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2015.11.26-12.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목    차

□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 1

□ 의회운영위원회  ------------------ 2

□ 자치행정위원회  ------------------ 7

□ 복지산업위원회  ------------------ 27

□ 도시건설위원회  ----------------- 40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용인시의회                                           <감사기간 : 2015.11.26(목)~12.4(금)>

일 자	의회운영 위 원 회	자치행정 위 원 회	복지산업 위 원 회	도시건설 위 원 회
11.26 (목)	10:00 ◦ 의회사무국	11:00 ◦ 기획재정국	11:00 ◦ 복지여성국	11:00 ◦ 현지확인
11.27 (금)		10:00 ◦ 공보관 ◦ 감사관 ◦ 평생교육원 ◦ 용인시민장학회	10:00 ◦ 경제산업국	10:00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주택국
11.28 (토) ∼ 11.29 (일)	휴 회
11.30 (월)		10:00 ◦ 행정문화국	10:00 ◦ 현지확인	10:00 ◦ 안전건설국 ◦ 용인도시공사
12.1 (화)		10:00 ◦ 현지확인	10:00 ◦ 농업기술센터 ◦ 환경관리사업소	10:00 ◦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12.2 (수)		10:00 ◦ 용인도시공사 ◦ 용인문화재단 ◦ 용인시 축구센터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10:00 ◦ 처인구 보건소 ◦ 기흥구 보건소 ◦ 수지구 보건소 ◦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10:00 ◦ 교통관리사업소
12.3 (목)		10:00 ◦ 처인구ㆍ읍면동 ◦ 기흥구ㆍ동 ◦ 수지구ㆍ동	10:00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10:00 ◦ 상하수도사업소
12.4 (금)		10:00 ◦ 추가감사 ◦ 강평 ◦ 감사보고서 작성	10:00 ◦ 추가감사 ◦ 강평 ◦ 감사보고서 작성	10:00 ◦ 추가감사 ◦ 강평 ◦ 감사보고서 작성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5. 11. 26.(목) 10:00 ～ 10:45

4. 감사중점사항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의회 본위 행정과 조직의 안정성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5. 감사실시 대상기관 : 의회사무국

6. 감사반의 편성(6명)

○ 위 원 장 : 이제남

○ 간    사 : 김희영

○ 위    원 : 김선희, 이건영, 남홍숙, 유진선

7. 주요 감사실시 내용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의정연수 운영 현황

○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2014~2015)

○ 의원 국외여비 집행 현황(2014~2015)

○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

○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제출현황

○ 최근 2년간 언론보도 정정·반론보도 요청현황

○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처리 현황

○ 반복 민원 접수 현황

○ 청원 접수 현황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 【붙임1】 참조

【붙임 1】

2015년도 행정사무 주요 감사결과 처리의견

일련번호	소관 부서	주요 지적사항	조 치 계 획	처리의견
1	의 회 사무국 (의 정)	의원들의 설명자료 활용을 위한 회의실 빔 프로젝트 설치 요청	․향후 월례회의 시 전체의원 의견 수렴 후 조치할 계획	건의
2	의 회 사무국 (의 정)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자료실 설치 요청의 미시행에 대한 지적 및 조치 요청	․자료실 설치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 확보시 타 시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세련된 북카페 형식의 자료실을 설치할 예정	처리
3	의 회 사무국 (의 정)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철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처리
4	의 회 사무국 (의 정)	의회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 및 전문가의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향후 의회청사 등 개·보수, 표지판 설치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공공디자인 부서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걸쳐 처리할 계획	건의
5	의 회 사무국 (의 정)	의회사무국 청사담당 공무원의 공공디자인 교육 이수 요청	․2016년부터는 의정팀장과 청사 관리 실무자를 의무교육자로 지정하여 공공디자인교육을 이수 조치할 계획	건의

일련번호	소관 부서	주요 지적사항	조 치 계 획	처리의견
6	의 회 사무국 (전문위원)	청원처리 절차의 미숙한 부분을 타 기관의 사례를 연구·검토하여 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청원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 접수와 상임위원회 심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청원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	건의
7	의 회 사무국 (의 사)	의회체험교실의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 건의	․2016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을 보강하여 초등학교·중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 후 고등학생으로 확대 운영 검토	건의
8	의 회 사무국 (의 사)	의원연구단체의 질적인 연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1인 1연구단체 가입 규정 신설 건의	․월례회의를 통해 전체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걸쳐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6년 연구단체 구성 시 1인 1연구단체 가입을 권고할 계획	건의
9	의 회 사무국 (의 사)	의회 회기운영 일수를 확대하여 원활할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 건의	․2016년도부터 의정자료 수집, 심사보고서 작성 기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의회 운영일수를 95~99로 운영할 계획	건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5. 11. 26.(목) ～ 12. 4.(금)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공보관, 감사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평생교육원

○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면동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문화재단

○ (재)용인시축구센터

○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재)용인시민장학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6. 감사반 운영 (9명)

○ 위 원 장 : 김선희

○ 간    사 : 박만섭

○ 위    원 : 김상수, 남홍숙, 박원동, 소치영, 유진선, 이건한, 윤원균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성비율에 관한 규정 준수

○ 회계 계약업무 추진시 공개경쟁의 원칙 준수

○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 추진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정홍보 강화와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기금 관리 소홀에 대한 조사 실시

○ 청렴도 평가시 내부평가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 강구

○ 유능한 여성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보직 인사 실시 검토

○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 100만도시 대비 인사정책 대비 철저

○ 사회동호인 야구장 MOU 체결 시의회 동의 미이행 시정

○ 시정정책의 실질적인 방향 검토

○ 각종 정책사업 실시 전 절차적 방법 준수 요청

○ 공유재산 매각 승인후 미 매각부지 대책방안 강구

○ 지역적 문화혜택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 시민장학회 기금손실 부분 적극 환수 조치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6일(목) 11:00 ~	○ 기획재정국 ⦁정책기획과 ⦁재정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7일(금) 10:00 ~	○ 공보관 ○ 감사관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 (재)용인시민장학회
11월 28일(토) ~ 11월 29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30일(월) 10:00 ~	○ 행정문화국 ⦁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6일차 12월 1일(화)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제7일차 12월 2일(수) 10:00 ~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문화재단 ○ (재)용인시축구센터 ○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3일(목) 10:00 ~	○ 처 인 구 및 읍면동 ⦁자치행정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기 흥 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수 지 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9일차 12월 4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원장, 구청장, 담당관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자치행정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67	14	51	102
공 통		3	1	2	-
공보관		8	-	2	6
감 사 관		4	1	2	1
행정문화국		52	2	16	34
	행정과	14	-	3	11
	문화관광과	11	1	5	5
	체육진흥과	23	1	7	15
	정보통신과	2	-	-	2
	민원여권과	2	-	1	1
기획재정국		30	3	10	17
	정책기획과	14	1	3	10
	재정법무과	10	-	4	6
	회계과	3	2	1	-
	세정과	2	-	1	1
	징수과	1	-	1	-
평생교육원		8	0	3	5
	평생교육과	6	-	3	3
	동부도서관	2	-	-	2
3개구청		15	1	4	10
	자치행정과	10	1	2	7
	민원봉사과	1	-	-	1
	세무과	0	-	-	-
	읍면동	4	-	2	2
출자․출연기관		47	6	12	29
	용인도시공사	21	3	6	12
	(재)용인문화재단	8	-	1	7
	(재)용인시축구센터	7	2	3	2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5	1	1	3
	(재)용인시민장학회	6	-	1	5

