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2022.11.24.-12.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목    차

□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 2

□ 자치행정위원회  -----------------  3

□ 문화복지위원회  ----------------- 16

□ 경제환경위원회  ------------------ 33

□ 도시건설위원회  ----------------- 48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용인시의회                                         <감사기간 : 2022.11.24.(목)~12.2.(금)>

일 자	의회운영 위 원 회	자치행정 위 원 회	문화복지 위 원 회	경제환경 위 원 회	도시건설 위 원 회
11.24. (목)	10:00 ◦의회사무국	11:00 ◦자치행정실	11:00 ◦교육문화국	11:00 ◦일자리산업국	11:00 ◦현지확인
11.25. (금)		10:00 ◦재정국	10:00 ◦현지확인	10:00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농업기술센터	10:00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11.26.(토) 11.27.(일)	휴 회
11.28. (월)		10:00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10:00 ◦도서관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10:00 ◦현지확인	10:00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11.29. (화)		10:00 ◦현지확인	10:00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	10:00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10:00 ◦교통건설국
11 30. (수)		10:00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시정연구원	10:00 ◦복지여성국	10:00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10:00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12. 1. (목)		10:00 ◦처인구ㆍ읍면동 ◦기흥구ㆍ동 ◦수지구ㆍ동	10:00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10:00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10:00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12. 2. (금)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22. 11. 24. ~ ‘22. 12.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2 11. 24.(목) ~ 12. 2.(금) / (9일 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

5. 감사 대상기관

○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재정국

○ 처인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 읍 ․ 면 ․ 동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용인시정연구원]

6. 감사반 편성 (8명)

○ 위 원 장 : 장정순

○ 간    사 : 김길수

○ 위    원 : 기주옥, 김영식, 박인철, 신나연, 이상욱, 이창식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 ․ 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 ․ 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성과측정이 상담 횟수로 국한되어 있음.
내실 있는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보완 요구

○ 근조기 제작 비용 과다 지출 발생, 회수 및 분실 대책 마련

○ 유사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정비

○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확대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지원 방법 현실화 강구

○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 및 철저한 교육 당부

○ CCTV 통합 관제 요원 인력 충원

○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 조절 당부

○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도록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당부 및 용인시 홍보대사 홍보비 객관적 지급 기준 마련

○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 당부

○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 당부

○ 면밀한 조직 진단 및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 관리 철저

○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 용인청년LAB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독립적인 거점소 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및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

○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실태 점검 및 관리 철저

○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사관리 철저

○ 용인시정연구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근태 관리·감독 철저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 ①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 ②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 ③ 참조

【 붙임 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4일(목) 11:00 ∼	○ 자치행정실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5일(금) 10:00 ∼	○ 재정국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
11월 26일(토) ∼ 11월 27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28일(월) 10:00 ∼	○ 시민소통관 ○ 감 사 관 ○ 공 보 관 ○ 정책기획관 ○ 법무담당관 ○ 청년담당관	″
제6일차 11월 29일(화)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제7일차 11월 30일(수) 10:00 ∼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 (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1일(목) 10:00 ∼	○ 처인구 및 읍·면·동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민원지적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 기흥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지적과 ⦁세 무 과 ○ 수지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지적과 ⦁세 무 과	″
제9일차 12월 2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 강평 시 실‧국장 참석

【 붙임 ②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자치행정위원회)

구분	감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비고
총계	131	2	44	85
시민소통관	2		2
감 사 관	5		2	3
공 보 관	10		4	6
정책기획관	9		1	8
청년담당관	7		1	6
자치행정실	29	0	9	20
행 정 과	7		2	5
자치분권과	10		4	6
인사관리과	3			3
정보통신과	6		2	4
민원여권과	3			2
재정국	30	1	11	18
예 산 과	12		3	9
회 계 과	7		4	3
재산관리과	7	1	3	3
세 정 과	4		1	3
처인구청	8	0	5	3
자치행정과	3		3
남사읍	1		1
백암면	1			1
양지면	2			2
유림동	1		1
기흥구청	3		2	1
자치행정과	3		2	1
수지구청	1			1
신봉동	1			1
용인도시공사	7		1	6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6		3	3
(재)용인시정연구원
	14	1	3	10

