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2020.11.26-1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목    차

□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 2

□ 자치행정위원회  -----------------  3

□ 문화복지위원회  ----------------- 17

□ 경제환경위원회  ------------------ 36

□ 도시건설위원회  ----------------- 53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용인시의회                                         <감사기간 : 2020.11.26.(목)~12.4.(금)>

일 자	자치행정 위 원 회	문화복지 위 원 회	경제환경 위 원 회	도시건설 위 원 회
11.26 (목)	11:00 ◦자치행정실	11:00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11:00 ◦일자리산업국	11:00 ◦현지확인
11.27 (금)	10:00 ◦재정국	10:00 ◦현지확인	10:00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농업기술센터	10:00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11.28.(토) 11.29.(일)	휴 회
11.30 (월)	10:00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10:00 ◦도서관사업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10:00 ◦현지확인	10:00 ◦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 ◦용인도시공사
12. 1 (화)	10:00 ◦현지확인	10:00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10:00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10:00 ◦교통건설국
12 2 (수)	10:00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시정연구원	10:00 ◦복지여성국	10:00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10:00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12. 3 (목)	10:00 ◦처인구ㆍ읍면동 ◦기흥구ㆍ동 ◦수지구ㆍ동	10:00 ◦교육문화국	10:00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10:00 ◦푸른공원사업소 ◦미래산업추진단
12. 4 (금)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20. 11. 26. ~ ‘20. 12.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0. 11. 26.(목) ~ 12. 4.(금) / (9일 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

5. 감사 대상기관

○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재정국

○ 처인구청 ․ 기흥구청 ․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 읍 ․ 면 ․ 동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용인시정연구원]

6. 감사반 편성 (7명)

○ 위 원 장 : 윤원균

○ 간    사 : 이창식

○ 위    원 : 김운봉, 김희영, 김진석, 전자영, 황재욱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 ․ 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 ․ 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민간협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시 투명성과 공신력,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

○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갑질 여부 등 전수 조사 실시

○ 용인시정연구원 회계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 실시

○ 캐릭터 조아용 상품화 등 다양한 활용방안 및 문화상품으로 개발 방안 강구

○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계획 수립

○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예규 등 전반적인 전수조사 실시

○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계획 등을 분석하여 청년정책 수립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욕설 등 인권 문제 해결 시스템

강화 및 제도 정비

○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정,현원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 자동녹취시스템을 전 부서 설치하는 방침 마련

○ 콜센터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

○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사전 필터링 장치 마련

○ 행정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 전수 조사 실시 및 사전 절차 이행 철저

○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적정성 및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 검토

○ 용인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 수립

○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

○ 기존 연구과제 자기표절 일제 점검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 ①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 ②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 ③ 참조

【 붙임 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6일(목) 11:00 ∼	○ 자치행정실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7일(금) 10:00 ∼	○ 재정국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
11월 28일(토) ∼ 11월 29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30일(월) 10:00 ∼	○ 시민소통관 ○ 감 사 관 ○ 공 보 관 ○ 정책기획관 ○ 법무담당관 ○ 청년담당관	″
제6일차 12월 1일(화)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제7일차 12월 2일(수) 10:00 ∼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 (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3일(목) 10:00 ∼	○ 처인구 및 읍·면·동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민원지적과 ⦁세 무 과 ○ 기흥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지적과 ⦁세 무 과 ○ 수지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지적과 ⦁세 무 과	″
제9일차 12월 4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 강평 시 실‧국장 참석

【 붙임 ②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자치행정위원회)

구분	감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비고
총계	154	10	68	76
시민소통관	5	0	4	1
감 사 관	12	0	7	5
공 보 관	7	0	0	7
정책기획관	10	2	4	4
법무담당관	4	0	1	3
청년담당관	7	0	2	5
자치행정실	32	0	12	20
행 정 과	12	0	4	8
자치분권과	5	0	3	2
인사관리과	5	0	3	2
정보통신과	7	0	0	7
민원여권과	3	0	2	1
재정국	27	2	15	10
예 산 과	12	1	7	4
회 계 과	9	1	6	2
세 정 과	2	0	0	2
징 수 과	4	0	2	2
3개구청	10	0	4	6
3개구청 자치행정과	3	0	2	1
처인구청	4	0	0	4
자치행정과	3	0	0	3
모현읍	1	0	0	1
기흥구청	1	0	1	0
자치행정과	1	0	1	0
수지구청	2	0	1	1
풍덕천2동	1	0	0	1
상현2동	1	0	1	0
용인도시공사	14	1	9	4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10	0	2	8
(재)용인시정연구원	16	5	8	3