【붙임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자치행정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통사항	❍ 각종 위원회 구성시 관련규정에 근거한 성비율 준수	시정
(본청, 구청	❍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추진시 관련법 취지에 맞게 공개경쟁입찰로 추진	처리
읍면동, 산하기관)	❍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세수 확보	처리
공보관	❍ 홍보방법의 다양화 연구 검토	건의
	❍ 분할발주 형식의 수의계약 방법 개선	처리
	❍ 전문지식, 기술을 가진 공무원을 활용한 용역수행 사례 홍보(예산절감)	건의
	❍ 시민소통을 위한 각종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 방안 연구	건의
	❍ 옥외광고물법 개정 대처 미흡으로 인한 행정광고탑 무용지물 지적	처리
	❍ 홍보간행물(시정소식지 등) 발행부수 조정 등 차별화된 전략 강구	건의
	❍ 시정소식지, 용인애향가 등 관내 학교에 적극적 홍보방안 강구	건의
	❍ 행정광고의 효율적 방안 제고	건의
감사관	❍ 회기 중 의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처리
	❍ 2014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기금 관리 소홀에 대한 조사 필요	시정
	❍ 위수탁 관련 공무원 지휘감독 철저	처리
	❍ 청렴도 평가 중 내부평가가 높아지도록 노력 당부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행정과	❍ 여성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보직 인사 실시 검토	건의
	❍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 강구(민간어린이집 상생 방안 등)	건의
	❍ 직장어린이집 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 지원 검토	건의
	❍ 인사정책 중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건의
	❍ 제설 근무 등 격무부서 현업에 준해 시간외수당 지원방안 검토	처리
	❍ 한미합동훈련 참여자(군인) 시비 지원 지양	건의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행사(중학생퀴즈대회) 내용 신중히 검토	건의
	❍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한 인사예고제, 전보제한 규정 준수	처리
	❍ 국도비 확보 우수자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금 지급 철저	건의
	❍ 근무평정시 평정자의 합리적인 평정방안 검토	건의
	❍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음향장비 임차 등 문화관고아과 중복추진 지양	건의
	❍ 100만도시 대비 인사정책 대비 철저	건의
	❍ 5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검토 철저	건의
	❍ 2016년 총선 관련 공직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및 교육 실시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문화 관광과	❍ 문화행사 시민만족도(21%) 제고방안 강구	건의
	❍ 관광호텔 인허가시 민원관련 검토 철저	건의
	❍ 역사적 가치가 높은 ‘처인성’ 문화재 조성사업 촉구(중기계획)	처리
	❍ 시민의날 행사계획 충분한 검토 후 내실있게 추진	처리
	❍ 다목적캠핑장 사업의 연속성 부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 지적	처리
	❍ 태교축제 활성화 방안 촉구(시기조정, 축제 내용 보완)	처리
	❍ 태교축제 평가내용에 대한 피드백 후 내실있게 추진	처리
	❍ 훼손된 미술품 신속한 정비 및 시민 모두가 감상할수 있도록 조치	건의
	❍ YAF축제 공연료 소득세 미징수금 확인후 시정 조치	시정
	❍ 시립예술단을 ‘용인문화재단’으로 이관 검토	건의
	❍ 심곡서원 주변 정비사업(선비마을 조성사업) 적극 추진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체육 진흥과	❍ 시민체육공원 완공에 따른 활용 방안 제고	건의
	❍ 시청광장 물놀이장 피드백 후 효율적 운영방안 요구(편익시설 추가 확보 등)	처리
	❍ 용인종합운동장 보수공사 추진 철저	건의
	❍ 시청광장 썰매장 안전 대비 철저	건의
	❍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발굴시 명확한 기준 근거 마련	처리
	❍ JC 축구대회 보조금 지급 검토	처리
	❍ 체육시설 전기료 등 운영비 지급 근거 검토	처리
	❍ 축구대회 관련 획일적인 행사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건의
	❍ 사회동호인 야구장 조성 MOU 체결 시의회 동의 미이행	시정
	❍ 읍·면·동 체육회 보조금 사업 적극 홍보	건의
	❍ 읍·면·동 체육회장 선출 절차 공개채용 등 개선방안 모색	건의
	❍ 용인시체육회 신규직원 채용시 전문경력자 우선 채용 요구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체육 진흥과	❍ 용인시체육회 정부 바우처 공모사업 실시 적극 검토	건의
	❍ 제2외곽순환도로 선형변경 관련 국토부 강력 대응 조치	건의
	❍ 장애인 가맹단체 확대 노력	건의
	❍ 총선대비 산하단체장 공직선거법 준수	건의
	❍ 용인시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효율화 방안 강구	처리
	❍ 종목별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명확화(게이트볼,테니스:무료, 축구장:유료)	처리
	❍ 용인시체육회 조직 효율적인 개편 요청	건의
	❍ 용인시체육회 조직개선 및 전문성 강화	건의
	❍ 시민체육공원 상부 ‘제2외곽순환도로’ 관통과 관련 강력한 대처 요구	건의
	❍ 각종 협약 관련 철저한 업무연찬과 법령 준수 철저	처리
	❍ 100만도시 대비 체육회 조직 개선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정 보 통신과	❍ 사이버과학축제 관내 학교 연계 실시 검토	건의
	❍ CCTV 설치 확대 추진	건의
민 원 여권과	❍ 콜센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재정비	처리
	❍ 콜센터 직원 근무여건 개선	건의
정 책 기획과	❍ 용인시 교육정책의 확대와 교육경비, 환경개선 확대 추진	처리
	❍ 학습동아리 결과물의 적극적인 시정 반영 방안 요구	건의
	❍ 공무원 창안·제안제도 채택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용인학 강좌의 질 높은 강의를 위한 용인학 책자 발간	건의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문 및 당연직위원 정비	건의
	❍ 우호도시(9개국) 확대 검토	건의
	❍ 시정정책의 실질적인 방향 검토(태교도시, 여성특별시, 안전도시 등)	건의
	❍ 읍·면·동 주민센터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플래카드 개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정책 기획과	❍ 용인발전연구센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미흡	시정
	❍ 용인발전연구센터 자료와 연구진 활용방안 모색	건의
	❍ 태교도시 추진관련 TF팀의 사업부서로 업무 이관	건의
	❍ 수원·신갈IC 앞 가칭)태교공원 건립 재검토	처리
	❍ 5급상당 ‘가’급 인력 채용관련 국비 확보금 목표 설정	처리
	❍ 각종 정책사업(태교도시 등) 실시전 행정절차 이행 준수	건의
재정 법무과	❍ 국지도 57호선 예산 확보 방안 강구	건의
	❍ 동부여성회관 신속한 건립 방안 모색	건의
	❍ 통합관리기금 폐지 검토	건의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간심의 삭제 사항 복구 검토	처리