【 붙임 ③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자치행정위원회)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시민소통관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 다양화 마련 강구		✓
시민소통관	부서별 다수인 민원 누락 확인 및 관리 철저		✓
감사관	계약심사 성과지표 합리적 목표 설정		✓
감사관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			✓
감사관	공무원 사기 저하 및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감사를 지양하고,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방안 마련			✓
감사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 익명 신고가 원활하도록 홈페이지 접근성 높일 것			✓
감사관	용인시 청렴도 지표 중 낮은 평가항목 보안		✓
공보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도록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당부및용인시홍보대사홍보비객관적지급기준마련		✓
공보관	용인소식지 만족도 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공보관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 당부			✓
공보관	용인 sns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 및 사용자 편의 위한 방법 강구		✓
공보관	홍보 이벤트 진행 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보관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 종합 운영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 마련		✓
공보관	조아용 홍보 방안 다각화 모색			✓
공보관	용인 경전철을 통한 홍보 방안 모색			✓
공보관	용인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조아용 굿즈 판매 수입금액에 대한 객관적 집행기준 마련 당부		✓
공보관	용인시 홍보관 및 홍보부스 설치 방안 검토			✓
정책기획관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사업 심도 있게 재추진 당부			✓
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운영 관리 철저		✓
정책기획관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 당부			✓
정책기획관	인구정책 사업에 분야별 부서 사업이 누락 되지 않도록 반영 철저 및 지원 방안 현실화 대책 마련			✓
정책기획관	관내 대학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 사업과 용인시정연구원과의 연계 방안 검토			✓
정책기획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정 및 정책 당부			✓
정책기획관	정책개발연구 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시정 활용 당부			✓
정책기획관	공무원 및 시민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
정책기획관	면밀한 조직진단 및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 관리 철저			✓
청년담당관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설계 당부			✓
청년담당관	청년정책에 대한 SNS를 통한 홍보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년담당관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담당관	용인청년LAB 매니져 근무 환경 개선			✓
청년담당관	청년 교육 용역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방안 마련			✓
청년담당관	용인청년LAB(기흥) 임대료 적정성 여부 검토		✓
청년담당관	용인청년LAB의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과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성과측정이 상담 횟수로 국한되어 있음. 내실 있는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보완 요구		✓
행정과	직원복지를 위한 1박2일 프로그램 내실 강화			✓
행정과	성희롱 예방 교육 전 직원 확대 실시 요구			✓
행정과	상록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 시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행정과	상록어린이집 앞 안전요원 필수 배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 요구		✓
행정과	근조기 제작 비용 과다 지출 발생, 회수 및 분실 대책 마련			✓
행정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 요구			✓
자치분권과	각 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성비 제고 방안 마련		✓
자치분권과	각 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책 및 정책 수요자에 맞는 세대별 위원 구성안 마련		✓
자치분권과	유사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정비		✓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사업 시 취지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자치분권과	소멸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항공마일리지 제도 운영 강구		✓
자치분권과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마을지회 사업 강구			✓
자치분권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확대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
자치분권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
자치분권과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지원 방법 현실화 강구			✓
자치분권과	새마을부녀회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인사관리과	6급 장기 교육 용역 시행 시, 우리 시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인사관리과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 및 철저한 교육 당부			✓
인사관리과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 관리 철저			✓
정보통신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의 문제점 파악 및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 개선방안 마련			✓
정보통신과	CCTV 통합 관제 요원 인력 충원		✓
정보통신과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			✓
정보통신과	용인시청 홈페이지 관련 자료 등록 시 용량 제한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 마련		✓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 반도체 중심 도시 용인에 모두가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 강구			✓
				✓
	구축된 방범 CCTV를 통해 공원, 통학로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를 부서간 협업을 통해 예방적으로 활용하는 적극 행정 요구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민원상담 챗봇시스템 활용 강화			✓
민원여권과	콜센터 포기콜 감소 방안 마련 요구			✓
민원여권과	시청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 휠체어 회전 가능 공간 마련		✓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예산과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			✓
예산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 점검			✓
예산과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예산과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예산과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의 대책 강구 요청		✓
예산과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 조절 당부		✓
예산과	시민신고센터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예산과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 확보			✓
예산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 점검 철저			✓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 역할 당부 및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 의견 반영 검토			✓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낮은 투표 참여 지적과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		✓
예산과	도시공사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 당부			✓
회계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지적,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 당부 및 관내 업체 계약을 높이는 방안 마련		✓
회계과	부서별로 상이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 당부			✓
회계과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회계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 점검 철저			✓
회계과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검증 및 관리 감독 철저		✓
회계과	관행화된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관내 업체 데이터 확충과, 관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
회계과	일반수의계약 업체와, 여성, 장애인 등 우선 계약 업체의 중복 여부 확인		✓
재산관리과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관리 철저		✓
재산관리과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사전 면밀한 검토 및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 요구	✓
재산관리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용인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요청		✓
재산관리과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재산관리과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 및 관리 감독 철저			✓
재산관리과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
재산관리과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강구(스피드게이트 설치 등)		✓
세정과	지방세지출보고서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 어려움,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 보완 필요			✓
세정과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필요			✓
세정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결손을 최소화하고 관리 철저			✓
세정과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구성에 전문가 비율 상향 방안 마련		✓
처인구 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정산 내용 서식 통일화		✓
처인구 자치행정과	공공 체육시설 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 감독 철저		✓
처인구 자치행정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지적,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 당부 및 관내 업체 계약을 높이는 방안 마련		✓
남사읍	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 및 재발 방지 당부		✓
백암면	주차난 해결방안 강구			✓
양지면	주차난 해결방안 강구			✓
양지면	공사용역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
유림동	고림14통 마을 공동 물품 구입(농기계) 사업의 사후 관리 철저		✓
기흥구 자치행정과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철저			✓
기흥구 자치행정과	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 및 재발 방지 당부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 관리 철저		✓
신봉동	동천동 수해 관련 사후 관리 철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홍보 철저			✓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공개 전환 여부 검토			✓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기념품 용역 시 관내 업체 선정		✓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독립적인 거점소 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및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			✓
용인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당부			✓
용인도시공사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차량 폐차 시 재사용 가능한 차량 리프트 시설 활용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차량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 요구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요구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성격에 맞는 사업 기획 및 시행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우수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홍보 강화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실태 점검 및 관리 철저			✓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사관리 철저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연구의 질 확보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 용역 체계화 및 비용 절감 방안 모색			✓
용인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 활성화 방안 강구		✓
용인시정연구원	조직 분석을 통해 이직률, 퇴사율을 낮추는 방안 모색			✓
용인시정연구원	관내 기관 협력 방안 모색 및 지역 인재 채용 방안 마련			✓
용인시정연구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근태 관리·감독 철저	✓
용인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 수탁 연구 계획 수립			✓
용인시정연구원	지출결의 누락 등 행정적 실수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철저			✓
용인시정연구원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방안 마련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성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조치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기관의 목표와 부합하는 MOU 체결을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 확보			✓
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관련 정관 개정 요청		✓

행정사무감사 /‘22. 11. 24. ~ 12.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감사목적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 제시로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유도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2. 11. 24.(목) ～ 12. 2.(금)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교육문화국

○ 복지여성국

○ 처인구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수지구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도서관사업소

○ 처인구청․수지구청(사회복지과)․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단체 또는 기관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재)용인시장학재단,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8명)

○ 위 원 장 : 황재욱

○ 간    사 : 강영웅

○ 위    원 : 김상수, 김운봉, 박은선, 임현수, 황미상, 이윤미

7. 감사방법

❍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여 사전 검토

- 의도되었거나 예상된 답변에 대한 재질의

- 허위 또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류 검증, 증인출석 요구,

현지 확인 실시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사전 수집·분석

- 3일 기간의 ‘법정’서류제출 방식과 함께 감사 활동 전이라도 ‘자진’ 제출

방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확보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

- 감사 실시 중 관계자의 출석·증언이나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큰 경우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감사 장소에서 즉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을

거쳐 출석·증언 및 현지확인 요구

(여유가 없을 경우 ‘자진’출석 또는 협조 방식 권유)

❍ 증인․참고인 활용

- 증  인 : 대상사무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 사무처리자에 대한 감독

책임 추궁, 시정 또는 처리 의지 확인

- 참고인 : 직접 사무처리와는 관련이 없으나, 그 사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 및 목격자 등으로서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활용

8. 주요 감사내용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 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한 적기 추진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협업

❍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공공체육시설 운영상 미비점 보완 통한 적극 활용

❍ 시민 체감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 다양한 사업들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

❍ 행사성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 의약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 응급처치 교육사업의 일반인 대상 교육 확대

❍ 스마트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시각장애인의 도서 대출 편의 방안 마련

❍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점검 지적사항 조치 강화

❍ 미래교육센터의 역할 정립 및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렴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①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②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③ 참조