【 붙임 ③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시민소통관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실시		✓
시민소통관	민간협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시 투명성과 공신력,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		✓
시민소통관	민간협치의제 및 온라인 시민청원 처리 시 진정성 있는 답변			✓
시민소통관	시 홈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공개 등 시민제안 정책개선안 내실 강화		✓
시민소통관	정책 제안 중 시민 제안 재점검을 통해 각 부서가 적극 반영할 수있는 방안 강구		✓
감 사 관	반부패 청렴 교육 전 직원 대상 확대 실시		✓
감 사 관	청백e시스템 사업소(특별회계)부분까지 확대 방안 강구(지방세 과오납 부분)			✓
감 사 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 지적 사례 등 전 직원교육 시행		✓
감 사 관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갑질 여부 등 전수 조사 실시		✓
감 사 관	용인시정연구원 회계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 실시		✓
감 사 관	각 구청 기획감사팀 대상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
감 사 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 입장에서 감사기준 마련			✓
감 사 관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 정례화 검토 및 내부매뉴얼 수립		✓
감 사 관	감사관 내부직원 기강 확립 방안 강구			✓
감 사 관	행정과와 조직 내 인권문제 대책 긴밀히 협의			✓
감 사 관	감사관실 기술감사팀장 임기제 채용 검토			✓
감 사 관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자체감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		✓
공보관	생활종합안내서 온라인(e-book) 제작 건의			✓
공보관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 위주의 용인시정 뉴스 제작			✓
공보관	경전철을 활용한 시정홍보 방안 강구			✓
공보관	이월사업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철저			✓
공보관	캐릭터 조아용 상품화 등 다양한 활용방안 및 문화상품으로 개발 방안 강구			✓
공보관	용인소식지 배부 방법 개선			✓
공보관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한 시대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방안 마련			✓
정책기획관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있는 위원 선정			✓
정책기획관	관내 대학 대상으로 용인학 강좌 개설 적극 홍보			✓
정책기획관	통계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통계를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
정책기획관	서울사무소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			✓
정책기획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계획 수립		✓
정책기획관	용인시정연구원 관리 감독 철저 및 용인시정연구원장 겸직 제한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처리	✓
정책기획관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사업지원 연구과제비 목적에 맞게 집행여부 관리 감독 철저	✓
정책기획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정책기획관	"출생률 제로 동네" 맞춤형 인구 정책 설계		✓
정책기획관	용인형 인구정책 중장기계획 정책에 반영		✓
법무담당관	소송 시 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승소율 제고방안 마련(부정 수급자 등)			✓
법무담당관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예규 등 전반적인 전수조사 실시		✓
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방법 검토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
청년담당관	청년 공간 임대료 절감 방안 강구			✓
청년담당관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도록 여건 조성		✓
청년담당관	어르신-대학생 세대동행 주거공유 사업 재추진 시 중장기적인 검토 후 사업 추진			✓
청년담당관	국도비 보조금 지원 시 적정지원 여부 및 정산 철저		✓
청년담당관	청년네트워크 활동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
청년담당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계획 등을 분석하여 청년정책 수립			✓
청년담당관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 청년과 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			✓
행정과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바람			✓
행정과	직원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관련, 기존 입주직원 퇴소 시 거주 방안 강구			✓
행정과	코로나19 예방수칙 매뉴얼에 근거한 장기근속 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 마련			✓
행정과	수의계약 시 분할발주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당부			✓
행정과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직원교육 확대 실시			✓
행정과	공무직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 준수			✓
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 철저			✓
행정과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청사 내 직원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행정과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욕설 등 인권 문제 해결 시스템 강화 및 제도 정비		✓
행정과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 및 전수조사 전면 실시		✓
행정과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
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 직원까지 보호받는 구제방안 마련			✓
자치분권과	우호도시, 자매도시 교류 협력 시 형식적 교류가 아닌 내실 있는 교류 방안 강구			✓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
자치분권과	주민세 환원 사업 선정 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방안 강구		✓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치분권과	국제교류센터 설립 전면 재검토		✓
인사관리과	직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시			✓
인사관리과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정,현원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
인사관리과	지원부서 및 사업부서의 순환 전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순환전보 개선방안 수립		✓
인사관리과	인허가 부서 대상 공직자 맞춤교육 실시		✓
인사관리과	행정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정보통신과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장과 수험장 조성 방안 마련			✓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인원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증원 요청			✓
정보통신과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현			✓
정보통신과	안심귀가 서비스(앱)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
정보통신과	지능형 관제시스템 설치 시 지역 안배 및 범죄취약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정보통신과	자동녹취시스템을 전 부서 설치하는 방침 마련			✓
정보통신과	방범 CCTV 설치 시 학교 앞,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역에 우선 설치			✓
민원여권과	콜센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쓰레기봉투에 콜센터 번호 인쇄 등 홍보 방안 마련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민원인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
민원여권과	콜센터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		✓
예산과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 위촉 검토		✓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
예산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선정 시,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예산과	국･도비 미 반납분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예산과	채우개선비 지침 마련			✓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명확한 기준 수립		✓
예산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철저한 심의 당부			✓
예산과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전면 검토		✓
예산과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사전 필터링 장치 마련		✓
예산과	지방보조금 편성 시 공모사업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안 강구		✓
예산과	지방보조금 심의시 심층 심의		✓
예산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편성목 위반 사항 조치	✓
회계과	각종 단체 사무실 임대 관련 본청 외 다른 시설로 이전 방안 검토			✓
회계과	별관 증축 사업 시 차질 없는 사업 진행 당부			✓
회계과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당부		✓
회계과	매각결정된 시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마련		✓
회계과	관급자재 납품 시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점검		✓
회계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
회계과	누락 된 공유재산 적극 발굴		✓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 위반 사업 행정조치	✓
회계과	행정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 전수 조사 실시 및 사전 절차 이행 철저		✓
세정과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 통합관리프로그램 설치 적극 검토			✓
세정과	세외수입원 적극 발굴과 세입추계 시 적극적 세입 예산 편성			✓
징수과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등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
징수과	각 부서에서 체납자를 체납관리단으로 업무 이관시, 일목요연한 증빙자료 첨부 및 현 년도 체납분부터 선제적 관리 요청		✓
징수과	과태료 부과 감소를 위해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협의를 통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
징수과	소송으로 인하여 용인시 예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 고액 체납자 관리 철저			✓
3개구청 자치행정과	일관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 등을 해소할 통합시설시스템 구축			✓
3개구청 자치행정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적정성 및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 검토		✓
3개구청 자치행정과	각 구별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컨테이너 불법 여부 조사 조치		✓
처인구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외부위원 위촉 시 각 분야(건설, 문화 등) 역할에 맞는 전문가 위촉			✓
처인구 자치행정과	주택 밀집지역의 체육시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리			✓
처인구 자치행정과	생활 치료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민원갈등 해소 당부			✓
모현읍	수의계약체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			✓
기흥구 자치행정과	기흥호수 공원 내 수상골프장업 신고 연장시,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점검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할 것		✓
풍덕천2동	구 수지롯데마트 부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중학교 신설 민원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상현2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에 대비한 적립금 확보 및 시설충당금 활용 방안 강구		✓
용인도시공사	플랫폼시티 내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 마련			✓
용인도시공사	개발사업 계획 시 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 운전 직원의 배차 시, 형평성에 맞는 운영 방안 강구		✓
용인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플랫폼시티)에 대비한 공사채 발행 검토			✓
용인도시공사	불가피성이 아닌 이월사업은 지양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			✓
용인도시공사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 수립		✓
용인도시공사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 마련		✓
용인도시공사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			✓
용인도시공사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한 개인정보관리 철저		✓
용인도시공사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 규정에 맞는 채용		✓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경영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 강구		✓
용인도시공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전면 재검토 및 성희롱, 성추행 등 직원 인권 관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용인도시공사	이해충돌 관계자가 이사나 감사에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방침 강화 및 개선		✓
용인도시공사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공람공고 전 공유지분 취득 등으로 보상 자격을 얻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조치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학교 업무협약 시 관내 대학 우선 고려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의 인력 충원 등 방안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당부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표창 대상자 선정 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 시 자원봉사자의 의견 반영 및 사전홍보 등 계획성 있게 추진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단의 대면 활동 외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강구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시범운영 중인 실적관리 시스템 문제점 보완 후 조속한 시일 내 보급 운영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기능이나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의 MOU 체결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		✓
용인시정연구원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촉구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기간 적정성 검토 및 질적·가시적인 연구성과 도출 노력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에 부합하는 실용적과제 선정 시스템 마련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 본연의 업무 외의 각종 위원회 활동과 수당 지급 여부 재검토	✓
용인시정연구원	직원간의 수평적인 소통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과제 공개, 비공개 여부 재검토 및 명확한 기준 마련		✓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 역할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상위법 및 조례에 맞게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 재정비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정량 정성 평가로 예산수립		✓
용인시정연구원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도입		✓
용인시정연구원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철저히 이행	✓
용인시정연구원	기존 연구과제 자기표절 일제 점검	✓
용인시정연구원	채용공고 및 채용기준 원칙에 맞게 시정	✓
용인시정연구원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할 시스템 도입		✓
용인시정연구원	인사위원회, 채용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 전면 재 정비		✓
용인시정연구원	채용전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 검토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1.26~12.0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 시정운영을 유도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0. 11. 26.(목) ～ 12. 4.(금)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교육문화국

❍ 복지여성국

❍ 처인구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수지구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도서관사업소

❍ 처인구청․기흥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용인도시공사,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6. 감사반 운영(7명)

❍ 위 원 장 : 장정순

❍ 간    사 : 명지선

❍ 위    원 : 김상수, 박남숙, 신민석, 윤재영, 이은경

7. 감사방법

❍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여 사전 검토

- 의도되었거나 예상된 답변에 대한 재질의

- 허위 또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류 검증, 증인출석 요구,

현지 확인 실시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사전 수집·분석

- 3일 기간의 ‘법정’서류제출 방식과 함께 감사활동 전이라도 ‘자진’제출

방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확보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일 3일전까지 요구