	❍ 용역과제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처리
	❍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철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재정 법무과	❍ 국도비 TF팀의 적극적 활동 및 포상을 통해 활성화 요구	건의
	❍ 승소율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건의
	❍ 도로예산 편성시 예산서에 구간 표시	건의
	❍ 예산전용 없도록 예산편성 철저	처리
회계과	❍ 시청진입로 개선공사 관련 - 하늘광장 주차장 교통약자 배려 검토 - 사전재정심사 미실시 - 분수대 철거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	처리
	❍ 시청 지하통로 폐쇄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 조치	시정
	❍ 공유재산 매각 승인후 미 매각부지 대책 강구	시정
세정과	❍ 세입추계의 적정성 검토	처리
	❍ 세무조사팀 인력 확충	건의
징수과	❍ 결손 처분시 채권 확보 철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평 생 교육과	❍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및 지원사업 선정시 형평성 문제	처리
	❍ 타시 교육지원 사업처럼 우리시에 알맞은 교육지원사업 마련 촉구	건의
	❍ 용인외고 지원과 관련 인적 자료 관리(논의기구 설치)	처리
	❍ 강남학교 청사수선비 지급 부적정	처리
	❍ 교육경비 매칭비율 개선 노력	건의
	❍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모색	건의
동부 도서관	❍ 기흥도서관 신축에 따른 채권액 저리이자 대체방안 강구	건의
	❍ 도서관 운영위원회 실적 저조, 확대 실시	건의
처인구 자치행정과	❍ 무분별한 ‘시정비전’광고물 설치로 예산낭비	처리
	❍ 민원실 내 혈압측정기 설치 확대(3개 구청)	건의
	❍ 안전한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처인구 양지면	❍ 주민자치센터 관리·감독 철저	처리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절감방안 적극 강구	처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건의
	❍ 수영장 안전관리 ㅣ철저	건의
기흥구 자치행정과	❍ 공공체육시설 운영비(공공요금) 지원 재검토	건의
	❍ 통장 자녀학자금 형평성 있게 지원 검토	건의
	❍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직원 인사 운영 철저	건의
	❍ 문화행사 프로그램 다양화	건의
기흥구 민원봉사과	❍ 과징금부과처분 소송 수행 철저	건의
수지구 자치행정과	❍ 체육시설 전기요금 절감대책 마련	처리
	❍ 청사 ‘시정비전’ 광고물 설치 법적 재검토 및 예산 낭비 지적	시정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도·점검 철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인 도시공사	❍ 수익사업 위주 보다는 공공사업 확대방안 검토	건의
	❍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시 불공정한 매매계약(조건제시) 지적	건의
	❍ 적자운영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개선방안 강구	건의
	❍ 보정동 누리에뜰 주차장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처리
	❍ 인사채용 기준 재검토 - 주요경력사항 상향 조정	건의
	❍ 용인도시공사 공단전환 추진 철저	건의
	❍ 지방공기업으로써 사업추진시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확대	처리
	❍ 역북지구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설치 철저	처리
	❍ 기흥역세권 조성 사업시 ‘문화공연시설’ 유치 검토	건의
	❍ 용인도시공사 수익사업 지양 및 공공사업 확대	건의
	❍ 신규직원 채용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인 도시공사	❍ 명확한 법률 자문 등 소송수행 철저	처리
	❍ 용인시민체육센터 사무실 부적정 임대 개선 검토	처리
	❍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지출 철저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건의
	❍ 투명한 자금관리 운영 방안 강구 – 금고 운영 및 재정프로그램 개선	시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준수 철저 – 회의록 미작성, 면접심사표 변경 등	처리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건의
	❍ 재활용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건의
	❍ 아르피아 체육시설 관리방안 재검토	건의
	❍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종합운동장 임대료 현황)	시정
	❍ 종합운동장 복싱연맹 임대사무실 임대료 소급 환수조치	시정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인 문화재단	❍ 용역사업 관리감독 철저(안전진단 용역)	건의
	❍ 문예회관 안전대책 강구	건의
	❍ 레지던시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
	❍ 거리공연에 따른 철저한 민원 대응으로 거리공연 활성화	건의
	❍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및 포은아트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적극 추진	건의
	❍ 지역별 문화혜택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처리
	❍ 2016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시 전문인력 채용	건의
	❍ 시민예술교육센터 운영시 평가표 작성 및 피드백 철저	건의
용인시 축구센터	❍ 인성과 실력을 갖춘 축구 지도자 채용 철저	시정
	❍ 인사위원회 구성 인력 조정	처리
	❍ 스카우트 비용 지출 근거 마련	처리
	❍ 선수 이적에 따른 ‘연대기여금’ 수령 철저	시정
	❍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지급 기준 재검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인시 축구센터	❍ 저학년 학생들의 실전경험 강화방안 마련 및 조직개편 재검토	건의
	❍ 용역비 절감노력 지속	건의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위원 선정 재검토	시정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운영 철저	건의
	❍ 투명한 신규 인력 채용 시스템 수립	건의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장 요금 감면조례 운영 철저	건의
	❍ 각종 행사 평가시스템 개선	처리
용인시민장학회	❍ 시민장학회 고문·임원들의 솔선수범 기탁 및 장학사업을 위한 노력	건의
	❍ 시민장학금 홍보 방안 강구	건의
	❍ 장학회 고문위원회 운영·활성화를 통해 장학사업 활성화 노력 당부	건의
	❍ 장학기금 유용 손실금 회수 촉구	처리
	❍ 기금조성과 배분 등 장학회 주 사업만 실시 건의	건의
	❍ 시민장학회 직원 모집시 전문가 채용 건의	건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산업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복지산업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