【붙임 ①】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비 고
제1일차 11월 24일(목) 11:00 ~	【 교육문화국 】		※참고사항 ․감사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강평 시 국․소장 등 참석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제2일차 11월 25일(금) 10:00 ~	【 현지확인 】
제5일차 11월 28일(월) 10:00 ~	【 도서관사업소 】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제6일차 11월 29일(화) 10:00 ~	【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
	【 (재)용인시 장학재단】
	【 (재)용인문화재단 】
	【 (재)용인시 축구센터 】
	【 용인도시공사 】
제7일차 11월 30일(수) 10:00 ~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제8일차 12월 1일(목) 10:00 ~	【 처인구보건소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기흥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수지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제9일차 12월 2일(금) 10:00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붙임 ②】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문화복지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계	시 정	처 리	건 의	비 고
총 계		182	11	80	91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10	0	6	4
	평생교육과	6	1	3	2
	문화예술과	8	0	4	4
	체육진흥과	12	3	6	3
	관광과	7	0	3	4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8	0	5	3
	노인복지과	10	2	3	5
	장애인복지과	11	1	2	8
	여성가족과	4	0	1	3
	아동보육과	10	0	4	6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9	0	0	9
	건강증진과	0	0	0	0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	0	1	1
	건강증진과	1	0	0	1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	0	2	0
	건강증진과	3	0	0	3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10	0	7	3
	동부도서관	5	0	4	1
	서부도서관	6	0	4	2
구청	처인구 사회복지과	4	0	1	3
	기흥구 사회복지과	0	0	0	0
	기흥구 가정복지과	1	0	1	0
	수지구 사회복지과	4	0	1	3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12	1	6	5
(재)용인시 장학재단		6	0	1	5
(재)용인문화재단		19	2	9	8
(재)용인시 축구센터		8	1	5	2
용인도시공사		4	0	1	3

