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856억 원 증가한 3조 5174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행정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수경비와 시민체감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91억 원 증가한 5206억 원이며, 그 중 본청 담당관 및 실·국 예산은 전년 대비 430억 원 증가한 4645억 원, 3개 구청 및 읍면동 예산은 39억 원 감소한 5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면, 통신, 인터넷 및 방송매체 등 시정홍보비, 소송사건 판결금 등 법적 의무경비, 특이·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전화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행정운영 경비, 보라동 및 동백3동 청사 이전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용인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925억 원에서 2026년도 기금조성액 2105억 원으로 1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법정·의무경비의 효율성 점검, 주민체감 사업의 내실 있는 집행, 선거 관련 경비의 투명한 관리, 기금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 전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8억 원이 증가한 27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9쪽부터 301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81억 6568만 원이 증가한 2544억 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89쪽부터 290쪽까지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 및 계약 등을 위한 운영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8억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300쪽까지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525억 9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1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억 1312만 원이 감소한 140억 5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과 공유재산 관리, 전기자동차 보급에 39억 83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중심 문화복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 42억 3212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18억 9013만 원, 행정타운 사무공간 정비, 시의회 별관 증축, 행정타운 냉방설비 교체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부터 318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563만 원이 감소한 9억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4259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2억 7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억 4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3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741만 원이 감소한 9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 사용료 561만 원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체납 우편요금 5237만 원, 세입 징수 포상금 4억 10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저희가 올해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실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고 원래 처음에 75만 건 정도 의욕적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5만 건 정도 운영이 돼서 연말까지는 20만 건 정도 운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5만 건 정도 예상돼서 예상되는 비용만큼 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열심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고요. 아무튼 그 외에도 많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헌법에 적혀 있을 정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형평성 있게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징수 개념보다는 기본 의무로서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성실납세자, 잠시만요. 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크게 2가지로 돼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기본적인 성실납세자 개념이고 ‘지방재정에 기여한 자’ 이렇게 해서 성실납세자 30명, 기여한 자 20명으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 납부하면서 체납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에 기여한 자는 연간 3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해마다 스무 분 내외를 선정해서 성실납세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개인하고 법인 합쳐서입니다, 재정에 기여한 자는. 

○세정과장 신민철   전체 1억 이상 내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신민철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해마다 한 번 선정되면 그다음에 선정이 되지 않고 몇 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20명 선정 정도로 하면 많은 기간이 흐르다 보면 성실납세자들은 어느 정도 선정될 수 있고요. 또 저희 말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성실납세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금액에 관계 없이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신민철   조금 더 확대를 말씀하시는 걸로.

○세정과장 신민철   맞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검토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346페이지요,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예,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예, 그 안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연기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뿜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그건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선불카드를 다 35개를 발급을 받았고요, 선불카드로 남아있던 잔액은 금년도 9월 말에 완전 소진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카드값 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카드는 농협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 받았고요, 건당 3만 3000원 정도로 사용할 것을 예측한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예.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향후, 예.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선불카드를 쓰면 잔액이 남아서 회계연도 말에 원래는 잔액을 0으로 맞춰서 하고 반납·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점이 원칙을 따지면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후불 하이패스로 가게 되면 신용카드처럼 사용한 내역을 그다음에 내기 때문에 회계상 경리라든가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데 훨씬 더 좋고 그다음 선불카드 충전식을 분실하게 되면 잔액을 저희가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후불 하이패스 카드 같은 경우 딱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에서 후불 하이패스로 전체 교체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이게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저희가 차량 대수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사진이 안 찍히는 것들이 꽤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 염려도 있고. 그다음 요즘은 신규 차량 구매할 때 저희가 관용차량으로 조달청 단가로 사다 보니까 업체에서 서비스를 안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저렴하면서 직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단가를 저렴하게 적용했고요. 아마 동에서는 1대만 구해도 되니까 단가 중에서 조금 더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 무슨 기계장비 해서 저희 시청사 종합으로 했을 때 기계·전기·소방에서 다 유지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매년 비용을 내는 예산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관사요. 관사는 저희가 늘푸른오스카빌에 부시장님 관사가 있는데요, 여기 관사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 있잖아요. 그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조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관사에 관해서 아파트에서 드는 공동주택 화재보험 있잖아요. 그거로만 현재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저희가 영조물 관련해서 관사에 관해서 보험을 드는 것 검토를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파트 공동화재 보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화재사건도 많이 발생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누수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영조물 재해복구 보험을 내년부터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아니,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시설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해야 될 것들이 자꾸 더 생기고 해서 저희가 시설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고 해서 이렇게 완료율로 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이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소방에 관해서 저희가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소방에 관해서 계속해서 보수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다음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움직이지 않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구매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 보이지 않게 누수가 있고 물 같은 게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이게 저희가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예.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는 아직은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27년 2월, 3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10억 원이 증가한 3조 2139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59억 원이 증가한 3조 68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한 14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821억 원이 증가한 1조 259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520억 원이 감소한 17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감소한 2716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179억 원이 증가한 1조 15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40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억 원이 감소한 16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1억 2295만 9000원이 증액된 744억 6389만 5000원입니다.
먼저 222쪽에서 228쪽까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9631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23쪽 정책 역량강화 등 시정업무 관리를 위해 2억 3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226쪽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을 위해 2억 8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4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07억 1193만 원이 증액된 612억 2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1쪽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3억 9371만 원을 계상하였고, 233쪽 긴축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공통경비 3억 3000만 원을, 공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67억 5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내부거래 지출로는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비용 284억 3467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전출금 1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13억 9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법무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7쪽 법제행정 운영·지원을 위해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인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지원을 위해 총 17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억 9670만 원이 증액된 66억 7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통합관제 체계 구축에 4억 원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 백업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지능 정보화 확산에 2억 46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28억 3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부터 243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71억 8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51쪽, 2026년도 기획조정실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4억 5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229억 원이 증가한 1604억 원으로, 1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48억 원, 예수금 수입 232억 원, 예탁금 원리금 수입 28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 지출계획은 예탁금 434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1억 원, 예치금 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49억 원이 감소한 496억 원으로, 3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원, 예치금 회수 54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 예치금으로 4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모니터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약평가단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모니터하시는데 대부분 실제 회의 참석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책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활동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50만 원 전년도 예산 개정을 했는데 실제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최소의 비용으로만 편성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일부 QR코드로 작성하는 것도 있고 책자형을 전혀 다, 줄이면 좋은데 최소한으로는 배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국정 슬로건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또 도정 집회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더 들어가서 전년도보다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건 저희가 공약평가단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공약평가단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위촉을 해서.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거기 안에는 공약평가단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그 목은 같은 목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단위 사업별로 해서 드리기는 했는데.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범주에서 쓸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게 저희가 공약평가단을 시에서 위촉해서 그분들이 평가활동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운영하는 시민 배심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분기마다 위촉했다 해촉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공약을 평가하는 게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겠다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공약평가단 대신에.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행 법무과에서 하는 것은 형사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형사적인 것보다는 내부 행정적 징계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절차라든지 과실이 발생했을 때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법무과는 공무로 인한 업무로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적극행정으로 인정됐을 때 내부 징계 절차라든지 이럴 때.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게 금년도 5월에 조직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획실 편제로 되다 보니까 전에 행정과에 있던 건데 정책기획실로 오다 보니까 신설로 보이는 것처럼 아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저희 시가 현재 과도기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특별히 반도체 관련 이슈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어떤 대응할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조치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아직 현재 전액 사용은 못 했고요, 풀비라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을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편이고. 또 이게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해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건데 대응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이어서 이건 예측을 정확히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는 있어야 시가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저희가 금년도 꼭 필요로 하는 용역을 못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용역비가 보통 6000, 7000 이럴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필요한 건데 지원 못 한 경우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제 기억에는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용역비 풀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6000짜리, 7000짜리 이렇게 드는 것은 수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올해 현재 소액짜리 2건 진행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유지관리를 다 전액 했던 건데,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BBM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행정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팀 단위로 예산 편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 그것 하나입니다, 조직팀은. 

