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2019.11.27-1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목    차

□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 2

□ 자치행정위원회  -----------------  3

□ 문화복지위원회  ----------------- 17

□ 경제환경위원회  ------------------ 32

□ 도시건설위원회  ----------------- 50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용인시의회                                         <감사기간 : 2019.11.27.(수)~12.5.(목)>

일 자	의회운영 위 원 회	자치행정 위 원 회	문화복지 위 원 회	경제환경 위 원 회	도시건설 위 원 회
11.27 (수)	10:00 ◦의회사무국	11:00 ◦현지확인	11:00 ◦교육문화국	11:00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산단입지과)	11:00 ◦현지확인
11.28 (목)		10:00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시정연구원	10:00 ◦현지확인	10:00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농업기술센터	10:00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11.29 (금)		10:00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10:00 ◦도서관사업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10:00 ◦현지확인	10:00 ◦주택국
11.30.(토) 12. 1.(일)	휴 회
12. 2 (월)		10:00 ◦자치행정실	10:00 ◦복지여성국	10:00 ◦환경위생사업소	10:00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
12. 3 (화)		10:00 ◦재정국	10:00 ◦용인도시공사◦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10:00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10:00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12. 4 (수)		10:00 ◦처인구ㆍ읍면동 ◦기흥구ㆍ동 ◦수지구ㆍ동	10:00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10:00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10:00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12. 5 (목)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9. 11. 27. ~ 19. 12.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9. 11. 27.(수) ~ 12. 5.(목) / (9일 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

5. 감사 대상기관

○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재정국

○ 처인구청 ․ 기흥구청 ․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 읍 ․ 면 ․ 동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용인시정연구원]

6. 감사반 운영(7명)

○ 위 원 장 : 유진선

○ 간    사 : 김진석

○ 위    원 : 김운봉, 이미진, 이진규, 이창식, 전자영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 ․ 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 ․ 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

○ 분야별 감사 및 자주 지적 받은 사례중심 교육 실시

○ 다양한 시정홍보채널 발굴

○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과 관련 업체 선정기준 마련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

○ 용인시 실정에 맞게 조례 기준 확립

○ 조직개편 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직원 배치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 민간위탁 행정사무 업무를 관리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

○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수렴 후 수립

○ 합리적인 공공청사 개방방안 검토

○ 타 위원회와 위원 중복여부 등 위원회의 지속적 정비

○ 행정구역 경계 조정시 주민 편의시설(경로당 등) 사용 권한 등 검토

○ 공기관 대행 사업비 점검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 민간위탁금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민간위탁사업 일제 점검

○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관련 인터넷 은행 도입 등 확대 방안 검토

○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과       예방교육 실시

○ 보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산하기관 예산집행 시 집행기준 준수 철저

○ 산하기관 감사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 ①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 ②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 ③ 참조

【 붙임 ①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수) 11:00 ∼	○ 현지확인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8일(목) 10:00 ∼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 (재)용인시정연구원	″
제3일차 11월 29일(금) 10:00 ∼	○ 시민소통관 ○ 감 사 관 ○ 공 보 관 ○ 정책기획관 ○ 법무담당관 ○ 청년담당관	″
11월 30일(토) ∼ 12월 1일(일)	○ 휴 회
제4일차 12월 2일(월) 10:00 ∼	○ 자치행정실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제7일차 12월 3일(화) 10:00 ∼	○ 재정국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4일(수) 10:00 ∼	○ 처인구 및 읍·면·동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기흥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수지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제9일차 12월 5일(목)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 강평 시 실‧국장, 구청장, 담당관 참석

【 붙임 ②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자치행정위원회)

구분	감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비고
총계	153	4	85	64
시민소통관	6	0	3	3
감 사 관	5	0	4	1
공 보 관	5	0	1	4
정책기획관	5	1	1	3
법무담당관	4	0	2	2
청년담당관	4	0	3	1
자치행정실	38	1	20	17
행 정 과	10	0	5	5
자치분권과	10	0	6	4
인사관리과	10	0	4	6
정보통신과	6	1	3	2
민원여권과	2	0	2	0
재정국	27	3	14	10
예 산 과	6	1	3	2
회 계 과	14	2	7	5
세 정 과	5	0	3	2
징 수 과	2	0	1	1
3개구청	17	0	8	9
처인구청	5	0	2	3
자치행정과	3	0	1	2
처인구 자치행정과, 백암면	1	0	1	0
백암면, 양지면	1	0	0	1
기흥구청	4	0	1	3
자치행정과	3	0	0	3
기흥구 자치행정과, 기흥동	1	0	1	0
수지구청	4	0	2	2
자치행정과	3	0	2	1
성복동	1	0	0	1
3개구 자치행정과 및 31개 읍,면,동	1	0	1	0
3개구 자치행정과	1	0	1	0
처인, 기흥구 자치행정과	1	0	1	0
기흥, 수지구 자치행정과, 동부동	1	0	0	1
용인도시공사	20	0	16	4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14	0	7	7
(재)용인시정연구원	8	0	5	3

