되도록 회계 처리 미숙 등으로 지적되는 부문 개선책 마련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		∨
보건소 공통 (2건)	인플루엔자 접종률 증대를 위한 노력 및 홍보 강화 당부		∨
	고소·고발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되, 위법행위가 확실한 경우 입증을 철저히 하여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당부			∨
처인구 보건소 보건 정책과 (2건)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인원 및 제반 절차 등 적정성 검토		∨
	요양시설 입소자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
처인구 보건소 건강 증진과 (2건)	출산정책 효율 극대화 방안 강구			∨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 건 등은 적시에 이행 당부			∨
기흥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2건)	의료 및 약사 관계 법령 위반자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당부		∨
	사업 추진 전개 과정을 보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불용액 최소화 노력 당부			∨
기흥구 보건소 건강 증진과 (2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 가용 인적자원(예: 이·통장)을 활용한 효율적 인력 관리 당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당부			∨
수지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1건)	청소년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검토		∨
수지구 보건소 건강 증진과 (2건)	도시농부학교와 같이 만족도 높은 사업 발굴 노력 당부			∨
	수지치매안심센터 이전 증축이 임대기간 종료 전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이행 당부		∨
도서관 정책과 (15건)	감사 자료 작성 시 직위(직급) 통일되게 작성 당부		∨
	「용인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		∨
	처인구에도 아이돌봄사업 가능한 작은도서관 확대 요청		∨
	용인창의과학도서관 및 고림동 작은도서관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주민 건의사항 반영되어 신속 준공 요청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비 비율 고려하여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당부		∨
	수의계약 업체 가급적 관내 업체 선정 당부			∨
	청덕도서관 직영 운영 준비 철저		∨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인사 위촉 검토		∨
	회수불능도서 최소화 노력 당부			∨
	온·오프라인이 적절히 혼용된 프로그램 운영		∨
	신축 도서관 건립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BF 인증 등 사전 이행 절차 철저히 준수			∨
	시각장애인 대출(오디오북 등)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당부		∨
	성복도서관의 경우 특성화 운영도 중요하나, 주민 누구나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위원회를 통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 당부			∨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립 관련 민원 신중히 검토하되,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동부 도서관 (2건)	미술 작품 효율적 운영 관리 당부			∨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 중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추후 운영 시를 대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당부			∨
서부 도서관 (3건)	사업 효과성 판단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하여 통계와 현황 수시 분석 당부			∨
	수지도서관 운영 관련 주민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			∨
	성복도서관 개관 후 소음, 도서장수 부족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		∨
처인구 사회 복지과 (3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건 착오 입력 및 착오 접수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시 배려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행정 당부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근본적 개선안 마련	∨
기흥구 가정 복지과 (3건)	폐지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학부모와 운영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 모니터링		∨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사전 행정지도의 노력		∨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행정 협조 당부			∨
수지구 사회 복지과 (2건)	어린이집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시 고의성 및 반복성을 살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한 행정 당부			∨
	연도별 감사 자료인 경우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 작성 당부		∨
산하기관 공통사항 (1건)	위원회 구성 시 성비의 균형을 맞추고, 용역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 업체 선정 당부		∨
용인 도시공사 (14건)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부합하는 화장실 설치 관리		∨
	경찰대학교 불법 주차, 안전 문제 등 지역주민 민원 해결 위한 대안 강구		∨
	포은아트홀 주말 관람 이용자가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르피아 주차장 주차 편의 방안 모색		∨
	용인평온의숲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심과 노력 당부			∨
	민사소송 패소 원인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당부			∨
	아르피아 수영장 적절한 수질 관리 및 장애인 이용 시 전용 레인 유동적으로 운영		∨
	포은아트홀 관람자의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해 아르피아 주차장 주말 유료화 및 장기주차 관리 방안 검토		∨
	장율과의 소송에 따른 종사자 불편이 없도록 복리후생 관심 당부		∨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 관련 실내체육관 내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청		∨
	용인평온의숲 이용료 감면 대상이 인근 지자체 주민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설 사용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관리하는 시설이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만큼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철저 시행 당부			∨
	용인평온의숲이 기피 또는 혐오 시설 이미지를 탈피하여 시민 친화적인 장시시설로 각인되도록 이미지 전환 노력 당부			∨
	위·수탁 협약 시 내용 확인 및 날짜 기입 등 철저	∨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청구 절차 이행 및 관리 철저		∨
용인 문화재단 (8건)	구성원과의 소통 미흡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 노력 당부			∨
	사업 홍보지의 경우 월간 또는 연간 일정을 수록하여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		∨
	시립합창단 관련 노사 간 원만한 합의점 도출하여 운영 정상화 노력 당부			∨
	문화 공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 협약 사업 추진			∨
	보조사업 수행 결과 평가를 향후 보조금 교부 기준으로 삼는 등 객관적 평가 시스템 구축 당부			∨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시까지 지속 노력 당부			∨
	지역 예술인의 고충을 살피는 등 지속적인 소통 당부			∨
	법정 문화도시 지정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자체 검토			∨
용인시 축구센터 (3건)	우수한 선수 육성 노력			∨
	출연금만이 아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상			∨
	매년 감소하는 교육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축구 인재 육성 당부			∨
용인시 인재육성 재단 (4건)	다자녀장학금 선정 시 대상자 및 지원금의 폭넓은 지원 당부			∨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대상 장학금 지원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지원 당부			∨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효율적 결과 도출 모색		∨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 당부			∨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6건)	예산 부족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중도에 중단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향후 정확한 예측에 기초한 사업 예산 편성 요청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외에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		∨
	채용을 비롯한 사업 추진의 부적정, 인력 및 운영 관리 소홀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자체 개선 노력	∨
	노후된 청소년수련원 시설 현대화 계획 수립 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 요청			∨
	축구센터 임시 이전이 두 기관이 서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 당부			∨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정비보강사업 관련 예산 미집행 사유 부적절, 후속 보고 요청	∨