【붙임 ③】

감사결과 처리의견

【문화복지위원회】

담당부서 (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청소년과 (10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예산 지원 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의 적정한 관리			∨
	처인고 복합화시설 운영비 예산 편성 관련 교육청과의 협의 통한 예산 분담 필요		∨
	안심통학버스 확대보다 통학로 개선이 시급하므로 우선순위 재검토		∨
	방과후교실 지원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		∨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편의 제공를 위하여 현 지원사업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
	안심통학버스 지원사업 관련 학교별, 지역별 특성 및 시급성 사전에 판단하여 지원방법 및 대상 확대에 대한 장기적 검토 필요		∨
	관내 학교 체육관, 운동장 개방 확대 방안 해당 학교와 적극 조율			∨
	장학재단 기부금 수입 향상 방안 모색			∨
	다액의 예산 집행사업 정확한 예산 추계 및 교육지원청(교육청)과 지원 비율의 적정성 검토		∨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사업 학생의 필요/사정에 따라 지원 한도액 내에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			∨
평생교육과 (6건)	각종 용역 계약 시 대행 업체의 역량 파악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평생학습관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이용 시민 불편 초래, 향후 시설 보수 공사 시 불편사항 개선 검토		∨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학력 편차 큰 점 고려하여 향후 장애인에게 더 많은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당부			∨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발굴 노력			∨
	성인문해학교 특색 있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		∨
	매년 보조금 관련 지적사항 반복되고 있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문화예술과 (8건)	지역 내 예술인 현황 파악과 지원이 미흡하고, 설립 5년 미만의 신생 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은 부재한 실정이므로 당위성 및 시급성을 살펴 지역 예술인 및 단체 지원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조속히 수립		∨
	예술 지원 장르 다양화, 신규 및 청년 예술인 육성 방안 마련			∨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국고 매칭 사업 적극 활용			∨
	콘텐츠 중복 등 지원 단체 역량 부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기획전 콘텐츠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한 용인시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실효 있는 운영 검토		∨
	학예사의 중요도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운용 문제 검토		∨
	문화활동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규 및 소규모 단체가 있으므로 균형 있는 지원 방안 마련			∨
	문화원 임원(이사) 수 및 위촉시기 등이 매우 유동적으로 운영의 효율과 연관성 분석하여 내실 있는 운영 당부			∨
체육진흥과 (12건)	수지아르피아 공원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 중지 관련,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및 제반 사정 고려한 조속한 사업 추진		∨
	직장운동경기부 우수 선수 영입 시 사전에 의회와 소통	∨
	조정경기장 정고2동 무단 사용 건 조속한 시일 내 해결 촉구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로 건립된 씨름장, 보조경기장 등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 강구		∨
	경안천변 파크골프장 기존 시설물 안전, 수해 방지, 환경 개선책 마련		∨
	미르스타디움 유휴 공간 목적에 부합하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사업 계획 일관성 있게 추진		∨
	프로축구단 창단 용역 관련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시민 의견 청취 등 제반 사정 살피고 용역 결과 공유 요청			∨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조속히 추진			∨
	체육회 관리 체육시설 예약 관련 운영상 미비점 보완 필요하며 용인시민 이용률 제고될 수 있도록 실질적 관리 방안 마련		∨
	경찰대 운동장 시설 보수 예산 투입하고도 정작 시민들의 주말 이용은 불가,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의견수렴 및 관련 기관과의 정확한 협의	∨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추가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이용자 불편 개선 방안 마련		∨
관광과 (7건)	관광해설사 활동 실적에 편차가 크므로 수요를 기초로 인력 운용 재검토 및 현장 전문성 향상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용인 관광 관련 앱이 관광 정책 개발과 연동되도록 구체적 계획 마련		∨
	긍/부정적 요소 분석하여 용인 관광상품 가치 및 부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 캐릭터 단일화 검토			∨
	선제적 관광사업 개발 및 시민 체감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
	관광객들 이용 편의를 위한 숙박/음식점 등 관광가이드북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관리		∨
	예산을 비롯한 적극적 관광 산업 발전 전략 수립 당부			∨
	용인 관광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장애인 시설 확충 등 관광지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
복지정책과 (8건)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관련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활용 가치 극대화 전략 및 건축물 적정 관리 방안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관련 연임 제한 규정 신설 및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푸드트럭 지원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운영 및 관리 감독 철저, 모범적 운영 단체 인센티브 제공		∨
	기념 표지석 설치 시 규격 및 제작 금액 가급적 통일성 확보			∨
	사회복지공동모금 실적 저조, 기부.모금액 증대 방안 모색			∨
	실적 위주의 협약 사업 지양하고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 통한 참여 학교 확대 및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각종 사업 추진 시 읍면동 복지 인력 업무 과부하 방지 위한 읍면동 담당자 의견 청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원 예산의 적정성 검토			∨
노인복지과 (10건)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시 주차장 문제 해결	∨
	경로당 양곡 지원 관련 지원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지침 전달 등 적극 계도		∨
	용인평온의 숲 소송 패소 관련 지도 감독 강화 및 장례식장, 식당 이용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 마련		∨
	용인평온의 숲 시설 이용 관련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한 대처 요청			∨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 방안 마련			∨
	기흥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 관련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요청			∨
	건립 예정인 각종 시설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계획부터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노력 요청			∨
	관내 노인복지관 관장 시간외수당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	∨
	시설 후원금 집행 감독 철저		∨
	기흥노인복지관 중점 및 신규 사업(장수하개) 활성화 위한 홍보 강화 (현지 확인)			∨
장애인 복지과 (11건)	기흥장애인복지관 이용 불편 민원 관련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 모색 및 후원금 적정 관리			∨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법령에 맞게 구성 및 운영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 보조금 증액 검토		∨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보호자 고충 해소를 위하여 주간보호시설 확충 검토			∨
	단체의 행사성 사업비 편성 지양하고, 개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제적 도움 제공이 가능한 부문에 예산 편성 및 내실 있는 사업 발굴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합리적인 자부담 기준 마련			∨
	주간보호시설 중 미지원 개인시설 대하여도 지원 방안 유연한 검토			∨
	관내 장애인복지관 관장 시간외수당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	∨
	발달장애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교육/재활치료 지원 지속성 확보			∨
	처인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치료사) 수를 늘리고 적재적소 배치 및 교육 강화 검토(현지 확인)			∨
	처인장애인복지관 대기자가 많아 이용이 불편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현지 확인)			∨
여성 가족과 (4건)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 관련 법령 준수 요청		∨
	시민예식장 이용 실적 저조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용 활성화 도모			∨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배려한 사업 추진 및 자체 사업 발굴 노력			∨
				∨
	지역 실정과 특색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사업 추진
아동 보육과 (10건)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보육 대체 공간 부재로 인한 영유아, 보육교사 불편 사항의 사전 조치 및 운영자 의견 청취		∨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정한 초동 대처와 사후 관리 필요		∨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평가 및 사후 관리		∨
	어린이집 CCTV 관리 미흡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 관련 관리기준을 쉽게 인지/준수하도록 고지하고, 운영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동기 부여 정책 추진 검토		∨
	방과후 돌봄 사업 관련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연계 사업 추진			∨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 어려운 실정을 배려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상생 방안 마련			∨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아동시설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교사 직무(보수)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 검토			∨
	평가인증 미수행 교사가 인증 완료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수행 교사와 동일 처우개선비를 받는 점에 대한 형평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행 교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			∨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장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 파악하여 합리적 대안 모색			∨
처인구 보건소 보건 정책과 (9건)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제한 검토			∨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율 저조, 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가 충족되도록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공사 차질 없이 추진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확대 검토 및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수혜대상 관련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우선 지원 및 대상자 수요를 감안한 사업 추진 요청			∨
	청소년 월경통 치료에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제한사항 및 지원기간 재검토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만족도 조사 시 통증 개선 여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 등 진료로 인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표 추가 검토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추진 관련 법적의무대상자 외 실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한 일반인 대상 교육 확대 필요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보급률과 향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차량 비치 등의 다양한 보급 방법 검토			∨
기흥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2건)	만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 실적 감소,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내 홍보 방안 모색			∨
기흥구 보건소 건강 증진과 (1건)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 평가 공유 요청			∨
수지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2건)	의/약업소가 법령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강화		∨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 강화		∨
수지구 보건소 건강 증진과 (3건)	알레르기 제로 도시농부학교 등 사업 취지와 만족도 우수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 검토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감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지속성 확보 검토			∨
	치매안심센터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추진 사업 효과 미비, 치매 치료보다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 예방 사업 추진 및 활성화 요청			∨
도서관 정책과 (10건)	스마트도서관 이용률 제고 위한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스마트도서관 도서 반납 시 시민 편의를 위하여 지정 장소가 아닌 어디서든 반납 가능한 방안 검토			∨
	창의/과학도서관 건립 관련 조속한 집행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시각장애인의 도서 대출 편의 방안 마련		∨
	처인구 내 아이돌봄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확대 검토		∨
	회수 불능 및 미반납 도서 최소화 방안 마련		∨
	용역 추진 관련 문제점(특정 업체와의 다수의 수의계약, 특정시기 집중 집행 등) 개선 위한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 및 통합 입찰 방안 강구		∨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지정 주차 공간 확보와 도서관 리모델링 및 신축 시 어린이 승/하차 공간 마련 등 안전 대책 마련			∨
	도서관 결원 확충 및 부족 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통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스마트도서관 유지관리 용역 관련 동일 사업 내용에 반하여 업체별 개소당 계약 금액이 상이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			∨
동부 도서관 (5건)	도서관 주변 인도 확장 등 환경 개선 방안 강구(현지확인)			∨
	사립도서관 활성화에 도비 지원율 제고 검토(현지확인)		∨
	도서관 리모델링 기간 동안 시민들의 도서관 활용 방안 검토(현지확인)		∨
	지역별,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및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콘텐츠 강화(현지확인)		∨
	도서관별 특성화사업 보완을 통한 체계적 운영 (현지확인)		∨
서부 도서관 (6건)	청덕도서관 운영 주체 변경 이후 프로그램 및 이용자 수가 타 도서관에 비하여 적은 점 고려하여 프로그램 다양화, 특성화 사업 발굴 등을 통한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
	죽전도서관 도서 미반납 및 연체자 관리 필요, 지역적 특색에 기초한 특성화 사업 추진		∨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문성 확보 방안 강구			∨
	수지도서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통한 효율적 운영		∨
	성복도서관 장서 수 증대 방안 마련		∨
처인구 사회 복지과 (4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실정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관심			∨
	노인회 분회 회의지원비 책정 시 형평이 확보되도록 하고, 읍면동별 어버이날 행사 시 경로당별 인원을 고려한 예산 지원		∨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하여 폐원 사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애로사항 청취 및 처벌이 아닌 사전 계도 행정이 선행되도록 조치			∨
	경로당 보조금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 최소화 노력			∨
기흥구 가정 복지과 (1건)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		∨
수지구 사회 복지과 (4건)	감사 자료 제출 시 연간 지원(보조)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어린이집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도/점검 시 사전 계도의 노력			∨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 증대 위한 단속 방법 다양화 방안 모색			∨
	협약(MOU)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연계 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12건)	감사 지적사항 관련 향후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채용 분야 집행에 있어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
	소액 계약이라 하더라도 업체 평가 및 관내 업체 고려한 수의계약 검토		∨
	청소년 대상 행사.축제 계획 단계부터 청소년의 의견 적극 수렴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어울리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청소년 상담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검토			∨
	미래교육센터가 청소년 미래교육의 정책을 세우고 발전적 역할을 하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당부			∨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채용 관련 사항 반복, 대표이사 채용 시 자격 기준 외 지원서 기재 사항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전반적 확인 미비, 원칙에 입각한 채용 절차 준수 당부	∨
	청소년수련원 내 용인시축구센터 이전에 따른 사용자 비용 부담 필요		∨
	MOU 체결 시 일회성 사업 추진에 그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연관성 있는 기관 대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인 연계 지원사업으로 추진			∨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고려		∨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추진 관련 수혜 대상 학교 범위 확대 방안 검토			∨
	3개구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 필요		∨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성비 비율 개선 검토		∨
용인시 장학 재단 (6건)	장학재단의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MOU 체결 재검토			∨
	장학금 지원자 선정 시 차순위자에 대한 배려와 구제 방안 검토			∨
	처인.수지구 장학회협의회가 재단 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 요청			∨
	이자수입이 장학사업의 주요 재원인 만큼 금리현황을 반영한 예치금 관리 관심 당부			∨
	다자녀가정 장학금 지원 기준 변경 관련 실제 대상 확대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예산액 산정 검토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위한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빅데이터 관리) 필요			∨
용인 문화재단 (19건)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자체 수입 증대하기 위한 자구책 모색		∨
	중복 사업 지원 방지 위한 모니터링 적극 활용 검토		∨
	문화예술원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제회의실 및 마루홀 동시 대관 애로점 개선 방안 강구 및 탄력적 운영 요청			∨
	시설 대관 시 단체 · 개인들의 민원과 의견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관 사업 추진			∨
	지역예술인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부족에 대한 대책 강구		∨
	용인시립합창단 관내 거주 단원 비율 현저하게 낮음, 용인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하기 위한 대안 마련		∨
	2022년 임금협약서 조항 중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인상 관련 사항 부적정		∨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리부서 감독 철저 요청		∨
	특정계층·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의 욕구 충족 위한 찾아가는 공연(버스커 공연) 활성화 당부			∨
	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트러너 육성 노력			∨
	MOU 체결 시 관내 출자·출연기관 외 연관성 있는 기관 대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인 연계 지원 사업으로 추진			∨
	아트트럭 운영 시 시민의 불편사항 점검 및 이용 확대 필요		∨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고려		∨
	시립합창단 지휘자 근로계약 종료 문제점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재발 방지 노력 당부			∨
	문화재단 기획.초청공연 많은 예산 사용하나 수입액은 크게 미흡. 공연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신중히 결정		∨
	문화재단 분야별 감사 지적사항 다수로 총체적 부실 경영에 대한 우려, 재단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
	노후화된 공연장의 기술적인 개선 방안 마련 (현지 확인)			∨
	문화도시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지역 예술인 등 다각적 의견 반영 검토 (현지 확인)	∨
	재단 주관 행사 시 적극적 행사 모니터링 (현지 확인)			∨
용인시 축구센터 (8건)	축구센터 이전으로 인한 비용 및 이용 불편 청소년수련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축구센터의 비용 분담 및 조속한 이전 검토		∨
	위원회(인사, 임원 추천) 위촉직의 특정 직군, 성별 편중 문제점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위원 구성 및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위원회 운영 필요		∨
	감독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재고 필요		∨
	축구센터 이전에 대한 최우선 검토 및 적극적 행정 요청		∨
	축구센터가 유능한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용인 FC출신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성과 저평가 우려 대비 홍보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직원 임용 관련 7급 직원의 의원면직 후 4급 팀장으로의 재임용되는 등의 불공정 인사 문제점 개선	∨
	최근 3년 우수 영입 선수 중 용인시 선수 영입 비율 지속적으로 감소, 관외 우수 선수 영입에 집중하기 보다는 관내 우수한 자원을 유소년부터 체계적 훈련 통한 육성 필요			∨
	연도 내 불가능한 사무실 이전 비용의 집행 계획 수립 문제, 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필요		∨
용인 도시공사 (4건)	장율과의 소송 패소 건과 관련 적극적인 대처 부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요청		∨
	위탁시설의 지역 내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관리에 만전			∨
	용인 평온의 숲 위탁(청소, 주차관리 등) 필요성 재검토			∨
	MOU 체결 시 일회성 사업 추진에 그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장기적인 연계 지원 사업으로 추진			∨