【 붙임 ③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시민소통관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			✓
	민관협치위원회의 의제선정 및 민관 협치의 방법과 접근에 신중			✓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한 협치 활성화			✓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및 시민들에게 협치와 갈등관리교육 확대 방안 강구		✓
	협치 및 갈등의제 선정 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선정 필요		✓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교육 관련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하여 실시		✓
감 사 관	분야별 감사 및 자주 지적 받은 사례중심 교육 실시 요청		✓
	사전예방 프로그램인 청백-e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실시 및 특정감사 요청		✓
	수감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감사기간 설정			✓
	산하기관 자체감사 시 업무추진비 관련 집중 감사 요청		✓
	개발행위의 인허가 관련 행정하자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		✓
공 보 관	간행물 발간 시 선거법 숙지 당부			✓
	용인시광고시행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비를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			✓
	많은 시민들이 시민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는 방안 강구			✓
	본청 광고전광판 관련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강구		✓
	다양한 홍보채널 발굴을 통한 홍보방식 개선			✓
정책기획관	복합화 사업 국비확보 노력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 지양			✓
정책기획관	백서 등 간행물 발간 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 등은 지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		✓
	많은 시민들이 용인학을 접할 수 있도록 강좌개설 당부			✓
	민간위탁 행정사무 업무를 관리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		✓
법무담당관	BTO,BTL 사업진행 시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 역할 당부			✓
	용인시 실정에 맞게 조례 기준 확립		✓
	소송패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
	고문변호사 담당 배정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년담당관	청년공간 3개구 조성 검토		✓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눈높이에 맞는 정책 반영 요구		✓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실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발굴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당부서의 협업을 통해 와이페이 가맹점 확대		✓
행 정 과	새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적응을 위해 고충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요청		✓
	수의계약관련 장애인, 여성 기업이 관외 소재지의 경우가 많은데, 우수 관내업체 계약 검토			✓
	직원심리상담외에도 부서장과의 고충상담 방안 마련		✓
	수의계약 시 분할발주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집행 당부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후 관리 및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시 배우자 지원으로 한정된 것을, 형평성 있게 직계가족 중 1명으로 범위확대 방안 마련		✓
	직원기숙사 시설 수선 등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관리			✓
	공무직의 민원업무 처리 시 제한적인 권한부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젊은 공직자들(20~30대)과의 소통 채널 확대		✓
	전 직원의 연령층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복지제도 정비		✓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정착을 위한 마을지기 역할 확대 및 활용 다양화 추진		✓
	우호도시, 자매도시교류사업 추진 시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시와의 결연 확대		✓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 보조지원 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 관리 요청			✓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3개구 공정하게 추진			✓
	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타 위원회와 위원 중복여부 등 위원회의 지속적 정비			✓
	위원 구성 시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 및 내실 있는 회의운영 지침마련		✓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 주민 편의시설(경로당 등) 사용 권한 등 검토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방안 마련		✓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인사관리과	국외 출장 시 동일지역, 동일목적 지양하고 국외여비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되는지 전수 조사 실시			✓
	인허가 부서 등 징계 노출이 잦은 보직에 대한 업무 연찬 실시			✓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분배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
	성과상여금 집행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
	지속적인 구 현안사업 추진 위해 구청장의 필수보직기간 보장 검토		✓
	시정연구원 인력파견 기간 검토			✓
	장애인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한 장애인공직운영 제도 개선			✓
	공로연수, 교육연수 목적의 타당성 검토		✓
	행정사 자격증 교육 시 근무 시간외에 교육 진행			✓
	부서 내 직렬 재배치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행정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정보통신과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 적극행정 요구			✓
	계약서 없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기(프린터, 복사기 등)에 대한 시정요구	✓
	컴퓨터 구입관련 일체형컴퓨터와 데스크탑의 경제성 검토 요청			✓
	방범CCTV 설치 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앞,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설치 요청		✓
	CCTV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 대비책 마련		✓
	안심귀가 서비스 종료 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민원여권과	방문민원 및 콜센터 민원 적극 대응콜센터 위탁관리 철저		✓
	민원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확대 요청		✓
예 산 과	높은 수의 계약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
	유명무실화된 기금 존치 여부 검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 지양하고 사업부서장 참석 조치 등 위원참석률 제고 방안 강구		✓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예산 지원 축소 검토			✓
	공기관 대행 사업비 점검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
	민간위탁금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민간위탁사업 일제 점검	✓
회 계 과	공유재산심의 시 학교부지 내 운동장 등 공공시설 조성 시 시설 개방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
	각종 민간단체 사무실 임대관련 본청 외 다른 공공시설로 이전 방안 마련		✓
	계약서 없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복사기에 대한 시정요구	✓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 및 사회적, 여성, 장애인 기업의 계약 활성화		✓
	위임 관리하는 도유지 활용방안 검토			✓
	용도 폐지된 시유지 향후 행정재산가치 정밀 검토 후 매각처리		✓
	체계적인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차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
회 계 과	관용차량 사고율 제고를 위한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주차 빌딩 증축 등 청사증축 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사업 진행			✓
	민간위탁사업 정수물품 총괄 관리	✓
	재산관리부서 신설 검토			✓
	행정타운 내 각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요청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마련		✓
세 정 과	용인시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재산세 등 누락여부 감독 강화		✓
	세외수입 관리부서와 협조를 통해 계도기간 연장 등 체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관련 인터넷 은행 도입 등 확대 방안 검토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 지양			✓
	세외수입 징수 철저			✓
징 수 과	결손액 처리 시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 당부			✓
	추징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철저		✓
3개 구청 및 31개 읍면동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적극 개방 촉구		✓
3개구 자치행정과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지침 마련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		✓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사용 후 청소 등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
처인구 자치행정과, 백암면	백중문화제 예산에 맞는 내실 있는 행사 추진		✓
처인구, 기흥구 자치행정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		✓
백암면, 양지면	수의계약체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			✓
기 흥 구 자치행정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검토			✓
	찾아가는 콘서트 개최관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기흥테니스코트장 사용자간의 마찰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			✓
기흥구 자치행정과, 기흥동	이케아 오픈 관련 교통 등 민원 발생 대책 마련		✓
기흥,수지구 자치행정과, 동부동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시설충당금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수지구 자치행정과	휴 카페 수익금을 무상임대 목적(노인일자리 창출)에 맞게 사용		✓
	문화체육행사 시 과도한 예산 집행 방지 대책 마련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등을 통해 지연방지 당부			✓
성복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고급반 위주의 편성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난도의 프로그램 편성 운영			✓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공원 관리 직원의 효율적 업무 배분을 통한 인력 낭비 최소화			✓
	장사시설 관련 위탁업체 지도점검 및 관리 감독 철저		✓
	법무·세무·회계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			✓
	차량구매 시 업체선정에 있어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		✓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운영 관련 개인콜택시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
	위수탁사업 진행시 사업별 중기재무계획을 작성 및 부채비율 등 철저한 관리 당부			✓
	관용차량보험 가입 시 가입 최저연령 확인 등 예산낭비 최소화		✓
	위수탁협약 시 세부적인 지도점검 등 명확하게 명시		✓
	용인평온의 숲 한시적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한 교통체증 개선 방안 마련			✓
	용인평온의 숲 내 부대시설 이용 시 가격 등 서비스 개선 방안 강구		✓
	용인평온의 숲 봉안당 주말이용객 중 서류미비로 인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유골함 임시 보관처 마련		✓
용인도시공사	관용차량 정비, 사고 처리 등 차량관리시스템 도입 등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교통약자 이동차량 안전운전과 사후 교육 관리 감독 철저		✓
	덕성2산단 등 사업추진 시 효율적인 개발계획(도로 등) 수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당부		✓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계약해지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 수립		✓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과 예방교육 실시		✓
	플랫폼시티 이익금이 용인시민에게 문화·체육시설 등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과 수지와 기흥에 교통정체 등 대책 마련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사업 추진		✓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집행 시 관리·감독 강화		✓
	대행위탁사업 수지율 제고방안 강구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2019년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과 관련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대책 방안 강구			✓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처리 당부			✓
	자원봉사센터 사업전반에 관해 적정성 여부 검토			✓
	자원봉사의 날 행사 등 행사 준비 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
	자원봉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의 인력 충원 등 방안 마련		✓
	활동이 미비한 자원봉사단체 정비		✓
	자원봉사센터 후원금 활성화 물품 방안 강구			✓
	자원봉사센터 사업의 체계화, 전문화 요구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집행과 관련 업무연찬 등을 통해 투명성 있게 집행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 관리 체계 구축		✓
	자원봉사리더십교육 등 대상자 선정시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비 예산 절감에 따른 자원봉사자 지원 대책 방안 검토			✓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유급전환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강구		✓
용인시정연구원	채용전형위원회 위원 위촉 시 외부인사 위촉 요청 및 채용분야 감사 대비 철저 당부		✓
	市 의뢰과제 결정 시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정 과제수행 절차 마련		✓
	연구과제 추진 시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소통 당부			✓
	시정연구원 조직진단 용역 검토			✓
	시정연구원장의 적극적인 리더 역할 충실 및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 촉구		✓
	투명한 인력 채용 기준 마련		✓
	규정심의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 지양			✓
	연구 용역과제 선성 시 내실화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자치행정위원회)

2019 행정사무감사(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 시정운영을 유도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9. 11. 27.(수) ～ 12. 5.(목)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교육문화국

○ 복지여성국

○ 처인구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기흥구․수지구 보건소(보건행정과)

○ 도서관사업소

○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사회복지과)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용인도시공사,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6. 감사반 운영(7명)

○ 위 원 장 : 이은경

○ 간    사 : 장정순

○ 위    원 : 김상수, 남홍숙, 안희경, 유향금, 윤환

7. 감사방법

❍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내용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 집단민원 현황