2021년 행정사무감사 /‘21. 11. 25 ~ 12.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경제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4. 감사기간 : 2021. 11. 25.(목) ～ 12. 3.(금) (9일간)

5. 감사 대상기관

○ 일자리산업국

○ 미래산업추진단(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농업기술센터

○ 환경위생사업소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 처인구청(산업과, 환경위생과)․기흥구청․수지구청(산업환경과)

○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훙원

6. 감사반 편성 (7명)

○ 위 원 장 : 유향금

○ 간    사 : 안희경

○ 위    원 : 박원동, 윤환, 이미진, 이건한, 하연자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취업자의 사후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

○ 공중화장실 추가개설 등 개선대책 마련으로 용인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를 명확화

○ 용인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용역 후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

○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세심하고 꼼꼼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토지 보상

○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     하는 등 적극 행정

○ 용인시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용인의 역사, 교육, 문화도시로써 발돋움     하기 위하여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추진

○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계획 수립

○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구청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권고

○ 파산자에 대한 체납요금의 징수방안을 마련

○ 누수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미급수 지역의 수도 공급 방안 마련

○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시설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계약업무 추진 시 계약방식, 절차, 참가기준 등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획성     있는 업무 추진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 축사 악취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

○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도업무 추진

○ 각종 기업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선정을 하되, 유망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당부

○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 선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스템 개선

○ 소액수의 계약 시에도 예산 절감 방안을 위한 계약률 개선

○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률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의 원만한 추진과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안)

