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2014.11.27-12.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목    차

□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 1

□ 의회운영위원회  ------------------ 2

□ 자치행정위원회  ------------------ 7

□ 복지산업위원회  ------------------ 27

□ 도시건설위원회  ----------------- 42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용인시의회                                      <감사기간 : 2014.11.27(목)~12.5(금)>

위원회별 일 시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1. 27.(목) 11:00	○의회사무국 (10:00)	○ 기획재정국 - 정책기획과 - 재정법무과 - 회 계 과 - 세 정 과 - 징 수 과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아동보육과	【현지확인】
11. 28.(금) 10:00		○ 공 보 관 ○ 감 사 관 ○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과 - 동부도서관 - 서부도서관 ○ 용인시민장학회	○ 경제산업국 - 일자리정책과 - 투자유치과 - 농업정책과 - 위생축산과 - 산 림 과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건축행정과 - 주 택 과 - 토지정보과 ○ 용인도시공사
11. 29.(토) 〜 11. 30.(일)	휴 회
12. 01.(월) 10:00		【현지확인】	○ 농업기술센터 - 자원육성과 - 기술지원과 - 농촌테마과 ○ 처인구보건소 ○ 기흥구보건소 ○ 수지구보건소	○ 도시디자인담당관 ○ 안전건설국 - 안전총괄과 - 건 설 과 - 하 천 과 - 공원녹지과
12. 02.(화) 10:00		○ 행정문화국 - 행 정 과 - 문화관광과 - 체육진흥과 - 정보통신과 - 민원여권과	【현지확인】	○ 처 인 구 - 생활민원과 - 건설도로과 - 건축허가과 ○ 기 흥 구 - 생활민원과 - 건설도로과 - 건축허가과 ○ 수 지 구 - 생활민원과 - 건설도로과 - 건축허가과
12. 03.(수) 10:00		○ 용인도시공사 ○ 용인문화재단 ○ 용인시 축구센터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환경관리사업소 - 환 경 과 - 기후에너지과 - 청소행정과 ○ 처 인 구 - 사회복지과 - 산업과 - 공원환경과 ○ 기 흥 구 - 사회복지과 - 산업환경과 ○ 수 지 구 - 사회복지과 - 산업환경과	○ 교통관리사업소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차량등록과
12. 04.(목) 10:00		○ 처 인 구 -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 민원봉사과 - 세 무 과 ○ 기 흥 구 - 자치행정과 및 동 - 민원봉사과 - 세 무 과 ○ 수 지 구 - 자치행정과 및 동 - 민원봉사과 - 세 무 과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행정과 - 수도시설과 - 정 수 과 - 하수시설과 - 하수운영과
12. 05.(금) 10:00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 평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 평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 평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14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4. 11. 27.(수) 10:00 ～ 10:45

4. 감사중점사항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의회 본위 행정과 조직의 안정성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5. 감사실시 대상기관 : 의회사무국

6. 감사반의 편성(7명)

○ 위 원 장 : 이제남

○ 간    사 : 김희영

○ 위    원 : 김선희, 이건영, 김대정, 남홍숙, 유진선

7. 주요 감사실시 내용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의정연수 운영 현황

○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2010~2014)

○ 의원 국외여비 집행 현황(2010~2014)

○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

○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제출현황

○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처리 현황

○ 반복 민원 접수 현황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 【붙임1】 참조

【붙임 1】

2014년도 행정사무 주요 감사결과 처리의견

일련번호	소관 부서	주요 지적사항	조 치 계 획	처리의견
1	의 회 사무국 (의 정)	의원 봉사활동이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마련	․의원 봉사활동이 지속적 추진으로 정착되어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건의
2	의 회 사무국 (의 정)	의정활동,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자료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는 공간 필요	․의회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 비치할 계획	건의
3	의 회 사무국 (의 정)	증원된 의원수에 맞게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	․집행부와 협의하여 직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검토	건의
4	의 회 사무국 (의 정)	의원들이 의원 연구단체 및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청년 인턴제 실시 검토	․집행부와 협의하여 중기인력계획에 포함하여 충원될 수 있도록 검토	건의
5	의 회 사무국 (특별위원)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 소관 상임위 의원과 지역구 의원에게 메일 송부 ․정기적인 민원처리현황을 전의원님에게 월례회의시 배부할 계획	건의

일련번호	소관 부서	주요 지적사항	조 치 계 획	처리의견
6	의 회 사무국 (입법지원)	의원 조례 발의의 형식·절차·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검토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상의 쟁점사항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전국 자치법규 현안과 전국 우수조례 사례는 입법정보지를 통해 수시 제공	건의
7	의 회 사무국 (홍 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시의회 전체적인 생산적인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임.	건의
8	의 회 사무국 (홍 보)	의회소식지의 배포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회소식지가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 수립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공이용시설(경전철 역사) 등에 추가로 비치할 계획임.	처리
9	의 회 사무국 (홍 보)	의회수첩의 디자인 및 재질을 개선하여 제작할 것	․앞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과 협의하여 세련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재질을 개선하여 제작할 것임.	건의

2014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4. 11. 27.(목) ～ 12. 5.(금)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공보관, 감사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평생교육원

○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면동

○ 용인도시공사

○ 용인문화재단

○ 용인시 축구센터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용인시민장학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6. 감사반 운영 (9명)

○ 위 원 장 : 김선희

○ 간    사 : 박만섭

○ 위    원 : 김상수, 남홍숙, 박원동, 소치영, 유진선, 이건한, 윤원균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회계 계약업무 추진시 공개경쟁의 원칙 준수

○ 수의계약(물품, 공사, 용역)에 있어 관련규정 준수 및 처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및 시설자원 적극 이용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성비율에 관한 규정 준수

○ 재정악화 극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책 강구

○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 추진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정홍보 강화와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

○ 용인소식지 및 민선6기 홍보영상물의 내용의 충실화

○ 용인소식지 배부방법 및 재질 개선, 배부처 소외계층 확대 방안 강구

○ 감사담당관실의 역할 및 역량강화 구축방안 강구

○ 민선6기 조직개편과 관련 효율적인 인사 시행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재검토 및 내실있는 인력 운영 방안 제고

○ 유능한 여성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능력 위주의 인사방안 제고

○ 주민자치센터 지원운영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강구

○ 산하기관의 지도ㆍ감독 강화 방안

○ 2015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사전 문제점 인식 및 해결책 적극 모색

○ 각종 MOU 추진시 의회 동의 및 보고 철저

○ 공공기관의 사무실 임대 규정 준수 및 수익사업 발굴 강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수혜자 및 수혜예상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 시민장학회 기금손실 부분 적극 환수 조치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대상

일 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목) 11:00 ~	○ 기획재정국 ⦁정책기획과 ⦁재정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8일(금) 10:00 ~	○ 공보관 ○ 감사관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 용인시민장학회
11월 29일(토) ~ 11월 30일(일)	○ 휴 회
제5일차 12월 1일(월)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제6일차 12월 2일(화) 10:00 ~	○ 행정문화국 ⦁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7일차 12월 3일(수) 10:00 ~	○ 용인도시공사 ○ 용인문화재단 ○ 용인시 축구센터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제8일차 12월 4일(목) 10:00 ~	○ 처 인 구 및 읍면동 ⦁자치행정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기 흥 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수 지 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제9일차 12월 5일(금) 10:00 ~	○ 용인도시공사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원장, 구청장, 담당관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자치행정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238	13	95	130
공 통		4	-	2	2
공보관		7	-	1	6
감 사 관		8	-	5	3
기획재정국		45	4	15	26
	정책기획과	15	1	4	10
	재정법무과	18	3	6	9
	회계과	2	-	-	2
	세정과	5	-	2	3
	징수과	5	-	3	2
행정문화국		71	4	33	34
	행정과	18	-	7	11
	문화관광과	20	3	9	8
	체육진흥과	22	1	10	11
	정보통신과	9	-	6	3
	민원여권과	2	-	1	1
평생교육원		15	-	3	12
	평생교육과	12	-	3	9
	동․서부도서관	3	-	-	3
3개구청		26	-	9	17
	자치행정과	8	-	2	6
	민원봉사과	-	-	-	-
	세무과	1	-	-	1
	읍면동	17	-	7	10
출자․출연기관		62	5	27	30
	용인도시공사	26	5	8	13
	용인문화재단	16	-	9	7
	용인시 축구센터	11	-	7	4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4	-	-	4
	용인시민장학회	5	-	3	2