- 감사 실시도중 관계자의 출석·증언이나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큰 경우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감사장소에서 즉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을

거쳐 출석·증언 및 현지확인 요구

(여유가 없을 경우 ‘자진’출석 또는 협조방식 권유)

❍ 증인․참고인 활용

- 증  인 : 대상사무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 사무처리자에 대한 감독

책임추궁, 시정 또는 처리의지 확인

- 참고인 : 직접 사무처리와는 관련이 없으나, 그 사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 및 목격자 등으로서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활용

8. 주요 감사내용

❍ 보조금 정산시 반복적인 적발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

❍ 시 주요사업 및 관련민원에 대한 사전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지적

❍ 평생학습관 목적에 맞고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강사채용시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강사채용 건의

❍ 용인문화재단의 원칙 없는 운영규정 변경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관련, 시의회와 소통 및 시민의견 수렴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에 대한 지적

❍ 종합운동장 개선공사와 관련, 입주단체에 대한 이주대책 및 줄어드는

주차면수에 대한 방안 마련

❍ 용인시 규모에 걸맞는 용인문화원 확대 이전방안 추진

❍ 예총의 회원관리 및 가입단체외 전통예술단체 발굴등에 대한 지적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철저 당부와 우리시 출신 선수 육성제고 및 센터

설립목적에 맞도록 내실있는 운영 당부

❍ 무단사용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대한 처리 및 미납된 공유

수면료와 2021년 재기산되는 사용료에 대한 대책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자 피해지원대책 마련

❍ 장사기금 사용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 및 코로나19에 맞는 장애인

맞춤사업 모색

❍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시민의 공감대가 반영된 특색있는 출장장려책 개발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 직원 특수수당 지급 등 직원복지방안 강구

❍ 청덕도서관의 도서관사업소로의 운영 일원화 검토 및 중앙도서관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의 향후 진행상황 보고 당부

❍ 어린이집의 반복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예방교육 실시 등

❍ 학교밖 청소년에 깊은 관심 및 지원방안 검토

❍ 노후된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신축계획 검토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①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②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③ 참조

【붙임 ①】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비 고
제1일차 11월 26일(목) 11:00 ~	【 처인구보건소 】		※참고사항 ․감사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강평시 국․소장, 구청장 등 참석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기흥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수지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제2일차 11월 27일(금) 10:00 ~	【 현지확인 】
제5일차 11월 30일(월) 10:00 ~	【 도서관사업소 】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제6일차 12월 1일(화) 10:00 ~	【 용인도시공사 】
	【 (재)용인문화재단 】
	【 (재)용인시 축구센터 】
	【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
제7일차 12월 2일(수) 10:00 ~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제8일차 12월 3일(목) 10:00 ~	【 교육문화국 】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제9일차 12월 4일(목)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붙임 ②】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문화복지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계	시 정	처 리	건 의	비 고
총 계		169	19	71	79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11	-	5	6
	평생교육과	5	2	2	1
	문화예술과	14	2	4	8
	체육진흥과	16	2	10	4
	관광과	6	1	3	2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5	-	2	3
	노인복지과	9	2	3	4
	장애인복지과	15	2	4	9
	여성가족과	7		1	6
	아동보육과	4		2	2
보건소(공통)		4		2	2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4		2	2
	건강증진과	2		1	1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1		1
	건강증진과	0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		1	1
	건강증진과	1			1
도서관사업소	공 통	2		2
	도서관정책과	6	1	2	3
	동부도서관	2			2
	서부도서관	1			1
구청	공통	4		2	2
	처인구 사회복지과	5		2	3
	기흥구 사회복지과	1		1
	기흥구 가정복지과	0
	수지구 사회복지과	1			1
용인도시공사		14	2	7	5
(재)용인문화재단		11	4	7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2		1	1
(재)용인시 축구센터		4		1	3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10	1	3	6

