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4.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등

○ 사무범위상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단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법 규정상 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불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불가

○ 주의의무

-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누설 행위 금지

- 감사로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 공개원칙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는 공개가 원칙

-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비공개로 진행된 감사라도 그 결과는 공개

5. 감사기간 : 2023. 11. 21.(화) ～ 11. 29.(수) (9일간)

6. 감사 대상기관

○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플랫폼시티과)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처인구청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7. 감사반 편성 (8명)

○ 위 원 장 : 이진규

○ 간    사 : 김병민

○ 위    원 : 남홍숙, 유진선, 이교우, 김태우, 안지현, 김윤선

8.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여 사전 검토

- 의도되었거나 예상된 답변에 대한 재질의

- 허위 또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류 검증, 증인출석 요구
현지 확인 실시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사전 수집․분석

- 3일 기간의 ‘법정’서류제출 방식과 함께 감사활동 전이라도 ‘자진’제출
방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확보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

- 감사 실시도중 관계자의 출석․증언이나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큰 경우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감사장소에서 즉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을
거쳐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요구
(여유가 없을 경우 ‘자진’ 출석 또는 협조방식 권유)

○ 증인․참고인 활용

- 증  인 : 대상사무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 사무처리자에 대한 감독
책임 추궁, 시정 또는 처리의지 확인

- 참고인 : 직접 사무처리와는 관련이 없으나, 그 사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 및 목격자 등으로서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활용

9. 감사 진행절차

○ 감사일정 및 장소 : 붙 임

○ 참석대상

- 실장,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과장, 단장

- 용인도시공사 사장, 실장, 본부장, 사업소장 등 증인
(참고인 명단) 참조

○ 감사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

④ 보고청취(수감자료 및 보고요구사항)

⑤ 질의 및 답변(과장, 사무국장, 원장 등)

⑥ 문서검증 또는 현지 확인

⑦ 강평(위원장 인사)

⑧ 감사종료 선언

10. 서류제출요구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 제출서류 : 감사자료 제출요구 내역 참조

○ 제출부수 : 20부

○ 제 출 처 : 의회사무국

○ 제출기한 : 2023. 10. 31.(화)까지

○ 작성방법

- 용지크기는 A4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3로 작성

- 각 부서 공통사항은 해당 부서의 감사자료 서두에 작성

- 자료항목에 기간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 11. 1. ～ 2023. 9. 30. 현재로 작성

- 확인자, 작성자란은 직위, 성명 기재

- 관리자조서 작성

- 과별 감사자료 목록 작성

- 요구자료 중 해당 없는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할 것

- 예산관련 사항의 금액 단위는 “천원”단위를 원칙으로 작성

○ 감사 자료의 추가제출 요구

-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또는 실시함에 있어 이미 제출된 자료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관련된 참고 자료로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

11.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처리(조치)

○ 결과처리 기준설정

- 시정 요구사항 :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 처리 요구사항 :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건의 요구사항 :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

- 문책 요구사항 : 감사결과 위법․부당행위, 부정․비리행위 책임을 확보하도록 인사권․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책 요구

○ 결과 처리기준 활용

- 결과처리를 감안하여 감사활동 방향을 미리 설정

- 결과처리를 염두에 둔 활동으로 “용두사미격” 방지

- ‘한건주의식’ 활동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결과처리

○ 처리결과의 확인․검증

- 감사결과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를 지방의회로 보고

- 본회의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관련안건심사 등 다른 의정
활동 시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지속

1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 지역 언론, 용인소식지, 유선방송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홍보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 확행

13. 보고요구

○ 수감자료 보고

1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별 첨

15. 현지 확인 대상기관 및 장소

○ 별 첨

16. 사무보조

○ 전문위원 : 류광수

○ 의회사무국 직원 : 황철희, 이원철, 윤수현, 조재호, 최지현, 이준구, 이경아

17.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수감자료 보고, 출석요구 공무원의 출석, 필요시 감사장소 준비 등
감사 제반사항 적극 협조

○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감사 대비 차량 대기

○ 감사일정에 따른 출석시간 준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안)