【붙임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자치행정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 통	❍ 각종 위원회 구성시 관련규정에 근거한 성비율 준수	처리
(본청,구청	❍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추진시 개정된 관련법 취지에 맞게 공개경쟁입찰로 추진	처리
읍ㆍ면ㆍ동	❍ 하도급 및 소액수의계약 추진시 관내 업체 우선 고려	건의
산하기관)	❍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세수 확보	처리
공보관	❍ 각종 홍보 후 효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 후 효율적인 홍보 방법 개발 요구	건의
	❍ 시정소식지 배부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건의	건의
	❍ 민선6기의 시정비전과 공약사업에 대해 민선5기와 차별화된 홍보 추진	건의
	❍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배부방법 및 재질 개선 조치 건의	처리
	❍ 시민소통을 위한 각종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 방안 연구	건의
	❍ 시정홍보 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관내 대학생 대상 UCC 공모 등)를 통한 홍보대상 확대 방안 강구	건의
	❍ 민선6기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시 시 홍보 내용이 충실하도록 개선 요구	건의
감사관	❍ 용인발전연구센터, 용인도시공사 등 출연, 산하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점검 철저	처리
	❍ 산하단체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동일한 복무점검에 적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	처리
	❍ 관련규정에 어긋난 계약체결에 대한 적극적 감사 실시 요구	처리
	❍ 각종 용역 중 집행기관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용역에 대한 직접 수행 여부 감사 철저	처리
	❍ 매년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부서에 대해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조치	건의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지적 사례는 공직자들의 대민관계에서 발생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전예방 및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철저	건의
	❍ 경기도 감사과의 컨설팅제도를 직원들에게 사전 홍보하여 적극 활용하 도록 지속적인 홍보 노력	처리
	❍ 외부기관 감사시 우리시 성실한 직원의 보호에 적극 노력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정 책 기획과	❍ MOU(양해각서) 체결 현황 의회 보고 철저	건의
	❍ 용인발전연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각종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어 용인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제시	건의
	❍ 용인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별도 보수를 받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이중지급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재검토	처리
	❍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편성시 획일적 편성 지양	처리
	❍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처리
	❍ 용인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임용시 철저한 검토 후 임용 요구	건의
	❍ 우호도시 국가 간 교류 분야가 한정적이며 2010년 교류 이후 경제(기업적)교류는 사례가 없음. 다양한 교류분야 발굴 요구	건의
	❍ 청소년 교류 시 대상 선발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 마련 요구	건의
	❍ 각종 사유로 미개최 되는 위원회는 위원 참석 수당에 대한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	처리
	❍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 시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등 내실있는 공약사업 추진과 위원회 운영 철저	시정
	❍‘사람들의 용인’시정비전에 걸맞는 정책 추진 철저	건의
	❍ 민선6기 시정비전 중 교육정책 분야는 비전제시가 없어 교육정책 마련 요구	건의
	❍ 조직개편 이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충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서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요구	건의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3개 구별 복지수요 비율에 따른 인력배치가 필요하며 현재 환경관리사업소, 복지여성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미비함. 합리적이고 성과있는 조직 관리 요구	건의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중 2015년도에 신설되는 태교정책팀과 마을만들기팀에 배치되는 인원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사료됨. 재검토 요구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재 정 법무과	❍ 동서 균형 발전의 주요 기반 도로인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 및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의 장기화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향후 계획 요구	처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액에 따른 향후 확보 방안 마련 요구	건의
	❍ 현재 미착공 사업 장기화에 따른 해결책 제시 요구	처리
	❍ 3개구 읍․면․동 예산의 균등 배분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요구 - 3개구별 특수한 환경에 따른 차등 배분 요구	건의
	❍ 현재 명시이월 사업이 많으며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요구	처리
	❍ 예산성과금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요구	건의
	❍ 지방채무 상환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홍보방안 마련 요구	건의
	❍ 제설 담당 직원 처우 개선(제설 물품-파카, 방한화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신속한 인도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강풍기) 리스 요구	건의
	❍ 예산전용 부적정 사례 시정 요구	시정
	❍ 통합관리기금의 감사기능 확대로 관리감독 철저	건의
	❍ 단체장과 사업 추진 부서간 소통을 통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구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처리
	❍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 편성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추계 요구	시정
	❍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의 적극적 노력 강구	건의
	❍ 각종 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 확보 노력 요구	시정
	❍ 용인도시공사 임원 임용 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고 방안 요구	시정
	❍ 용인도시공사 시 대행사업의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 요구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역북도시개발사업 미분양 블록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 요구	건의
	❍ 용인테크노벨리 사업의 적시성 타당 여부 검토	처리
회계과	❍ 처인구청, 중앙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추진 철저	건의
	❍ 공용차량 수리비가 부서별로 상이하니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요구	건의
세정과	❍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전부서와 공유를 통한 효율적 세입 관리 요구	처리
	❍ 세수 추계의 보수적 추계 요구	건의
	❍ 시금고 협력사업비 지급처 재검토 요구	처리
	❍ 시금고 선정 시 각종 안전문제(해킹)의 예방을 위한 보안관리 분야 평가 요구	건의
	❍ 시금고 선정 시 복수금고 지정 요구	건의
징수과	❍ 체납 결손 감소를 위한 대책 및 다각적인 징수대책 마련 요구 - 세외수입 체납 결손 처리전 좀더 적극적인 징수	처리
	❍ 체납기동팀 직원들의 처우개선(인센티브) 방안 마련 요구	건의
	❍ 시효완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요구	건의
	❍ 세외수입 수납정리액 제고 노력	처리
	❍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시 신속한 책권 확보 및 추심 요구	처리
행정과	❍ 각종 제안제도에 채택된 직원의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의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 준수 시정	처리
	❍ 유능하고 실력있는 여성공직자에 대해 형평성있고 균형적인 주요부서 배치	건의
	❍ 전문성 있는 직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조치로 모든 공직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건의	건의
	❍ 용인 출신 및 용인 거주하는 각 분야 전문가, 저명인사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행정과 소관 조례 및 시행규칙 관리 및 운영 철저	처리
	❍ 특별한 사유없이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시행되는 인사발령 자제	건의
	❍ 구내식당 운영 현황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 요구	처리
	❍ 시청 구내식당 이용관련 직원들에게 식권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합리적 운영 방안 모색	처리
	❍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지도 철저	처리
	❍ 주민자치센터 수입금 통장 관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사고예방 철저	처리
	❍ 공직자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실시	건의
	❍ 각종 단체보험 및 업무관련 손해배상 보험 등을 한부서에서 총괄 가입, 관리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각 부서별 성격이 유사한 단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유사한 사업 중복 지원 자제	처리
	❍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감액된 당직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등 후생복지 방안 마련	건의
	❍ 직원 식당 운영시 인근 주변 식당과의 협조 체제 구축 건의	건의
	❍ 시 재정을 고려하여 교육장소 사용료 절감을 위한 관내 교육 장소 대관	건의
	❍ 직장어린이집 정원 규정이 한정되어 이용 공직자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건의
문 화 관광과	❍ 용인문예회관 공연장(처인홀)에 대한 안전 대책 강구	처리
	❍ 전통한옥마을 체험 숙박시설 및 주변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사업 재검토	처리
	❍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중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문화재 검토	건의
	❍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 발굴 및 홍보 방안 강구	건의
	❍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개발 건의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처인성을 용인시의 대표적 문화유적지로 개발 계획 촉구	처리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태교정책의 필요성, 적시성 등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요구	처리
	❍ 외국인 대상 등 홈스테이 관광콘텐츠 개발 건의	건의
	❍ 용인 600주년 기념 홍보 영상물 후반부 내용의 깊이 부족으로 재검토 요구	건의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립오케스트라 운반료 정산 등) 중 예산 미반납 건에 대한 조치 및 남은 미반납 건 재확인 후 보고	시정
	❍ 용인음악협회의 그동안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관리 조치 요구	처리
	❍ 각종 연주회의 객원료 지급의 적정성 유지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객원료는 일관성 있게 지급하고, 수석ㆍ부수석 객원은 수준에 맞는 객원료 지급 조치	시정
	❍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비상임단원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기회인 만큼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연주가 될수 있도록 최소한의 객원을 쓰고, 무리한곡 연주를 위한 객원은 쓰지 않도록 적극 조치 요구	처리
	❍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음악회에 객원 위주의 진행 삼가 조치	처리
	❍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 사용에 대한 시정 조치	시정
	❍ 시 재정을 고려하여 교육장소 사용료 절감을 위한 관내 교육 장소 대관 추진	건의
	❍ 관내 관광명소 및 놀이시설 입장료를 용인시민에게 상시 50% 할인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건의
	❍ 지석문화제 개최 장소의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	처리
	❍ 시립소년소년합창단,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캠프의 대상지를 관내로 추진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 강구	처리
	❍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ㆍ도비 매칭 사업 및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건의
체 육 진흥과	❍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의 사고예방 등 내실있는 운영 요구	처리
	❍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행 재검토	시정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절약 방안 강구	처리
	❍ 용인시민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건의
	❍ 용인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관련 물가상승률 적용시 국가 및 국내 물가지수 등 철저한 조사, 예산 절감 방안 검토 후 시정 요구	처리
	❍ 용인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 하도급계약심사시 적정성있게 심사 추진	처리
	❍ 용인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 감리단을 통한 관리ㆍ감독 철저	건의
	❍ 용인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 우려하는 바가 크므로 특정인만을 위한 체육공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적게 주는 방안 강구	처리
	❍ 용인시민체육공원조성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과 주변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	처리
