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2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전략 수립부터 실행, 통제, 협력에 이르는 과정을 규정하여 행정책임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3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 수행 중 심리적 충격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배우자의 난임 치료 동행 휴가 신설을 통해 공직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복무 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박영호   복무 조례 내용에 대한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호   아, 해당이 됩니다. 

○행정과장 박영호   예, 그래서 복지 파트에 계신 분들이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서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행정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1호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의 실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론조사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시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항별 실행력 확보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한재구   예, 시민소통관 한재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관 한재구   글쎄, 이게 지금 문구 내용대로 여론조사 시행과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오히려 주민설명회 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좀 더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소통관 한재구   예.

○시민소통관 한재구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협의를 거쳐서 굳이 이것을 필요가 없다면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들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글쎄, 어쨌든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시민소통관 한재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69호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0만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 주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65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22억 264만 7000원, 기본경비 7억 9105만 2000원, 연구사업 운영비 5억 2098만 9000원, 예비비 1000만 원 및 봉급목적 예비비 1억 2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현원 기준 연구 인력 및 관리직 인건비 반영과 시 정책개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비로 필요한 예산, 결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70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에서 실·국장으로 정비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71호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1조에 따라 용인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400억 원으로, 차입선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채무관리 및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여유 재원 발생 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69호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2795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4659만 2000원으로, 인건비 상승, 퇴직적립금 반영, 연구사업 확대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예산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효율성 확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0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직위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위원장의 직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적 정합성을 높여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기금의 지속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1호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금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연차별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채무 상환계획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동안 시정연구원이 설립돼서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년도 6주년 기념이 됐는데 앞으로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2040용인시 미래비전’에 대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시정연구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학과 연계하는 라이즈(RISE)사업이 저희 시가 확정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2040미래비전을 만들면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디렉토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래도 좀 권위 있는 전문가분들을 위촉직으로 해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분야도 있고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그다음 교통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위촉직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를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고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촉직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노력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위탁사업을 수주해서 왔고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위 프로젝트마다 위촉직을 뽑아서.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역북동 청사 하면서, 구갈동으로 이전하면서 정규직들 이직률이 금년도 한 분 발생했는데 전년도보다 현저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반도체 콘퍼런스 행사하고서 그 보도자료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다음 금년도 대학 연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재난·안전 분야에 연구위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인력운영비가 현재 정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인력운영비로 하는데 아직 채용 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연구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이런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인건비는 저희가 요즘 재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전문인력을 두 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저희가 좀 아직,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과제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할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처우가 사실 좀 타 지자체보다 낮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 과거에는 100만 이상 되는 도시만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50만으로 기준이 내려가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지금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보다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이면 이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도 일부 개선하려고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 연구의 질도 연구원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용인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가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연구를 위한, 용역을 위한 용역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부서하고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연구 끝나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무라든지 강제 내부 조항을 해서 무분별한 연구용역 의뢰가 안 오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시정연구원 통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막상 용역을 했는데 실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실무 집행에, 행정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분별한 용역이 부서에서 의뢰 와서 됐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것을 현재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아이템은 계속 발굴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행정직은 시정연구원에서 자체 모집요강을 한 게 아니고 통합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직원 모집할 때 같이 공고를 내서 그 채용 절차에 따라서 행정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정규직은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통합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고견을 주셨으니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제가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기관경영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것은 저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 항목을 책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예산 집행잔액 있는 것을 일부 조정을 해서 성과평가 나오면 추경을 통해서 항목 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제 기억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A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일 수 있습니다. 