【붙임 ③】

감사결과 처리의견

【문화복지위원회】

담당부서 (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청소년과 (11건)	청소년 단기쉼터 퇴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정산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교육 등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의 인원에 대한 확충과 조례에 맞게 구성되도록 노력		√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주요기능인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학교폭력이사전근절되도록노력		√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에서 당초 사업목적(비소모성 준비물 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철저		√
	용인혁신교육지구 추진시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인 노력당부			√
	남사 청소년시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주요사업 및 관련 민원에 대해서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 필요			√
	학교 설립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다문화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프로그램 지원			√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관리 주체 일원화 검토			√
평생교육과 (5건)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전 교육 및 정산 철저	√
	용인시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지정되도록 노력	√
	용인시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맞게 운영 실시		√
	평생학습관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강사채용시 상황에 맞게 케이스 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강사 채용		√
문화예술과 (14건)	용인시 박물관을 용인시 규모에 걸맞게 시설 개선			√
	도 문화재인 용인향교 보전 관리 철저 및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서리고려백자요지와 보정동 고분군 등의 역사성을 부각하여 용인 대표 문화재로 발굴 추진			√
	용인시 박물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철저			√
	아파트외 지역에서도 발코니콘서트 확대 추진			√
	보조금 집행·정산 철저 및 예산 변경 사용 시 관련 부서에 사전승인 후 집행	√
	용인문화재단의 원칙 없는 운영규정 변경 등의 문제점에 대해 관리감독 철저 및 대책 마련	√
	미술품 관리에 있어서 취득가격 및 작자미상 등의 불명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예총 가입 단체 외의 전통예술단체 등에 대한 발굴 및 지원		√
	예총의 회원관리 철저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신입회원 가입 기준 완화			√
	용인시 규모에 걸맞은 용인문화원 확대 이전방안 추진		√
	포은아트홀의 명칭을 목적과 시대에 맞게 변경 검토		√
	전통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 시 용인시와 관련 없는 사업 지양 및 용인시 전통예술인 적극 발굴,지원검토			√
	생활문화센터를 지역적 균형에 맞게 추가 설치 검토			√
체육진흥과 (16건) 체육진흥과 (16건)	유니버셜 디자인에 맞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마련		√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읍면동 체육행사 실시에 대한 문제점 지적		√
	테니스동호회의 테니스장 독점사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용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마련	√
	종합운동장 개선 사업 추진 관련, 시의회와 소통 및 시민의견 수렴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에 대한 지적			√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시 줄어드는 주차면수에 대한 대책마련 (용역결과 528대→250대)		√
	종합운동장 내 무허가 포장마차 처리 대책방안		√
	직장운동경기부의 취지와 맞게 용인시 꿈나무 육성 운영 철저			√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실적 향상 제고			√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
	경기 실적이 저조한 씨름선수단의 실력 향상을 위한 육성방안 마련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공공체육시설 내 운동기구 판매처 지원방안 검토		√
	종합운동장 개선공사 시 씨름장 대체부지 마련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검토		√
	수지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철저 및 3개구의 통일된 체육시설 사용료·전기세 체계 검토		√
	수지리틀야구장, 규격에 맞게 거리 조정 검토			√
	기존 미납된 공유수면 사용료 및 2021년 재기산되는 사용료에 대한 대책 마련		√
	무단사용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대한 대책 마련	√
관광과 (6건)	용인시 관광협의회 회원구성 비율 충족요건에 맞게 재구성		√
	청년 김대건 길 조성과 관련있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안전한 순례길 마련 및 관련사업 관광과에서 총괄 관리		√
	청년 김대건 길 스탬프투어 완주인증처 환경 개선 및 머뭄카페 위·수탁 관리 철저	√
	머뭄카페 옆 녹슨 조형물 철거 후 시유지 활용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자 피해 지원대책 마련			√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정동 카페거리 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등 방안 마련			√
복지정책과 (5건)	보훈공원 설계단계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개소시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		√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의 시설 개선책 필요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미지급된 사유 및 향후 소급하여 지급 가능 여부			√
	자활근로자가 취업 및 창업을 하는데 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도록 노력			√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		√
노인복지과 (9건)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 확대 및 지속추진		√
	장애인 전용 주차단속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 철저	√
	장사기금 사용시 조례에 있는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관리 철저	√
	장사기금을 존속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		√
	용인시 거주자 중 타지역의 부모도 평온의 숲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검토			√
	기금사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시 신중하게 개정 추진 검토			√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사례로 발전되도록 노력 당부			√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고령의 독거노인에 대한 전화 및 방문관리 철저			√
	기존 참여자가 우선시되는 노인일자리 선발시스템 개선 및 근로감독 철저		√
장애인 복지과 (15건)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지원 및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	√
	내년 개원 예정인 장애인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 당부			√
	장애아동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특수학교가 기흥, 수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
	장애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			√
	장애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			√
	처인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			√
	부서별 장애인 물품 구매에 대한 지속적 독려		√
	용인시 인구에 알맞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노력			√
	장애인 관련 공모사업 적극 지원 및 발굴		√
	수화통역사가 시의 행사 및 브리핑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장애인 활동가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		√
	장애인특별이동차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복지택시 도입 등과 같은 대안책 마련		√
	여성장애인 단체가 없어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소통 가능한 채널 마련			√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 노력	√
	코로나19에 맞는 장애인 맞춤사업 모색			√
여성 가족과 (7건)	찾아가는 학교예절 교육관 2021년 예산편성 및 추진		√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시민의 공감대가 반영된 특색 있는 출산장려 시책 개발			√
	여론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 마련			√
	출산지원금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제안			√
	청소년 싱글맘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 필요			√
	동부여성복지회관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
	부서별로 산재해있는 출산장려시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당부			√
아동 보육과 (4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긴급보육 등의 이유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방역 등 관리철저			√
	형식적인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			√
	어린이집 정수기 관리감독 철저		√
	회계처리 미흡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필요		√
보건소 공통 (4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 보건소 직원 특수수당 지급 등 직원복지방안 강구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처인구·기흥구)		√
	냉장장비의 내구연환 검토, 청결 유지 및 온도 유지, 백신 날짜 확인 등 백신관리 철저 및 적정한 백신수량 보유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비롯한 관내 비대면 케어 서비스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 타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 강구			√
처인구 보건소 보건 정책과 (4건)	위원회 위촉시 위원의 중복위촉을 줄이기 위한 단체장 이외 관련자 위촉 검토		√
	코로나19 다수인밀집장소 동선공개시 신속한 조치 검토			√
	코로나19 위험대상인 요양병원의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검토		√
	보건진료소 폐쇄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이해 촉구			√
처인구 보건소 건강 증진과 (2건)	금연클리닉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노력(특히 청소년 금연)			√
	난임시술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의 세심한 배려 당부		√
기흥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1건)	AED 관리 및 감독소홀로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수지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2건)	호흡기 전담클리닉의 비현실적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 당부		√
	자가격리자에 대한 심리치료 방안 검토			√
수지구 보건소 건강 증진과 (1건)	출산장려시책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노력			√
도서관 공통 (2건)	미반납 도서에 대한 회수조치 방안 강구 및 분실도서에 대해 대책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등 자구책 강구		√
도서관 정책과 (6건)	도서관 건립 설계 초기 단계서부터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우수 등급으로 설정하여 기간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		√
	도서관사업소의 출연금을 받는 청덕도서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사업소로 일원화 검토	√
	2019년 지적사항인 중앙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조성의 향후 진행사항 보고 당부			√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및 창의과학도서관 등 향후계획 수립시 지연 및 이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
	작은도서관 토요일 운영 및 대관 신청 간소화 검토			√
	성복도서관 및 창의과학도서관 건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
동부 도서관 (2건)	미술품 관리에 있어서 작자미상 등 불명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노후화된 중앙도서관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조치 필요			√
서부 도서관 (1건)	수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			√
3개구청 공통 (4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방안 등 우수 시책 공유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어린이집의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및 교육 실시		√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및 신속한 과태료 부과처리		√
처인구 사회 복지과 (5건)	코로나 19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 관리			√
	노인 학대 및 과다한 약 처방 등 방지를 위해 불시단속 검토		√
	행정처분 시 대상자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 건에 대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		√
	행정처분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무혐의 등의 결과에 대한 대비책마련			√
기흥구 사회 복지과 (1건)	관내 요양원 지도점검 시 안전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 필요		√
수지구 사회 복지과 (1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긴급보육 등의 이유로 대다수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원 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철저			√
용인 도시공사 (14건)	실내체육관 무대단상 진입 경사로, 장애인석 재배치,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장애인화장실 이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등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종합운동장 개선 공사와 관련, 입주한 30개 단체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
	종합운동장 개선 공사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 동호회, 씨름 선수단 등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
	평온의 숲 봉안당 광장에 조형물 설치 등 조문객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장사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 철저	√
	평온의 숲 이용객의 불만족 및 민원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 마련		√
	포은아트홀 주차장 장애인구역에 대해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		√
	평온의 숲 유택동산에 대해서 수목장처럼 조경 등 외부환경 조성 검토		√
	화장장 장기 사용 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 철저			√
	남사스포츠센터를 주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에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의 비율이 의무비율에 도달하도록 조치		√
	평온의 숲 봉안묘(2, 4구)와 수목장(4, 6구) 만장된 시설에 대해서 추후 확보 계획 검토		√
	장례문화전시관 설치 검토			√
용인 문화재단 (11건)	버스킨과 아티스트플랫폼이 동일한 사업이므로 명칭 통일 필요		√
	4년간 16번의 원칙없는 재단 편의의 관리운영규정 변경 및 관리운영규정 변경시 부적절한 서면심사에 대한 지적	√
	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소송진행 중에 지휘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은 부적절		√
	민원 응대시 임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 야기 지적	√
	재단의 내부적 편의를 위해 잦은 인사규정에 대한 변경은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해당, 추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한 인사기준 수립 요망		√
	그린콤마뮤직 페스티벌을 용인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추진하려는 만큼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		√
	행사·공연 프로그램의 형평성 결여 및 특정 분야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 조치	√
	미술은행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
	전문예술활동지원사업의 개인전 지원 및 용인시민과 무관한 사업 지원에 대한 재검토 및 공연목적과 규모에 맞는 예산 지원 검토	√
	중복사업 지양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향후 공모지원사업에 정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용인시 축구센터 (4건)	직원 복지를 위한 소통 등 직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			√
	센터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도입 및 축구센터 출신 프로선수들과 비대면 격려 검토		√
	용인시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철저			√
	우리시 출신 선수 육성 제고 및 센터설립 목적에 맞도록 내실 있는 운영 당부			√
용인시 인재육성 재단 (2건)	유용된 장학기금의 처리 방안 모색		√
	각 구별 장학협의회가 목적에 맞도록 운영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10건)	MOU 체결시 충분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 후 추진			√
	꿈드림 주변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 노력			√
	재단 내 장애인관련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에 맞는 시설로 개선 조치		√
	SK하이닉스 내 청소년 관련 시설이 조성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
	위원회 구성시 명확한 기준과 성별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미흡한 부분 개선 요망		√
	학교밖청소년에 대해 깊은 관심 및 지원방안 검토			√
	11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게노후화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하여, 시설규모를 갖춘 신축 계획에 대해 검토			√
	호우시 발생하는 눈썰매장 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청소년 수련원을 개선하여 방문객이 즐겁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2020년 행정사무감사 /‘20. 11. 26 ~ 12.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경제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4. 감사기간 : 2020. 11. 26.(목) ～ 12. 4.(금) (9일간)