일 자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5일(목) 11:00 ~	◌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 산 과 ⦁산 림 과 ⦁동물보호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6일(금) 10:00 ~	○ 처인구청 ⦁산 업 과 ⦁환경위생과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
11월 27일(토) ~ 11월 28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29일(월) 10:00 ~	○ 현지확인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제6일차 11월 30일(화) 10:00 ~	◌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환경위생사업소 ⦁환 경 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 생 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7일차 12월 1일(수) 10:00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 수 과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2일(목) 10:00 ~	○ 용인시산업진흥원 ○ 용인도시공사
제9일차 12월 3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단장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경제환경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96	2	59	35
일자리산업국		30	1	21	8
	일자리정책과	6	0	3	3
	지역경제과	8	0	5	3
	기업지원과	7	0	5	2
	농업정책과	3	0	3	0
	축산과	1	0	1	0
	산 림 과	2	0	2	0
	동물보호과	3	1	2	0
미래산업추진단		8	0	5	3
	반 도 체 산 단과	4	0	4	0
	산단입지과	4	0	1	3
농업기술센터		6	0	3	3
	자원육성과	2	0	1	1
	기술지원과	2	0	1	1
	농촌테마과	2	0	1	1
환경위생사업소		20	0	11	8
	환경과	5	0	4	1
	기후에너지과	3	0	2	1
	도시청결과	8	0	4	4
	위생과	3	0	1	2
상수도사업소		3	0	2	2
	수도행정과	1	0	1	0
	수도시설관	3	0	1	2
	정수과	0	0	0	0
하수도사업소		3	1	4	4
	하수행정과	1	0	1	0
	하수시설과	6	1	2	3
	하수운영과	2	0	1	1
3개구청		20	0	5	5
	처인구 산업과	5	0	4	1
	처인구 환경위생과	3	0	1	2
	기흥구 산업환경과	2	0	0	2
	수지구 산업환경과	0	0	0	0
출자․출연기관		12	0	8	2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6	0	6	0
	용인도시공사	4	0	2	2