처우가 좋아서 성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처우가 안 좋아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좋다고 처우를 낮출 거냐 이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해서 예산과에서 자금 운용을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자체 사업비로 봐서 거기에서 성과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부 추경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현재 조성돼 있는 금액은 549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맞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세입재정 여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나 그리고 재산세 등으로 상승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세외수입이나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나 이런 일반 경상경비 재원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 폭이 지방세 증가 폭만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가 폭이 다소 증가가 되고 또 그 반면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세출 금액이 지방세입의 증가 폭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지방채 발행액을 조금 줄여서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대로 40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550억 정도 증가를 전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지금 세수나 지방세 부분은 그런 상승되는 요인이 있지만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 460억가량 되는 금액이 모두 협약에 의한 부담금 사업이 아니고 그중에 재산매각 대금으로 한 220억 정도가 감소되고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60억 정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5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나 이런 것들, 부동산 거래가 중단이 되거나 적어질 테니까 그것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이 예상돼서 일반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2587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100억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증가 폭이 200억, 300억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반조정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신규 사업 지금 부서하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예산과장 문혜영   그건 일몰 시킬 것은 어느 정도 일몰 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신규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런데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채의 발행이라는 이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일반 재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같은 경우 4/4분기 최근에 공시가 됐는데요, 최근에 2.713%로 공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하고 있는 농협하고 저희가 올해 어차피 발행승인해 주신 399억 원 중에도 지역상생기금이 37억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 360억 정도는 민간 금융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한 인수요청을 드렸더니 농협 측에서 회신이 와서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정안을 올렸을 때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 1% 정도 상회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 안팎일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계속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올해 399억 중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상생기금으로 37억이 내려왔고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공자기금을 10월 중에 추가 발행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금액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아니요, 저희 시를 타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지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런데 지금 이걸 만약에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하려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방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기금 37억이 내려왔을 때, 공자기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기획재정부에 건의문도 요청도 드리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계속 이렇게 했던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율을 낮추려고 그런 노력들은 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건 또 내년 재정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저희가 신규 사업을 다 이렇게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위원님.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몰시킬 건은 과감하게 일몰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도비 보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도 과감하게 저버릴 수 있는 건 저버리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72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공동주택 조성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총 13개 통·리와 42개 반을 신설·증원하자 합니다.
또한 기존 통·리·반에 미지정 되었던 지번과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고, 각 동의 관할구역 내 아파트명이 변경된 지역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73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임기 규정 보완 및 수강료 감면기준 신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이용제한, 변상조치, 경비의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는 임기에 관한 해석과 적용의 일원화를 위해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에 대한 자구 수정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174호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4억 205만 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 인건비 8억 5064만 원, 복리후생비, 운영비 등 3억 856만 원, 사업비가 2억 428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정규직원 호봉 상승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인시 재난지원 레디-용 봉사단 운영, 우리 동네 사랑방 운영 등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사업비를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72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3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상 세부 운영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행정의 자율성과 실무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장 임기 규정 보완을 통해 운영상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삭제되는 조항의 시행규칙 이관 시 법적 근거가 약화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4호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6000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205만 2000원으로, 임금 상승 및 인건비 조정, 자원봉사 인센티브 확대,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전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계획 대비 큰 편차를 보여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집행률과 성과 관리 강화, 신규·확대 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통장님들은 월 2만 원씩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5만 원, 회의 시마다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8000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저희가.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31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부분에서 시설 충당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한 내용을 저희가 예산과랑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헬스장 물품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할 때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계수를 세울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연합회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병역명문가 부분이 새로 추가로 생겨서.