❍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 각종 기금 운용 현황

❍ 사회단체예산(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 불용액 현황

❍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

❍ 고발, 고소현황

❍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

❍ 채권, 채무 현황

❍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수) 11:00 ~	【 교육문화국 】		※참고사항 ․감사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강평시 국․소장, 구청장 등 참석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제2일차 11월 28일(목) 10:00 ~	【 현지확인 】
제3일차 11월 29일(금) 10:00 ~	【 도서관사업소 】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제6일차 12월 2일(월) 10:00 ~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제7일차 12월 3일(화) 10:00 ~	【 용인도시공사 】
	【 (재)용인문화재단 】
	【 (재)용인시 축구센터 】
제8일차 12월 4일(수) 10:00 ~	【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
	【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
	【 처인구보건소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기흥구보건소 】
	【 수지구보건소 】
제9일차 12월 5일(목)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붙임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구 분		감 사 결 과				비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54	7	31	116
교육문화국		44	5	8	31
	공 통	4	1	2	1
	교육청소년과	8	1	1	6
	평생교육과	1	-	1	-
	문화예술과	18	-	2	16
	체육진흥과	12	3	2	7
	관 광 과	1	-	-	1
복지여성국		36	1	9	26
	공 통	1	-	1	-
	복지정책과	4	-	2	2
	노인복지과	7	-	2	5
	장애인복지과	8	1	3	4
	여성가족과	9	-	-	9
	아동보육과	7	-	1	6
처인구보건소		5	-	-	5
	보건정책과	2	-	-	2
	건강증진과	3	-	-	3
기흥구보건소		-	-	-	-
수지구보건소		-	-	-	-
도서관사업소		7	-	1	6
	도서관정책과	7	-	1	6
	동부도서관	-	-	-	-
	서부도서관	-	-	-	-
3개구청 공통		1	-	-	1
처인구 사회복지과		1	-	-	1
기흥구 사회복지과		2	-	-	2
수지구 사회복지과		-	-	-	-
산 하 기 관		48	1	7	40
	용인도시공사	14	1	4	9
	(재)용인문화재단	14	-	3	11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4	-	-	4
	(재)용인시축구센터	8	-	-	8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8	-	-	8
현 지 확 인		10	-	6	4
	용인문화예술원	4	-	3	1
	동백함께배움 장애인야학	1	-	-	1
	포은아트홀	5	-	3	2