일 자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1일(화)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제2일차 11월 22일(수) 10:00 ~	◌ 도시기획단 ◌ 시민안전관 ◌ 도시정책실 - 도시정책과 - 도시개발과 - 도시재생과 - 토지정보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3일차 11월 23일(목) 10:00 ~	○ 주택국 - 주택과 - 주택관리과 - 건축과 - 공공건축과 ○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 용인도시공사
제4일차 11월 24일(금) 10:00 ~	○ 교통건설국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도시철도과 - 건설정책과 - 도로관리과 - 생태하천과 - 물류화물과
11월 25일(토) ~ 11월 26일(일)	○ 휴 회
제7일차 11월 27일(월) 10:00 ~	○ 처 인 구 - 교통과 - 도시미관과 - 건설과 - 도로과 - 건축허가1과 - 건축허가2과 ○ 기 흥 구 - 교통과 - 도시미관과 - 건설과 - 도로과 - 건축허가1과 - 건축허가2과 ○ 수 지 구 - 교통과 - 도시미관과 - 건설도로과 - 건축허가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1월 28일(화) 10:00 ~	○ 푸른공원사업소 - 공원조성과 - 동부공원관리과 - 서부공원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제9일차 11월 29일(수)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단장 참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기 관 및 장 소	일 자	비 고
1. 죽전동 꽃메마을 방음터널(국도 43호선) 공사 현장 2. 구성역 일원 버스 노선 점검 3.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공사 현장 4. 철도사업 관련 현장 확인(경강선 연장 등) 5.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현장 확인(남사·이동·원삼 개발 예정지)	11. 21.(화) [ 1일 ]	※ 현지 확인 세부계획은 추후 통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참고인) 명단	일 시	비 고
○ 도시기획단장 ○ 시민안전관 ○ 도시정책실장 - 도시정책과장 - 도시개발과장 - 도시재생과장 - 토지정보과장	제2일차 11월 22일(수) 10:00 ～
○ 주택국장 - 주택과장 - 주택관리과장 - 건축과장 - 공공건축과장 ○ 미래산업추진단장 - 플랫폼시티과장 ○ 용인도시공사사장 - 안전감사실장 - 경영기획본부장 - 개발사업본부장 - 시설운영본부장 - 교통환경본부장	제3일차 11월 23일(목) 10:00 ～
○ 교통건설국장 - 교통정책과장 - 대중교통과장 - 도시철도과장 - 건설정책과장 - 도로관리과장 - 생태하천과장 - 물류화물과장	제4일차 11월 24일(금) 10:00 ～

증인(참고인) 명단	일 시	비 고
○ 처인구청장 - 교통과장 - 도시미관과장 - 건설과장 - 도로과장 - 건축허가1과장 - 건축허가2과장 ○ 기흥구청장 - 교통과장 - 도시미관과장 - 건설과장 - 도로과장 - 건축허가1과장 - 건축허가2과장 ○ 수지구청장 - 교통과장 - 도시미관과장 - 건설도로과장 - 건축허가과장	제7일차 11월 27일(월) 10:00 ～
○ 푸른공원사업소장 - 공원조성과장 - 동부공원관리과장 - 서부공원관리과장 ○ 차량등록사업소장	제8일차 11월 28일(화) 10:00 ～

증 인 출 석 요 구 서

받    음 :  용 인 시 장

참    조 :  행 정 과 장

용인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및 대상 : 따로 붙임

2. 출   석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3. 출석  요구  사유 : 수감 자료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언,

증인 진술

2023년  9월  14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보 고 요 구 서

받    음 :  용 인 시 장

참    조 :  행 정 과 장

용인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위원회별 수감자료

2. 보고일시 : 따로 붙임 『행정사무감사일정』참고

3. 보고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서 20부 사전 제출 요망

2023년  9월  14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받    음  :  용 인 시 장

참    조  :  행 정 과 장

용인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사항 : 따로 붙임

2. 제 출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3. 제 출 장 소  : 의회사무국

4.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고

2023년  9월  14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증 인 출 석 요 구 서

받    음  :  용인도시공사 사장

참    조  :  안전감사실장, 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

용인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및 대상 : 따로 붙임

2. 출   석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3. 출석  요구  사유 : 수감 자료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언,

증인 진술

2023년  9월  14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보 고 요 구 서

받    음  :  용인도시공사 사장

참    조  :  안전감사실장, 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

용인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위원회별 수감자료

2. 보고일시 : 따로 붙임 『행정사무감사일정』참고

3. 보고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서 20부 사전 제출 요망

2023년  9월  14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받    음  :  용인도시공사 사장

참    조  :  안전감사실장, 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

용인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사항 : 따로 붙임

2. 제 출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3. 제 출 장 소  : 의회사무국

4.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고

2023년  9월  14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