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장 송종율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1400만 원을 감액한 3억 2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오선희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흥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30만 원을 감액한 2억 2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55쪽 산업환경과 소관의 환경감시원 인건비 630만 원과 기본 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0만 원을 증액한 1억 3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661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국내여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은영   22년도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3년 주기로 농지 경작 사실을 새로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가 도래해서 그게 많아졌어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은영   3년 주기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은영   예.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은영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몇 필지가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은영   예, 담당인데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반도체정책과 소관으로 반도체 미래비전 프로젝트 제작 5000만 원,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 2250만 원, 국내복귀 투자보조 국도비 반환금 2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1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3년 정도, 23년 1월에 생겼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 1월에 신설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재양성팀이 없었는데 인재양성팀까지 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교육부터 시작해서 재직자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산업정책 관련해서는 전시회도 꾸준하게 진행해 와서 올해는 전시회를 두 군데를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 관련해서는 영상을 기본적으로 틀어 놔야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시민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반도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용인시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신데 한두 분의 강사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딱 한 번에 이해하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용인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이 얹혔을 때 용인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아요. 그 부분을 한꺼번에 도움을 드리기에는 간단하긴 하지만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전시회 진행하면서,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그것도 저도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생각보다 그것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5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런 것들 다 활용해서도 최저금액이라고,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관광과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을, 그 분야를 특수하게 특화시켜서 홍보영상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 저희도 활용했긴 했어요. 전시회 때 활용은 했는데 콘셉트 자체가 안 맞다 보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3년 차, 내년이면 4년 차가 되는데 용인시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편집한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이제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미디어담당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미디어담당관 같은 경우는 모든 용인시 총괄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화돼서 반도체도시로서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협업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미디어담당관께는 제가 별도로 이런 제작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을 도움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연히 잘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조율해서 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최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8275만 5000원이 증가한 962억 9367만 9000원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수익 등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804억 5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9억 8275만 5000원을 증액한 158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9650만 원을 증액한 504억 9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신설급수공사 등 6억 원을 감액한 141억 7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정수과 예산은 댐용수 요금, 용인·광주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8억 968만 3000원을 증액한 153억 1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검침용 전기차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등 13억 3033만 7000원을 증액한 135억 7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정수과 예산은 시설비 집행잔액 등 4376만 5000원을 감액한 17억 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8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5조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용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7년 5월에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고시를 목표로 빨리 추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이 올해 6월 착수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발맞춰서 광역상수도 배분량을 많이 받아 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고려했을 때 2030년에 10만 톤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웠으면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됐을 텐데요. 저희가 사실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고려하다 보니까 2030년 기준으로 10만 톤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총용역비가 19억이고요. 올해 급해서 차수계약을 시작하려고 3억을 세웠고요. 내년에 8억 세워야 하고, 후년에 또 8억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27년 고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가 예산을 보통 예년 평균 기준으로 수립하는데요. 올해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하다 보니까 공사 건수하고 금액이 반 이상 줄어들어 버렸어요.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23억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이를 해 보니까 17억 정도 감액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17억 감액시켰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부족분을 계산한 건데요, 2건 반환할 게 있습니다. 한 건은 흥덕택지지구개발할 때 2006년도에 사업시행자인 LH에 79억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개별건축주한테, 하나자산신탁한테 2023년도에 또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곡산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시행자가 신삼호예요. 거기다 부과해야 하는데 램리서치에 부과를 했어요, 개별건축주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또 돌려주는 겁니다. 2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하나는 오부과된 것이고요. 하나는 이중부과된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더 신중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41쪽부터 643쪽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등 환경공영제 사업의 보조금 내역조정 및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전출금, 보전지출로 18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6억 7000만 원 증가한 2389억 5000만 원입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익 등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과 원인자부담금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47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비용으로 10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공중 여자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사업 등에 따른 비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사용료,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 등으로 10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수관로과 예산은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등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에코타운조성 민간투자국도비 조정반영 및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 등의 시비를 증액하여 1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수관로과 예산은 남사·고매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등의 사업에 국도비를 조정반영하여 118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 96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예,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력비하고 약품비가 약 40억 원 정도 추가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저희도 사업자하고 중간 과정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 판결 결과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과오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법무법인 지평을 저희 변호사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태평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두 군데 다 10대 메이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회사 규모로 보면 태평양이 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일단 재무 모델상에서의 단가가 감소됐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는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력비와 약품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력비가 실 