	❍ 용인시민체육공원조성 사업 변경시 시민대표, 전문가, 공직자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건의	건의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차장 부족에 따른 경전철 역사 신설 방안 검토	건의
	❍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부지 내 철탑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지급 적정성 검토	건의
	❍ 상암, 수원월드컵 경기장과 같이 수익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용인시민문화 체육공원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건의	건의
	❍ 용인시민체육공원 보조구장을 백지화하고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비한 복합 구장 설치 건의	건의
	❍ 용인공설운동장과 시민체육공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의 문제점 시정 요구 및 지급 문제 대책 마련	건의
	❍ 언론사 주최 용인시 행사지원 사업 추진을 언론사 담당부서인 공보관으로 이관하여 타당성 확보 방안 검토	건의
	❍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대부료 체납에 대해 징수 조치 철저	처리
	❍ 직장운동경기부 스카우트 비용의 합리적 기준 마련 요구	처리
	❍ 체육회 종목별 예산지원시 자부담 비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관내 운동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강구	처리
	❍ N-리그의 성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처리
정 보 통신과	❍ 방범 CCTV는 시민안전과 밀접하므로 예산 확보에 철저	처리
	❍ 방범 CCTV 비상벨 시스템의 적극적인 시민 홍보 방안 강구	처리
	❍ 방범 CCTV 설치 대상 선정시 민원발생 등 수동적 위치선정 보다는 우범지대 감찰을 통한 능동적 위치 선정으로 찾아가는 행정 구현	처리
	❍ 통합관제 CCTV 모니터링 요원 운영을 위한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개정된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공개경쟁입찰로 추진	처리
	❍ 전산장비(컴퓨터 등) 구입시 대량으로 구입하는 만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 사랑의 PC 보내기 대상을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에 배부 요구	처리
	❍ 각종 데이터 손실에 대한 안전 및 예방책 강구와 손실 대비 철저한 대책 마련 요구	건의
	❍ 방범 CCTV 설치 장소에 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개인 사생활 침해의 양면성이 있는 만큼 검토 철저	건의
	❍ 선급금 지급 후 선급금의 적정 사용 여부 사후 확인 철저	처리
민 원 여권과	❍ 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배양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요구	처리
평 생 교육과	❍ 여성회관 1층 공실로 된 사무실의 효율적 이용 방안 강구	건의
	❍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소외 지역에 더 지원될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 교육환경개선비 예산 도비 50% 확보에 적극적 노력	건의
	❍ 시ㆍ교육청ㆍ학부모 간 교육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 여성회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현 보유중인 미술작품 관리 철저	처리
	❍ 최근 신설되는 학교의 통학로, 차량진입로 등 현안문제 해결 방안 강구	건의
	❍ 용인외고 설립을 위한 협약서 내용 이행 추진 재검토 요구	건의
	❍ 2015년 시행되는 고교평준화에 맞춰 야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방안 강구	처리
	❍ 원어민강사 지원 확대 방안 강구	건의
	❍ 2015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으로 인한 통학여건 문제해결을 위한 각구별 시경계 지역 학부모 간담회 개최 건의	건의
	❍ 도서관별 특성화하여 그에 따른 도서 구입 건의	건의
동 부 도서관	❍ 도서관 신축, 기부채납시 기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 후 추진	건의
서 부 도서관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하자에 대한 사전예방 방안 강구	건의
	❍ 야간 연장 근무자에 대한 시간 재검토 요구	건의
3개구 자치행정과 공 통	❍ 인도변 제초작업과 가로변 소공원 잡초 정비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예산 절감 노력	건의
처인구 자치행정과	❍ 부서별 결원에 대해 정원 확보에 적극 노력	건의
	❍ 백암면 혐오시설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한 구(區)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	건의
	❍ 여름철 방역소독 운영 방식 개선 요구	건의
	❍ 체육시설 공공요금 절약 방안 강구	처리
	❍ 하천, 도로변 제초 작업에 철저를 기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노력	건의
	❍ 공공시설물(경로당 등)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상이함에 따라 관리에 비효율적인 점이 있으니 일제 조사 후 정비 대책 마련 요구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수지구 자치행정과	❍ 상현2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문제(곰팡이) 해결 방안 강구	처리
3개구 세무과 공 통	❍ 지방세 과ㆍ오납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 감동 행정 구현	건의
읍면동 공 통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개인 사업과 중복되는 프로그램 자제 요구	건의
	❍ 주민자치센터 예산 집행시 사적 성격의 예산(연합회비 등) 지출 검토	건의
	❍ 주민자치센터별 특색있고 중복되지 않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의	건의
	❍ 주민자치센터 예산 관리 통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 철저	처리
	❍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건의
처인구 남사면	❍ 처인성이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 강구	건의
처인구 원삼면	❍ 학일리 정보화 마을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원삼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팀과 연계를 통한 마을 간사제도 운영, 또한 귀촌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젊은 계층 유입에 적극 노력	건의
	❍ 용인 APC센터가 원삼에 소재하는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건의
처인구 백암면	❍ 백암면 혐오시설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민원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처리
처인구 양지면	❍ 주민자치센터 안내 표지판의 전반적인 검토 후 재설치 요구	처리
	❍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수영장 이용자에 대해 타시군 이용자와 관내 이용자의 요금 차별화 요구	처리
기흥구 신갈동	❍ 상미마을 하천정비 및 악취 제거 철저	처리
기흥구 상갈동	❍ 주민자치센터의 사무국장 급여 지출 항목 등 신설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에 맞는 합리적 지출	건의
기흥구 구성동	❍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추진에 타 주민자치센터에 비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 개선 방안 강구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수지구 상현2동	❍ 청사 하자보증 기간내에 보수유무를 적극 점검하여 하자보수 실시	처리
	❍ 지하주차장 노후로 인한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건의
	❍ 최근 선거구 획정, 주민센터 건립 등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해결 방안 모색	건의
용 인 도시공사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정확한 자료 제출 및 불성실한 수감 태도 시정 - 행정사무감사 자료(관리자조서) 허위 작성 시정 요구	시정
	❍ 수익률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	처리
	❍ 소송업무 수행시 철저한 검토 및 적극적 대처로 예산낭비 방지	건의
	❍ 아르피아타워의 공실에 대해 수익 창출 방안 강구	건의
	❍ 아르피아 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용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 아르피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대여업무 추진을 위해 체육회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 검토	건의
	❍ 각종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직원들의 청렴도가 매우 낮아보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 요구	처리
	❍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셔틀 버스 운영 재검토	시정
	❍ 용인시민체육센터 식당 운영이 비효율적이므로 문화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건의
	❍ 현 용인시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 적극 해결 강구	건의
	❍ 용인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처리
	❍ 직무대행자의 인사기록 사항 누락 등 인사, 조직 관리에 내실있는 운영 시정 및 인사체계의 투명성 제고	시정
	❍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시정 요구	시정
	❍ 역북지구 B블럭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건의	건의
	❍ 용인도시공사 경영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철저	처리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용인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구별 월정액 주차이용료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 해결 방안 강구	건의
	❍ 주차요금 징수요원의 근무지를 거주지 우선 고려 배치 건의	건의
	❍ 단시간 주차에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개선방안 검토	건의
	❍ 역북지구 내 시기에 맞지 않은 신호기 설치로 추후 교체 비용이 예상되는 바 합리적 관리 방안 검토	건의
	❍ 역북지구 주요도로변 버스승강장외에도 택시승강장 설치 방안 검토	건의
	❍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조직ㆍ인사 관리 철저 및 향후 추진 철저	처리
	❍ 교통약자이동서비스의 수혜자 및 수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상세 내용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	처리
	❍ 역북지구 용지 매각대금 납부 시기에 따른 손해ㆍ손실 분석 철저	처리
	❍ 직원 대상 직무, 소양 교육 운영에 청렴도 향상 교육 등 전반적으로 교육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 운영 실시	처리
	❍ 직원 복무 규정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	시정
용 인 문화재단	❍ 적정하고 합리적인 공연 홍보비 산출 방안 강구	처리
	❍ 자체 공모사업 적극 개발 건의	건의
	❍ 각종 사용료, 대부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 노력	처리
	❍ 구별로 개최되는 공연의 횟수 보다 내용면에서 형평성 있는 공연 개최 요구	처리
	❍ 시민모니터단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 철저 및 대관 공연에 대해 심의 과정을 필히 거치도록 조치	처리
	❍ 각종 공연 프로그램 개발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투입 검토	건의
	❍ 용인포은아트홀 각종 소규모 공사시 동일 공정에 대한 통합 발주로 예산 절감 노력	건의
	❍ 공연 기획에 있어 주민선호도 조사를 통한 시민 맞춤형 공연 개최 건의	건의
	❍ 청사 하자보증 기간 내 철저한 하자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 철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거리아티스트 공연을 용인시장뿐만아니라 백암면 5일장, 성복동 상가지역, 상현동 원형극장 등 공연장소를 적극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
	❍ 거리아티스트 공연(횟수) 확대, 공연 질의 향상, 공연 내용의 다양화를 통한 문화 향유 방안 강구	처리
	❍ 레지던시 지원 사업 추진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과 예술인 선정에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처리
	❍ 처인홀 레지던시 공간을 지역 예술가, 관내 대학생 등 폭넓은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리
	❍ 레지던시 지원사업 추진시 중앙시장(전통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처리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보조금 정산 회계 처리 교육 철저	처리
	❍ 성남문화재단 지역통화 제도의 장점 도입 검토	건의
용 인 시 축구센터	❍ 축구센터 선수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	처리
	❍ 미확보된 연대기여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 요구	처리
	❍ 축구센터 기숙사 CCTV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안전예방 철저 - 축구센터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예방 교육 실시	처리
	❍ 축구 꿈나무 육성 등 축구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요구	처리
	❍ 축구센터 사무국 인력 감축을 통한 효율적 운영 검토	건의
	❍ 휴일 운동장 사용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강구	건의
	❍ 축구센터 학생들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요구	건의
	❍ 장학생 선발 기준의 공정성 확보와 대상자 명단 공개, 저소득층 선수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	처리
	❍ 축구센터 청소년들의 시기에 맞는 정서함양 프로그램 접목	건의
	❍ N-리그 선수와 청소년 축구부와의 공동기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재검토 조치	처리
	❍ 학생들의 올바른 기숙생활 및 인성지도를 위한 사감 고용 추진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 인 시 자 원 봉사센터	❍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수급 방법 개선 건의	건의
	❍ 어르신들이 이용 편의를 위한 1365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 절차의 적극적인 홍보 건의	건의
	❍ 시니어 해외봉사단 연계 구축 노력	건의
	❍ 관내 기업체의 봉사단체 참여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강구	건의
용인시민 장 학 회	❍ 장학기금 손실 대책 강구	처리
	❍ 장학기금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 용인시민장학회 정관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처리
	❍ 읍면동 장학회의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
	❍ 이사회 고문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방안 강구	처리