5. 감사 대상기관

○ 일자리산업국

○ 미래산업추진단(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농업기술센터

○ 환경위생사업소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 처인구청(산업과, 환경위생과)․기흥구청․수지구청(산업환경과)

○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훙원

6. 감사반 편성 (7명)

○ 위 원 장 : 유향금

○ 간    사 : 안희경

○ 위    원 : 박원동, 윤환, 이미진, 이건한, 하연자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

○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축분비료공장 악취 민원의 최소화

○ 동물화장장을 조속히 추진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

○ 산업단지의 난립 예방을 위해 엄격한 심의기준을 적용

○ 덕성2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

○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적극적 추진

○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에 노력

○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관광컨텐츠 개발 등 다각적으로 노력

○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 행정

○ 환경관련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

○ 아이스팩 수거사업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강화

○ 쓰레기 소각장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

○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적극 검토

○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

○ 수도 누수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 및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급수 추진

○ 용인시 비거주자의 축사 난립에 대한 관리 감독의 철저

○ 환경관련 단속 추진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만전

○ 진흥원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역량 강화에 노력

○ 수의계약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계약률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

○ 덕성2 산업단지 민원 해결 및 공공기여 방안 강구

○ 자연휴양림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요청

○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리업무 이관과 관련,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안)

일 자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6일(목) 11:00 ~	◌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 산 과 ⦁산 림 과 ⦁동물보호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7일(금) 10:00 ~	○ 처인구청 ⦁산 업 과 ⦁환경위생과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
11월 28일(토) ~ 11월 29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30일(월) 10:00 ~	○ 현지확인 ⦁수지환경센터 ⦁용인환경센터 ⦁용인레스피아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제6일차 12월 1일(화) 10:00 ~	◌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환경위생사업소 ⦁환 경 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 생 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7일차 12월 2일(수) 10:00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 수 과 ◌ 하수도사업소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3일(목) 10:00 ~	○ (재)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용인도시공사
제9일차 12월 4일(금) 10:00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단장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경제환경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55	7	68	80
일자리산업국		40	4	16	20
	일자리정책과	12	0	5	7
	기업지원과	4	0	1	3
	농업정책과	12	3	6	3
	축산과	6	0	2	4
	산 림 과	5	0	2	3
	동물보호과	1	1	0	0
미래산업추진단		9	0	6	3
	반 도 체 산 단과	2	0	1	1
	산단입지과	7	0	5	2
농업기술센터		11	0	4	7
	자원육성과	4	0	2	2
	기술지원과	3	0	1	2
	농촌테마과	4	0	1	3
환경위생사업소		36	2	17	17
	환경과	13	1	7	5
	기후에너지과	5	0	2	3
	도시청결과	14	0	6	8
	위생과	4	1	2	1
상수도사업소		13	0	7	6
	수도행정과	2	0	0	2
	수도시설관	7	0	4	3
	정수과	4	0	3	1
하수도사업소		11	0	5	6
	하수재생과	5	0	3	2
	하수시설과	5	0	1	4
	하수운영과	1	0	1	0
3개구청		11	0	3	8
	처인구 산업과	4	0	1	3
	처인구 환경위생과	5	0	1	4
	기흥구 산업환경과	1	0	0	1
	수지구 산업환경과	1	0	1	0
출자․출연기관		24	1	10	13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4	1	5	8
	용인도시공사	10	0	5	5