【붙임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경제환경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일자리정책과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수립 및 예산 계상으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운영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
일자리정책과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대상자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 및 취업자의 사후 데이터 관리 구축		✓
일자리정책과	새일여성인턴십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참여율 제고			✓
일자리정책과	대학일자리센터지원 사업 등 청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직업상담사 업무능력 향상 방안 강구		✓
지역경제과	코로나19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관련, 정확한 예산 산출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
지역경제과	용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			✓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성과분석을 통한 데이터 구축 마련		✓
지역경제과	각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중복 방지 및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		✓
지역경제과	용인전통시장 주차시설 개선대책 마련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경제과	용인전통시장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추가설치 검토 요망		✓
지역경제과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지역경제과	드라이브스루 등 주차환경을 개선을 통해 시간절약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취급품목 안내시스템 구축 등으로 용인전통시장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확대 방안 강구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 마련		✓
기업지원과	기업 홍보 시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방안 강구			✓
기업지원과	국내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업체 우선순위 기준 마련		✓
기업지원과	기업체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 강구			✓
기업지원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건물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 순차적 개선 요망		✓
기업지원과	MOU 체결 사업에 따른 사후 점검 및 관리 철저		✓
농업정책과	정확한 사업예산 산출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		✓
농업정책과	미 등록된 농촌민박 전수 조사 실시		✓
농업정책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활 것		✓
축산과	처인구청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연계하여 악취 개선 방안 마련		✓
산림과	용인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
산림과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노후화 및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확인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
동물보호과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성 용역 후 중단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철저	✓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 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 철저		✓
동물보호과	불법 개 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방지 대책 마련		✓
반도체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간접보상대책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 토지 보상 추진		✓
반도체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도로, 상수도 등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 행정 추진		✓
반도체산단과	오희옥 지사 이주대책 방안 마련 및 독립유공자의 뜻을 기리는 역사공원 조성 등 계획 검토		✓
반도체산단과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토지 보상과 생활 이주대책 마련		✓
산단입지과	제2 용인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관련 차량 정체 해소 방안 적극 검토		✓
산단입지과	물량 배정을 받고 미승인된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 당부			✓
산단입지과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 기준 적용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적정성 확보 요구			✓
산단입지과	진척이 없는 연세 의료 복합도시첨단산업단지 적극 추진			✓
자원육성과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년 구성원 위촉 확대		✓
자원육성과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 농업용 일회용품 최소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 당부			✓
기술지원과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등 보조금 교부사업 관련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당부			✓
기술지원과	축산과, 기후에너지과, 처인구청산업과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하여 악취 개선 방안 강구		✓
농촌테마과	용인시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용인의 역사, 교육,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농촌테마과	용인을 알리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변화하는 농촌테마파크가 되도록 중장기계획 수립			✓
환경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생 협약 관련 규제 완화 방안 강구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예산 중 인건비 등 운영비에 비해 순사업비 비중이 낮음으로 균형적인 예산 편성 필요		✓
환경과	환경보전기금 지원단체 정산 및 점검 철저		✓
환경과	골프장 오폐수 처리 및 농약 사용 관련 철저한 현장점검		✓
환경과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 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예산 산출로 불용액 최소화 당부			✓
기후에너지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장기계획 마련 요구		✓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 등 관리에 만전			✓
기후에너지과	축산과, 처인구청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하여 악취 개선 방안 강구		✓
도시청결과	도로변 음식물 쓰레기 악취 개선 및 쓰레기 수거 개선 대책 방안 강구		✓
도시청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의 철저한 운영 및 무단투기 감시 요원 증원 등 무단투기 업무 확대 방안 마련		✓
도시청결과	이동읍 재활용센터를 반대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
도시청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성, 능률성 있는 집행과 명확한 정산 요구			✓
도시청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집행 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등의 사업예산 편성 적극 검토			✓
도시청결과	아이스팩 수거함 확대 등 편리한 배출·수거 시스템 마련		✓
도시청결과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
도시청결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
위생과	철저한 모범음식점 위생 점검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적극 행정 당부			✓
위생과	용인시 대표 음식 발굴 및 SNS 홍보방안 마련			✓
위생과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관리 철저		✓
수도행정과	파산자의 체납 요금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
수도시설과	미급수 지역에 대한 수도 공급 방안 마련		✓
수도시설과	누수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 검토			✓
수도시설과	권역별 노후관 정비 계획 수립			✓
하수행정과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계획 추진으로 하수도 재정 건정성 확보		✓
하수시설과	하수처리 구역 외 오수관로 설치 건의 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하수시설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
하수시설과	하수 구역처리 편입 결정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
하수시설과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신축(에코타운)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조속 추진		✓
하수시설과	계약업무 추진 시 계약방식, 절차, 참가기준 등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주의	✓
하수시설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적극 행정 추진 당부			✓
하수운영과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처리시설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
하수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검토		✓
처인구 산업과	축사 악취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
처인구 산업과	방역소독기 지급 후 사후 점검관리 철저 및 축사 악취저감에 노력		✓
처인구 산업과	무허가 시설 등 축산법 위반 농장에 대한 엄격하고 적법한 행정처분 요구		✓
처인구 산업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의 철저한 적용으로 악취 등 주민 피해 방지 당부			✓
처인구 산업과	축산과, 기후에너지과, 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하여 악취 개선 방안 강구		✓
처인구 환경위생과	업무 처리 시 철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발생 시 대응 철저		✓
처인구 환경위생과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계도 및 지도점검 추진			✓
처인구 환경위생과	환경감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 증원 검토			✓
기흥구 산업환경과	낚시터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소송수행 업무에 만전			✓
기흥구 산업환경과	관내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 ․ 점검 철저			✓
용인도시공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당부			✓
용인도시공사	안전사고 매뉴얼 수립 및 비상벨 설치 등 시설 안전관리 철저			✓
용인도시공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
용인도시공사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의 계약률 준수를 통해 예산절감 도모		✓
용인디지털 산업진흥원	각종 기업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선정을 하되, 유망영세기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당부		✓
용인디지털 산업진흥원	기업 지원사업 추진 시 범위 확대와 제한 축소를 통해 기업들이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개선과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용인디지털 산업진흥원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 선정 및 투명성을 확보할 채용시스템 개선		✓
용인디지털 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 마련		✓
용인디지털 산업진흥원	직원역량 강화 및 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의 적극적 대외 홍보에 만전		✓
용인디지털 산업진흥원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의 계약률 준수를 통해 예산절감 도모		✓

2021년 행정사무감사 /‘20. 11. 25 ~ 12.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0. 11. 25.(목) ～ 12. 3.(금)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플랫폼시티과)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처인구청․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7명)

○ 위 원 장 : 이제남

○ 간    사 : 이진규

○ 위    원 : 강웅철, 남홍숙, 박만섭, 유진선, 정한도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

○ 의용소방대 전용 차량 지원과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 등 각종 개발사업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반조성 추진과 주민의견 반영

○ 주택건축 공사현장의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로·통학로 안전확보 대책 수립