2014 행정사무감사(복지산업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 지 산 업 위 원 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

○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민의수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4. 11. 27.(목) ～ 12. 5.(금)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복지여성국

○ 경제산업국

○ 농업기술센터

○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보건소(보건행정과)

○ 환경관리사업소

○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 기흥구청․수지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6. 감사반 운영 (9명)

○ 위 원 장 : 최원식

○ 간    사 : 유향금

○ 위    원 : 강웅철, 김기준, 김희영, 박남숙, 이은경, 이정혜, 정창진

7. 감사방법

○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 집단민원 현황

○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 각종 기금 운용 현황

○ 사회단체예산(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 불용액 현황

○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

○ 고발, 고소현황

○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

○ 채권, 채무 현황

○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안)

일 자	복 지 산 업 위 원 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목) 11:00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아동보육과	※참고사항 - 감사장소: 복지산업위원회 회 의 실 - 강평시 국․소장, 구청장, 상임이사 참석
제2일차 11월 28일(금) 10:00	○ 경제산업국 - 일자리정책과 - 투자유치과 - 농업정책과 - 위생축산과 - 산림과
제5일차 12월 1일(월) 10:00	○ 농업기술센터 - 자원육성과 - 기술지원과 - 농촌테마과 ○ 처인구 보건소 ○ 기흥구 보건소 ○ 수지구 보건소
제6일차 12월 2일(화)	○ 현지확인
제7일차 12월 3일(수) 10:00	○ 환경관리사업소 - 환경과 - 기후에너지과 - 청소행정과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제8일차 12월 4일(목) 10:00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제9일차 12월 5일(금) 10:00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복지산업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63	14	63	86
공 통		3	2	0	1	산하기관 포함
복지여성국		50	3	27	20
	복지정책과	8	2	3	3
	노인장애인과	29	1	16	12	현지확인 처리5건 포함
	여성가족과	7	0	5	2
	아동보육과	6	0	3	3
경제산업국		28	0	7	21
	일자리정책과	9	0	1	8
	투자유치과	5	0	1	4
	농업정책과	2	0	1	1
	위생축산과	5	0	2	3
	산 림 과	7	0	2	5
농업기술센터		12	0	2	10
	자원육성과	3	0	0	3
	기술지원과	7	0	2	5	현지확인 처리1건,건의1건 포함
	농촌테마과	2	0	0	2