사용량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전반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이 시설은 2007년도부터 가동을 하고 있다가 최근 2025년 6월에 관리위탁사가 변경됨에 따라서 업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응축수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현재 자원화시설 가동이 중지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을 위탁처리해야 되고 지금 응축수가 상시발생하게 되면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변경허가 서류를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9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그 변경허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발생하는 응축수에 대한 위탁처리비를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계획상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20년도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법이 생긴 걸로,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그때는 인지를 못 했고 저희가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것은 올해 6월에 인지하게 돼서 현재 가동 중지돼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저희는 올해 인지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저희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가동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비용은 원래 슬러지가 일일 320루베 정도 발생하는데 저희가 환경자원화시설에서 140루베 정도를 자체 처리하고 180루베 정도는 원래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동화되기 전까지는 전부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현재 운영비 자체가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자체 처리하고 있지만, 빨리 일부 원래 처리하던 양만큼은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올해 6월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저희는 올해 6월에 인지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예,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통합허가 받을 때 당시는 응축수가 비상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응축수가 상시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6월에 인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예,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잘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예.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7700만 원을 증액한 47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4억 4800만 원 증액한 144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1억 3400만 원을 증액한 100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도비 내시에 따라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농산물 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 9억 9000만 원, 밭작물 생산단지 기계화로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대설 피해농가 중 화훼 농가의 농작물 복구 지원에 5억 원,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복구 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4300만 원 감액한 13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사업비 확정으로 3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농가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되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인 여름철 폭염대응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약 230농가에 가축면역증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700만 원을 증액한 22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임업인 생계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대설피해 산림시설 철거비 지원 사업비로 7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재료비 및 유지관리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불개인진화장비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3억 7700만 원 감액 후 사업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3억 57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8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원활한 반려동물 문화축제 진행을 위해 전기공사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에 1400만 원, 폐업이행을 완료한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철거 등을 지원하는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비로 3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맞습니다, 위원님.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 선정이 도에서 늦게 되고 예산 반영이 이번 추경에 되는 바람에 올 안에 사실상 사업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명시이월까지 생각하고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가 2024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신청자가 스물다섯 분이어서 저희가 지원했고 그 결과에 따른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하신 분이 열두 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빈집 이거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과 추가로 더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빈집정비를 할 때 저희가 300만 원 시비로 철거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철거하시는 분을 보면 슬레이트와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 거 플러스 환경과에서 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셔서 지원비 부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하는데 크게 현재로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일단은 저희가 빈집으로 조사된 것에 대해서는 소유주들한테 안내도 하고 하지만 소유자들이 철거를 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새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는 일단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보통 대지 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들이 개인 땅에,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그것까지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소유자와 담당 부서와 저희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여기 대상지로 잡은 데가 고기동에 위치하고 있는 데인데요. 저희가 물론 연간단가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호우 피해라든지, 재해 예방 관련해서 저희 구거가 대부분 비가 오면 우수로로…… 구거라는 것은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배수의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빗물이 흐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기동에 있는 여기가 비가 많이 와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급함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곳보다도 우선순위에…… 조금 그렇지만 많은 곳이 이 공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아니요, 이거는 지금 고기동에 들어온 이 사업비로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제가 급하게 올해 해야 되는 곳이 3개소에서 4개소,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어서 1개소만 올해 안에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급하게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축산과장 안성용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말 관련 사업은 용인시가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구 지정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을 육성하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안성용   말은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말을 사고 지금 사육하는 부분은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말에 대한 부분 사양관리라든지 개체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유소년 승마단의 창단은 다 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유소년들이 6명 이상 참여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되는데 아무래도 유소년들에 대한 승마를 많이 체험해서 엘리트 승마를 하려다 보니까 참여율이 계속 있는 겁니다. 승마장에서는 유소년 승마단에 대한 운영을 계속 지원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농가에 퇴비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퇴비장 안에 교반이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뒤집기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송풍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퇴비화하는 부분이 빠르거든요. 분뇨 처리 개선을 그런 식으로 하는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악취가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 빨리 퇴비화되니까 장기적으로 정체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저탄소 프로그램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용역은 지금 지원되는 건 없고요. 교육이 작년에 용인시에서 두 농가가 참여했잖아요. 올해 열여덟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농가 교육이 광역이라든지 농림부 쪽에서 교육 거점적인 지역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아직도 참여농가는 미미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을 통해서 한다면 이 사업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열 농가 정도 추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농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 소득 차원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기본 사업 기준은 100킬로와트에서 200킬로와트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킬로와트시당 SMP 같은 경우는 125원, REC 같은 경우는 48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킬로와트시당 173원 정도 소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5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해서 농가들에서는 계속 신청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내구연한이 25년 정도 업체에서 보고 있는데요, 30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 철거할 때 폐기물처리가 애로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업체가 생겨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