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우리 시 체육시설하고 평생학습관에서는 병역명문가가 50%로 할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내에 다자녀가구가 2명부터 포함이 되다 보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3명부터인데 다자녀가 우리 시는 2명이고 감면이 50%다 보니 일단 이 감면 부분이 수강료 수입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이나 체육시설처럼 50%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주민자치센터 연합회에서 지금도 현재 감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수강료 수입에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30%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원래 그 기준인데요, 각 법령 자체 문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8세 이상 자녀가 2명이어야지만이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1명만 돼도 가능하다고 해석이 달리 돼서 이번에 정확한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23년도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기준은 똑같은데요, 헷갈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문구를 쉽게 자구수정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그전부터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통합해서 가다 보니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랑 계속 협의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기에 있어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23년도에 저희가 임기나 연임제한을 새로 개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시점 도래되는 시점에서 임기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현실적으로 맞부딪쳐서 다시 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임기를 다시 예전처럼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공고사항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이런 정책 참여나 이런 것도 필요해서 예전처럼 다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를 영구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많이 힘들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개정사항에 대해서 그냥 올리기로 했고 입법예고도 한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입법예고 중에 의견사항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와중에도 연합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의 모든 의견이 통일된 사항이냐라고 했을 때도 그 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걸 영구적으로 다시 되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하시는 여론도 좀 많았어서 그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처럼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항으로 개정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 임기를 하는 와중에 위원장이 호선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미만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을 계속 하시다가 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위원장님들의 직위에 대한 연속성을 많이 요구하셔서 1년 미만은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이번에 둬서 위원장님의 임기를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 수강료 신청 접수를 할 때 수강생 신청접수를 할 때 서버가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과부하로 인해서 중단이 돼서 너무 힘들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올해 정보통신과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 프로그램 구축을 했고, 지금 현재 9월에 임시적으로 동백2동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제일 처음에 회원으로 가입할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카드결제로 바로바로 되다 보니 그런 것도 회계가 투명해졌고 편리해졌다. 그래서 올 12월에는 거의 모든 자치센터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강좌별로 수강생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강사별로,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저희가 각 자원봉사단별로 해서 올 한 해 했던 것들을 마지막 분기 때 서로의 경험과 또 향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성과공유회를 하려는 부분이 연말에 좀 많이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2050탄소중립 실천프로젝트라고 해서 2000이었는데 집행액이 1000만 원 정도 돼서 절반 정도 남은 사유가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에 해서 이 부분이 선정이 돼서 그 부분으로 쓰다 보니 남는 잔액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분기별로 운영이 돼서 연말에 한꺼번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랑 자원봉사센터랑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이렇게 연말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그래서 분기별로 계획을 촘촘하게 받아서 같이 공유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사업인데 그걸 청년봉사로 같이 흡수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지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이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동네 사랑방 봉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청, 구별로 해서 거점공간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에 있는 공간 조성에 거기에도 같이 가서 전문봉사단들이 같이 컨설팅도 하고 같이 재료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일부 400만 원 정도 된 부분을 우리동네 사랑방 봉사사업으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자원봉사가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자봉센터랑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성과공유회나 각종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가야 했던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랑 같이 자봉센터랑 해서 분기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무국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75호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은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남동 237-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 연면적은 2,827.08㎡입니다.
기부자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6호, 용인 Farm&Forest 타운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농업·축산·산림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자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177호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사업(변경)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신갈 적환장의 기흥구 미화원 휴게실과 청소차 차고지를 이전 설치하고 판매용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 정책방향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5-17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 연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내 1만분의 1.0으로 개정 예정으로, 2026년 출연금 규모는 1억 1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재무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75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은화삼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체육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권 내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및 주민의 건강·여가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 운영재원 확보 방안과 운영주체 결정에 따른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6호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시공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공사 단가 인상,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가 토목공사비 반영, 세부 공사비 현실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행정절차 지연이나 공정관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7호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성적환장 확충 사업에서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으로 목적 및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반영, 공사비 현실화, 감리용역비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통과 설득 기반의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3417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1787만 4000원으로,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감소 및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른 출연 비율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예. 