구 분		감 사 결 과				비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처인구 보건소		4	0	0	4
기흥구 보건소		5	0	1	4
수지구 보건소		5	0	3	2
환경관리사업소		27	3	15	9
	환 경 과	4	0	4	0
	기후에너지과	5	0	2	3
	청소행정과	18	3	9	6	현지확인 시정2건,처리4건,건의1건 포함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공통		2	1	1	0
처인구청		5	0	3	2
	사회복지과	1	0	1	0
	산 업 과	3	0	2	1
	공원환경과	1	0	0	1
기흥구청		2	0	2	0
	사회복지과	0	0	0	0
	산업환경과	2	0	2	0
수지구청		0	0	0	0
	사회복지과	0	0	0	0
	산업환경과	0	0	0	0
산 하 기 관		20	5	2	13
	용 인 시 디지털산업진흥원	7	1	0	6	현지확인 건의1건 포함
	용 인 시 청소년 육성재단	13	4	2	7

【붙임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복지산업위원회]

대상 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내용	의견
공통 (3건)	❍ 각 종 보조금 집행·정산 철저 및 단체 정산서 표준화, 회계 교육 철저	시정
	❍ 각 종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전산시스템 도입 건의	건의
	❍ 민간 위탁 협약 시 의회 재동의 안받는 관행 개선 요구	시정
복지 정책과 (8건)	❍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 교육 이행 철저	처리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원천봉쇄 방안 마련	건의
	❍ 푸드뱅크사업 보조금 정산 시 품의서, 지출증빙서가 다른 부분 지적	시정
	❍ 보조금 정산 시 집행부의 조치사항 미이행 되었음에도 보조금은 지급 지적 (엄격한 제재조치 도입)	처리
	❍ 독립유공자 의료비 예산감액 부분 지적	건의
	❍ 광주민주화 운동 희생자 수당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지적	처리
	❍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보조금 수급자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 구매 부적정 지적	건의
	❍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시정
노인 장애인과 (24건)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정원 대비 이용 대기자 과다 대책 마련	건의
	❍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개선	처리
	❍ 추후 장애인 주차 마크를 공공디자인팀과 협의 및 법적 검토 후 추후 발생되는 장애인 주차 표기는 통일하도록 요청	처리
	❍ 에이스 홀 장애인석과 보호자석 지정석, 무대경사로 설치 요청	처리
	❍ 용인시 실내 공연장 내 휠체어석 및 보호자석, 실내 무대 경사로 설치 요청 (마루홀,문예회관,여성회관,죽전야외음악당)	처리
	❍ 용인시 야외 공연장 무대 경사로 설치 요청	처리
	❍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이용률 변경 요청(50%→30%)	건의
	❍ 장애인단체들의 행사성 경비보조금 자제 및 프로그램 개발로 실질적 혜택이 가는 보조금 지급 요망	처리
	❍ 평온의 숲 운영계획 중 용인시민을 위한 거시적 정책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분양 정채 유지	건의

대상 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내용	의견
노인 장애인과 (24건)	❍ 장애인심부름센터 이용료 징수 시 형평성 요청	건의
	❍ 장애인 신문 부수확장 및 신문사별 공평한 분배 전달 요청	처리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공문, 거리 홍보 등 요청	처리
	❍ 시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장애인 단체 운영하도록 지도감독 요청	건의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유지 및 내부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과도한 행정간섭 배제	건의
	❍ 기흥장애인복지관(구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간판 교체 요청	처리
	❍ 장애인 특성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인원 보충을 위하여 비장애인 참여자 보다 장애인 참여자 발굴 노력 요청 (복지관 운영시)	건의
	❍ 기흥장애인복지관 관장의 막강 권한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처리
	❍ 기흥장애인복지관 복지사 선정 인사위원회(내부팀장) 구성 시 외부인 위촉 방안 마련	건의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시 운영비의 10%를 법인전입금으로 하는 의무 규정 개선	시정
	❍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 이행 철저	처리
	❍ 민간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행각서 일관성 결여 지적	건의
	❍ 이행보증보험 조례 조항 검토 요청(타시군에는 조항 없음)	건의
	❍ 곰두리 봉사회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도 체크카드 사용 권고	건의
	❍ 용인추모원 진출입로 위험성, 주차장 및 특정일 교통난, 기초공사 부실 때문에 홍수 때 건물 붕괴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부서가 다름)	건의
여성 가족과 (7건)	❍ 청소년수련관 2013년 행감 지적사항 미조치 지적	처리
	❍ 시민예식장 이용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처리
	❍ 용인예절교육관에 다문화 가족 교육프로그램 실적 저조 개선책 마련	처리
	❍ 차세대 위원회 위촉식 등 행사 진행 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처리
	❍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평상시 시민들에게 개방 요청	처리
	❍ 여성친화도시 5개년 사업 평가 철저	건의
	❍ 청소년 공부방 상근종사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내용	의견
아동 보육과 (6건)	❍ 폐쇄되는 어린이집의 숫자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 마련	건의
	❍ 아이사랑카드사업 지도점검 철저	처리
	❍ 어린이집 비상대피 시설 지도점검 철저	처리
	❍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문제점 지적(종교단체 치중)	건의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시 자부담금만 많은 곳 선정 지적	건의
	❍ 민간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철저	처리
일자리정책과 (9건)	❍ 용인중앙시장 5일장 무점포 상인들의 관리대책 및 지역 농민들의 판매 공가 배려 요청	건의
	❍ 사회적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에 맞추어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데 그 기능에 걸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건의
	❍ 중앙시장 주차장 투입(100억원) 대비 수익(3,600만원) 저조에 따른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영리조직인 용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부분 지적	건의
	❍ 민간사업을 침해하는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지적, 소규모 민간 지식교육 사업자 활성화 대책 마련	건의
	❍ 일자리센터 운영(제니엘)사업의 고용률 증대 대책 강구	처리
	❍ 40~50대 중도장애인 가장들에게 일자리 우선 추천 강구	건의
	❍ 무분별한 대형마트 인허가 자제 요청	건의
	❍ 장애인일자리 취업 시 이직률이 높으므로 적절한 일자리를 소개하지 못한 부분 지적	건의
투자 유치과 (5건)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난 대책 강구	건의
	❍ 동백 창업지원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 요청	건의
	❍ 시책업무추진비 중 식비에 치중된 부분 지적	처리
	❍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다양성 결여 지적(전시회만 있음)	건의
	❍ 외국수출 기업 및 제품 안내책자 제작지원 사업 예산 증액 지원 요청	건의
농업 정책과 (2건)	❍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관광 유치방안 요청	건의
	❍ 학교급식 지원센터 급식지원 시범사업 관리감독 철저	처리
위생 축산과 (5건)	❍ 음식문화축제의 활성화 대책 및 방안 강구	건의
	❍ 지자체 맛집 선정 정책 연구 용역 등으로 특화된 음식 개발 방안 마련	건의
	❍ 음식문화축제 창의적인 아이디어, 축제 필요성 재검토 요청	건의
	❍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조속히 추진 요청(위치선정 촉구)	처리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 추진 요청	처리

대상 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내용	의견
산림과 (7건)	❍ 보호수 주변 편의시설로 인한 보호수 고사현상 지적	건의
	❍ 용인자연휴양림 수익률 흑자 방안 마련 요청	건의
	❍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이용 시 용인시민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시민요청사항 반영 요청	건의
	❍ 목재 팰릿 보일러 사업 확대 계획 수립 요청	건의
	❍ 소나무 방재사업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대책	처리
	❍ 용인자연휴양림 짚라인 안전 관리 철저	처리
	❍ 용인자연휴양림 수익률 흑자 방안 마련 방안 강구	건의
자원 육성과 (5건)	❍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이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요청	건의
	❍ 향토음식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강구	건의
	❍ 백암순대가 타 지자체 순대보다 독창성, 위생면에서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 요청	건의
	❍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노력 요청	건의
	❍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찾아가는 마을교육 등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 요청	건의
기술 지원과 (3건)	❍ 기후변화 적응 대책 사업의 (2013년 감사 지적사항) 대응 방안 강구	처리
	❍ FTA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품질 상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요청	건의
	❍ 농업기술센터가 위생축산과와 소통․연계하여 농가지원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요청	건의
농촌 테마과 (2건)	❍ 농촌테마파크 별관 교육장 활용방안 마련 요청	건의
	❍ 투자대비 수익률이 낮은 농촌테마파크를 구별로 농산물 직영판매센터로 전환하는 등 사업성 검토 요청	건의