【붙임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경제환경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일자리정책과	전통시장 접근성을 위해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남사 한숲시티에서 시청까지 오는 노선버스를 전통시장 경유하여 터미널까지 연장 검토			○
일자리정책과	신갈 용마유통 다수민원 해결 적극검토		○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 계상에 만전		○
일자리정책과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홍보에 만전			○
일자리정책과	공영주차장 운영 중앙시장 상인회에 실질적 혜택 마련 검토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미래전략과 계획 등의 사업성과평가 철저			○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적극 응할 것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자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관리 감독 철저		○
일자리정책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재래시장 인근을 방문 할 수 있도록 휴일 및 5일장 개최 시 주차장 무료개방 검토		○
일자리정책과	타 지자체 전통시장 벤치마킹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		○
일자리정책과	희망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하여 예산집행과 사업 마무리에 만전			○
일자리정책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증원 검토			○
기업지원과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내실화			○
기업지원과	디지털산업진흥원과의 중복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용인시, 진흥원 간 본연의 업무 추진 및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기업지원과	mou 체결 전에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		○
기업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기업 확대			○
농업정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시정조치			○
농업정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공급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 및 관리감독 철저	○
농업정책과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화 방안 검토		○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판로개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행복장터 운영 관리 감독 철저		○
농업정책과	저수지를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공간 활용으로 적극 검토		○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에 적극적 홍보		○
농업정책과	농가 사기진작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사업 적극 검토			○
농업정책과	농촌민박사업 위생, 소방 등 규정 준수 지도 점검 철저			○
농업정책과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갈등 해결 및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감독 철저	○
농업정책과	농산물 부적합 판정 납품 업체 패널티 부여의 명확한 기준 마련	○
농업정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계약재배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재고처리 방안 적극 검토		○
농업정책과	장마철에 저수지 방류를 계획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농경지 등 침수피해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보상방안 등 협의 추진		○
축산과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만전			○
축산과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 장애학생재활승마교실운영 등 집행 잔액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			○
축산과	축산업의 무분별한 양성보다는 양질의 가축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가축사육 거리 제한 관련 조례 개정 촉구		○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추진중인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		○
축산과	악취 등 축분비료공장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
축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에 만전			○
산림과	산사태 예방 및 피해방지 대책 마련		○
산림과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후 식재나무의 사후관리 철저			○
산림과	Farm&Forest타운 사업 추진 시 주변경관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
산림과	폭우에 의한 산사태 방지를 위해 수로 정비에 만전			○
산림과	자연휴양림 직영전환에 충분히 대비하고 운영에 만전			○
동물보호과	동물화장장의 조속한 사업추진	○
반도체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토지보상을 집중하여 조속히 추진		○
반도체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피해 및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			○
산단입지과	오토허브산업단지 주변 주민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없도록 추진		○
산단입지과	산업단지 심의에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산업단지 난립 지양		○
산단입지과	산업단지 조성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철저		○
산단입지과	친환경 생태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			○
산단입지과	이동 덕성산업단지2 조성에 대비하여 건설도로과와 협의하여 45번 국도 등 인근도로의 극심한 차량정체 해소에 노력		○
산단입지과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적극 행정 당부		○
산단입지과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합리적 토지 보상 방안 검토			○
자원육성과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자원육성과	용인그린대학 교육생 모집 시 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적극 홍보		○
자원육성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노력			○
자원육성과	지역농업인들의 장점을 살려 지역연계성 있는 자원육성사업 발굴		○
기술지원과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받도록 농협과 협조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홍보 강화			○
기술지원과	농가들이 친환경미생물 악취저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노력			○
기술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흥구, 수지구 시민들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농촌테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연계성 있는 테마체험사업 확대		○
농촌테마과	시민농장 이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농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농촌테마과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관광컨텐츠 개발 등 다각적으로 노력			○
농촌테마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민선7기 공약과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마련			○
환경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적 노력		○
환경과	용인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 준공 후 예산 낭비없이 활용 추진			○
환경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만전		○
환경과	주민들을 위한 탄천 생태학습장 조성 적극 검토		○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골프장 오폐수 배출량의 기준치도 작성			○
환경과	골프장 사용금지 농약, 연못 저류조 관리 철저		○
환경과	환경관련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관련,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였는지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중복된 사업지원 지양			○
환경과	환경관련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활성화에 적극 노력			○
환경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관련, 회의수당, 급량비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하고 사업비에 대한 비중 확대		○
환경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관련, 설립목적, 활동,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 검토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발굴		○
환경과	연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
환경과	수변생태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검토			○
기후에너지과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운영에 만전			○
기후에너지과	수소자동차 보급과 동시에 충전소 등 선조치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		○
기후에너지과	처인구 도시가스의 계획적 보급 및 확대에 만전		○
기후에너지과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 관련 자부담률 인하 검토			○
기후에너지과	악취저감 관련 강력한 단속 및 기준 강화로 악취저감 추진에 만전			○
도시청결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공개입찰 시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도시청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상습 투기지역 관리 운영에 만전			○
도시청결과	아이스팩 수거 시범사업의 홍보 강화 및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설치 확대		○
도시청결과	수거된 아이스팩을 수요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관리→ 배출) 시스템 구축		○
도시청결과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사회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
도시청결과	아이스팩 회수율 제고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아이스팩 규격화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			○
도시청결과	우체국 등 물류회사와 협의를 통해 아이스팩 회수 및 재사용률 제고 방안 검토			○
도시청결과	환경센터 및 집하시설 위탁업체 선정 시 근로자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처리			○
도시청결과	환경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관련, 적정한 정성평가 기준 마련			○
도시청결과	자전거 등 방치되어 있는 자원의 재활용 방안 검토		○
도시청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운송 근로자의 인원 감축이 없도록 노력		○
도시청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불가피한 수정 시 세심하게 확인할 것		○
도시청결과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처리에 문제 없도록 소각장의 조속한 추진		○
도시청결과	원활하고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처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관리운영감독철저			○
위생과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 관련 사전에 철저한 벤치마킹과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에 만전(단순 보여주기식 사업추진 지양)		○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가입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방안 검토		○
위생과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 대표 음식 개발하여 관광자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위생과	용인시 전통적 대표음식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전면 재검토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 검토			○
수도행정과	신속한 상수도 누수시설 유지보수 공사 신속 추진			○
수도시설과	노후 수도관 정비·교체 신속 적극 추진		○
수도시설과	출장 등 복무관리에 철저		○
수도시설과	각종 공사 실시설계 철저히 검토			○
수도시설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른 용인시 조례개정이 늦어져 도비 확보 시기가 늦어진 만큼 향후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		○
수도시설과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사업량을 정확히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 철저		○
수도시설과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급수 추진			○
수도시설과	각종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손에 따른 수돗물 누수에 대한 방지 대책 적극 검토			○
정수과	출장 등 복무관리에 철저		○
정수과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추진과 관련, 15년 이상된 도수관로 누락 등 재발 방지에 노력		○
정수과	수돗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정수과	뉴딜정책 등 국가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만전			○
하수재생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적극 검토		○
하수재생과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의 만전을 위해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 검토			○
하수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등 관내 업체 적극 활용			○
하수재생과	지하수 하수처리 요금 부과 관련, 시민홍보 및 운영관리에 만전		○
하수재생과	하수도사업 손실 비용 낮추기 위해 적극 노력		○
하수시설과	하수관 막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
하수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축산과, 처인구 산업환경과와 긴밀한 협력으로 악취저감을위해노력			○
하수시설과	각종 시설공사 설계 시 현장여건, 물가변동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 반영하여 설계변경 지양			○
하수시설과	에코타운사업 인근주민들과 원만히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			○
하수시설과	용인공공하수처리시설 3-2단계 존치사업 계약해지 관련,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의 원활한 징수에 만전		○
하수운영과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입찰 관련, 예외 규정 적용으로 기술력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단독입찰한 업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 향후 민간위탁 입찰공고 절차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지향		○
처인구 산업과	마을회관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			○
처인구 산업과	관련업무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등 불허가, 반려 민원 감소를 위한 노력			○
처인구 산업과	농지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 기준 등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처인구 산업과	축사 허가 관련 용인시 비거주자의 건축 난립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처인구 환경위생과	철저한 사업장 관리감독을 통해 비산먼지 민원 발생 감소에 노력		○
처인구 환경위생과	각종 공사 인허가 시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산먼지 소음 등 발생 감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할 것			○
처인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단속 시 단속계획을 준수하여 단속효과 제고			○
처인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련 각종 단속 추진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			○
처인구 환경위생과	각종 사업장 단속 업무 시 강력히 계도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
기흥구 산업환경과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 및 진동으로 인한 주변 건물 내외부 균열 등 인근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부서와 협업			○
수지구 산업환경과	각종 사업장 단속 업무 시 강력히 계도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사업화종합지원 사업 관련, 많은 기업이 특허출원, 제품인증 등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수의계약 관련,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한 계약률을 준수하여 예산절감 도모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만전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인력수급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인력 확보로 연구과제 성과 향상에 노력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진흥원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드론페스티벌 등 주요행사 추진에 있어 돼지열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행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 모색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채용비리 소송 수행 및 패소 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대응에 만전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용인 산업 특성에 맞는 연속성을 갖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과 극대화에 노력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종료사업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시 선행사업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발굴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청년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린 사업발굴 및 양성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드림 1인창업센터 인프라 부족 등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추가경정예산 최소화에 노력		○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시비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간 균형 잡힌 예산편성 도모			○
용인도시공사	초부리 보도공사 등 자연휴양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만전			○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센터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에 만전		○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 주차시스템 및 객실 이용의 전산화 등 이용편의 개선		○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침대 설치 등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
용인도시공사	덕성2 산업단지 민원 해결 및 공공기여 방안 검토		○
용인도시공사	각종 시설공사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설계변경 지양			○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센터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에 만전			○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 객실 증설 및 주중 주차 무료개방으로 시민 복지 제고		○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 업무 이관에 따른 인수인계 철저			○
용인도시공사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시민체육센터 수영장 레인 추가배정 검토			○