○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민의수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5. 11. 26.(목) ～ 12. 4.(금)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복지여성국

○ 경제산업국

○ 농업기술센터

○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보건소(보건행정과)

○ 환경관리사업소

○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 기흥구청․수지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6. 감사반 운영(9명)

○ 위 원 장 : 최원식

○ 간    사 : 유향금

○ 위    원 : 강웅철, 김기준, 김희영, 박남숙, 이은경, 이정혜, 정창진

7. 감사방법

○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 활용

8. 주요 감사내용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 집단민원 현황

○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 각종 기금 운용 현황

○ 사회단체예산(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 불용액 현황

○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

○ 고발, 고소현황

○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

○ 채권, 채무 현황

○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주요내용	비 고
제1일차 11월 26일(목) 11:00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아동보육과	【참고사항】 ○감사장소 :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강평 참석자 : 국․소장, 주무과장
제2일차 11월 27일(금) 10:00	○ 경제산업국 - 일자리정책과 - 투자유치과 - 농업정책과 - 위생축산과 - 산림과
제5일차 11월 30일(월) 10:00	○ 현지확인
제6일차 12월 1일(화)	○ 농업기술센터 - 자원육성과 - 기술지원과 - 농촌테마과 ○ 환경관리사업소 - 환경과 - 기후에너지과 - 청소행정과
제7일차 12월 2일(수) 10:00	○ 처인구 보건소 ○ 기흥구 보건소 ○ 수지구 보건소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제8일차 12월 3일(목) 10:00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제9일차 12월 4일(금) 10:00	○ 강평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구 분		감 사 결 과				비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31	19	39	73
공 통		2	2	0	0
복지여성국		44	7	13	24
	복지정책과	7	1	0	6
	노인장애인과	12	0	7	5
	여성가족과	17	2	5	11	현지확인 포함(9건)
	아동보육과	8	4	1	3
경제산업국		24	4	5	15
	일자리정책과	8	1	3	4
	투자유치과	5	1	2	2
	농업정책과	4	0	0	4
	위생축산과	4	0	0	4
	산 림 과	3	2	0	1
농업기술센터		10	0	6	4
	자원육성과	3	0	3	0
	기술지원과	5	0	2	3
	농촌테마과	2	0	1	1
처인구 보건소		6	1	0	5
기흥구 보건소		2	0	0	2
수지구 보건소		3	1	1	1
환경관리사업소		15	2	5	8
	환 경 과	6	1	1	4
	기후에너지과	2	0	1	1
	청소행정과	7	1	3	3
처인구청		2	0	0	2
	사회복지과	1	0	0	1
	산 업 과	0	0	0	0
	공원환경과	1	0	0	1
기흥구청		3	0	2	1
	사회복지과	2	0	1	1
	산업환경과	1	0	1	0
수지구청		5	1	0	4
	사회복지과	2	0	0	2
	산업환경과	3	1	0	2
산 하 기 관		14	1	7	6
	용 인 시 디지털산업진흥원	4	0	1	3
	용 인 시 청소년육성재단	10	1	6	3