대상 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내용	의견
처인구 보건소 (4건)	❍ 치매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검토 요청	건의
	❍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예방접종 등 양육을 위한 비용편성을 통해서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양육정책 확대 검토 요청	건의
	❍ 세월호 사고처럼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긴급 대처 능력 향상과 향후 지속적인 대책 마련	건의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방안 마련 요청	건의
기흥구 보건소 (5건)	❍ 자살예방센터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설립을 통해서 자살 예방할 수 있도록 요청	건의
	❍ 사랑의 멘토 등 자원봉사 활용을 통해서 저비용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설 요청	건의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케어링멘토제를 도입하여 자살방지 대책 마련	건의
	❍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상대 요청	처리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 마련 요청	건의
수지구 보건소 (5건)	❍ 약사 지도점검 및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공지사항 전달 철저	처리
	❍ 노인의치보철사업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꼼꼼한 관심 요청	처리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철저히 이행하여 삶의 질 향상 노력 요청	처리
	❍ 희귀난치병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요청	건의
	❍ 노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1인가구 노인층에 대한 케어링멘토제 도입	건의
환경과 (4건)	❍ 환경보전단체 활동부문 지도점검 및 정산 철저 요청	처리
	❍ 기흥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처리
	❍ 습지 보호관리 철저 및 생태학습체험장 활용 및 관광전략 상품 개발	처리
	❍ 오염총량제 관련 삭감시설 계획 이행 요청	처리
기후 에너지과 (5건)	❍ 도시가스 지원비율 상향 조정 및 지원사업 사전심의 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방안 강구	건의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철저 요청	처리
	❍ 기후변화 체험관 설치 사업 내실있게 운영 바람	건의
	❍ 백암면 동우바이오 일대 악취 저감 방법 강구 요청	처리
	❍ 탄소 배출에 대한 용인시 자체의 대책마련과 기업 및 시민교육	건의

대상 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내용	의견
청소 행정과 (11건)	❍ 의류수거업체 위탁 절차를 무시한 협약 개선	건의
	❍ 폐스티로폼 민간 위탁 대행 용역 등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로 법적하자 미연 방지 요청	처리
	❍ 재활용의류의 수집․운반 대행 업무 위․수탁 계약서 실천과정 중 행정 절차상 문제	시정
	❍ 재활용의류 수익금 수혜단체의 공신력 검증, 수익금 사용내역 결산 관리감독 철저	처리
	❍ 폐형광등 수거 근로자 복지 분야 지도관리 철저 요청	처리
	❍ 8개 청소업체의 수거품목별, 지역별 업체가 다른 것을 지역별로 업체 통일 건의	처리
	❍ 폐비닐 처리시설 전무, 향후 재활용센터의 처리방안 마련	건의
	❍ 청소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인원확대	처리
	❍ 노면청소 시 진공청소차량을 물차로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
	❍ 폐가구 스티커에 대한 수입의 투명성과 재활용 가능한 폐가구의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수지환경센터를 현대화하여 비용절감 검토	건의
3개구 사회복지과 공통 (2건)	❍ 경찰과 연계를 통해 성범죄 대상자 관리 철저	처리
	❍ 읍면동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	시정
처인구 사회복지과 (1건)	❍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단속사항에 대해 적절한 홍보 방안 강구	처리
처인구 산업과 (3건)	❍ 유기동물 위탁처리 사업 관리 철저	처리
	❍ 청소년 흡연 지도단속 철저	처리
	❍ 야생동물 겨울 폭설 시 먹이주기 등 인도적 활동 필요	건의
처인구 공원환경과 (1건)	❍ 등산로 샛길 조성 시 산림 훼손 문제 개선 요청	건의
기흥구 산업환경과 (2건)	❍ 기흥호수와 관련하여 오폐수 관리 철저	처리
	❍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철저	처리

대상 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내용	의견
디지털 산업진흥원 (6건)	❍ 지역맞춤형일자리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고 , 개별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효율성 증대 노력과 기능에 맞는 기술베이스 연구에 노력 촉구	건의
	❍ 기능 및 조직 강화와 정관,조례 개정을 통해 IT, 소프트,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산업분야에도 진흥원 사업분야 확대 요청	건의
	❍ 지원 기업대상을 확대하여 진흥원의 재탄생 모색 요청	건의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 실업자의 창업 공간 확대와 팀별 사업 유도 및 외국어 교육과 아울러 해외 진출 확대 필요	건의
	❍ 진흥원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및 지원확대 요청	건의
	❍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용인지역 특성에 맞는 진흥원의 정체성 강구	건의
청소년 육성재단 (13건)	❍ 청소년 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재단설립 후 업무 위탁시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건의	건의
	❍ 이사 위촉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
	❍ 상임이사 공백기에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부적정 지적	시정
	❍ 각종 문화행사 추진 시 청소년 축제등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같은 날 행사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사진행에 대한 개선	시정
	❍ 감사자료 지연 및 불성실하게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청소년육성재단 내부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 요구	시정
	❍ 사무국의 청소년 상담사 등에 대하여 행정 및 복지 향상에 적극 지원 요청	처리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계좌이체 증빙서류 미첨부사항 개선 요구	시정
	❍ 민법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 갑과 을이 용인시장이므로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 문제점에 있으므로 조례와 정관 수정 요청	건의
	❍ 청소년 상담사가 계약적인 관계로 상담에 대한 안정성이 없어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청소년들에게 소신있는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 강구	건의
	❍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초등생 및 청소년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건의
	❍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이용 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	처리
	❍ 청소년 수련원 숙소 임대 실적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요청	건의
	❍ 고학력 주부들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케어링멘토제 도입 방안 마련	건의

대상 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내용	의견
농업기술센터 [현지확인] (2건)	❍ 소비자에게 용인시 우수농산물 홍보 철저	처리
	❍ 친환경 미생물균(광합성균,유산균 등) 배양 기술 교육 검토	건의
용인 평온의숲 [현지확인] (5건)	❍ 화성시 광역화장장 설치에 따른 대비 철저	처리
	❍ 고엽제 전우회 용역비 적정성 재검토 및 관리 철저	처리
	❍ 사업실적 및 수익창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되 이익만 추구 시 공공성 훼손을 감안하여 추진	처리
	❍ 평온의 숲 식당 음식값 과다 및 고객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 촉구	처리
	❍ 평온의 숲 개인 봉안당 환기 철저 요청	처리
용인 재활용센터 [현지확인] (3건)	❍ 시설노후 보완, 형광등 분리 작업자 건강문제 개선 요청	처리
	❍ 95톤의 용량의 재활용처리시설의 현재 하루 25톤 처리는 시설 제작 부실지적	처리
	❍ 유리병 선별라인의 자동화 요청	건의
용인 보호작업장 [현지확인] (4건)	❍ 바코드 작업장 보안 철저	처리
	❍ 종량제봉투가 쉽게 찢어지는 문제 개선 요청	시정
	❍ 장애인 근무자 작업 복지 개선 요청	처리
	❍ 작업장 알료 압축성형기계 분진발생 문제 해결 방안 강구	시정
디지털산업진흥원 [현지확인] (1건)	❍ 인원 보충, 노후화된 시설 개선 요청	건의