2022년 행정사무감사 /‘22. 11. 24 ~ 12.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4. 감사기간 : 2022. 11. 24.(목) ～ 12. 2.(금) (9일간)

5. 감사 대상기관

○ 일자리산업국

○ 미래산업추진단(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농업기술센터

○ 환경위생사업소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 처인구청(산업과, 환경위생과)․기흥구청(산업환경과)․수지구청(산업환경과)

○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산업진훙원

6. 감사반 편성 (7명)

○ 위 원 장 : 신민석

○ 간    사 : 박희정

○ 위    원 : 김진석, 김희영, 박병민, 신현녀, 안치용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

○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

○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셜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

○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 마련

○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에너지 1등급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방안 마련

○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각 업체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

○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

○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방안을 강구

○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 모니터링 체계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우리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하여 협상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

○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을 내실화

○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을 요구

○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

○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

○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

○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를 검토

○ 용인시산업진흥원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특정 감사 요청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 할 것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안)

일 자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4일(목) 11:00 ~	◌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 산 과 ⦁산 림 과 ⦁동물보호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5일(금) 10:00 ~	○ 처인구청 ⦁산 업 과 ⦁환경위생과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
11월 26일(토) ~ 11월 27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28일(월)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제6일차 11월 29일(화) 10:00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 수 과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7일차 11월 30일(수) 10:00 ~	◌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환경위생사업소 ⦁환 경 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 생 과
제8일차 12월 1일(목) 10:00 ~	○ 용인시산업진흥원 ○ 용인도시공사
제9일차 12월 2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하수운영과)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단장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경제환경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19	9	52	58	지적사항 중복 정리
일자리산업국		31	2	9	20
	일자리정책과	7	-	2	5
	지역경제과	9	-	2	7
	기업지원과	5	2	1	2
	농업정책과	2	-	1	1
	축산과	-	-	-	-
	산 림 과	3	-	3
	동물보호과	5	-		5
미래산업추진단		10	1	6	3
	반 도 체 산 단과	7		5	2
	산단입지과	3	1	1	1
농업기술센터		10	-	2	8
	자원육성과	1	-	-	2
	기술지원과	3	-	1	2
	농촌테마과	5	-	1	4
환경위생사업소		15	1	10	4
	환경과	4	-	4	-
	기후에너지과	7	-	5	2
	도시청결과	4	1	1	2
	위생과	-	-	-	-
상수도사업소		11	0	8	3
	수도행정과	4	-	4	-
	수도시설관	3	-	2	1
	정수과	4	-	2	2
하수도사업소		12	3	6	3
	하수행정과	2	1	1	-
	하수시설과	6	-	3	3
	하수운영과	4	2	2	-
3개구청		16	0	7	9
	처인구 산업과	4	-	1	3
	처인구 환경위생과	5	-	3	2	지적사항 중복
	기흥구 산업환경과	4	-	2	2	지적사항 중복
	수지구 산업환경과	3	-	1	2	지적사항 중복
출자․출연기관		17	2	6	9
	(재)용인시산업진흥원	11	2	4	5
	용인도시공사	6	-	2	4