【붙임 3】

감사결과 처리의견

대상 기관	지적 사항(시정, 처리, 건의) 요구내용	의 견
공통 (2건)	○ 민간위탁사무 위탁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 (위탁금 부기별 신청 승인(변경승인․신청 포함) 및 집행을 통한 방만 운영 방지)	시정
	○ 수탁업체 초과근무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	시정
복 지 정책과 (7건)	○ 학교 사회복지사업 확대 방안 마련	건의
	○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책 등 사기 진작 방안마련	건의
	○ 보훈 및 사회복지단체 통합지원을 위한 자체 입주건물 확보 및 회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업시설 확보	시정
	○ 긴급복지지원 제도 관련,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 제정	건의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강구	건의
	○ 무한돌봄사업 지역사회 참여자 사기 진작 방안 수립	건의
	○ 동 복지허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사례관리팀 전담부서 신설)	건의
노 인 장애인과 (12건)	○ ‘평온의 숲’ 관련, 식당운영 등 서비스 개선 방안 강구	처리
	○ 기흥노인복지관 주차장 활용 방안 마련	처리
	○ 기흥노인복지관 효과적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처리
	○ 소규모 민간위탁시설 자부담 비율 문제 개선	처리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실적 제고 노력	건의
	○ 기흥장애인복지관 단기보호시설의 생활시설화 방지 대책 마련	건의
	○ 노인장애인과 업무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분리) 방안 수립	건의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대처 방안 강구	건의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자 현황 최신화와 즉각적인 자동차표지 회수를 통한 불법사용자 근절 방안 강구	처리
	○ 장애인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아파트 동별) 관리 대책 수립	처리
	○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사업 추진 시, 용인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자문(1차, 2차 포함)을 통한 시행	처리
	○ 자문 증가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인원 보강	건의
대상 기관	지적 사항(시정, 처리, 건의) 요구내용	의 견
여 성 가족과 (9건)	○ 기관 민간위탁기관 입찰선정 시 자기 분담금 제공 개선	처리
	○ 청소년육성재단 내 청소년쉼터 조직 일원화 강구	처리
	○ 관내 학생에게 교육기회 제공(의무1회)을 통한 예절관 활성화	건의
	○ 예절관을 활용한 청년층 교육강화 및 경력단절여성 강사 활용방안 강구	건의
	○ 성문화센터 내부 시설을 아동눈높이에 맞도록 위치변경 및 성 정체성 확보에 부합한 시설(인체모형 등) 구비	처리
	○ 청소년 단기․중장기쉼터 위탁금 관리․감독 철저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집행내역(국도비 정산내역 포함) 명시)	시정
	○ 성문화센터 위탁금 관리․감독 철저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집행내역(국도비 정산내역 포함) 명시)	시정
	○ 예절관 교육프로그램(성년식 대상자 태교교육 연계) 추가 방안 강구	건의
	○ 예절관 시간제 강사 근무시간 확대 및 인원 확충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
아 동 보육과 (8건)	○ 아동보육 복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	건의
	○ 타 지자체(성남시 등) 비교적용을 통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정
	○ 민간어린이집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시정
	○ 민간 어린이집 시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 (일정부분 급료형식 지원)	건의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시 문제점 개선(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시 패널티 강화 등 지도․점검 방안 강구)	시정
	○ 육아종합센터 위탁금 관리․감독 철저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집행내역 (국도비 정산내역 포함) 명시)	시정
	○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위탁심의 시, 위원이 심사규정을 철저히 인지토록 고지	처리
	○ 상현어린이집 관련 효과적 예산집행 철저(물품구입 시 가격비교 등)	건의
일자리 정책과 (8건)	○ 유통발전협의회 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위원 위촉 등을 통한 관내 소규모점포 육성방안 강구	처리
	○ 지역 내 기업유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적극 알선	처리
	○ 대형마트 관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생발전 방안 마련	건의
	○ 장애인 일자리취업박람회 취업자에 대한 적극적 사후관리 실시	건의
	○ 용인시 각종 홍보에 실버인력 활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건의
	○ 용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적정 관리방안 및 대책 수립 (공영주차장 수입은 재투자 또는 주차장 시설개선비로 활용)	시정
	○ 마을공동체 사업 심사 시, 전문가 의견을 비중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관리 철저(장애인 채용 유도 홍보 등)	처리
대상 기관	지적 사항(시정, 처리, 건의) 요구내용	의 견
투 자 유치과 (5건)	○ 산업단지 입지 시 주변 기반시설 정비여부를 고려하여 추진	처리
	○ 노‧사‧정 위원회 구성 추진 등 관련 사업의 조속한 진행	시정
	○ 지역 내 기업 입주 시 지역민들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 시정	처리
	○ 덕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57번 국지도 연결 사업(마평~포곡) 추진 시, 관련 부서협의를 통한 연계방안 강구로 사업 극대화	건의
	○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 및 안정적 정착시까지의 행정지원(예산확보 등) 방안 마련	건의
농 업 정책과 (4건)	○ 산학협력 연구 진행 시, 실효성 없는 연구사업 진행 방지를 위한 조치방안 수립(조례 제정 등)	건의
	○ 현행 농촌민박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명인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체계적 지원․관리방안 마련 및 명인들이 용인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접목 방안 강구	건의
	○ 분산 된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일원화 체계 구축 방안 모색(전담팀 신설 등)	건의
위 생 축산과 (4건)	○ 동물보호센터 조속한 완공 촉구	건의
	○ 관광연계형 말산업 육성사업(어린이 승마체험 교실 등) 추진방안 마련	건의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HACCP 인증대상 식품제조업체 증가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	건의
	○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	건의
산림과 (3건)	○ 자연휴양림 인력운영 간, 업무 수준에 맞는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한 경영 개선 추진(계약직 채용 및 하위직 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시정
	○ 산불방지(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강구	건의
	○ 서봉숲속공원 및 등산로 내 안내표지판 정비	시정
자 원 육성과 (3건)	○ 편의장비 지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사업의 정기적 실시(월 1회 등)	처리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집행규정 준수 철저 등)	처리
	○ 예산 전용이 과다, 최초 철저한 예산계획 수립	처리
기 술 지원과 (5건)	○ 기능성 쌀 개발의 적극적 확대	건의
	○ 용인시 기능성 쌀 개발의 확대를 통한 농가 지원	건의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집행규정 준수 철저 등)	처리
	○ 예산 전용이 과다, 최초 철저한 예산계획 수립	처리
	○ 관내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
대상 기관	지적 사항(시정, 처리, 건의) 요구내용	의 견
농 촌 테마과 (2건)	○ 농촌테마파크 장애인 휠체어 운영 확대	처리
	○ 농촌테마파크 효과적인 주차공간 운영 방안(용역 등) 마련	건의
처인구 보건소 (6건)	○ 소규모 병원 의료폐기물(주사기 등) 관리 철저	시정
	○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정 등 방안 마련	건의
	○ 의약품 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건의
	○ 농촌지역 마을 대상,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장비 지원 및 교육 실시	건의
	○ 태교도시에 걸맞는 임산부 지원 방안(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마련	건의
	○ 100만 대도시 수준에 부합하는 치매예방관리센터 확충	건의
기흥구 보건소 (2건)	○ 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프로그램 등)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마련	건의
	○ 용인정신병원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건의
수지구 보건소 (3건)	○ 희귀난치성질환사업 추진 시, 부적격자 선정 방지 대책 마련	처리
	○ 각종 질병(메르스 등)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 내 지정병원 확충	시정
	○ 아토피, 천식예방사업 관련 참여학교 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홍보 강화 등)	건의
환경과 (6건)	○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 검토 등 검증된 공법을 통한 사업 추진	시정
	○ 기흥호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 행정 처리(준설) 실시	처리
	○ 관내 생태습지 서식어종 표본조사 실시	건의
	○ 사고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	건의
	○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기흥호수 살리기 사업 추진	건의
	○ 수지구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 확대 및 자연생태하천 복원 추진	건의
대상 기관	지적 사항(시정, 처리, 건의) 요구내용	의 견
기 후 에너지과 (2건)	○ 관내 승강기 불법운행 점검 횟수 확대 및 관리 철저	처리
	○ 모현면 안전물류센터 이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연계부서 협조	건의
청소 행정과 (7건)	○ 용인시민체육센터 관련, 주변영향지역 내에만 셔틀 버스 운영	처리
	○ 재활용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업체(생활페기물, 가로청소, 재활용 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시정
	○ 청소행정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양성평등 기준 준수	처리
	○ 의류재활용협회(협약기관) 자격실효에 따른 의류 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방지 및 효과적 관리감독 방안 강구	건의
	○ 재활용 업체(9개) 평가결과의 적극 반영을 통한 서비스 제고 노력	건의
	○ 용인시 재활용센터(고림동)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건의
처인구 사회복지과 (1건)	○ 2106년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용인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자문(1차, 2차 포함)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	건의
처인구 공원환경과 (1건)	○ 가로수 식재 시 인도폭 등 주변 환경을 고려, 민원사항을 최소할 수 있는 탄력적 규정 적용	건의
기흥구 사회복지과 (2건)	○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억제, 관내 민원발생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용 방안 강구	처리
	○ 결식아동 급식 관련, 카드 집행 시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교육 실시	건의
기흥구 산업환경과 (1건)	○ 기흥호수 관련, 사전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오폐수 배출 단속 강화	처리
수지구 사회복지과 (2건)	○ 기초노령연금 환수금 결손 업무 추진 철저	건의
	○ 2016년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용인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자문(1차, 2차 포함)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	건의
수지구 산업환경과 (3건)	○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정비공사 등 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 철저	건의
	○ 가로수 관리사업 관련 도시경관․주변환경을 고려, 차별화 된 사업 추진	건의
	○ 관내 건물 앞 광고간판 홍보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화단으로 대체	시정
대상 기관	지적 사항(시정, 처리, 건의) 요구내용	의 견
디지털 산 업 진흥원 (4건)	○ 디지털산업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 재조정 필요	처리
	○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산업진흥원 위치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강구	건의
	○ 진흥원 내 1인창업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시, 생계비 일부 포함 지원	건의
	○ 사물인터넷 아이디어센터 운영사업의 1회성이 아닌 장기적 추진방안 마련	건의
청소년 육성재단 (10건)	○ 슈퍼비전 사업 관련, 교육실시 후 관련내용 미작성 사례 개선을 통해 향후 교육 추진 시 반영	처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정확한 자료수집 및 실적 추계 실시	처리
	○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직 직원의 빈번한 이직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건의
	○ 방과 후 아카데미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안 강구	시정
	○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련, 고학력 주부멘토링 활용 시 전공자 및 상담자격 소지자 적극 활용	건의
	○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 직업인 특강 및 현장체험 중심 교육 실시	건의
	○ 인사복무규정 별표 제9호의1 주관적 평가기준의 업무평가표를 계량화 위주의 업무평가표로 개정	처리
	○ 이사회 운영규정 제18조 서면결의 자제 요구	처리
	○ 전문성 확보와 양질의 전문가 임용을 위한 인사복무규정 제35조의 수련관장 연임 규정 개정(“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처리
	○ 취업규정 제78조 ‘근무시간 내 동호회 활동 및 지원’ 규정 삭제	처리
용인시 종합가족 센 터 [현지확인] (4건)	○ 향후 기부금 등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한 진행(건강가정지원센터)	처리
	○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른 주민서비스 제고방안 강구(건강가정지원센터)	건의
	○ 교육프로그램 질적 서비스 확보를 위한 교육강사 채용 철저 및 가족프로그램 확대 방안 모색	건의
	○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비 확충 방안 강구(청소년성문화센터)	건의
청소년 수련원 [현지확인] (5건)	○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요구	건의
	○ 청소년수련원 객실 이용률 제고 방안 검토	건의
	○ 객실시설(화장실, 세면기 등)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방안 마련	건의
	○ 시설투자 시, 수익성 측면의 심도깊은 검토 후 세밀한 접근 요청	건의
	○ 청소년수련원 시설 일부를 가출청소년 단기보호시설로 활용	처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