2014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추궁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민의수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4. 11. 27.(목) ～ 12. 5.(금)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 교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8명)

○ 위 원 장 : 홍종락

○ 간    사 : 김운봉

○ 위    원 : 이건영, 김중식, 고찬석, 김대정, 신민석, 이제남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각종 사업 추진 현황

○ 각종 소송 수행 현황

○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

○ 각종 시설공사 추진 및 설계변경현황, 미완공(중지) 현황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현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현황

○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불법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

○ 공영버스업체 관리운영 현황

○ 주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및 단속 현황

○ 고교평준화 대비 대중교통 종합추진 현황

○ 도시근린공원 관리 현황

○ 상ㆍ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대상

일 자	감사대상기관 및 내용	장 소	비고
제1일차 11월 27일(목)	○ 현 지 확 인 (역북지구 방음벽 공사구간, 양지근린공원, 용인레스피아, 중1-143호, 중3-35호 고림동 영동고속도로 하부,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 상현동 일레븐 건설 사업현장)	처인, 기흥, 수지
제2일차 11월 28일(금)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 용인도시공사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3~4일차 11월 29일(토) ~ 11월 30일(일)	휴 회
제5일차 12월 1일 (월)	○ 도시디자인담당관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6일차 12월 2일(화)	○ 처인ㆍ기흥ㆍ수지구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7일차 12월 3일(수)	○ 교통관리사업소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경량전철과, 차량 등록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4일(목)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9일차 12월 5일(금)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시건설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58	14	68	76
공 통		2	1	1	0
도시디자인담당관		11	2	5	4
도 시 주 택 국		25	3	12	10
	도시계획과	7	1	3	3
	도시개발과	10	0	6	4
	건축행정과	4	1	2	1
	주 택 과	1	1	0	0
	토지정보과	3	0	1	2
안 전 건 설 국		30	1	14	15
	안전총괄과	11	0	4	7
	건 설 과	10	1	5	4
	하 천 과	3	0	2	1
	공원녹지과	6	0	3	3
교통관리사업소		25	4	7	14
	교통정책과	10	0	6	4
	대중교통과	15	4	1	10
	경량전철과	0	0	0	0	미실시
	차량등록과	0	0	0	0
상하수도사업소		34	1	16	17
	상하수행정과	12	1	1	10
	수도시설과	6	0	5	1
	정 수 과	6	0	5	1
	하수시설과	4	0	1	3
	하수운영과	6	0	4	2
3 개 구 청		22	2	11	9
출 자 기 관		9	0	2	7
	용인도시공사	9	0	2	7