【붙임 3】

감사결과 처리의견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교육 문화국 공통 (4건)	❍ 지방보조사업의 변경 시 사전승인 후 예산을 변경하도록 철저히 감독		✓
	❍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외에는 전용카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요망		✓
	❍ 보조금 전용통장과 학교 회계 통장의 혼용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 요망	✓
	❍ 정산서 검사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바람.			✓
교육 청소년과 (8건)	❍ ‘내고장 문화체험' 과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정산서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철저한 정산 처리	✓
	❍ 사업 시행 후 보조금 정산에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과 예산 집행 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
	❍ 청소년지도위원 대상으로 내실있는 교육 실시 및 토론의 장을 형성하여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량강화 도모			✓
	❍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 위촉 및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참석 활성화 방안 강구			✓
	❍ 꿈이룸 안전체험 교실 등 사업 시행시 관내업체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당부			✓
	❍ 사업운영 시 사전수요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			✓
	❍ ‘꿈의 학교` 사업과 같은 우수 사례가 필요한 곳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요청			✓
	❍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조속한 절차이행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평생 교육과 (1건)	❍ 강사료 지급기준 준수 및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등이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문화 예술과(18건)	❍ 보조금 지원 사업 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 가장 기초적인 보조금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관리감독 요망			✓
	❍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 및 보조금 잔액 환수 시 통일된 기준 요망			✓
	❍ 플랫폼육성사업 목적에 맞는 철저한 보조금 집행			✓
	❍ 미술관 보조금 사업비 집행 부적정			✓
	❍ 백중문화제 사업 시행에 있어 예산 사용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과 향후 사업 취지에 맞는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 시행 당부		✓
	❍ 용인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지적과 향후 지도 감독 철저 요청			✓
	❍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주변정비공사의 조속한 추진 요망			✓
	❍ 수의계약 진행 시 관내업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한국예총 용인시지부 변경승인없이 사용된 목변경 사용 건에 대하여 향후 재발 방지 노력			✓
	❍ 보조금 연도이월 집행, 차량운행일지 미첨부 등의 부적정 예산 집행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노력		✓
	❍ 지역간 균형있는 예총회원 구성 및 신입회원을 상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상상플러스 9개 공간 코인시스템 도입 등 전반적 프로그램 점검 검토			✓
	❍ 시장 공약사항인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졸속 추진한 사항에 대해 향후 신중한 검토와 수요파악 요청			✓
	❍ 장애인오케스트라 공고 시 서류전형 기준과 실기 시험 수준이 장애인들에게 너무 버거운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 심도있는 사업 검토 및 조치 필요			✓
	❍ 예총의 회원 구성과 관련하여 내부지침과 같은 내규를 마련하여 지역 간의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
	❍ 예총 등의 사업 진행 시 지역 제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 ‘상상의 숲’에 많은 투자가 들어간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당부			✓
체육 진흥과 (12건)	❍ 아르피아파크골프장에 대한 여러 계층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타 부지를 활용한 추가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 요망			✓
	❍ 3개구의 균형있는 체육발전을 위한 처인구 지역 내 리틀야구장 마련 검토			✓
	❍ 체육행사와 관련된 부녀회사업의 투명성 확보 요망 및 향후 여름물놀이장 운영 시 방역 관리 철저 당부		✓
	❍ 매년 진행되는 읍면동 체육행사의 격년제 운영 방안 모색과 용인시민의 날 등 타 행사와 함께 하는 다양한 방안 모색			✓
	❍ 엘리트 육성이 목적인 직장인 운동부에 맞게 목표 설정 상향 검토		✓
	❍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			✓
	❍ 남사스포츠센터의 인력비 감축 등을 포함한 운영비 절감방안 모색			✓
	❍ 적극적 예산 투자를 통한 직장운동부의 경기력 향상 당부			✓
	❍ 체험위주가 아닌 실질적 연습에 사용 될 수 있는 로잉탱크 활용 당부			✓
	❍ 보조금 정산 소홀 및 청소년엘리트체육 인건비가 매월 집행 되지 않고 있으니 주의 필요	✓
	❍ 무단 사용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부과 및 숙소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권리 행사 철저	✓
	❍ 평택농어촌공사에서 소유 중인 기흥호수공원에 대해 적절한 수면점용비에 지불요함	✓
관광과 (1건)	❍ 달빛, 별빛 마실과 같은 호응도가 좋은 행사의 활성화 당부			✓
복지 여성국 공통 (1건)	❍ 보조금 정산 시 세밀한 검토 요구와 보조금 및 자부담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복지 정책과 (4건)	❍ 기본적인 예산집행기준 미준수에 따른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및 관리		✓
	❍ 지역 자원 발굴 및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 구축 운영 당부			✓
	❍ 채권회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
	❍ 대표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		✓
노인 복지과 (7건)	❍ 실효성 없는 예산의 조기 교부에 대한 검토			✓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효율적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노력			✓
	❍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이 조속히 개관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당부			✓
	❍ 집행부와 주민간 합의점 모색하여 용인평온의 숲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 민원재발 방지 노력 및 도시공사, 장율의 위수탁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 촉구		✓
	❍ '장율' 위수탁 체결 해지 촉구		✓
	❍ 세심하고 안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당부			✓
장애인 복지과 (8건)	❍ 위원회 수당 일괄 지급, 검사료 연체료 집행 등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개선	✓
	❍ IL센터와 부설 기관간의 명확한 회계 구분 등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 확보 노력			✓
	❍ 힐링프로그램 등의 사업 진행 시 사전 계획 수립 및 기관간 일정 조정 등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
	❍ 행사 진행 시 기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세부사업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			✓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부서의 운영사항 변동 사항에 대해 관리부서 및 장애인복지과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한 철저한 자동판매기 현황 관리		✓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권이 장애인 등 우선 순위 계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 보조금 교부 전 회계 교육 실시로 사업 운영의 내실화 도모		✓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조속한 진행 당부			✓
여성 가족과 (9건)	❍ 동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하기 위한 처인구 내 심리상담서비스기관 설치 노력 당부			✓
	❍ 처인구 주민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 설치 노력 당부			✓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 및 현 시정 정책에 맞는 사업 개발과 `다문화` 용어 정리 요청			✓
	❍ 예절교육관 운영 관리감독과 개선책을 발굴하여 타 시와 차별화된 정책 마련 당부			✓
	❍ 위원회 내 여성 위원 구성 비율 적정 유지 당부			✓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 개발 노력			✓
	❍ 다함께돌봄센터 종일제 교사 채용 검토 및 지역내 공공시설,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돌봄체계 구축 검토			✓
	❍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동행서비스의 세심한 운영 당부			✓
	❍ 시민예식장 활성화 방안 강구 및 품격있는 작은 결혼식 사업의 내실화 당부			✓
아동 보육과 (7건)	❍ 아동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아동급식사업 운영 당부			✓
	❍ 대체교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수급관리 노력과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감사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			✓
	❍ 인력확보로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등에 대해 지속적 법률 개정 건의 당부			✓
	❍ 보수, 노무, 회계 교육 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계획 수립 당부			✓
	❍ 국공립어린이집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
	❍ 대체교사 정산서 시간 미작성 사례 재발 방지 및 보조교사 확보 방안 강구		✓
3개구청 공통 (1건)	❍ 아동, 교사 등의 허위 등록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분을 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해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 당부			✓
처인구 사회복지과 (1건)	❍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기흥구 사회복지과 (2건)	❍ 업무 연찬을 통해 중복 신청되어 반려되는 민원 사항 최소화 노력 당부			✓
	❍ 장애인 주정차구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 당부			✓
도서관 정책과 (7건)	❍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및 창의과학도서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 용인중앙도서관이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활용 방안 검토 요망			✓
	❍ 기증도서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요청			✓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의된 “지역서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 규정 설정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검토		✓
	❍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에 강사 모집 시 신중을 기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
	❍ 미납 도서에 대한 철저한 회수와 오래된 도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써 정립할 수 있도록 당부			✓
	❍ 철저한 도서 관리를 통해 파손, 분실 최소화 노력 당부			✓
용인 도시 공사 (14건)	❍ 시민이 우선되는 평온의 숲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용인평온의 숲이 조속히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장사법에 대한 정확한 검토로 용인평온의 숲의 원활한 운영 당부			✓
	❍ 장율과의 위수탁 해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세심한 운영 당부			✓
	❍ 남사스포츠센터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 운영 및 인원 관리에 노력			✓
	❍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용인시 종합운동장에 대한 대안 마련 노력			✓
	❍ 포은아트홀 주차장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 당부		✓
	❍ 포은아트홀 주차장 협소에 대한 주차장 확대 방안 및 주차대수 표시 등 설치 검토		✓
	❍ 용인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
	❍ 유가족을 배려한 용인 평온의 숲 봉안시설의 세심한 운영 당부			✓
	❍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맞는 봉안시설 등의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			✓
	❍ 장율에 실질적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등이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게 철저한 관리 당부	✓
	❍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의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와 안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철저한 관리 운영 당부			✓
	❍ 경찰대체육관의 사용에 대한 LH와의 협약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		✓
	❍ 용인시 실내체육관 헬스장 이용료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 운영 당부			✓
(재)용인문화재단 (14건)	❍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등급 향상 노력			✓
	❍ 위원회별 구성 위원 성비 불균형 개선			✓
	❍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기준 마련 및 업무 숙지 철저			✓
	❍ 관내에서 사업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적극 수렴 당부			✓
	❍ 사업 종료 시 조속한 정산과 예산 집행의 효율적 운영 당부			✓
	❍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원 마루홀 중심의 효율적 공간 조성		✓
	❍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관리를 통해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 당부		✓
	❍ 기본적인 준수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
	❍ 전반적 프로그램 점검 및 문화공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검토			✓
	❍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추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 직원간 소통, 조직진단 등을 통해 잦은 퇴사 사유 점검			✓
	❍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			✓
	❍ 문화 프로그램의 재정비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화 도모 및 독립채산제 도입 검토 요망			✓
	❍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그린콤마페스티발 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기획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재)용인시 축구센터 (8건)	❍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및 축구센터 이전 시 방안 강구			✓
	❍ 금년 선발된 유소년 축구 선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용인시 축구발전을 위한 축구재단의 역할 당부			✓
	❍ 장학금, 버스 등의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체 진단 당부			✓
	❍ 선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			✓
	❍ 운동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대책 마련 검토			✓
	❍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학금 제도 및 교육비 인하 검토			✓
	❍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등급 향상 노력			✓
	❍ 장학금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당부			✓
용인문화예술원 (4건)	❍ 공연장과 분장실 등 간의 출연자 동선 고려한 효율적 공간 배치 노력 당부		✓
	❍ 마루홀 스크린 뒤편에 있는 바닥 환풍기 간격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환풍기 커버 등 안전 장치 검토 요망		✓
	❍ 문화예술원 냉난방장치에 대한 별도 전기시스템 검토		✓
	❍ 마루홀 대관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 당부			✓
동백함께배움장애인야학(1건)	❍ 보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
포은 아트홀 (5건)	❍ 전반적 주차장 관리(장애인․여성․어르신․ 경차 전용주차장 미표시, 바닥 및 외벽 청소상태) 가 미흡하며, 향후 주차장 관리 철저 당부		✓
	❍ 주차면수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주차면수 증설 방안 모색			✓
	❍ 공연 당일 주차요원 배치 검토		✓
	❍ 건물 틈새에 균열이 많이 확인되었으니 건물 안전진단검사 및 관리 철저			✓
	❍ 주차공간 알림시스템 설치 요망		✓
(재)용인시 인재 육성 재단 (4건)	❍ 장학금 선발기준의 철저한 준수로 장학금제도의 공정성 도모			✓
	❍ ‘학기중 이자지원사업’ 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로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 당부			✓
	❍ 장학금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으로 사업운영의 오해가 없도록 운영 당부			✓
	❍ 기부문화조성을 위해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노력 당부			✓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2건)	❍ 효과적인 소독,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소독 방법 준수 당부			✓
	❍ 요양병원 위생관리 지도감독 철저 당부			✓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3건)	❍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하여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최소화 노력			✓
	❍ 여비규정 준용을 통한 철저한 예산 집행			✓
	❍ 위원회별 위원 구성 성비 불균형 개선			✓
재)용인시 청소년 미래 재단 (8건)	❍ 교통 외곽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 노력 당부			✓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등급 향상 노력			✓
	❍ 시설과 사업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당부			✓
	❍ 위원회별 위원 구성 성비 불균형 개선			✓
	❍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추경 최소화 당부			✓
	❍ 청소년 수련원 이용률 제고 노력 당부			✓
	❍ 학교 밖 청소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운영 철저 검토 요망			✓
	❍ 꿈드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 및 청소년 최우선 검토 철저			✓