○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추궁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

○ 민의수렴에 충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5. 11. 26.(목) ～ 12. 4.(금)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시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 교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8명)

○ 위 원 장 : 홍종락

○ 간    사 : 김운봉

○ 위    원 : 고찬석, 김대정, 김중식, 신민석, 이건영, 이제남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각종 사업 추진 현황

○ 각종 소송 수행 현황

○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

○ 각종 시설공사 추진 및 설계변경현황, 미완공(중지) 현황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현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현황

○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불법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

○ 공영버스업체 관리운영 현황

○ 주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및 단속 현황

○ 고교평준화 대비 대중교통 종합추진 현황

○ 도시근린공원 관리 현황

○ 상ㆍ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대상

일 자	감사대상기관 및 내용	장 소	비고
제1일차 11월 26일(목)	○ 현 지 확 인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기흥 청현마을, 도시계획도로 중2-98호 개설공사 현장, KCC연구소 진입도로, ㈜안전물류센터 화재현장, 국지도 57호선 개설 공사현장, 고림지구내 미철거 건축물 현장, 역북지구 현장	처인, 기흥, 수지
제2일차 11월 27일(금)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3~4일차 11월 28일(토) ~ 11월 29일(일)	휴 회
제5일차 11월 30일 (월)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과, 공원녹지과) ○ 용인도시공사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6일차 12월 1일(화)	○ 처인ㆍ기흥ㆍ수지구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7일차 12월 2일(수)	○ 교통관리사업소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경량전철과, 차량등록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3일(목)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9일차 12월 4일(금)	○ 용인도시공사 추가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시건설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83	8	110	65
공 통		2	0	2	0
도시디자인담당관		12	3	4	5
도 시 주 택 국		27	1	13	13
	도시계획과	9	1	5	3
	도시개발과	7	0	4	3
	건축행정과	3	0	2	1
	주 택 과	7	0	1	6
	토지정보과	1	0	1	0
안 전 건 설 국		45	0	27	18
	안전총괄과	12	0	9	3
	건 설 과	18	0	10	8
	하 천 과	6	0	6	0
	공원녹지과	9	0	2	7
교통관리사업소		29	1	17	11
	교통정책과	15	0	9	6
	대중교통과	11	1	6	4
	경량전철과	3	0	2	1
	차량등록과	0	0	0	0
상하수도사업소		20	1	17	2
	상하수행정과	6	1	4	1
	수도시설과	4	0	4	0
	정 수 과	1	0	1	0
	하수시설과	2	0	2	0
	하수운영과	7	0	6	1
3 개 구 청		33	1	20	12
출 자 기 관		15	1	10	4
	용인도시공사	15	1	10	4