○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

○ 도시의 주차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 방안 마련

○ 용인경전철 운영비의 금리재구조화 및 직영에 대한 적극 검토 후 시의회와 협의

○ 자전거 보험의 수의계약 반복과 도로개설시 유효 보도폭 2미터 미만 지점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 마련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기부채납 철저 및 교육·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등 사업관리 만전

○ 플랫폼시티 사업의 안전확보 및 신갈지역 접근성 연계를 제고하고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검토

○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과 지구단위계획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적극 협의

○ 기흥호수공원의 주민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 각종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자동차 불법변경 신고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노후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의 문제점 해결 및 이전계획 수립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5일(목) 10:00 ~	○ 현 지 확 인 ⦁언남3지구 기반시설 공사현장 ⦁플랫폼시티 개발예정지 현장 ⦁국도45호~국지도57호선 접속부(초부리)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예정지 및 도로개설 현장 ⦁양지IC사거리	현 장
제2일차 11월 26일(금) 10:00 ~	○ 도시기획단 ○ 시민안전관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 27일(토)~ 11월 28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29일(월) 10:00 ~	○ 주택국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 용인도시공사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6일차 11월 30일(화) 10:00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제7일차 12월 1일(수) 10:00 ~	○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제8일차 12월 2일(목) 10:00 ~	○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제9일차 12월 3일(금) 10:00 ~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추가감사) ○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추가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시건설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88	2	32	154
도시기획단		9	0	1	8
시민안전관		7	0	1	6
도시정책실		24	1	4	19
	도시정책과	8	0	2	6
	도시개발과	7	1	2	4	처리 1건은 3개구 건축허가과 공통지적
	도시재생과	6	0	0	7
	토지정보과	2	0	0	2
주택국		17	0	3	14
	주택과	6	0	2	4
	주택관리과	0	0	0	0
	건축과	3	0	0	3
	공공건축과	8	0	1	7
교통건설국		50	1	9	40
	교통정책과	12	0	3	9
	대중교통과	4	0	1	3
	도시철도과	7	0	2	5
	건설정책과	12	0	1	11
	도로관리과과	10	1	1	8
	생태하천과	5	0	1	4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11	0	1	10	건의 2건은 용인 도시 공사 공통지적
푸른공원사업소		15	0	1	14
	공원조성과	15	0	1	14
	동부공원관리과	0	0	0	0
	서부공원관리과	0	0	0	0
차량등록사업소		5	0	0	5
3개구청		37	0	12	25
처인구	교통과	3	0	1	2
	도시미관과	3	0	2	1
	건설과	4	0	0	4
	도로과	6	0	3	3
	건축허가1과	1	0	0	1
	건축허가2과	0	0	0	0
기흥구	교통과	2	0	0	2
	도시미관과	1	0	0	1
	건설과	3	0	1	2
	도로과	5	0	2	3
	건축허가1과	2	0	1	1
	건축허가2과	2	0	1	1
수지구	교통과	4	0	1	3
	도시미관과	0	0	0	0
	건설도로과	0	0	0	0
	건축허가과	1	0	0	1
용인도시공사		13	0	0	13	건의 1건은 교통정책과 공통지적