2019년 행정사무감사 /‘19. 11. 27 ~ 12.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경제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4. 감사기간 : 2019. 11. 27.(수) ～ 12. 5.(목) (9일간)

5. 감사 대상기관

○ 일자리산업국

○ 미래산업추진단(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농업기술센터

○ 환경위생사업소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 처인구청(산업과, 환경위생과)․기흥구청․수지구청(산업환경과)

○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훙원

6. 감사반 편성 (7명)

○ 위 원 장 : 박만섭

○ 간    사 : 하연자

○ 위    원 : 김희영, 명지선, 박원동, 윤원균, 황재욱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

○ 팜 엔 포레스트 타운 조성사업을 휴양 및 먹거리 체험 등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놀이시설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사업현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금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

○ 사회적기업의 각 분야에 체계적인 인재양성 미흡 및 다양성 부족으로

판로개발의 어려움 등 일자리 창출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각종 증빙자료 미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부정적 사용에 대하여는 재정적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

○ 농촌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관광     사업과 연계하고 홍보 강화 등으로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

○ 음식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및 위생업소 등의 고소 ‧ 고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교육 등 계도를 통하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쓰레기수거 정책과 관련,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결정하며, 통합수거 시행을 적극 검토     하되,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을 검토

○ 청소대행업체의 제안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

○ 용인시 대표 음식 발굴에 집중하여 음식문화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

○ 상하수도요금의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요금     개선안을 마련

○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

○ 민간위탁 실시협약 시 협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로 향후 소송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

○ 합리적인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세수추계에 만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강력히 요구

○ 진흥원 본연의 업무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 채용 방안 마련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

○ 직원채용과 복무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경직된 조직분위기를 해소

○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 지능형 누수탐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용화에 만전을 기하고, SK반도체

입주에 대비하여 시정연구원과의 협업으로 인력수급에 만전

○ 성과급 등 수당지급 시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용도와 기능에     맞게 지급할 것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 시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할 것을 요구

○ 자연휴양림 시설구조물의 안전진단 점검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

○ 수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컨텐츠 개발 등으로 수익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수감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수) 11:00 ~	◌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 산 과 ⦁산 림 과 ⦁동물보호과 ◌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8일(목) 10:00 ~	○ 처인구청 ⦁산 업 과 ⦁환경위생과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
제3일차 11월 29일(금)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11월 30일(토) ~ 12월 1일(일)	○ 휴 회
제6일차 12월 2일(월) 10:00 ~	◌ 환경위생사업소 ⦁환 경 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 생 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7일차 12월 3일(화) 10:00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 수 과 ◌ 하수도사업소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4일(수) 10:00 ~	○ (재)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용인도시공사
제9일차 12월 5일(목)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단장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경제환경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55	14	83	58
일자리산업국		35	5	16	14
	일자리정책과	11	2	5	4
	기업지원과	6	1	4	1
	농업정책과	11	-	6	5
	축산과	1	-	-	1
	산 림 과	4	-	1	3
	동물보호과	2	2	-	-
미래산업추진단		5	-	4	1
	반 도 체 산 단과	2	-	2	-
	산단입지과	3	-	2	1
농업기술센터		5	-	2	3
	자원육성과	1	-	-	1
	기술지원과	-	-	-	-
	농촌테마과	4	-	2	2
환경위생사업소		44	5	22	17
	환경과	10	2	6	2
	기후에너지과	10	1	4	5
	도시청결과	15	2	7	6
	위생과	9	-	5	4
상수도사업소		11	1	5	5
	수도행정과	7	-	3	4
	수도시설관	1	1	-	-
	정수과	3	-	2	1
하수도사업소		15	1	10	4
	하수재생과	6	-	4	2
	하수시설과	4	-	4	-
	하수운영과	5	1	2	2
3개구청		15	-	11	4
	처인구 산업과	4	-	2	2
	처인구 환경위생과	6	-	5	1
	기흥구 산업환경과	3	-	3	-
	수지구 산업환경과	2	-	1	1
출자․출연기관		25	2	13	10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6	1	9	6
	용인도시공사	9	1	4	4