○산림과장 이원주   동물 화장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그 번지에 동물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대지에 대한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전비와 관련된 것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예. 

○산림과장 이원주   345억 정도.

○산림과장 이원주   당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을 때는 객실 수가 40실이었는데 저희가 B/C 타당성 검토를 당초 0.27에서 0.7까지 늘리다 보니까 객실 수를 40실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정보통신 관련돼 있는 사업비가 당초 10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물가 상승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축비용과 토목 일부분, 그다음 소방과 관련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예, 늘어났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휴양림을 관리하는 것들은 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수입으로 잡는 숙박료라든지 이런 것은 용인시민들이 30% 정도 감액을 받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자를 항상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arm&Forest 할 때는 요금도 현실적인 요금 하고 감면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운용에 맞춰서 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저희가 용역 타당성을 검토한 것만큼 20억 이상 수익은 안 나겠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큰 적자가 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예.

○산림과장 이원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19년이 맞고요,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까지 저희가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저희가 토목,

○산림과장 이원주   그렇지요,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일부러 금액을 늘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경제 타당성을 24년도에 해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 이 상태보다는 증액을 시켜서 건축에 대한 숙박시설을 늘려야지만 향후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다.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게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물에 대한 걸 갖다가 경제 타당성에 맞춰서 확정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파이가 커진 겁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그런 건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단시일 내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보상 관련돼 있는 것들 중투위까지 올라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다 끝나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빨리 끝난 겁니다. 이게 모든 사업이 1년, 2년 안에 토지 매입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 예산을 한 번에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큰돈이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이걸 갖다가,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이 예산안을 올리기까지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4번, 5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공무집행위원회에서 바로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토의와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서 올린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안 갑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이걸로 마무리됩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그런데 이 안 자체가 저희가 집행부,

○산림과장 이원주   저의 정답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그걸 집행하기 위한 여러 공무원들, 시의원님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도출안이 생긴 겁니다. 그 안을 갖고 저희가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상의를 드렸고요.

○산림과장 이원주   다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토목사업 부분은 그대로고요, 건축 부분만 저희가 40실이 더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변경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방·통신,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예.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당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대상이었고요.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거기 위에 상부 1만 2000㎡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넓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 지역 주민들이 면적이 넓어서 향후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어떤 걸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주민들 동의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기초적인 시설은 다 용인시 처인구 쪽에 죄송하지만 두 군데 음식물이나 소각장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초시설은 현재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계획하고 지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애초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재 소각장이 310톤 용량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게 20톤에서 30톤 정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직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출하는 시설이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 그 후에 종량제 보관창고나 아니면 재활용을 향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재활용품 같은 경우 관내 민간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어다 주거나 해서 큰 불편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필요한 종량제 봉투는 세 군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어차피 유가증권이라 그런 시설이라 저희가 통합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 통합 관리하고.
또 하나는 신갈적환장이 플랫폼시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해야 되는 시설이라 그쪽으로 이전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중요한 미화원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다 행정적으로 그쪽에. 행정지원시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현재로서는 소각장이 500톤 용량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어리에도 240톤 용량이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노후화된 게 두 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되는 순간 없어지고요. 90톤 정도 용량이 있고 그다음 수지 소각장도 있고, 또 하나는 광주에 계약된 물량 하면 640톤 정도 됩니다. 현재 310톤 정도에 30톤 정도나 150만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150만 이상 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음식물도 그런 계획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기초시설은 다 추진만 제대로 된다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시설이 지어질 계획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적 거점은 거기에서 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인 그쪽 두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중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많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파쇄한 다음에 아마 소각되어 이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점적으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밑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고 5000㎡ 정도를 잘 활용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알겠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잘해서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예.

○재무국장 김홍신   기부채납 시설이요?

○재무국장 김홍신   먼저 이쪽에 도서관,

○재무국장 김홍신   부지로 선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김홍신   이건 지구단위 하면서 그때 주관한 도시정책실이나 그쪽에서 할 때 그 의견들 전체적으로 위원들이라든가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위치가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도시공사라든가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위치 부분도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여기가 배드민턴장만 있다가 협의를 해서 탁구장까지, 1층으로만 돼 있던 시설을 2층으로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에 지금 용인시 관내에 탁구 공공체육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여기가 부지 가운데 위치는 하고 있지만 통과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더 괜찮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위치를 저희가 고른 것은 아니지만 그 인근 위치에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용인시민 전체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 부분은 위원님,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단계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부서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보완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이건 앞으로도 체육진흥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기부채납 도시계획 입안할 때 여러 부서들 의견을 놔서 진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그런 쪽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그건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재무국장 김홍신   그건 뭐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해당 부서에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글쎄 보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한가운데만, 외부에서는 사실 걸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라든가 그러면 차편으로 이동하면서 도로 옆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그 당시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는 아니고,

○재무국장 김홍신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가능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주차가 56대 계획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옆에 저류지도 나중에 주차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지금 기존에 이제,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당초 이것을 계획할 때 인허가 부서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저류지를 이 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저희가 새로 지어지는 체육시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약을 통해서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약을 통해서 오픈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사유화 시키고 그렇게는 안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지금도 저희가 새로 만드는 시설은.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은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