○예산과장 문혜영   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블랙박스랄지 같은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약간 금액적으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건 아직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예. 

○예산과장 문혜영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 예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접수 건수로 저희가 지표를 둔 건데요. 그게 초창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로 그렇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맞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6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그 내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진단용역이 6000만 원 섰던 게 올해 예산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감 된 상황입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일단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마무리되는 예산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성과 평가가 미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랄지 중단이랄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민 복지나 민생 회복에 조금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법무과장 윤재순   2025년도 예산은 12억, 그리고 2026년도에는 7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하나는 소송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대비 저희가 3억 정도 늘어났지만 추경 예산 대비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10억 예산편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판결금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판결금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소송에 졌을 때 우리 법무과에서 주관했고 그 이상의 금액 부분들은 예산과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충당을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문제로 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이 4억은 2022년도, 2023년도의 평균치를 내서 저희가 사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법무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아시다시피 정부 기조가 3년 전부터 클라우드 사용 권장을 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통합예약 청년포털 사용을 하면서 비용이 좀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자치 통합홈페이지 운영과 그다음 공공시설 통합예약 시스템이 저희가 올해까지는 공모해서 받은 지원금이 있어서 그걸로 운영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금이 다 바닥이 난 상황이라서 다 반영하게 돼서 1억 2000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서 증감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저희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중요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장애가 생길 것 같은 부분 위주로 클라우드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향후 그렇게, 지금 있는 것에서 요금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추가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지금 사실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클라우드 사용료도 통계를 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때가 고점인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OS 부분 보안이 취약해서 기능 개선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회계과에서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지적되어서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내년 사업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기존까지는 간단히 엑셀이나 한글 이런 위주로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AI 관련된 교육 분야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직원들 상대로 AI를 활용한 고급화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단가도 좀 높아졌고 수요 부분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 너무 적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전화통화,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 없다는 표시를 해 주고 대리 업무하는 사람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없으면 같이 울려서 옆에 같은 직원들이 받아서 응대해 주는 방식인데, 그분은 ‘그건 효율적이지 않다. 그냥 아예 없다고 하고 나중에 전화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에서 보면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업무하시는 분들께서 옆에서 받아주고 안 계시면 전달해 주겠다고 운영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리에 있는데도 악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불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교환기 기능상 아예 전화를 울리지 않고 그냥 안내멘트가 나가는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멘트가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지금 현재 안내멘트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나가지 않고 그냥 응대를 옆에 대리 업무자가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환기가 업그레이드돼서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드린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검토가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아마.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문화예술과, 이번에 조아용페스티벌 했던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행사 치고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시청에서 행사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하고 올해 미르스타디움에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조아용페스티벌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진행했을 때는 이게 왠지 행사가 다 따로 노는 것 같고 그때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특색도 나오지 않고 이런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때도 그런 부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하고 올해 해 보니 이게 오히려 특색은 좀 더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많고. 저희가 어머님하고 아이들만 상대로 하던 행사가 이제는 연령대가 더 많아지고 오시던 분들이,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옆에 행사 가서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도 그래도 시너지효과가 많고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그래도 저희도 이번에 고민이 있어서 향후 사이버페스티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시정연구원이나 이쪽에 의뢰해서 저희도 도움을 받아서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