【붙임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도시건설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기획단	산업단지에 대한 경관심의시 각각 건물보다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심의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시에서 건축 디자인 제시	건의
	정치 현수막 게시기간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철거 작업 요청	처리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심도있는 심의 추진	건의
	도시계획위원회 외 기타 위원회들까지 대면 심의를 확장하고 심도있는 심의 추진	건의
	각종 시설에 셉테드(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건의
	공공시설물 및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 경관심의로 개선할 방안 검토	건의
	도시기획단 내 도시계획 심의 기능과 경관심의 기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
	광고물 협회 등의 민간위탁 협약시 문제가 될만한 조항이 있는지 철저히 사전 검토 후 협약체결	건의
시민 안전관	필요한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시 시정연구원 등 관내 자원을 통한 해결 요청	건의
	의용소방대 등 민간교육 지원시 반드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만 물품구입 지원	건의
	백암지역 풍수해 저감대책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좀더 근본적 방안 검토	건의
	재난발생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전용 차량 확보 등 검토	건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하여 재난 대처	건의
	산업단지 등 사업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 위반사업장에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 마련	처리
	소관 조례 제·개정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설명 등 적극적 행정 요청	건의
도시 정책과	북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진전없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의 조속 추진	건의
	지체되고 있는 삼가2 뉴스테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적극적 지원	건의
	언남3지구와 같이 주택사업 시행자의 기반시설 공정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중지 등 패널티 조치로 합리적 행정 추진	처리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정책과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 관련 2019.2월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다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 및 반대민원 목소리 적극 수렴	건의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기반시설 계획시 민원 수렴 및 공원의 접근성 등 검토	건의
	하갈동 중학교 설립 관련 업무추진 철저	건의
	20.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	처리
도시개발과, 3개구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요청	처리
도시 개발과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시정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업무 누수 예방을 위해 인원보강 및 구청과의 업무분산 등 방안 검토	건의
	농지성토시 흙 외에 슬러지 등을 묻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마련	처리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주민 눈높이에 맞게 수립·시행 요청	건의
	신갈택지지구 새천년단지 분담금 관련 민원 해소	건의
	각종 개발사업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및 노력	건의
도시 재생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	건의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 반영 검토	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전담팀 구성, 도시재생센터 개소식 개최, 주민역량교육 등 다각적 준비 요청	건의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연계 신갈천 옆 상갈지역 주차공간 확보 노력	건의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인 교육청 부지 매입이 지연되지 않게 적극 노력	건의
	주민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의 내실화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경찰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건의
토지 정보과	개발부담금 체납 징수를 위한 노력 요청	건의
	지적불부합 방지 등 업무 적정성 유지를 위해 지적직 공무원의 합리적 인사 관리 요청	건의
주택과	아파트 공사 관련 소음·진동·분진 등 충분히 예측되는 반복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건의
	각종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행정조치 적기 시행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주택과	마북동(舊 서울우유 부지) 주택사업승인 관련 기반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건의
	신흥덕롯데캐슬 기반시설 조성 및 전체 준공에 대한 적극 이행	건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등 만반의 준비	건의
	고림지구 내 공사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처리
건축과	건축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건의
	대형물류창고 허가시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에 신경쓰고 건축심의 기준안 조속히 마련	건의
	건축행정시스템의 오류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	건의
공공 건축과	처인구청 청사 낙후 정도를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하고 이전시 구도심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건의
	처인구청 내 주차장 혼잡을 감안하여 주차공간 확보 방안 마련	건의
	각종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업체 우선 고려	건의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	건의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추진하고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건의
	舊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체육시설 조기 착공 추진	건의
	공공청사 건립시 부서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각자의 분장사무에서 적극적으로 수행	처리
	시청사 등 모든 공공청사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재산관리과는 재산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	건의
플랫폼 시티과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검토	건의
	플랫폼시티 사업추진시 명칭, 시설 등 모든 요소에서 용인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계획	건의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 건전성 등을 따져 선별	건의
	경부고속도로, 국지도23호선, 신수로 등 각종 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안전 확보	건의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이 모두 용인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플랫폼시티 내 문화시설을 반드시 건립하고 사업추진시 시의회와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	건의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보상 방안 적극 검토	처리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건의