【붙임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경제환경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
일자리정책과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 최소화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
일자리정책과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 필요			✓
일자리정책과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 강구			✓
일자리정책과	용인시에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마련			✓
일자리정책과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에 대한 용역 검토			✓
지역경제과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 요청			✓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하여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연합회의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지역경제과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계획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
지역경제과	중앙시장의 쓰레기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안전 점검 추진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 지원대책 마련			✓
지역경제과	지역화폐(와이페이)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업지원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 마련		✓
기업지원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	✓
기업지원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완료율 제고방안 마련			✓
기업지원과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 철저	✓
농업정책과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			✓
농업정책과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추진 검토)		✓
산림과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산림과	Farm&Forest 토지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		✓
산림과	집중호우 등 빈발, 유역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 통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철저		✓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 확대방안 강구			✓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동물보호과	유기동물 과다 발생에 따른 해결 방안 강구			✓
동물보호과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 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검토			✓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대신 임기제 채용 방안 모색			✓
처인구 산업과	축사밀집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 확대			✓
처인구 산업과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갈등 방지 위해 자체 점검실시		✓
처인구 산업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확대 지원			✓
처인구 산업과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 적극 행정처리			✓
처인구 환경위생과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
처인구 환경위생과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관리 감독 철저 및 적극행정 요구		✓
처인구 환경위생과	민원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			✓
처인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 검토		✓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
처인구 환경위생과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관리 철저			✓
기흥구 산업환경과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요구(수시점검 확인)		✓
기흥구 산업환경과	개인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관련, 임대인과 임차인간 적절한 중재로 문제 해결에 노력			✓
기흥구 산업환경과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
수지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구			✓
자원육성과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해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원육성과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전략 구축 및 제품홍보 확대			✓
기술지원과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종합기술 시범사업 등 친환경 공법사업의 확대			✓
기술지원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 홍보 확대			✓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등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변경을 최소화 할 것		✓
농촌테마과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셜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		✓
농촌테마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			✓
농촌테마과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 마련			✓
농촌테마과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
농촌테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
수도행정과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방안 강구		✓
수도행정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
수도행정과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		✓
수도행정과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한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
수도시설과	공사 수의계약 시 분할 발주하지 않도록 업무 개선			✓
수도시설과	블록별 노후상수관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 추진		✓
수도시설과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관망도 오류 개선		✓
정수과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
정수과	노후된 기흥배수지 배수관로 개선방안 강구		✓
정수과	용인정수장 중앙제어실 근무체계 개선			✓
정수과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			✓
하수행정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 및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하수행정과	수도행정과와 협업을 통한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
하수시설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피해 대책 방안 마련		✓
하수시설과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등 향후 대규모 사업 등을 반영하여 하수정비기본계획 검토 추진			✓
하수시설과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 추진 시 주변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여 추진			✓
하수시설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관련, 적극행정을 통한 소송수행업무에 만전			✓
하수시설과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개선 및 시에서 개방화장실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검토		✓
하수시설과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부서 검토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
하수운영과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관련 소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4차 변경협상 시 철저를 기할 것	✓
하수운영과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악취관리 철저		✓
하수운영과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 철저		✓
하수운영과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우리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하여 협상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	✓
반도체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등 조성 추진에 만전		✓
반도체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원만히 소통하여 사업추진		✓
반도체산단과	오희옥 지사와 종중 등의 이주대책 방안 마련 검토		✓
반도체산단과	반도체클러스터 근무 예정 인력들의 근무환경을 위한 인프라 형성 및 배후 주거지 마련 검토			✓
반도체산단과	반도체클러스터 연계교통망에 국지도 57호선 개설 등 시에서 정부건의 등 적극적 대응으로 단절 도로구간의 공사를 조속히 추진		✓
반도체산단과	반도체클러스터 연계교통망 구축 및 공사중 주민불편해소 방안 교통개선대책 마련		✓
반도체산단과	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따라 사라질 지역 전통문화를 기록하고 보전할 수 있는 시설 조성			✓
산단입지과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 및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	✓
산단입지과	대형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산단입지과	관내 산업단지에 우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검토			✓
환경과	오염총량제의 관리 점검 철저		✓
환경과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협의 추진		✓
환경과	골프장의 오폐수 처리 지도점검 및 농약 사용의 기준을 마련할 환경오염 정밀조사 등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
환경과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방안 마련		✓
기후에너지과	용역 등을 통한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소충전소 확충 방안 마련		✓
기후에너지과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
기후에너지과	악성 고질적 민원에 대한 시청사 방호 시스템 등 근본적인 직원들의 안전 대책 마련		✓
기후에너지과	4차 계절관리제 사업의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취약 집중관리구역 확대 검토 및 5등급 차량운행제한(12월~3월)에 따른 생업 종사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홍보 확대		✓
기후에너지과	이월사업 및 불용액 관리 철저			✓
기후에너지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 요구		✓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효율적인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 검토			✓
도시청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을 반영하여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도시청결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포상급 지급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포상지급 기준 마련	✓
도시청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불용액 최소화			✓
도시청결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협약의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			✓
용인시 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한 예산 낭비 예방 요청		✓
용인시 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협업 관계 및 관리 방향 확립			✓
용인시 산업진흥원	ICT를 활용한 지역 현안 문제해결 사업 등 적극적으로 기업참여를 유도하여 불용액 최소화 노력			✓
용인시 산업진흥원	투자 펀드 신규사업 추진 시 관내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지원과와 원활히 협업		✓
용인시 산업진흥원	용역 연구 결과 시정 반영 및 시정연구원과 협업하여 예산 절감 도모		✓
용인시 산업진흥원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용역 업무 철저			✓
용인시 산업진흥원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조례 및 규정) 마련	✓
용인시 산업진흥원	시민과 기업 관점에서 홈페이지 기능 점검			✓
용인시 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 업무 확대에 따른 운영의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
용인시 산업진흥원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 및 단체와 개인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
용인시 산업진흥원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 관련 특정 감사 요청	✓
용인도시공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신속 추진		✓
용인도시공사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			✓
용인도시공사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통합 발주 검토			✓
용인도시공사	공공화장실 관리 철저			✓
용인도시공사	교통이동약자 차량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
용인도시공사	ESG 경영 관련 지속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당부			✓

2022년 행정사무감사 /‘22. 11. 24 ~ 12.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2. 11. 24.(목) ～ 12. 2.(금)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플랫폼시티과)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처인구청․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8명)

○ 위 원 장 : 이진규

○ 간    사 : 김병민

○ 위    원 : 남홍숙, 유진선, 김윤선, 이교우, 김태우, 안지현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도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시계획심의자료를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간소화 할 것.

○ 각종 행사, 축제시 이태원사고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현장상황실 마련할 것.

○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되는 명확한 기준마련.