2020년 행정사무감사 /‘20. 11. 26 ~ 12.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0. 11. 26.(목) ～ 12. 4.(금)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처인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2과)

기흥구청․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7명)

○ 위 원 장 : 이제남

○ 간    사 : 이진규

○ 위    원 : 강웅철, 남홍숙, 박만섭, 유진선, 정한도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시행

○ 사회복지시설 허가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 준수 철저

○ 평균경사도 맹점 보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검토

○ 기흥구지역 경사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 시행

○ 중앙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특색 반영 및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소통

○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정비 시 휠체어, 유모차 등 이동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 교통정체 지역의 우회전차로확보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

○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 철저

○ 공영버스결손금 부당지급 환수조치 연도별 계획에 따른 마무리 철저

○ 용인경전철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용차량 특별수송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공백을 감안하여 용역 등의 대안 방안 모색

○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대행사업비가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관리 철저

○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시기 도래에 대비하여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과

○ 기부채납 공원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

○ 고정식 불법주정차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실적 저조한 위치의 이설 검토

○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

○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사업 재검토 및 개선책 마련

○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 방안마련

○ 위탁사업비의 저조한 집행율 제고 방안 마련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6일(목) 11:00 ~	○ 현 지 확 인 ⦁고기근린공원 사업대상지 현장 ⦁구)하나은행연수원부지 물류창고 개발 예정지 현장 ⦁보라동 로또판매점 일원 교통혼잡현장 ⦁국지도57호(용인~포곡) 단절현장 (마평동) ⦁국도45호 교통정체현장 (남사~용인구간)	현 장
제2일차 11월 27일(금) 10:00 ~	○ 시민안전담당관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 28일(토)~ 11월 29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30일(월) 10:00 ~	○ 주택국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과 ○ 차량등록사업소 ○ 용인도시공사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6일차 12월 1일(화) 10:00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
제7일차 12월 2일(수) 10:00 ~	○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2과 ○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제8일차 12월 3일(목) 10:00 ~	○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제9일차 12월 4일(금) 10:00 ~	○ 용인도시공사 (추가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시건설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30	4	77	49
시민안전담당관		5	0	3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	0	0	2
도시정책실		17	1	8	8
	도시정책과	6	1	2	3
	도시개발과	4	0	3	1
	도시재생과	7	0	3	4
	토지정보과	0	0	0	0
주택국		13	0	5	8
	주택과	3	0	1	2
	건축과	1	0	0	1
	도시디자인과	4	0	2	2
	공공건축과	5	0	2	3
교통건설국		34	0	26	8
	교통정책과	13	0	10	3
	대중교통과	6	0	4	2
	도시철도과	6	0	5	1
	건설도로과	7	0	6	1
	생태하천과	2	0	1	1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4	0	1	3
푸른공원사업소		16	0	8	8
	공원조성과	14	0	6	8
	동부공원관리과	1	0	1	0
	서부공원관리과	0	0	0	0
	동부,서부 공통	1	0	1	0
차량등록사업소		1	0	0	1
3개구청		23	0	17	6
3개구 교 통 과		3	0	3	0
3개구 도시미관과		1	0	1	0
3개구 건설도로과		2	0	2	0
3개구 건축허가과		1	0	1	0
처인구	교통과	0	0	0	0
	도시미관과	0	0	0	0
	건설도로과	11	0	6	5
	건축허가1∙2과	1	0	0	1
기흥구	교통과	0	0	0	0
	도시미관과	0	0	0	0
	건설도로과	4	0	4	0
	건축허가과	0	0	0	0
수지구	교통과	0	0	0	0
	도시미관과	0	0	0	0
	건설도로과	0	0	0	0
	건축허가과	0	0	0	0
용인도시공사		15	3	9	3