【붙임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일자리정책과	용인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살려 더욱 많은 청년들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성향을 파악 및 용인시의 직영운영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 후 추진		✓
일자리정책과	물류단지, 산업단지,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관련부서(건축과, 교통정책과, 기업지원과 등)와 긴밀한 협의 실시 및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물류창고 면적, 고용창출인원 등을 산출하여 과다 예측 지양		✓
일자리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주차장에서 순환 셔틀버스 도입 등 다각적 검토			✓
일자리정책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문제를 의회, 상인연합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			✓
일자리정책과	지역화폐 발행을 점점 늘리는 계획에 대해 향후 지역화폐의 국‧도비가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진			✓
일자리정책과	대학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을 원칙으로 하여 정산 철저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경제 허브센터 홍보관의 판매품목에 대한 수량을 현장 판매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 추진			✓
일자리정책과	전통시장 무료주차시간 확대 운영 검토	✓
일자리정책과	타지자체 전통시장 벤치마킹 실시를 통한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형성 및 국내‧외국인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개발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의 각 분야에 체계적인 인재양성 미흡 및 다양성 부족으로 판로개발의 어려움 등 일자리창출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의 확산 및 홍보 강화		✓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 및 지원대상 확대		✓
기업지원과	경력단절 여성채용 기업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정산 철저한 지도‧감독	✓
기업지원과	물류센터 조성 검토 시 일자리정책과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확대 방안 추진			✓
기업지원과	고림동 국제물류단지 조성 조속 추진		✓
기업지원과	국․도비 사업 공모 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농업정책과	황토현마을 육성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관광과가 협업하여 원삼면, 백암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국비를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			✓
농업정책과	식생활교육사업 정산 철저		✓
농업정책과	2018년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문제점이 향후 재차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			✓
농업정책과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
농업정책과	농업 고부가 가치 사업 등 농가지원소득 사업 연구			✓
농업정책과	영농한해 특별대책사업의 경우처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검토 철저		✓
농업정책과	용인이 갖고 있는 농업의 장점을 살려 스마트농법 시대흐름에 맞춰 실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용인시의 대표 농업기술육성		✓
농업정책과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강구		✓
농업정책과	전통식품 명인 국․도비 지원사업 적극 검토		✓
농업정책과	각종시설공사 추진 시 사업현장 등을 파악하여 설계변경 금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면밀히 검토		✓
축산과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
산림과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산업 및 특화된 놀이시설 개발과 연계하여 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추진 검토		✓
산림과	용인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추진 검토			✓
산림과	나눔숲복지센터에 웰니스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산림과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을 휴양 및 먹거리 체험 등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 검토			✓
동물보호과	지난 3월 시립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공모 공고의 사례를 보면 정확한 근거 적시 없이 공고를 하는 등 주요사업 추진에 미비한 부분이 많았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사소한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	✓
동물보호과	보조금사업(교육행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정산내역이 미비한 사례가 있으므로 재정산	✓
반도체산단과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 민원해결 균형 추진		✓
반도체산단과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으로 떠나게 될 원삼주민의 안전한 이주와 정착 방안 모색		✓
산단입지과	오토허브산업단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방안 마련		✓
산단입지과	산업단지 추진 및 개발 시 시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
산단입지과	램리서치 유치에 있어 끝까지 일이 잘 추진되도록 만전		✓
처인구 산업과	다수인민원(가축사육제한구역 입지관련) 민원 처리결과의 서류 작성 미흡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작성에 철저		✓
처인구 산업과	2018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듯, 향후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			✓
처인구 산업과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강화			✓
처인구 산업과	낚시로 인해 저수지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낚시업 재허가 시 농업용수 사용 등 저수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
처인구 환경위생과	인력충원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철저			✓
처인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서식변경 및 용어통일 등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		✓
처인구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의 개선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명확한 향후계획 수립		✓
처인구 환경위생과	오폐수 지도점검 등 각종 단속내역 작성 시 조치결과를 포함하는 등 작성서식 개선(행정사무감사서식관련)		✓
처인구 환경위생과	2019년 처인구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부터 사업량 파악 등에 만전		✓
처인구 환경위생과	처인구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기흥구 산업환경과	음식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기흥구 산업환경과	개발행위허가 협의 시 현장 여건 파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에 만전		✓
기흥구 산업환경과	미신고 하수관거 및 정화조 현황 파악 및 지도점검 철저		✓
수지구 산업환경과	용인시 3개구 전역에 걸쳐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하천변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 추진 검토			✓
수지구 산업환경과	위생업소 등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교육 등 계도를 통한 사전방지 방안 강구		✓
자원육성과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
농촌테마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쾌적한 운영장소 모색		✓
농촌테마과	도시농업육성 텃밭 조성사업 확대			✓
농촌테마과	관광과와 협업을 통하여 농촌테마파크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 강구			✓
농촌테마과	친환경 농법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육성		✓
환경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보전기금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
환경과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각종 증빙자료 미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및 보조금 정산 검사 시 부적정 사용에 대한 재정적 사후처리 철저	✓
환경과	환경교육추진 시 운영자(단체)를 잘 선정하고 교육내용과 대상을 다양화 하여 효과적으로 시행			✓
환경과	용인시 전역에 걸쳐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하천변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 추진 검토		✓
환경과	생태계 교란 식물 중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검토			✓
환경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공위탁수수료 절감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제고		✓
환경과	기금 투입 시 사업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 및 협의		✓
환경과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사후 조치 철저		✓
환경과	용인시만의 지역특색을 감안한 습지유지관리용역 관내업체 이용방안 검토		✓
환경과	2018년 지적사항 관련 활동 부진 예산보조지원 단체 교육 지속 실시		✓
기후에너지과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작성 누락 등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기후에너지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예산 재검토 및 집행 철저		✓
기후에너지과	과학적 측면에서 아이들 수요조사 및 별자리체험 등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체험센터 특화사업 마련		✓
기후에너지과	수소전기차 보급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불편 등 사후관리 및 충전소 보급에 만전			✓
기후에너지과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
기후에너지과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사업 업무 추진 만전			✓
기후에너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지원 확대 추진		✓
기후에너지과	공사, 물품, 용역 시 관내업체 참여 독려방안 검토 등 적극행정 추진			✓
기후에너지과	어린이집, 학교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지도 감독 철저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유도 및 저감장치 탈거 매각 지도점검 및 집행 철저		✓
도시청결과	생활폐기물 처리지역 전담제 통합수거 전환 시범운영 등 검토 및 시범운영에 만전		✓
도시청결과	통합수거 관련, 청소대행업체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이 없었으므로 제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및 검증	✓
도시청결과	폐기물수거정책 변경 시 철저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들의 혼선‧오해 없도록 업무추진 만전		✓
도시청결과	군기관 체납징수에 만전			✓
도시청결과	철저한 주민의견수렴 통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에 만전		✓
도시청결과	수지환경센터 플랫폼시티 내 부지 이전 검토			✓
도시청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환경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여 시행목적에 맞게 운영을 검토하고 기금운영에 만전	✓
도시청결과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과 같은 구체적 계획이 없는 사업 추진 지양			✓
도시청결과	건설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적극적 행정 요구		✓
도시청결과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에 만전 등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		✓
도시청결과	쓰레기 수거체계 전환 관련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검토‧처리		✓
도시청결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업무의 연계성, 전문성강화)			✓
도시청결과	생활폐기물수거방식 용역결과에서 나온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 수거방식으로 대안마련			✓
도시청결과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추진 만전			✓
도시청결과	1개구(지역)에 대한 통합수거 시범시행 적극 검토		✓
위생과	음식문화축제와 식품안전의 날 행사 합동 추진 검토			✓
위생과	테라스영업, 인도점용 허용에 따른 향후 관리 철저			✓
위생과	용인시 대표음식 개발의 중장기적인 계획 검토			✓
위생과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사업 시행 요구		✓
위생과	음식문화거리 맛집지도 제작 시 시민의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하여 추진		✓
위생과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토리있는 음식 컨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
위생과	용인모범음식점 책자 발간 시 공정한 업무추진과 사업자의 자부심 제고 방안 마련		✓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실태조사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및 확대 운영 검토		✓
위생과	용인시 대표 음식 발굴에 집중하여 음식문화축제 운영에 만전		✓
수도행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요금 개선안 마련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관련 민원 신속대응 처리		✓
수도행정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만전			✓
수도행정과	행정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과오납 환부를 줄이도록 노력		✓
수도행정과	유보자금, 기타 미수금 정리 철저		✓
수도행정과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 제고			✓
수도행정과	상‧하수도 요금 체납징수에 만전			✓
수도시설과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작성 누락 등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정수과	용인정수장 정수의 기법을 발전시켜 수질 향상에 노력		✓
정수과	정수장 근무자의 수질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
정수과	깨끗하고 안전한 용인 수돗물의 홍보 강화		✓
하수재생과	하수도사업국·도비 확보에 만전			✓
하수재생과	하수도 요금 단계적으로 현실화요율 향상에 노력		✓
하수재생과	시민의 생활수준 고려하여 누진세 구간 간소화 및 선진국의 사례와 같은 폐지 검토		✓
하수재생과	하수도요금 및 생산원가가 절감 방안 마련		✓
하수재생과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감소 방안 적극검토 및 불납결손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			✓
하수재생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당기순손실 및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절감 방안 마련		✓
하수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 최소화에 노력		✓
하수시설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조 폐쇄여부 및 대상확인 등 하수관거사업 진행 모니터링 실시		✓
하수시설과	공중·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운영실태 파악 및 관리에 만전		✓
하수시설과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당초 설계 및 계약을 이행토록 하고, 관행적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행정력(예산) 낭비를 줄일 것		✓
하수운영과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작성 누락 등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하수운영과	하수도 BTO사업 재협약 검토 요구			✓
하수운영과	에코타운 협약전 세심한 검토 요구		✓
하수운영과	BTO사업 관련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에 만전		✓
하수운영과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화 철저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불안정한 계약직 채용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정규직 채용 권고,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처리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지역주민과 학생이 미래개발을 위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사업 확대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용인학 도서에 김대건 신부 및 은이성지 둘레길 수록 검토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경직된 조직분위기 해소 및 업무역량 강화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SK반도체 입주 시 지역인재 인력수급 방안을 시정연구원 및 용인시 협업으로 검토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의 금융서비스 연결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지능형 누수탐지 면밀히 검토 및 추진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송담대 소공인 전문성 강화교육과 같이 폐강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수요조사 등에 만전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각종 공사 ․ 용역 등 계약 시 지도 ․ 감독부서(기업지원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절차 등 법적절차 준수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청년창업 지원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본연의 업무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원은 지양하여 진흥원 본연의 업무수행에 만전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지원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금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인력풀을 운영하여 사물인터넷 인재꿈나무 육성 사업 재검토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영세 소공인 지원 홍보 강화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재발방지에 만전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국비사업 수행 전문성 뛰어난 계약직 직원 정규직 채용 방안 마련 재검토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경영평가 성과급 전용관련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운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용액 등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	✓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 인근주민(초부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용인도시공사	숙박시설 최초 신청자에 대한 우선선발 방안 검토			✓
용인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제작 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			✓
용인도시공사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설치 사업과 같이 위‧수탁 기관 간 민원발생 등의 소통부재가 없도록 업무추진 시 관련 부서 간 소통을 강화		✓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		✓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 시설구조물 안전진단 점검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계획 조속 추진		✓
용인도시공사	시설물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하며,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 방지		✓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의 수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컨텐츠 개발 등으로 수익개선을 위하여 노력			✓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업무파악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개선	✓