○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하여 분양비율, 의료시설 면적, 상하수도, 진입도로 경사도 등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요청.

○ 중앙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 (구)서울우유부지 아파트 건축현장 관련하여 준공시 예측되는 교통문제(버스승강장 설치, 좌회전 차로 등) 해결방안 검토할 것.

○ 불법건축물(구갈동 일원 주차장 등) 이행강제금 장기체납문제 해결.

○ 건축인허가시(동천한화포레나 등)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하여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

○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관내 다양한 업체와 계약 체결 검토

○ 플랫폼시티사업관련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할 것.

○ 플랫폼시티사업관련 대토보상 관련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홍보.

○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버스증차, 저상버스 구입 등 사업추진 철저

○ 버스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버스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

○ 경전철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과 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방안 검토

○ SRT 정차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한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작성.

○ 국지도개설 공사 등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급기관과 관계유지 노력.

○ 저소음포장공사 단가관련 통일성 있는 기준 마련하여 공사 추진.

○ 언남동 도시계획도로 대3-6호에 설치된 회전교차로(교통섬) 개선방안 검토

○ 수해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하여 수해예방을 위한 장계획수립 요청

○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의 모델 선정 및 교체 검토

○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시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 참여 검토

○ 하갈동, 공세동 일대 개발 및 건축 인허가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신중한

의제처리 요청

○ 마북동 400-2번지 부지의 진입로, 옹벽, 마사토 등에 대한 안전문제 검토

○ 죽전데이터센터 도로굴착 관련 주민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

○ 제초작업시 동시다발적 제초할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방안 마련.

○ 성복동 579-34번지 일원 쪼개식 개발 및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문제발생

해결방안 검토

○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절감 방안강구.

○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사업 추진시 법화산 산책로 확보 등 인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것.

○ 기계식 주차장 이용관련하여 친환경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 전국적 차량등록서비스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시 통합운영, 외곽설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4일(목) 11:00 ~	○ 현 지 확 인 ⦁ 이동읍 천리~덕성리간 도로확장공사현장 ⦁ 플랫폼시티 사업현장과 구성동간 연결교량 (구성2교) ⦁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현장 ⦁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 조성공사 현장 ⦁ 죽전데이터센터 도로굴착허가 현장	현장
제2일차 11월 25일(금) 10:00 ~	◌ 도시기획단 ◌ 시민안전관 ◌ 도시정책실 - 도시정책과 - 도시개발과 - 도시재생과 - 토지정보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 27일(토) ~ 11월 28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28일(월) 10:00 ~	○ 주택국 - 주택과 - 주택관리과 - 건축과 - 공공건축과 ○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 용인도시공사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6일차 11월 29일(화) 10:00 ~	○ 교통건설국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도시철도과 - 건설정책과 - 도로관리과 - 생태하천과
제7일차 11월 30일(수) 10:00 ~	○ 처 인 구 - 교통과 - 도시미관과 - 건설과 - 도로과 - 건축허가1과 - 건축허가2과 ○ 기 흥 구 - 교통과 - 도시미관과 - 건설과 - 도로과 - 건축허가1과 - 건축허가2과 ○ 수 지 구 - 교통과 - 도시미관과 - 건설도로과 - 건축허가과
제8일차 12월 1일(목) 10:00 ~	○ 푸른공원사업소 - 공원조성과 - 동부공원관리과 - 서부공원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제9일차 12월 2일(금) 10:00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단장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시건설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32	2	23	107
도시기획단		7	0	0	7
시민안전관		10	0	5	5
도시정책실		20	0	2	18
	도시정책과	10	0	1	9
	도시개발과	3	0	0	3
	도시재생과	4	0	0	4
	토지정보과	3	0	1	2
주택국		15	1	3	11
	주택과	3	0	1	2
	주택관리과	0	0	0	0
	건축과	9	1	1	7
	공공건축과	3	0	1	2
교통건설국		35	0	4	31
	교통정책과	3	0	0	3
	대중교통과	10	0	0	10
	도시철도과	7	0	0	7
	건설정책과	3	0	0	3
	도로관리과과	8	0	3	5
	생태하천과	4	0	1	3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3	0	2	1
푸른공원사업소		6	0	1	5
	공원조성과	4	0	1	3
	동부공원관리과	0	0	0	0
	서부공원관리과	2	0	0	2
차량등록사업소		3	0	0	3
3개구청		26	1	6	19
처인구	교통과	1	0	0	1
	도시미관과	0	0	0	0
	건설과	2	0	0	2
	도로과	1	0	0	1
	건축허가1과	1	0	0	1
	건축허가2과	0	0	0	0
기흥구	교통과	0	0	0	0
	도시미관과	0	0	0	0
	건설과	2	0	1	1
	도로과	2	0	1	1
	건축허가1과	1	0	0	1
	건축허가2과	4	1	1	2
수지구	교통과	2	0	1	1
	도시미관과	1	0	0	1
	건설도로과	6	0	2	4
	건축허가과	3	0	0	3
용인도시공사		7	0	0	7