【붙임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내용

(도시건설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 통 (2)	❍ 계획성 있는 예산 수립으로 과다한 불용액과 불필요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처리
	❍ 시설공사 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 소모 지양	처리
도 시 디자인 담당관 (12)	❍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 대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처리
	❍ 불법 현수막 근절대책 마련 및 수거보상제 시행 검토	건의
	❍ 경관심의위원회 처리기간 단축 및 위원회 운영 관련 홍보 방안 마련	처리
	❍ 부서별 홍보물 설치 시 도시디자인담당관과 협의 필요	시정
	❍ 도로변 디지털전광판의 적법성 검토	시정
	❍ 옥외광고물협회와 재계약시 광고물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검토	처리
	❍ 보정동 카페 거리 개선사업에 적극적 관심과 지원 필요	건의
	❍ 빛 공해 피해의 경감을 위한 돌출간판 인․허가 기준 마련	건의
	❍ 광고물 관리 업무의 소관부서 변경 검토 (도시디자인담당관→주택과)	건의
	❍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강력한 제재가 필요	시정
	❍ 시정게시판 증설 검토	건의
	❍ 경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내실화 방안 모색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 시 주택국	❍ 도시계획 조례 등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례 개정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추진할 것	처리
도 시 계획과 (9)	❍ 동천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입지 검토	건의
	❍ 신분당선 앞 롯데의 입지 시 인근 주민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할 것	처리
	❍ 성서중학교 도로 관련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대책 강구	시정
	❍ 모현지역 부족한 고등학교 설립 검토	건의
	❍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동백세브란스 병원 주변 공사장의 안전 및 미관상 조치 필요	처리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철저	처리
	❍ 각종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등 초기 대응 철저	처리
	❍ 하갈지구(영덕동) 중학교 설립 검토	건의
도 시 개발과 (7)	❍ 청덕동 학교 예정부지의 주말농장 운영은 구성동 주민센터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 필요	처리
	❍ 보정구역 개발사업 향후 계획수립 및 GTX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건의
	❍ 코스트코 주변 교통 체증 문제 해결방안 강구	건의
	❍ 개발행위 허가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대응할 것	처리
	❍ 기흥 역세권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 수립	건의
	❍ 신갈농협 앞 신호체계 변경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 마련할 것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도시계획도로 중2-98호선 개설공사의 동절기 현장관리 철저	처리
건 축 행정과 (3)	❍ 중앙분리대 철거요구 민원과 관련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이 필요	처리
	❍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처리
	❍ 오토허브 공사장의 상시 소음측정을 위한 디지털 소음측정기 설치할 것	건의
주택과 (7)	❍ 성복지구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지역 내 아파트 건설 승인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고시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철저	처리
	❍ 죽전동 도유지 개발사업(행복주택, 따복마을 등)에 대한 담당부서 명확화	건의
	❍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자 지정제도 도입 검토	건의
	❍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야기될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
	❍ 청현마을 주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점검 TF팀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건의
	❍ 고림 고등학교 개교이전에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건의
	❍ 청현마을 주변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중학교 신설문제 검토	건의
토 지 정보과 (1)	❍ 개발부담금 징수 관리 철저	처리
안 전 건설국	❍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부서에서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유관기관 공조시스템 보완 필요	처리
안 전 총괄과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대책 수립	건의
	❍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처리
	❍ 문예회관 안전문제 해명 철저 및 안전진단 관련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할 것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다중이용시설 실명제와 관련하여 안전점검 필증 부착 필요	처리
	❍ 시정홍보(안전도시 1위 등)시 적정성․체계성에 유의할 것	처리
	❍ 사회단체 예산지원 시 형식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처리
	❍ 고림동 잠수교 안전 휀스 및 인도 설치 검토 철저	처리
	❍ 반지하 주택 침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후 조치할 것	처리
	❍ 시청 지하 1층 상부 슬라브 누수와 관련 안전점검 실시 필요	처리
	❍ 대형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작업자에 대한 편의제공 시스템 구축	건의
	❍ ㈜안전물류센타 이전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 필요	건의
건설과 (18)	❍ 삼가~대촌간 신갈 우회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터널 설치 요구사항 및 기흥 역세권과의 연결도로 개설 검토	건의
	❍ 둔전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중1-51호) 조속한 개설 검토	건의
	❍ 소방도로 진입 취약도로 상의 전신주 등 지장물 이전 조치	처리
	❍ 어정~구성간 도로(용인 중1-73호)가 교통 혼잡문제 해결방안 마련	처리
	❍ 각종 공사 설계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	처리
	❍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이월 지양	처리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3호, 중1-143호 도로개설 사업 조기 착공 및 인도, 자전거 도로 등 설치 반영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도로유지관리비 예산 추가 확보 필요	처리
	❍ 마성IC 접속공사 관련 기공승낙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처리
	❍ 보정~구성역간 사업과 GTX 구성역간 연계사업 관련 종합적인 사전검토를 통해 잦은 설계 변경 등 방지	처리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의 사전준비 철저	처리
	❍ 중장비 차고지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처리
	❍ BTO 사업추진 시 타당성 등 철저한 검증 후 협약 체결 추진할 것	건의
	❍ 국도변 인도설치에 대하여 관련 부처 건의 등 적극 대처 할 것	건의
	❍ 기흥~용인간 민자도로 사업과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중복에 따른 민자도로사업 재검토 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건의
	❍ 국지도57호선 개설공사의 교량 및 IC명칭 변경 필요	건의
	❍ 국지도57호선 지장물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	처리
	❍ KCC연구소 진입로 주변 기존 마을도로가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건의
하천과 (6)	❍ 생태복원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 문제 검토	처리
	❍ 하천부지의 무단경작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처리
	❍ 소하천 지정 및 해제 관련 체계적인 계획 수립	처리
	❍ 재정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철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토지보상 등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것	처리
	❍ 하천유지관리 업무 추진 시 처인․기흥구 지역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것	처리
공 원 녹지과 (9)	❍ 서농동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이전 설치함에 따른 체육관 신설을 위한 부지선정 문제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처리
	❍ 통산 근린공원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건의
	❍ 공원관리 인부 채용 시 기술 전문분야 자격증 보유자 채용	건의
	❍ 기흥구 지역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건의
	❍ 왕산4리 공원 옆 국유지를 활용한 공원 확장방안 검토	건의
	❍ 공원지정 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건의
	❍ 동백지구 공원관리 업무를 시에서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처인구·수지구 지역도 검토	건의
	❍ 공원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련 매뉴얼 수립 및 책임제 시행 방안 검토	처리
	❍ 영덕1근린공원 민간 특례적용 아파트 사업 추진시 중학교 신설 검토	건의
교통관리 사업소	❍ 교통 민원 사항에 대한 경찰서 협의 건에 대하여 시민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의 처리	처리
교 통 정책과 (15)	❍ 신갈오거리 주변 주차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 (단기 임시주차장 설치비용 예산낭비 부적정)	처리
	❍ 주차장에서 세차 및 오일 교환 등의 작업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하므로 주차장 허가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방안 검토	건의
	❍ 유림동, 둔전리 지역의 임시 주차장 설치 방안 검토	건의
	❍ 학교 앞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추가 설치 및 ITS센터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이 신뢰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철도관련 전문부서 설치 검토	건의
	❍ 교통 ․ 안전사고 등의 문제발생시 ITS센터와 방제센터, 방범시스템 등을 연동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 메뉴얼 작성	처리
	❍ 주차장 위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투명하게 처리할 것	처리