【붙임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도시건설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 통	❍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대민 신뢰도 제고	시정
(2)	❍ 시설공사 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 소모 지양	처리
도시 디자인	❍ 불법간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처리
담당관 (11)	❍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계약 시 구청별 관내업체 선정방안 검토 및 재위탁 모집공고 등의 절차 조기추진	건의
	❍ 옥외 광고물 지도․단속 철저	처리
	❍ 주요 도시 시설의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의 필터링 실시	처리
	❍ 경관조례의 문제점 파악 및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 맞춤형 디자인의 간판으로 특성화 거리 조성 방법 강구	건의
	❍ 역북지구 방음벽 관련 도시미관을 고려한 대책 마련	건의
	❍ 역북지구 단독주택 필지 도로변 공공공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시행철저	시정
	❍ 광고물 위탁업체 위탁 계약 준수 지도 감독에 철저	처리
	❍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처리
	❍ 업무 추진 시 공정성․투명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상임기획팀)	시정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주택국	❍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시정
도시 계획과	❍ 용인도시계획 재정비 중지원인 등 문제점 파악하여 적극 추진	처리
(7)	❍ 완충녹지 해제 필요에 따른 조치 요구(처인구 녹지 75% 감경, 취락지역 확보)	건의
	❍ 도시계획시설 과다 지정으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	처리
	❍ 신봉․성복지구 기반시설 비용부담 대책 마련	건의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시 관련 부서 업무협의 철저	건의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	처리
도시 개발과	❍ 신봉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강구	건의
(10)	❍ 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방음벽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재검토	처리
	❍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처인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역개발 방안 마련	건의
	❍ 42번 국도변 인도의 경사도 조정하여 장애인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처리
	❍ 구성 택지개발지구 청덕 초등학교의 과밀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지원청과의 협의 및 대책 필요	건의
	❍ 구성 택지개발지구 내 행복주택 추진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강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 지연 대책 및 추진계획 마련	처리
	❍ 택지개발시 저류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지정․관리	처리
	❍ 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부담금의 특별회계 변경 검토	건의
	❍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사업의 장기 미집행 개발사업 해제 검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건축 행정과	❍ 장기 미완공 방치 건축물 조치방안 강구(안전, 도시미관) 및 점검실시	처리
(4)	❍ 생계형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등의 서민 구제방안 마련	건의
	❍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시 공정성 유지에 철저 (일레븐건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시정
	❍ 다중이용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 및 안전총괄과의 전문적인 정밀 점검 시행 검토	처리
주택과 (1)	❍ 상현동 산9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후, 후속조치 없이 변경승인 된 사안의 적정성 문제 제기	시정
토 지 정보과	❍ 지적공고상 지목과 현황을 일치시키도록 노력 필요	처리
(3)	❍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관련 도로명 주소 사용시 불편 개선방안 마련	건의
	❍ 행정소송·심판 최소화 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건의
안전 건설국	❍ 재해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로 사전 민원발생 예방	건의
안전 총괄과	❍ 환경 안전관리 시설물의 관리 철저	처리
(11)	❍ 재해 및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확한 매뉴얼 마련	처리
	❍ 재난대비 장비확보와 근무체계 확립 필요(재난시 지휘계통의 일원화 대책 강구)	처리
	❍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예산 적극 확보	건의
	❍ 자율방법대의 인력의 민방위 업무 연계 활용방안 강구	건의
	❍ 통장 대상 방독면 사용 교육 실시	건의
	❍ 안전 기동팀(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의 전문적 인력 활용의 활성화 필요	건의
	❍ 고림동 잠수교 안전펜스 등 시설안전 대책 강구	처리
	❍ 수질 안전 관리 철저(자연휴양림 상수도 미설치, 팔당호 상수원의 안전창고)	건의
	❍ “안전한 도시”조성 관련 안전 전문가 채용 및 기동점검팀 업무추진 철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건설과	❍ 인도 없는 도로의 보행자 보호대책 강구	처리
(10)	❍ 신갈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계획과 대책 마련	처리
	❍ 57번 국지도 공사시 모현 정수장 진입로 미설치에 대한 대책 강구	처리
	❍ 소방도로 취약지역 현황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처리
	❍ 제2 경부고속도로 개설사업 추진시 관내 인터체인지 2개소 설치계획 관련 담당자의 적극적 업무 추진	처리
	❍ 마성 IC 접속도로공사의 삼성 에버랜드 토지 기증 가능여부 확인	건의
	❍ 역북지구 관련 방음벽 설치시기의 적정성 검토	건의
	❍ 술막다리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보완 필요	건의
	❍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1-53호 개설 관련 토지보상방법을 개선(토지별 보상으로 시공가능 부분부터 시행 검토)	건의
	❍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필요(상현동 일레븐건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련 )	시정
하천과	❍ 금어천 자전거 도로개설 방안 검토	건의
(3)	❍ 하천 수계 정비 촉구	처리
	❍ 구별 하천정비 사업비의 균형있는 조정 검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원 녹지과	❍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점의 해결방안 모색	처리
(6)	❍ 근린공원 시설관리․운영에 철저(화장실, 타이어 패드 등)	처리
	❍ 동백지구 공원 수목 보강 필요	건의
	❍ 시 소유 수목의 자산관리 시스템 필요, 고사목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	건의
	❍ 향후 장애인을 위한 공원 설치 계획 수립 및 공원 설계시 여성․노인을 배려한 시설확충 방안 반영 요청	건의
	❍ 역북지구 개발 관련 공원 및 완충녹지 관련 협의 기준 적정성 검토	처리
교통 관리	❍ 등록 장애인이 아닌 시민도 교통약자 지원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건의
사업소	❍ 버스 승강장 위치 변경 및 주차선 개선(기흥역 2번 출구)	처리
교통 정책과	❍ 주차장 허가시 비점오염시설도 관련 부서와 협의	처리
(10)	❍ KTX 노선 관련 용인시 역사유치 등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검토 필요	처리
	❍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향후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하여 추진	건의
	❍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교통망 계획 사전수립 필요	건의
	❍ ITS시스템 연동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추가설치 및 신규교체	처리
	❍ 불법 주차로 공영주차장 이용율이 저조, 이에 대한 대책 수립(금학천변 주차장)	처리
	❍ 운동장(송담대) 경전철 교각 주변 교통 불편사항 해소방안 마련	건의
	❍ 공영주차장 입구 불법 주차 단속 철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대중 교통과	❍ 중부 공용터미널 건립 추진 철저	처리
(15)	❍ 모현지역 버스 운행 시간(막차) 조정 검토	건의
	❍ 시․군간 버스운행 필요 노선 상호 협의하여 선정 검토	건의
	❍ 고교 평준화 대비 버스 노선 정비 계획 수립․시행	건의
	❍ 신분당선 및 신분당선 연장선 연결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버스 노선 정비	건의
	❍ 공영버스 결손 지원금 제도 개선	시정
	❍ 공용버스 노선(28번) 검토	건의
	❍ 마을버스 기사의 교육실시 필요(기본소양 등)	건의
	❍ 결손금 산정 용역 개선 필요 및 준공 철저	시정
	❍ 교통민원 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처로 반복 제기 되지 않도록 할 것	건의
	❍ 버스 유류비 지원 업무추진 철저	시정
	❍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용역 업체 선정시 공정성 유지 철저(특정업체 편중 지양)	시정
	❍ 33번 버스 노선 변경으로 일부 정차구간 효율적 개선 검토	건의
	❍ 콜택시 운영시 문제점 시정요	건의
	❍ 마을버스 26-1번 노선 변경과 관련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필요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상하수도 사업소	❍ 가압시설이 필요한 곳에 조치 필요	건의
상하수 행정과	❍ 영업용 수도요금의 고액체납자 적극적인 조치 방안 강구 및 징수과 연계 업무 처리 방안 검토	시정
(12)	❍ 보조금 지급자 중 체납자 포함 여부 확인 철저	건의
	❍ 수의계약시 발생되는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 및 시정	처리
	❍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검토	건의
	❍ 에버랜드 내 수돗물 보급 방안 검토	건의
	❍ 자연휴양림 수도급수 시설 조기 검토	건의
	❍ 정수장 정문 변경설치 검토	건의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재 분산된 상하수도사업소 각 과 사무실의 이전 대책 및 계획 수립	건의
	❍ 옥외검침 시스템의 장단점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	건의
	❍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원가절감 추진	건의
	❍ 광역 상수도의 지방 상수도 전환 계획 수립	건의
수도 시설과	❍ 노후관 관리 철저 및 복구업체의 공정한 선정 필요	처리
(6)	❍ 급수공사시 수도관 자재의 경제성 비교검토 후 선정	건의
	❍ 각종 용역사업 추진시 검토 및 시행 철저	처리
	❍ 상하수도 굴착 공사 후 복구 철저	처리
	❍ 노후 수도관은 수명 도달전 사전 조치 계획 수립	처리
	❍ 블록시스템 추진에 철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정수과	❍ 상수도 수질검사 철저	처리
(6)	❍ 슬러지 발생시 처리방법 등 재검토	처리
	❍ 정수장 수돗물(백옥수) 홍보 필요 및 공공기관 사용방안 강구	건의
	❍ 수질검사시 정수장과 노후관의 수질비교 필요	처리
	❍ 미급수 구역 해소 및 미급수 지역 수질검사 모니터링 검토	처리
	❍ 고도정수처리 추진 시행 철저	처리
하수 시설과	❍ 용인레스피아 개량사업 관련 사전 주민설명회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건의
(4)	❍ 포곡 삼계리 비점오염 시설 추진시 주민 반발 최소화 방안 강구	건의
	❍ '06BTL, ‘09BTL 사업 미시공 구간의 문제점 검토 후 재시공 적극 추진	처리
	❍ 비점오염시설의 효과적 시공방법 강구	건의
하수 운영과	❍ 축산폐수 유입량의 검토 철저(음식물 유입 방지) 및 축산폐수 처리비용 현실화 검토	처리
(6)	❍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 철저(악취 등 문제 해결)	처리
	❍ 민간투자 시설 위탁운영비 추진 및 정산 철저	처리
	❍ 하수도 방류수의 이용 방안 강구	건의
	❍ 축산․분뇨 처리장 불명수 존재 여부 확인 및 조치 철저	건의
	❍ 정수장 출입시 안전관련 통제 필요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3개구	❍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이 필요하며, 게시대 주변 관리 철저(공통)	처리
생활 민원과	❍ 주차적발 위주에서 사전 홍보를 통한 주차계도 지향(처인구)	건의
(6)	❍ 단속 불필요한 cctv 이전설치 (처인구, 수지구)	처리
	❍ 찾아가는 생활기동반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수지구)	건의
	❍ 횡단보도 신호등과 차량 정지선이 잘 보이도록 조치(수지구)	처리
	❍ 죽전1동 도로변 안전펜스 시설물의 부적절한 설치 개선(수지구)	처리
건설 도로과	❍ 안전펜스,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설치시 기능과 목적, 도시미관을 고려 (공통)	처리
(13)	❍ 3개구의 도로 ․ 하천 유지보수비 예산의 형평성 문제 제기(공통)	건의
	❍ 안전펜스, 가드레일 설치시 고강도 플라스틱 사용으로 예산 절감 방안검토 (공통)	건의
	❍ 술막다리 굴곡부 통행시 문제점 해결 요망(처인구)	건의
	❍ 모현 소1-9호 공사 관련 예산 낭비 지적(처인구)	건의
	❍ 도로 유지·보수비 구청별 분배 시 지역별 형평성 고려 필요 (처인구)	건의
	❍ 안전 취약지역(포곡 유운리, 모현 갈담리 진입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수립 필요, 근원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처인구)	처리
	❍ 잘못된 설계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점 검토 및 조치(처인구)	처리
	❍ 신갈동 상미마을 진입도로 임시포장 요청(기흥구)	건의
	❍ 신갈동 429-56 방치된 컨테이너 박스 조속한 조치(기흥구)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당초 설계를 신중히 하여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방지(기흥구)	처리
	❍ 교량 안전점검 결과 d등급 2개소에 대한 관리 철저(수지구)	처리
	❍ 도로․인도 설치시 단절구간 개선필요(수지구)	처리
건축 허가과	❍ 역북지구 공공용지 매수내역 확인(처인구)	건의
(3)	❍ 개발행위 허가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 민원 해소후 허가여부 결정 (처인구)	시정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수지구)	시정
용인 도시공사	❍ 역북지구 방음벽 제거 방안 강구	건의
(9)	❍ 자연휴양림 화재방지 대책 마련	처리
	❍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능력 면밀히 검토 후 추진	건의
	❍「사업추진형」에서「시설관리형」공사의 전환 필요	건의
	❍ 자연 휴양림 내 급수공사 시급	건의
	❍ 수지 아르피아 축구장 시설 보수 필요,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 방지대책 마련	처리
	❍ 공영 주차장 요금 이중수납 예방 시스템 마련	건의
	❍ 평온의 숲 시신 운구 통로 변경 방안 마련	건의
	❍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 새로운 방안 모색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