2019년 행정사무감사 /‘19. 11. 27 ~ 12.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9. 11. 27.(수) ～ 12. 5.(목)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사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처인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2과)

기흥구청․수지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7명)

○ 위 원 장 : 강웅철

○ 간    사 : 정한도

○ 위    원 : 박남숙, 김기준, 이제남, 신민석, 윤재영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실효성 향상방안 강구

○ 용인시 전지역 산사태 사면붕괴 등 재난사고 로드맵 및 대응방안 마련

○ 급경사지역 개발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기반시설부담 조건 개발사업 면밀한 검토 및 부담금 미납 방지방안 마련

○ 급경사지 개발행위 허가 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도시재생사업 가시적 효과 나타나도록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심의 대상 확대

○ 현수막게시대 위치선정 시 다방면에 대한 종합검토 및 주민의견 반영과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된 기존 현수막게시대 이전․철거

○ 간판개선사업 시행지역 사후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

○ 공공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담 추진하며 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감독 철저

○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영주차장 운영인력감축 등 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

○ 2014년～2017년 공영버스결손금(손실보상금) 산정 검토, 부당지급 손실보상금 환수조치 및 관련업체 처분요구

○ 기흥택시쉼터 건축물 준공검사 철저이행 및 택시쉼터 설치목적에 부합한 공간배치 추진

○ 제2경부고속도로 교차로 내 주북리 마을 비산먼지 등 주민 민원 해소대책 적극적 강구

○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수의계약 시 업체별 공정․균등한 계약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확대 및 차량속도표시 안내표지판 관리 철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도로개설 요청 및 실효대비 대책마련

○ 노상주차장 민간수탁업체 친절도향상교육, 운영현황 보고 등 관리감독 철저

○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전면 재검토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수) 11:00 ~	○ 현 지 확 인 ⦁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69호 개설현장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대상지 ⦁마북동 공동주택 교통대책현장 (중1-75호) ⦁기흥 육교설치 공사 현장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국제4.0 물류단지 사업대상지
제2일차 11월 28일(목) 10:00 ~	○ 시민안전담당관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3일차 11월 29일(금) 10:00 ~	○ 주택국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과
11월 30일(토) ~ 12월 1일(일)	○ 휴 회
제6일차 12월 02일(월) 10:00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 ○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 용인도시공사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7일차 12월 3일(화) 10:00 ~	○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2과 ○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제8일차 12월 4일(수) 10:00 ~	○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제9일차 12월 5일(목) 10:00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시건설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19	15	68	36
시민안전담당관		10	2	5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4	-	2	2
도시정책실		10	-	6	4
	도시정책과	3	-	1	2
	도시개발과	3	-	2	1
	도시재생과	1	-	1	-
	토지정보과	3	-	2	1
주택국		17	1	9	7
	주택과	4	-	2	2
	건축과	3	-	1	2
	도시디자인과	7	1	3	3
	공공건축과	3	-	3	-
교통건설국		35	4	21	10
	교통정책과	11	1	6	4
	대중교통과	10	3	5	2
	도시철도과	5	-	3	2
	건설도로과	5	-	4	1
	생태하천과	4	-	3	1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1	-	1	-
푸른공원사업소		9	3	4	2
	공원조성과	7	2	3	2
	동부공원관리과	1	-	1	-
	서부공원관리과	0	-	-	-
	푸른공원사업소 전체	1	1	-	-
차량등록사업소		2	0	2	-
3개구청		20	2	12	6
처인구	생활민원과	2	-	2	-
	건설도로과	2	-	1	1
	건축허가1∙2과	1	-	-	1
기흥구	생활민원과	2	1	-	1
	건설도로과	2	-	2	-
	건축허가과	2	-	1	1
수지구	생활민원과	3	-	1	2
	건설도로과	0	-	-	-
	건축허가과	0	-	-	-
3개구 생활민원과		4	1	3	-
3개구 건설도로과		2	-	2	-
출자․출연기관		11	3	6	2
	용인도시공사	11	3	6	2