	❍ BIS시스템 관련 전반적인 시스템 서버 (신분당선연장선 개통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오류가 없도록 조치【신민석 의원】	처리
	❍ 역북지구 인접 도로(용인 대3-14호선)에 신호등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	처리
	❍ 국도 45호선 유림동사무소 앞 중앙분리대를 축소하여 좌회전 차로 추가 확보 필요	건의
	❍ 주택 밀집지역의 교통신호등 설치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전수조사 후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처리
	❍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책 수립	건의
	❍ 학교 앞 대각선 횡단보도의 추가 설치방안 검토	처리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경찰서) 협의 시 현장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채택률 제고	처리
대 중 교통과 (11)	❍ 고림 고등학교 개교 시점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을 검토하여 원거리 통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처리
	❍ 카드형 버스유류비 지급금액 차이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지원금 적정 지급여부 확인	처리
	❍ 버스 ․ 택시 기사의 불친절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건의
	❍ 택시감차계획 관련 우리시 도․농 복합도시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용역 재 실시로 적극 대응	건의
	❍ 기상악화 시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이 많은 점과 관련 법인택시 휴차율 파악하여 택시정책에 반영할 것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버스 노선이탈에 따른 시민불편이 많으므로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해결방안 강구	시정
	❍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건의
	❍ 구성지구 버스노선 신설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협의하여 홍보 필요	처리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영버스노선(28번) 폐선 검토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제출한 사유와 일지확인 후 자료 제출	처리
	❍ 보정동 대림, 성호, 현대홈타운에서 구성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검토	건의
	❍ 통합콜택시 추진 대책 수립	처리
경 량 전철과 (3)	❍ 새로운 경전철 운영사 선정 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우리시에 유리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
	❍ 국가 철도망 계획에 맞춰 우리시도 대도시에 걸맞는 조직이 필요하므로 도시철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건의
	❍ 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처리
상하수도 사 업 소	❍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단수 조치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시정
상하수 행정과 (6)	❍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체납해소 노력 필요	처리
	❍ 수의계약의 계약률에 대한 투명화 및 규정화 필요	처리
	❍ 상수도요금도 일반 사용자에게는 준조세 성격이므로 요금 현실화가 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	건의
	❍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한 목표지 설정 후 향후 투입비 산정 등을 명확히 할 것	처리
	❍ 고액 체납의 경우 고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수 도 시설과 (4)	❍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사업비가 대폭 증액 계상되는 것을 지양할 것	처리
	❍ 누수지점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리 대처 필요	처리
	❍ 남사배수지 공사를 2017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처리
	❍ 단독주택 지역의 상수도 수압이 낮아 불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처리
정수과 (1)	❍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단계별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
하 수 시설과 (2)	❍ 하수처리장 대수선 시행 시 자재를 국산으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	처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누락된 곳에 대하여 향후 재정비시 다시검토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안) 확정 전 시의회에 설명할 것	처리
하 수 운영과 (7)	❍ 민속촌 입구 오수관로에 대한 사항 별도 보고	처리
	❍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 강구	처리
	❍ 포곡지역 용인레스피아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
	❍ 용인레스피아 증설에 따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	처리
	❍ 기흥레스피아 새벽시간대 악취발생 저감 대책 필요	처리
	❍ 기흥레스피아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한 대책 수립	처리
	❍ 포곡지역 축산농가 시설물에 대한 적정 시설 여부 점검 후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조치할 것	처리
3개구	❍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게시대 증설 및 시설물 관리 방안 수립 철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생 활 민원과 (9)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 징수 시 법과 조례 규정에 의거 엄격히 조치할 것	처리
	❍ 차선 도색시 불량 도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불량 도료 사용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처리
	❍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수립	처리
	❍ 불법 현수막 게시가 주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및 사거리 코너 시인성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처리
	❍ 불법 현수막 게시 주체인 분양업체만 단속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업 인허가시 시행자의 원천적인 관리 ․ 감독이 필요	처리
	❍ 환경미화원 복지 증진 방안 수립	건의
	❍ 재활용센터 운영주체 변경에 대비하여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철저	처리
	❍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리 철저	처리
3개구	❍ 도로굴착 공사 후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처리
건 설 도로과 (9)	❍ 맨홀 보수 시 고강도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처리
	❍ 과속 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존치여부 판단 후 조치	처리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 민원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연간단가 업체 관리 철저	처리
	❍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절약 방안 검토	처리
	❍ 육교 엘리베이터 및 CCTV에 대한 관리 철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신규 사업 추진 시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	건의
	❍ 하천부지 내 자전거 도로에 이륜차 진입 금지를 위한 표지판 설치	처리
3개구	❍ 인허가를 득하고 벌목 후 장기간 방치된 곳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처리
건 축 허가과 (3)	❍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 실시 및 지원방안 강구	건의
	❍ 건축 인·허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것	처리
처인구 생 활 민원과 (1)	❍ 국도45호선 도로변 지주간판의 규격 통일 필요	건의
처인구	❍ 처인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	건의
건 설 도로과 (7)	❍ 모현레스피아 앞 경안천 횡단 교량(용인 소2-15호선) 설치 검토	처리
	❍ 고림동 지역의 조속한 도로개설 필요	건의
	❍ 시도10호선(주북~양지간) 미끄럼 방지 포장 파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치 이행	시정
	❍ 유림동 지역 경안천 자전거 도로변 체육시설 설치 검토	건의
	❍ 중앙시장 주변 5일장 개설시 가로등 전력 무단사용 여부 조사 필요	처리
	❍ 도로변 사설 지주간판의 현황 파악 및 조치방안 강구	처리
기흥구	❍ 청덕동 원형육교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건의
건 설 도로과 (3)	❍ 보라동 차량견인사업소 주변 지곡천 변에 불법 농작물 경작 방지를 위한 갈대식재 및 꽃길 조성 방안 검토	건의
	❍ 지곡천 무료 주차장에 대한 무단 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장 유료화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기흥구 건 축 허가과 (1)	❍ 보정동 까페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불법 건축물 문제는 조기 해결 필요	처리
용 인 도시공사 (15)	❍ 복합용지 내 홈플러스 미입점에 따른 입주민들의 허위 과장 분양광고 문제 제기 대비 대책수립	처리
	❍ 실내 체육관 청소상태 불량 등 시설물 관리의 총체적 미흡	처리
	❍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매각 실태에 따른 향후 계획 수립	건의
	❍ 재활용센터 수탁운영관련 인수인계 철저	처리
	❍ 보정동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시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므로 용인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것	시정
	❍ 동천지구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시행과 관련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건의
	❍ 금학, 상갈 공영주차장의 적자해소를 위한 방안강구	건의
	❍ 수탁예정인 재활용센터의 노후 된 시설물 조치계획 수립	처리
	❍ 공영주차장 CCTV 사각지대 없도록 시설물 보완 필요	처리
	❍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부지 확보 노력	건의
	❍ 용인자연휴양림에 상수도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
	❍ 실내 체육관 시설 관리 관련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많은 점 시정	처리
	❍ 기흥역세권 공사장 주변 추락방지 안전시설 점검할 것	처리
	❍ 용인자연휴양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처리
	❍ 국도42호선 도로와 완충녹지 사이에 설치된 역북지구 방음벽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수립 필요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