【붙임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도시건설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시민안전 담당관	○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시민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 검토	건의
	○ 사면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 지속 추진	처리
	○ 읍·면·동에 급경사지와 침수지역, 빗물배수펌프장 등 주요 재해 위험 지역과 예방시설에 대한 현황판 설치	처리
	○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방식 개선 검토	건의
	○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문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보완 대책 마련	처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시행	건의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당연직 위원(시의원) 증원 검토(3명→4명)	건의
도시 정책과	○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부지 활용 계획업무' 도시정책과 추진 검토 (도시계획, 업무효율성 감안)	건의
	○ 사회복지시설 허가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 준수 철저	시정
	○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취락지구 지정 확대 검토	건의
	○ 의료폐기물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결정 시 심도있는 검토 요망	건의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 조속 추진	처리
	○ 객관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한 지역별 경사도 및 표고에 따른 개발가능 지역 분석용역 추진	처리
도시 개발과	○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처리
	○ 평균경사도 맹점 보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검토 (최대경사도, 표고, 진입경사도 등)	처리
	○ 기흥구지역 경사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 시행	처리
	○ 삼가2지구 뉴스테이사업 관련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불필요한 오해 방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재생과	○ 중앙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특색 반영 및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소통	처리
	○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민 교육홍보 실시 및 사업추진활성화 대책 신속히 마련	처리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주민 관심제고를 위하여 마북근린공원 주민참여 명칭 변경 검토	건의
	○ 도시재생전문가와 연계한 도시재생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건의
	○ 독립운동 등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신갈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의
	○ 조직개편 시 도시재생부서의 인력증원 검토	처리
	○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건의
주택과	○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 후 사후관리 철저	건의
	○ 삼가2지구 뉴스테이 기반시설(진입도로) 설치 추진에 대한 관리 철저	건의
	○ 주택건설사업 공사차량 세륜시설로 인한 도로결빙 방지대책 마련	처리
건축과	○ 물류창고 등 대형건축물 입지 시부터 관련 부서협의 및 심의 강화	건의
도시 디자인과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따라 국어, 조명, 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촉 이행	처리
	○ 도시규모에 걸맞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심의대상 확대 및 심의강화	건의
	○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도로 맨홀(뚜껑) 및 지하차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정비 시 휠체어, 유모차 등 이동편의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반영	처리
공공 건축과	○ 설계공모사업의 DB화 및 공개 등 일반시민과 건축가의 관심 제고를 통한 우수설계 선정 방안 마련	처리
	○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지연방지 및 사업추진 철저	건의
	○ 창의과학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건립 시 철저한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으로 설계변경 및 사업지연 예방	처리
	○ 기흥구 분구를 고려한 공공건축물 종합 배치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적기 이행 당부	건의
	○ 처인구 공공청사 건립 시 구도심의 주차문제 등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교통 정책과	○ 남사진목회전교차로 교통 개선방안 마련	건의
	○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용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정비 및 이용자 안전계획(교육·홍보) 수립	처리
	○ 교통정체 지역의 우회전차로확보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	처리
	○ 용인도시공사와 협조하여 차량견인사업 개선방안 강구	처리
	○ 교통정체 지역의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보유·활용 검토	건의
	○ 사업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된 신갈IC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조속 마무리	처리
	○ 신갈오거리 교통사업개선구간 이용자 혼란 개선방안 마련	처리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령 강화에 따른 시설정비 철저	처리
	○ 기흥역 환승주차장의 회전율 제고 방안 마련	처리
	○ 난개발 예방을 위한 물류단지·창고시설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 개선을 통한 대책 마련	건의
	○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 철저	처리
	○ 사회단체 예산 지원 시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처리
	○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처리
대중 교통과	○ 남사지역에서 이동을 경유하는 서울방면 광역버스 노선의 확충방안 마련	건의
	○ 서천-판교 간 프리미엄버스 운행 모니터링 실시하여 정류소 확대와 증차 등 주민의견 수렴한 개선안 마련	건의
	○ 공영버스결손금 부당지급 환수조치 연도별 계획에 따른 마무리 철저	처리
	○ 따복택시(복지택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및 홍보 철저	처리
	○ 용인물류터미널사업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시 제시된 의견 반영	처리
	○ 해외입국자 관용차량 특별수송은 효율성과 업무공백을 감안하여 외부 용역 등의 대안 검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철도과	○ 용인경전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관리운영사 위탁과 직영 비교검토(용역)후 효율적 방안 강구	처리
	○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용인경전량철주식회사 및 관리운영사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 및 준비 미흡 지적, 향후 개선 요청	건의
	○ 용인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경전철 노조와의 임금협상 등 단체협약 시 관리운영사의 적극적 노력 당부	처리
	○ 용인경전철역사 스크린도어 운영에 따른 시설점검 및 준비 철저	처리
	○ 용인경전철 운영비 절감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3차 협상 준비 철저	처리
	○ 신사업부문장의 업무 및 급여에 대한 용인경전철 관리·운영의 범위에서 벗어난 조직운영과 예산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실시협약 및 운영·유지보수 계약에 근거한 조치와 관리·감독 강화	처리
건설 도로과	○ 국도45호 및 구국도45호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방안 강구	처리
	○ 처인구 도시계획도로 실효 검증 철저 및 도로 개설사업 관리 철저	처리
	○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고기교의 확장 및 재가설 신속 추진	처리
	○ 공세-지곡간도로, 신수로 하갈동 잔여 구간의 도로개설(확장) 조속 추진	처리
	○ 공세-지곡간도로 개설 시 적극적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 검토	처리
	○ 국도42호 우회도로 양지구간 연장 및 양지IC와 국도17호선 간 고가도로 접속 등 검토하여 정체해소 방안 강구	건의
	○ 양지 대대저수지 주변 도로 선형개선 검토	처리
생태 하천과	○ 신갈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정비 완료 구간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 보완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처리
	○ 모현 오산천구간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 검토	건의
플랫폼 시티과	○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행사업비 회수 추진관리 철저	처리
	○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검토	건의
	○ 판교, 광교 등 주변 거점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유치 노력	건의
	○ 동백·신봉간 신교통수단(도시철도)과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원 조성과	○ 기부채납 공원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반영 및 인수·인계 철저	처리
	○ 경안천 도시숲 계획대로 준공 추진 및 보행교량 연결로 설치를 통한 접근성 개선	건의
	○ 중앙공원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민원 대응을 위하여 LH와 지속 협의	건의
	○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	처리
	○ 신봉3근린공원 실효시기('23년) 도래에 대비하여 사업추진 철저	처리
	○ 시설설치 위주의 공원조성 대신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용인시만의 특화공원 조성 검토	건의
	○ 영덕1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이월사업비(보상) 집행 철저	처리
	○ 기흥호수공원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호수횡단 시설물 설치 검토	건의
	○ 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과 도시공원 현황을 고려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건의
	○ 고기근린공원 토지보상 조속추진 및 성남시와 연계한 공원조성 추진.	건의
	○ 고기근린공원 저수지(공유수면)는 농림부, 농어촌공사와 지속 협의하여 공원조성 추진	처리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부서 인력 충원 검토	건의
	○ 용인시 대표공원 조성 후 '서울숲 컨서번시' 조직 및 운영사례 참고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 마련	건의
	○ 신봉3근린공원 타당성 검토 및 재정투입 최소화 방안 마련	처리
동부,서부 공원관리과	○ 적정 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한 공원관리인력의 효율적 운용	처리
동부공원관리과	○ 만골근린공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철저	처리
차량등록 사업소	○ 번호판제작 위탁수수료율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	건의
3개구청 교통과	○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및 단속실적 저조한 위치 이설 검토	처리
	○ 소규모 노면표시 재도색 후 휘도측정 이행 철저	처리
	○ 불법주정차 단속 이후에도 장기간 불법주차 시 적극적인 차량견인 검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3개구청 도시미관과	○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및 합리적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처리
3개구청 건설도로과	○ 각 구청별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공법 선정	처리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도 등 시설물 설치·관리 철저	처리
3개구청 건축허가과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처리
처인구 건설도로과	○ 장기간 장비임차 필요 시, 임차장비의 월단가 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건의
	○ 장비임차 계약 시 동일 업체 지속 계약 지양	처리
	○ 도로개설 보상 후 잔여지에 대한 매수 적극 검토	건의
	○ 계획적인 도로개설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처리
	○ 하천유지관리 연간 계획수립으로 지속적인 하천관리 추진	처리
	○ 도로관리지원센터 신축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사업 검토 후 시행	처리
	○ 도로명안내도로표지판 교체 시 불필요한 표지판 지주 교체 지양	처리
	○ 현장점검을 토대로 한 계획적인 하천 유지관리 예산 수립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건의
	○ 도로명안내도로표지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사설지주안내판 정리 시행	처리
	○ 장기간 도로설계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마무리 시행	건의
	○ 컨테이너 등 시설물 점용허가 시 도시미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건의
처인구 건축허가 1,2과	○ 건축허가 만료 전 사전예고제 시행 검토	건의
기흥구 건설도로과	○ 노거수와 조화를 고려한 마북천 연결교량(구성동 주민센터인근) 재설치 및 미관과 보행안전성 신속 개선	처리
	○ 실효성이 낮고 관리가 부실한 안심부스 설치사업 추진 지양	처리
	○ 사업부지 개발 편의를 위한 과도한 면적의 도로(일시)점용허가 지양 및 허가목적외 도로점용 실태 관리감독 철저	처리
	○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도시계획도로 (기흥)소2-157호 개설사업 재검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인 도시공사	○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시정
	○ 교통약자 콜택시 시외구역 운행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책 마련	건의
	○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시 계획 이행 노력 및 이월사업 최소화	처리
	○ 용인평온의숲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안내직원 배치 등 개선방안 마련	처리
	○ 덕성2산업단지 등 SPC설립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권 강화방안 마련 및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이행 철저	처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기업 우선 검토	건의
	○ 각종 설계 시 철저한 기본 조사로 공사설계변경 최소화	처리
	○ 시설관리 미비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	건의
	○ 인사, 근평, 채용 등의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재정비	시정
	○ 도시사업본부장 및 교통환경사업소장 장기간 공석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직운영 개선	처리
	○ 위탁사업비중 축소 및 소규모 자생사업과 공공사업 확대	처리
	○ 용역 중복시행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와 소통 철저	시정
	○ 공영주차장 설치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방안 강구	처리
	○ 위탁사업비의 저조한 집행율 제고방안 마련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계속비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마련	처리
	○ 교통약자 콜택시 민원 모니터링 및 운전기사 친절교육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