	플랫폼시티 포함, 개발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 발생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	신갈 지역으로부터 플랫폼시티 지상도로에 자전거 및 보행 접근성을 높여 신갈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건의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갈지역까지 연계 방안 검토	건의
용인 도시공사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건의
	각 공영주차장별 주차료 면제 차량, 장기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저조한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마련	건의
	노상주차장의 주차규모 대비 수익 산출 재검토 및 민간위탁 관리 철저	건의
	각종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업체 우선 고려	건의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연된 예산집행을 조속히 추진	건의
	영조물배상시 민원에 의한 무조건 배상 및 동일시설의 반복 사고 발생 방지 요청	건의
	원삼 SK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기업이 아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사업 추진	건의
	영조물배상에 대한 사후조치 철저	건의
	신갈2구역, 상갈1구역 주차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에 주민의견 적극 수렴	건의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의 떨어진 신뢰도 향상 제고	건의
	노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하지 말고 도시공사 직접 운영 검토	건의
	신규사업 발굴시 공익성과 사업성을 항상 제고하여 검토	건의
용인 도시공사, 교통정책과	타 지자체 참고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업무 검토	건의
교통 정책과	구갈풍림아파트 상가 앞 조업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검토	처리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지장물 보상 등 조속 완료	건의
	보라동 복권판매점 앞 국지도23호선 동탄 방면의 민속촌 방향 좌회전 구간 확대 검토	건의
	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을 참고하여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주차료 요금 조정	건의
	공영주차장 조성시 민원요청이 아닌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진	건의
	중앙시장 5일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간별 요금 차등화 등 검토	건의
	차량통행이 적은 구간 및 시간대에도 계속 가동되는 신호등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교통 정책과	구간이 짧고 교통신호가 많은 지역의 신호 연동화 검토(천리 신미주A~서리 입구, 김량장동 현대A~술막다리)	처리
	현실과 다른 중앙공영 주차장 및 중앙동 임시 주차장 이용 데이터의 재검토	건의
	각종 대규모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
	시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경기도 조례 개정 건의	건의
	공영주차장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	건의
대중 교통과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한 시공 및 지시 불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한 패널티 검토	처리
	삼가-대촌간 도로 하부 역북동 토끼굴 빈터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건의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개선 방안 적극 검토	건의
	택시쉼터같은 건축물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대중교통과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	건의
도시 철도과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의 남사읍 경유 예정에 따른 경강선 연계 및 기반시설 준비 등 적극 검토	건의
	향후 추진예정인 철도 개설 계획에 대한 준비 철저(분당선 연장선, 용인경전철 연장, 동백~신봉 도시철도 등)	건의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안전사고 예방 대처에 대한 철저한 감독	건의
	용인시민 혈세 절감을 위해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및 경전철 직영 추진 관련 시의회와의 협의(자금재조달 방안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처리
	경강선 계획의 변경 사례처럼 갑작스런 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향후 철도계획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 추구	건의
	경전철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 매뉴얼 구축	처리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 관련 시의회와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	건의
건설 정책과	덕성리~묵리 연결도로 개설의 조속한 추진	건의
	삼가-대촌간 도로로 인해 국도45호선의 교통정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해결방안 검토	처리
	국지도84호선 관련 민원에 적극적 대처 및 향후 국도45호선과의 접속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건설 정책과	지방도315호선 지하화 공사중단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	건의
	상갈교 지중화 공사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불편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 검토	건의
	대규모 세입이 예상되는 원삼SK하이닉스 유치에 대비하여 도로 등 기반조성에 과감한 계획수립 요청	건의
	국지도82호선 남사읍 구간 정비를 위해 국토관리청과 지속적 협의	건의
	2022년 개통 예정인 남사IC의 서울방향 출입로 개설을 위해 적극적 대처(現 부산방향 출입로만 개설 예정)	건의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선 지중화 사업 조속 추진	건의
	하갈동 청명전원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 조속 추진	건의
	지방도315호선 하갈교 확장 관련 신안인스빌 민원 등 우리시 소관이 아닌 사업에도 적극적 대처	건의
	둔전리 농민마트~국도45호선 접속 부분에 모현읍 방향 진입로 개설을 위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	건의
도로 관리과	각종 도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공세-지곡간 도로, (구)국지도23호선 확포장,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등)	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은 처인구 내 도로들이 실효되지 않게 적극 대처	건의
	고매IC~기흥동 행정복지센터~코리아CC 도로 확장사업의 조속 완공	건의
	도시지역의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 추진시 실제 유효 보도폭(지장물 제외)이 2M이상 되도록 지침 마련	건의
	자전거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적극 대처	건의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항공 분담금 징수 검토 및 기흥호수 주변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한 대처	처리
	처인구 도로 정체 해결 및 도로 기반시설 개설로 도로정책에 대한 처인구민의 소외감 해소	건의
