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윤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나연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4호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폭염·한파에 대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폭염·한파 저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냉·난방 물품지원과 냉·난방비 등의 재정 지원 등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재난도우미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5호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문화를 수립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원문화의 육성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를, 안 12조 및 제13조에서는 시민정원사 양성·운용에 관한 사항과 마을정원 지원사업 방안을, 안 제14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인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이 대신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이 아마 국가산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요?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포괄적인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담당 부서에 이런 사업이 많이 접수가 될 것 같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체계적인 도시를 계획하면 인접한 필지에 우리가 흔히…… 표현이 좀 즉흥적이지만 개발이 이어서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제가 동백을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동백지구가 들어오고 나면 그 인접 필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언젠가는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렇지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아마 이게 천리 쪽에 최근래에 들어온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유사 사업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크지 않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는 거지만 가능한 스토리가 아닐까요? 

○김병민 위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도 국가산단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 오거나 그러면 배후단지가 1만 6000세대 정도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6000세대로써 자족도시가 되기는 좀 작은 규모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우리 시에서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병민 위원   넓은 범위지만 적어도 처인구는 수지구나 기흥구처럼 난개발이라는 오명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공공택지지구하고 근접해 있지 가깝지는 않지만 천리 같은 경우는 구도심도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마을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별도 형성해서 갈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말고 이미 허가가 나서 내일모레 착공식하는 아파트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파트 구성을 할 때 그 지역에 공공기여 같은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1000세대 정도인데도 공공기여금이 170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홍숙 위원   그거는 상당히 협의를 잘 이끌어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000세대 170억이면 굉장히 잘하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 170억을 정말 단타로 끝내지 말고 다음 아파트하고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미래 지향적인 계획도 좀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 되면 과장님 다른 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흔적들을 남겨놓으면 후임께서도 그리고 또 전체 그림을 그릴 때도 이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걱정되는 것은 은화삼지구에서 도로는 잘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용천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잖아요, 학교가. 그런 부분은 아이들 통학로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하여튼 그 지역이 개발돼야 되고 주택이 모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많이 하라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가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윤선   이어서 더 하신다고요? 

○남홍숙 위원   예. 
지금 하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촌천이 소하천이지만 결코 작은 하천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천리1지구에서 시작한 시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타로 끝나지 않고 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병민·남홍숙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 난개발이라고 하는 게 굳이 1500평 이하의 단독주택들이 10채, 20채 들어오는 것도 난개발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와 함께 약간의 야산이나 아니면 천 옆에 붙어서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도 비록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 주변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1000세대가 넘는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반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교량을 놓고 그다음에 하천을 넘어서 이 사업지를 진입하게 되는데 사업 승인만을 놓고 고려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 이후에 용인시가 이 하천에 대해서 이용이나 아니면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택 승인으로 인해서 교량의 높이나 아니면 폭이 애초에 계획할 때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나중에 활용도 면에서는 확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단지만을 위한 도로라는 개념의 느낌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맨 끝에 오른쪽 노란선에 보면 단독주택용지라고 있고 그 용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주진입로·부진입로를 놓기 위해서 교량 설치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왜 했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의 부지에 1개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림을―앞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크게 잡고 기반시설부터 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주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함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세팅되어야지 대규모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주변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위성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들어오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승인이 나간다기보다는 주변 여건도 좀 고려하셔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여 170억 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170억 원에 대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뭐를 하는데 공공기여 170억 원이 들어가는지? 

○위원장 김윤선   175억 원이 소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윤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저희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접하여 향후 진행될 다수의 개발사업이 연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사업 승인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가 아닌 향후 주변 지역까지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배치에 따른 통학로 정비 시 만전을 기할 것. 
네 번째,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하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아까 우리 제안설명하실 때 제안설명은 단상에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앉아서 제안설명도 하시고 질의·답변도 하셨어요. 다음에는 진급해서 국장님으로 오실 때는 제안설명은 꼭 단상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선   수고 많았어요.

---

○위원장 김윤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선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공공시설 등 이용 편의 제고, 주민의 건강·문화·여가 활동 참여 지원이라고 됐는데요. 이것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인철 위원   각종 행사, 부서 행사, 주차장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교통책과에서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총괄 부서로 지정이 돼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 부서 행사,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부서 의견 들어온 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부서마다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조례가 여러 개 되고 힘들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대표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가서 교통정책과가 그냥 눈으로 보고 부서 판단만 가지고 ‘불편해서’라는 것 말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의견이 뭐 들어왔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제가 불편한 것을 보고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질문하고 답변 그리고 지금 또 답변하는 것을 정리하면.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나 이런 것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왜 셔틀버스가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민원이, 어떤 불편 사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건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들어온 게.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잖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조례라 하는 게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불편하니까 조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근거를 증거로 제시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없으시지 않나요? 
자, 일단 차치하고 다른 것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라고 하면서 비용추계서 보면 다른 기관들 중에서 복지관하고 몇 군데……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앞으로 FC 축구라고 하면서 4800만 원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여기 비용 추계하는 데에 근거로 삼으신 이유가 또 뭐예요? 

○박인철 위원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6억, 7억 아니면 몇억이 됐든 간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은데 이미 3개 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차량을 용인시가 사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복지관 세팅을 할 때부터 차량에 대한 내용보다는 차량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공모사업에서 선정 받고 그 이후에 관련된 인건비나 유류비 그리고 관리비, 차량 유류비에 대한 것을 지원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셔틀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셔틀버스’ 네 글자하고는 연결이 있을지 몰라도요. 이런 행사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표현하는 셔틀버스랑은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기관들에서 이미 셔틀버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랑 연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실 거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에 있기는 하지만 연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금 예상하세요? 