【붙임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시민안전 담당관	❍ 농업관련 사고피해자 발굴 등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 지역축제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 철저 요청			✓
	❍ 시민안전보험 보완 또는 폐지 검토 등 안전사고 보상방법 다각적 검토 요청	✓
	❍ 도심지 지역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행사에 대하여 행사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재검토 요청			✓
	❍ 예비군훈련 입퇴소 시 셔틀버스 운행지역확대 및 증차 검토		✓
	❍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예방차원에서 사업확대 및 기금적극활용 요청			✓
	❍ 용인시 전지역 산사태 사면붕괴 등 재난사고 로드맵 및 대응방안 마련		✓
	❍ 난개발 및 경사도 변경 등으로 사면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 전문적인 점검방안 마련		✓
	❍ 특례시 대비 안전관리업무 위임확대 예상에 따른 사전대비 철저		✓
	❍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5개 보험사가 공동이행방식을 통한 수의계약 부적정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급경사지 개발 억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강화		✓
	❍ 사전필터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요청		✓
	❍ 도시정책포럼 내용의 실질적 활용방안 강구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육청 등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			✓
도시 정책과	❍ 이영지구개발사업 관련 주민의견 적극적 반영 요청			✓
	❍ 기반시설부담 조건 개발사업 면밀한 검토 및 부담금 미납 방지 방안 마련		✓
	❍ 산업단지 등 사업초기부터 부서 간 면밀한 협조를 통한 교통문제 예방			✓
도시 개발과	❍ 성장관리방안 실효성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청		✓
	❍ 성장관리방안 수립관련 근생형의 공공주택 입지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 강구		✓
	❍ 급경사지 개발행위허가 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도시 재생과	❍ 도시재생사업 가시적 효과 나타나도록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
토지 정보과	❍ 개발부담금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 노력		✓
	❍ 위성항공사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방방안 마련		✓
	❍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원활한 지적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확충 추진			✓
주택과	❍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부과에 앞서 충분한 사전안내 시행		✓
	❍ 공동주택 내 운영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 철저시행			✓
	❍ 역일중 설립 지연, 삼가초 일조권 피해 등 다수인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			✓
	❍ 고림지구 및 주변 개발관련 기반시설(학교 등)문제 조속 해결요청		✓
건축과	❍ 오피스텔 허가시 주민편의시설 설치 적극 권고			✓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도 적극 시행으로 실효성을 높여 행정신뢰도 제고		✓
	❍ 건축허가 시 관내 건설자재, 장비 사용유도 및 적극안내			✓
도시 디자인과	❍ 간판정비 공모사업에 다수가 참여하도록 홍보 강화			✓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국어, 조명, 환경, 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촉 필요		✓
	❍ 디자인나눔 프로젝트사업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관리			✓
	❍ 현수막게시대 위치선정 시 다방면에 대한 종합검토 및 주민의견 반영과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된 기존 현수막게시대 이전철거 검토	✓
	❍ 간판개선사업 시행지역 사후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			✓
	❍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사업자 변경 시에도 일관성 있는 간판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 옥외광고심의 대상 확대 검토 (현수막게시대, 벽보게시판 등의 설치 이전)		✓
공공 건축과	❍ 공공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담 추진하며 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감독 철저		✓
	❍ 보정/동백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 등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		✓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설계 시 주차수요 면밀한 파악으로 계획적인 건립요청		✓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교통 정책과	❍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확대 및 운전기사 친절교육 실시			✓
	❍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영주차장 운영인력감축 등 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		✓
	❍ 노상주차장 위탁 시 관련조례에 부합하도록 추진 및 관리감독 강화	✓
	❍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시범도입 검토		✓
	❍ 수지상업지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부서 협조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확대방안 강구			✓
	❍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적극적인 개방 및 학교, 교회 등 공공의 성격이 있는 곳의 주차장 공유 방안 강구		✓
	❍ 토지가치와 재정상황의 면밀한 검토로 공영주차장 신규설치 원칙 마련		✓
	❍ 국제4.0물류단지 유수지 등에 주민편의시설 등 설치추진			✓
	❍ 버드실사거리 ~ 국제4.0물류단지 사업지 구간 도로확장 검토			✓
	❍ 금학공영주차장 이용률 향상 및 활용 방안 강구		✓
	❍ 역북지구 주차문제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		✓
대중 교통과	❍ 2014년~2017년 공영버스 결손금(손실보상금) 산정 검토, 부당지급 손실보상금 환수조치 및 관련업체 처분요구	✓
	❍ 공영버스 노선선정, 결손금 산정용역 검토 등을 위한 대중교통 자문위원회 구성 필요		✓
	❍ 마을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 평가 제도 도입		✓
	❍ 공영버스 손실금관련 버스운송업체 및 용역수행기관 지도감독 철저	✓
	❍ 기흥택시쉼터 건축물 준공검사 철저이행 및 택시쉼터 설치목적에 부합한 공간배치 추진	✓
	❍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시 사용자 중심의 건축계획 추진			✓
	❍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온열의자 등) 설치 확대검토			✓
	❍ 버스보조금 현장관리 감독업무 담당 인력 보강검토		✓
	❍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택시쉼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등 택시관련 시설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성 철저		✓
	❍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부지 확보관련 버스노선수요 철저한 파악 후 추진		✓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도시 철도과	❍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신속 추진 요청			✓
	❍ 경전철 운영적자 최소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 도시철도망 추진 변경사항 발생 시 지역주민 안내 철저		✓
	❍ 경전철 운행지연 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대응조치		✓
	❍ 수서차량기지 이전 추진관련 적극적 관심 필요			✓
건설 도로과	❍ 자전거보험 용인시 관외 사고에 대한 검증 어려워 악용 우려, 자전거 보험 수혜 범위 개선요청		✓
	❍ 제2경부고속도로 교차로 내 주북리 마을 비산먼지 등 주민 민원 해소대책 적극적 강구		✓
	❍ 자전거보험 관련 시민안전보험과 통합방안 강구		✓
	❍ 보상전담인력 충원 및 위탁보상 지양		✓
	❍ 국책 도로건설사업 추진 시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를 통한 자문으로 주민피해 사전대비 철저			✓
생태 하천과	❍ 탄천 도심하천 자전거도로 자연친화적 정비 요청			✓
	❍ 신갈천(강담대역 일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폭 조정		✓
	❍ 소하천정비 장기종합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에 맞춰 정비 요청		✓
	❍ 하천 시설공사 설계 시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
플랫폼 시티과	❍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분담금 조속한 납부 및 사업추진으로 기반시설부족 (학교, 문화복지시설) 문제 해결		✓
공원 조성과	❍ 장기미집행 공원 예산확보 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
	❍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재산피해 민원 해결방안 마련		✓
	❍ 1인당 공원면적 확보계획에 부합하도록 공원조성사업 추진 철저			✓
	❍ 최초 설계시 철저한 검증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
	❍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되지 않도록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철저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여건,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추진	✓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동부공원관리과	❍ 새천년그린빌 4단지 앞 어린이 놀이터 및 야외마당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주면의견 수렴하여 사업추진 철저		✓
푸른공원 사업소 공통	❍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수의계약 시 업체별 공정․균등한 계약 추진	✓
차량등록 사업소	❍ 민간자동차검사소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불법, 부실검사 방지 철저		✓
	❍ 차량번호판 부착 교체장소 환경개선 대책마련		✓
처인구 생활민원과	❍ 쓰레기 통합수거 후 잔여물 등 처리방안 마련 및 지역 전담제 추진검토		✓
	❍ 불법현수막 등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철저		✓
처인구 건설도로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도로개설 요청 및 실효대비 대책마련		✓
	❍ 대형물류차량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시 원인자 비용부담 방안 마련			✓
처인구 건축허가 1,2과 공통	❍ 처인구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기흥구 생활민원과	❍ 현수막게시대 위치선정 시 다방면에 대한 종합검토 및 주민의견 반영과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된 기존 현수막게시대 이전철거 검토	✓
	❍ 버스정류소 쉘터형승강장 설치 확대 등 이용편의 향상 도모			✓
기흥구 건설도로과	❍ 가로수로 인한 보도파손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부분보수 우선 시행		✓
	❍ 구성동주민센터 일원 마북천변 도로구조물 표면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기흥구 건축허가과	❍ 동백동 등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여건 도로교통대책 등 면밀 검토		✓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중 검토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 인력 보강			✓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수지구 생활민원과	❍ 생활불편민원 개선사업 공모사업 미선정 건에 대한 반영 검토			✓
	❍ 주차장 설치와 주차단속 병행으로 균형있는 정책 추진 및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운영			✓
	❍ 분양시기등 불법현수막이 집중되는 시기에 단속강화 및 인허가부서와 협조하여 불법현수막 사전방지 대책마련		✓
3개구 생활민원과	❍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등 주민홍보 강화로 불법주정차 예방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확대 및 차량속도표시 안내표지판 관리 철저		✓
	❍ 불법주정차 이동식단속차량을 활용한 무단방치차량 선제적 대응요구		✓
	❍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통일된 기준 마련	✓
3개구 건설도로과	❍ 학생 통학로 보도설치 등 통학환경개선 우선 추진		✓
	❍ 도로(교통)관련시설 유지보수 사업 발주시 관내 현장사무실 및 인력 배치로 신속한 보수 체계 구축		✓
용인 도시공사	❍ 노상주차장 민간재위탁 입찰 계약 시 관련조례 준수 철저	✓
	❍ 노상주차장 민간수탁업체 친절도향상교육, 운영현황 보고 등 관리감독 철저	✓
	❍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시범도입 방안마련		✓
	❍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인건비절감(인력재배치 등) 추진		✓
	❍ 주차수요파악후 주차난 지역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무료개방 검토	✓
	❍ 용인도시공사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		✓
	❍ 동천역세권개발사업 공영개발 신속추진 등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			✓
	❍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 친절교육 등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 강구			✓
	❍ 기흥역세권 내 불법노점상 원천봉쇄 노력		✓
	❍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역북지구 주차문제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		✓
	❍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전면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