【붙임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도시건설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기획단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건의
	예산수립시 수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사업 등)	건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도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건의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건의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검토 필요.	건의
	도시계획심의자료를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간소화 할 것.	건의
	일관성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건의
시민 안전관	일상적 물품 구입 등 수의계약시 관내기업 이용할 것.	건의
	재난관리기금 예탁시 이율 등 검토하여 예약할 것.	처리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 참여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강구할 것.	건의
	급경사지안전점검 용역 및 급경사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별도 보고할 것.	처리
	각종 행사, 축제시 이태원사고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처리
	수해관련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편성 증액을 검토할 것.	건의
	재난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전파될수 있는 체계 구축.	처리
	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현장상황실 마련할 것.	처리
	수해등 반복되는 재난은 피해복구보다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건의
	재난지원금 합리적인 기준마련.	건의
도시 정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율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 개선방안 마련할 것.	건의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되는 명확한 기준마련.	건의
	이영지구 관련하여 감사결과, 찬반민원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추진할 것.	건의
	시가화예정용지 결정시 인구정책 자료와 연계하여 정책 수립.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정책과	지식산업센터 허가방법(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게 통일화할수 있는 기준 검토할 것.	건의
	구성중학교 앞 특수도로, 광도와이드빌 인근 도로 등 주민불편 시설에 대하여 구청, 시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적극 검토.	처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내용이 상호 반영 필요.	건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등 용역추진시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	건의
	대규모 사업시 공공기여 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의 일관성 도모할 것	건의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하여 분양비율, 의료시설 면적, 상하수도, 진입도로 경사도 등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요청.	건의
도시 개발과	3차성장관리방안 용역 추진 철저히 할 것.	건의
	성복동 579-34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하수처리방안, 국공유지 관련 협의 등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요청.	건의
	신봉2지구 인근 교통 및 도로문제 해결 검토 필요	건의
도시 재생과	중앙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건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4개소) 사업의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 및 마을자원조사 용역 적극 추진 검토.	건의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간, 문화공간(공유플랫폼) 조성 등 적극검토.	건의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구)경찰대부지] 관련 광역교통대책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건의
토지 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의계약 현황 등) 성실히 작성 제출할 것.	처리
	수의계약시 관내기업 이용할 것.	건의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철저히 할 것.	건의
주택과	(구)서울우유부지 아파트 건축현장 관련하여 준공시 예측되는 교통문제(버스승강장 설치, 좌회전 차로 등) 해결방안 검토할 것.	처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홍보강화 및 사업확대 노력.	건의
	보평역스타힐스 관련 반복되는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건축과	불법건축물(구갈동 일원 주차장 등) 이행강제금 장기체납문제 해결.	시정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업의 시와 의회간 협치 강화	건의
	건축허가 의제 신청 접수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건의
	건축인허가시(동천한화포레나 등)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처리
	건축준공후(동천한화포레나 등) 하자부분에 대하여 허가부서에서 적극관여(해결) 요청	건의
	건축허가(신고)후 허가부서에서 관련공사 민원(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하여 총괄하여 적극해결.	건의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신속히 처리.	건의
	영덕동 (옛)아모레퍼시빅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하여 건축경관공동심의시 교통 및 경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검토하고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반영할 것.	건의
	이슈되는 사업(죽전데이터센터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전에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건의
공공 건축과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하여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	처리
	공공청사 건립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전기, 수도 계량기 별도설치 검토.	건의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관내 다양한 업체와 계약 체결 검토	건의
플랫폼 시티과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할 것.	처리
	복합환승센터 건립관하여 인근 구도심과의 접근성에 대하여 검토.	처리
플랫폼 시티과, 용인도시공사	대토보상 관련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홍보.	건의
용인도시공사	플랫폼시티사업 관련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도적 사업 참여 노력.	건의
	도시재생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 적극반영.	건의
	교통약자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해 노력.	건의
	도시공사 8급 직원의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 및 업무연찬으로 서비스질 향상.	건의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건의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당초설계 철저히 수립.	건의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한 개선방법 모색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교통정책과	기계식 주차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 요청	건의
	물류센터(스마트물류센터) 인허가시 사업시행자의 재정건정성 등 면밀한 검토 요청	건의
	전기차량 증가 등 차량의 변화에 맞게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 기준 등의 변화가 필요함.	건의
대중교통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버스증차, 저상버스 구입 등 사업추진 철저	건의
	운수종사자 확보와 지원에 노력요함.	건의
	행감자료(마을버스인가 현황 등) 제출시 명확한 자료 제출 요청	건의
	마을버스인가대비 운행대수가 적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바, 강력한 행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를 통한 관리감독 철저.	건의
	전기버스 구입시 국내버스 구입도 검토 필요.	건의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추진 철저	건의
	버스준공영제 사업도입초기에 우선 마을버스만이라도 검토하여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마련 요구.	건의
	기 조성된 택시쉼터에 대한 하자 보수 이행 점검 철저.	건의
	버스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버스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	건의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확보를 위하여 법인택시 활용 등 방법 강구.	건의
도시철도과	경전철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과 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방안 검토	건의
	3호선 주민협의체와 적극적인 소통 필요.	건의
	3차 관리운영사 변경시 서비스 수준은 동일하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부분상환등 다각적 방안 검토	건의
	경전철 안전사고 예방철저	건의
	SRT 정차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한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작성.	건의
	경전철 이용객 증가를 위한 방안 강구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건설정책과	국지도개설 공사 등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급기관과 관계유지 노력.	건의
	지방도315호선 민원(지하화, 청명IC 등)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	건의
	전선 지중화사업 적극 추진	건의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철저	처리
	중1-59호 개설공사 보상해결 등 조속 추진	건의
	저소음포장공사 단가관련 통일성 있는 기준 마련하여 공사 추진.	처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정상추진 및 주민의견 반영	건의
	언남동 도시계획도로 대3-6호에 설치된 회전교차로(교통섬) 개선방안 검토	처리
	공세~지곡간 도로 조속한 사업 추진	건의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수혜기업에 대한 공공기여 지속 추진	건의
	도시계획도로(중1-113호) 추진시 주민간 갈등 민원해결 및 도로개통 촉구	건의
생태하천과	올해 수해발생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요청	처리
	수해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하여 수해예방을 위한 장기계획수립 요청	건의
	신갈천 산책로 및 친수 여가공간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건의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하천변내 자전거도로 설치 적극 추진	건의
처인구 교통과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의 모델 선정 및 교체 검토	건의
처인구 건설과	호우범람시 우수역류 방지를 위해 도로변 우수관로 확장 등 검토	건의
	불법 노점상 관리 철저	건의
처인구 도로과	도로개설사업 전담인력 보강 및 신규직원 배치 지양	건의
처인구 건축허가1과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기흥구 건설과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시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 참여 검토	처리
	산책로 시설물(조명, 데크, 벤치 등) 관련 위험요소 제거 및 유지관리 철저	건의
기흥구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소2-9호(구성동) 개설공사의 적정 예산 수립으로 사업 추진 철저	처리
	제초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보강	건의
기흥구 건축허가1과	하갈동, 공세동 일대 개발 및 건축 인허가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신중한 의제처리 요청	건의
기흥구 건축허가2과	마북동 400-2번지 부지의 진입로, 옹벽, 마사토 등에 대한 안전문제 검토	처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사후관리 철저	시정
	농지·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	건의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건의
수지구 교통과	신봉1로 50km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보강	처리
	도로상 바닥LED조명등 설치 확대 검토 요청	건의
수지구 도시미관과	불법현수막 등 기타 광고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건의
수지구 건설도로과	각종 공사업체와 민원인간의 갈등 발생시 적극적 중재 및 대처 요청	건의
	성복천 수질오염 신고시 즉각 대처를 위한 HOT-LINE 구축방안 마련	건의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시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 참여 검토	처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굴착 관련 주민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	건의
	제초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보강	건의
	제초작업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역별 다수업체 선정 요청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수지구 건축허가과	농지·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	건의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건의
	성복동 579-34번지 일원 쪼개식 개발 및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문제발생 해결방안 검토	건의
공원조성과	설계변경시 과도하게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 면밀히 검토할 것.	건의
	역북2근린공원 사업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	건의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절감 방안강구.	건의
	공원(수지중앙공원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처리
서부공원 관리과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사업 추진시 법화산 산책로 확보 등 인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것.	건의
	설계변경시 과도하게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 면밀히 검토할 것.	건의
차량등록 사업소	기계식 주차장 이용관련하여 친환경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건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지속적 관리	건의
	전국적 차량등록서비스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시 통합운영, 외곽설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