○박인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박인철 위원   총괄하는 부서로서 조례 내용에 보면 6조로 끝나는데 혹시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뺀다는 그 규정이 없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게 아직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산출 결과, 각 부서에서 행사, 이러이런 것을 하면 시행규칙이나 뭘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와야 될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두루뭉수리하다고 치면.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각 부서에서는 각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무료 이동 수단인 셔틀버스를 집어넣고 예산을 지원받아 할 수 있는 근거, 이용 근거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네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게 약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두루뭉수리한 부분이 있어요,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것은,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안건 처음에 딱 봤을 때,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명 딱 봤을 때 제가 그동안 생각해 오던 것들을 ‘아, 준비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박인철 위원님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딱 들오면서 보면서 ‘아, 이것 용인FC 때문에 만드나, 축구 때문에 만드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행사에 주차난 복잡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부족하고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행사들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는 용인이 굉장히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의 노선들이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단적인 예로 수지에서 시청을 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을 봤을 때 제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공공시설들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금 대중교통의 노선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들을 순회하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목을 보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설명 들어오셨을 때 그것도 이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조 운행대상을 보면 쭉 있어요, 1, 2, 3, 4. 그런데 제6조 노선 및 운행범위 하면 운행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저하고 이 설명을 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라고 했는데 포함이 안 돼요, 이 조례로만 보면. 

○이교우 위원   할 수 있는데 운행대상에는 ‘용인 시민’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운행대상에는 보면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이용자’ 딱 한정을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교우 위원   성동구지요, 성동구.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해야 할 노력은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시민들이 최소한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저는 그래서 이 셔틀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용인시청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차를 안 가져오면 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지 구민들 예를 들어볼게요. 수지에서 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민원 때문에 오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지에서 수지구청, 기흥구청, 용인시청, 이런 노선들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 몇 회 정해서 운행하면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교우 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말씀…… 제가 보니까 운행대상에서 이미 제한을 해 버려요. 

○이교우 위원   저는 이 4조 운행대상을 볼 때는 그런 셔틀을 운행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교우 위원   이것은 딱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대상이 정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교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제4조에 ‘용인시에서 설립·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이용자’ 이렇게 해 놓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용인에서 설립·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용인 시민’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개념의 셔틀버스는 사실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교우 위원   저는 그거예요. 결론은 다수가 참석하는, 참가하는 시민 행사 이런 부분의 교통 노선 부족, 교통의 문제, 주차 부족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한다. 오케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플러스 또 하나는 일상에서, 일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의 교통 노선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 일상에서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방법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교우 위원   성동구청에서 하는 것은 뭐지요, 그러면 성동구청에서? 

○이교우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저도 자세히 내용 파악은 못 해 봤는데 한번 성동구청의 사례를 검토해 보셔서…… 왜냐하면 저는 그거예요. 용인이라는 넓은 면적에서 쉽게 말해서 민원을 하나 넣기 위해서 시청을 오고 그런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이런 셔틀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도 우리가 고려의 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행사를 가고 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함께 포함해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박인철 위원님하고 이교우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질문드렸는데 제가 우리 지자체에서 셔틀버스 관련된 조례가 한 159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도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이해한 것을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운영 대상이 보건의료원, 복지 증진이 주목적이고 목포시하고 전주시는 지역축제예요.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마 수도권이다 보니까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등 이용자 이렇게 좀 많이 열어놨고요. 
그래서 저는 셔틀버스 운행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데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서울시 중구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노선을 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안을 마련하시는 것 같고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인시청에서 수지구라든지 처인구라든지 기흥구에서 시청에 오는 노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노선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서 포함할 수 있는 것, 교육·문화·예술 그러니까 아마 노선을 우리가 조례에 만약에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든지 위원회의 직무 같은 조가 몇조, 몇조가 들어가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 조례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구지요, 서울은―거기도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나마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많은 내용을 담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갖는 것이고 추후에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서 우리 시청이라든지 문화시설을 갈 수 있는 노선…… 경유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정을 한다면 동천역에서 출발해서 포은아트홀 들렸다가 미르스타디움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보면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교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도 제가 혼자 떠들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지. 

○김병민 위원   그리고 추후에 이 부분을 부서에서 특수성이지요. 우리 FC도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전 기준이라든지 교통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급성은 필요하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지역구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 민원 중에서 문화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셔틀버스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례 제정 자체는 공공시설 접근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표현이 뭐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큰 틀로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례만 통과되면 저희가 더 연구해서 세세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운영대상 기준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토털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로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서 안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은 정말 꼭 대책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안전공제회 들었으니까’라고 하기에는 이 사항은 되게 중대한 사안이니까 안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그냥 급하게만 잡으셨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협업이 돼서 하려면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나와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노선에 대한 지정 이런 게 노선 정할 때 굉장히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님들이 일을 하실 때 각 부서 간의 협업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부서 간의 협의체 구성 및 이런, 책임 이런 관계는 별표 3개 해 놓고 이것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5조에 보면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법에는 문제없는 거겠지요? 

○위원장 김윤선   무료로 해도 이상 없다. 

○위원장 김윤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