	시설공사의 급격한 설계변경 증액 방지를 위한 주의(중1-21호 도로환경 개선공사)	건의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계속되는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	건의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갈등조정협의체의 조정기간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부서와 협의	시정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생태 하천과	골재 선별·파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처리
	신갈천 생태복원사업 관련 자전거도로 개설 적극 추진	건의
	하천정비사업 중 기존사업을 우선 완료하고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건의
	마북천 전체 구간의 산책로(하천길) 조성 적극 추진	건의
	플랫폼시티 내 탄천 정비 및 경안천 조성사업의 적극 추진	건의
처인구 교통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경각심 주입을 위해 단속 및 견인 조치 등 방안 검토	처리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시 민원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건의
	관내 교통체계 개선 필요 구간 발굴을 위해 지속적 현장 확인	건의
처인구 도시미관과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 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매뉴얼 제작	처리
	중앙동 지역 등산로 구간 동절기 낙상방지 시설 정비	처리
	국도42호선 주변 방치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	건의
처인구 건설과	국공유 재산 점유 허가 업무를 함에 있어 동일 법률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 제고	건의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 강화	건의
	장비 임차에 대해 동일업체가 여러 차례 수의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개선방안 검토	건의
	하천 준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지속적 노력	건의
처인구 도로과	용인버스터미널 ~ 천리 구간 국도45호선 자전거도로 정비	처리
	도로-보도간 경계석 및 차선 도색 불량 구간에 대한 전반적 정비	처리
	천리2교 등 안전등급이 낮은 교량의 안전 조치	처리
	처인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	건의
	도시계획도로 중3-2호(송전천변 일원)의 조속한 개설을 위한 사업 추진	건의
	기반시설 파손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주민이 연간단가 보수 업체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처인구 건축허가1과	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렬 및 직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 검토	건의
기흥구 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 철저	건의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간의 3개구 통일 및 주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 검토	건의
기흥구 도시미관과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시 인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속적 노력	건의
기흥구 건설과	기흥호수공원 둘렛길 주변 감사지적된 허가지의 공사중지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철저	처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 직원 연찬 실시 등 사후 조치 철저	건의
	신갈천2구간에 대한 정비사업 조속 추진	건의
기흥구 도로과	기흥 소2-157호(보라동) 개설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 철저	처리
	기흥 소3-94호선 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사후조치 철저	처리
	실태도로 개설시 유효보도폭 2M이상 확보 요청	건의
	청명마을-기흥호수 연결 교량확장 사업 준공 업무 철저	건의
	신갈천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	건의
기흥구 건축허가1과	하갈동 청명산 개발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허가 업무시 철저히 검토	처리
	건설, 인허가 부서의 인적자원 보강을 위해 적극 노력	건의
처인구 건축허가2과	마북동·구성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허가 업무시 철저히 검토	건의
	건축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계획 마련하여 추진	처리
수지구 교통과	수지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가 많은 지역인만큼 징수 및 관리에 더 노력	건의
	주정차 단속 CCTV의 야간단속 및 이동식 단속의 실적 저조 원인 분석으로 교통흐름의 원활화 방안 검토	건의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극적 개선 추진	처리
	방치광고물,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업무 철저	건의
수지구 건축허가과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원조성과	도시자연공원 쉼터 조성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사업명 결정시 일관성 제고	건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을 조성·제공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원 조성 중 관리감독 철저	건의
	기흥호수공원 조성 관련 수도관, 화장실, 벤치·파라솔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보완	처리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부채납 받는 공원에 대하여 부지 적절성, 실효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주관 인허가부서와 적극 협의	건의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 소음 민원 해결 및 작은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여 조속 준공	건의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과 인접한 덕영대로2077번길에서 하갈동 방면 도로 차선 확장 및 인도 개선을 위해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	건의
	기흥호수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2027년) 대비 난개발 대책 적극 수립	건의
	기흥호수공원 주차장 확장, 횡단교 데크연결 등에 적정 예산이 투입되어 정상 착공이 될 수 있게 노력	건의
	신규공원 조성으로 수지구 근린공원 면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성 및 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처	건의
	각 공원별 접근성 평가시 현실성을 반영하여 검토	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건의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최우선 선정	건의
	공원 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공원정책 관련 주민과의 적극 소통 요청	건의
	역북2근린공원 내 공동주택 등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	건의
	중앙공원 현충탑을 신설 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현위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차량등록 사업소	정비명령 불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철저	건의
	이륜차를 포함해 자동차 불법 변경에 대한 시민 신고가 용이하도록 안내 및 단속계획 마련 검토	건의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의 노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건의
	차량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체납 관리 철저	건의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해 역삼지구 내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