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66억 원 증가한 7586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21.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696만 원 감소한 404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8억 원 증가한 5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6억 원이 증가한 3035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한 1015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0억 원이 증가한 20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3억 원이며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25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현안사업, 물순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업 등 중·장기적인 지속가능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추진 투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상무   경제산업국장 한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산업국 총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4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7쪽부터 188쪽까지 민간취업과 연계되는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로 용인형 및 경력보유여성 일자리사업에 2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8쪽 중간부터 189쪽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15억 5500만 원,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채용행사에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부터 191쪽까지 노동복지회관 운영,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6쪽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199쪽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201쪽까지 소상공인 이차보전 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4억 원,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에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야시장 운영 지원에 1억 4400만 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4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부터 203쪽까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억 8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억 4700만 원 등 총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부터 204쪽까지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에 1억 64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억 500만 원 감액된 12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9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 9000만 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부터 211쪽까지 용인시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6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자 기술닥터사업 3억 3100만 원, 스타기업 육성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3쪽까지 AI 수출패키지 등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억 8900만 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4억 3500만 원 등 통상지원 사업에 총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국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에 5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직업훈련비가 올해보다 거의 2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국비 100% 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의 70%로 해서 지방비가 30% 매칭을 해서 했는데 저희 예산을 저기에서 내려줄 때 전년도보다 거의 배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저희가 과정을 올해는 3개 과정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1차로 과정은 총 6개 과정으로 생각하고 올린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과정을 해서 기본 과정으로 진행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하반기에는 심화 과정으로 해서 기간을 조금 더 단기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과정을 할 때 저희 시에서만 해서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도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도 일자리재단하고 거기에 있는 강사 인력풀이나 이런 분들 해서 커리큘럼을 하고 그것을 도에다가 저희가 제출하면 도에서 이 예산부터 다 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거에 많이 쓰지 않으면 크게 구애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다과비가 인당 2만 원보다 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글쎄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저기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과비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때는 아무래도 일반 저희 협력망회의할 때보다는 다과비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8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과정 횟수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근데 과정이 한 횟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횟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이게 거의 세 달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정확히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저희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이게 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할 때 그 유형이 4개고 분야가 9개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관련 부서나 전 부서로 보내면 여기에 맞는 일자리를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내년 경우에는 사업은 그대로고 거기에서 그전에 인원이 부족했던 부분만 저희가 보충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앞으로 저희가 이거 보고 더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올해 처음 용역을 실시했고요. 올해 3000만 원을 갖고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번에 용역할 때 전체 조사한 것은 97개 사업장에서 251명을 했는데 이 표본 집단이 적다 보면 저희가 데이터 축적할 때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걸 인원을 배로 해서, 인원을 늘려서 실태조사 대상을 늘리려고 금액을 1000만 원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진행했지만 전체 직군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한 번은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중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 할 때는 한정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조사 중점 저기는 서비스업이나 콜센터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감정노동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중점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성이면서 50대이면서 비정규직 이런 부분이 중점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그게 저희한테 정책 제안을 한 것은 3단계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1단계에는 심리상담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중기로 해서는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로 해서는 AI를 도입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AI 관련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은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경력형성에 용인형하고 경력보유여성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11페이지에 용인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력보유여성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형하고 경력보유여성 사업은 기존 경력보유자나 아니면 경력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저희가 민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용인형에 78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경력보유여성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하고 이분들은 부서에서 직접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공고를 할 때 기존 경력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이런 분들을 주로 뽑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생활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 시급으로 1만 1670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1만 1670원. 내년은 1만 1930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시급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1만 1930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어디에서요? 경력보유여성 아니면 용인형…… 용인형 같은 경우는 8시간을 하고요. 경력보유여성은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고용 기간이 그리고 열두 달이 아니고 8개월로 계산,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키오스크가 홍보 역할도 하고 그래서 시청하고 일자리센터 두 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나 아니면 일자리 관련 홍보 이런 것을 키오스크에서 하고, 그리고 박람회 두 번 할 때 그때 업체에서 직접 나오지 못할 때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화상 면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두 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저희가 전체적으로만 돼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기념식은 단체에서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규모를 더 확대해서 시의 근로자 기념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그날 기념식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우려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시작을 한국노총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데요. 매년 이게 결정할 때 보조금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지부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온다면―이거는 한국노총에서만 계속할 사항은 아니고요―그러면 민주노총도 할 수 있고 한국노총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민주노총 용인지부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모든 단체나 이런 것에서 활동하는 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주소가 용인으로 되어 있어야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노총에서 더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저희가 올해까지는 1억 정도가 쉼터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내년에는 1억 2000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인상된 저긴데요. 올해까지 국비도 운영비 안에 있었고 인건비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만 지원이 되다가 중단된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편성을 했고 도에서는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비 예산을 인건비는 없어지고 운영비는 조금 더 늘려서 4000으로 해서 매칭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적게 들이려면 도에서 내려오는 운영비를 갖고 3개 거점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개인별로 해서 체크보다도 그냥 몇 회 정도 거기서 인증을 하고 들어갔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노숙자가 있는 경우는 구갈 같은 경우에 노숙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상갈하고 구갈 지구대에다가도 협조 공문을 요청해서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 같이 출동해 달라고, 또 평상시에도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 협조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거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8시간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서 거기서 수시로 CCTV를 확인하고 노숙자가 발생하면 거점에서 인력이 나가서 그 부분을 다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출입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는 게 QR하고 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낫다 그러면은 QR로 하게 되면 이용자의 불편은 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해결되면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밤에도 이렇게 보고 해서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인증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91년도에 준공을 해서 92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30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도모한 것은 없는데 말씀처럼 여기에 계속 21년도에 구조 안전 진단을 하면서 여기에 발생한 문제가 많아서 그동안 계속 여기 시설비가 들어가는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신축하기에는 부지 부분이 좁다 보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예,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데이터 축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 직군으로 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고 깊게 그 중점군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11월까지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저희한테 결과보고서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올해 게 아직.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그런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교육 같은 거 선정해서 받아서 이렇게 쭉 이어서 하시면은 그래도 나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장소는 구청에서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다행히 그전 작년까지는 매니저가 없었어서 그 운영비 안에서 충당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까지는 아니지만 수당으로 해서 45만 원 정도를 매달 매니저 아닌 분, 그러니까 시간제근무를 하신 분들한테 드렸는데 다행히 매니저 지원사업이 되면서부터 그게 좀 세이브가 돼서 올해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도 현재 동결이긴 한데 한번 연합회장님들하고 다시 얘기해 봐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 있으면 차년도에 증액을 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저는 들어 보지는 않았고 저희는 대출을 무조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서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용인시 사업이기만 하면 그거를 더 증액해도 되는데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그다음에 정부자금이 사실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시는 5000만 원이면 정부나 경기도 자금은 1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고, 그다음에 이자율은 조금 낮긴 하지만 5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액하면 또 다른 사업들을 또…… 다 증액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좀 사정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그렇게 되면 예산 추계를 좀 보긴 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시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또 경기도나 정부에서 받고 계시니까, 만약에 혜택에서 제외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 보겠는데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경기도나 정부자금 받으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또 이중 혜택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국도비 내시가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그래서 1회 추경 때 내시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맞춰서 그때 국도비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죄송한데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못 들어서.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저희가 현재 배달앱 관련해서 예산 세워진 거는 없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이동노동자 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경기도 전체가 공동 운영사를 협약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점이라고 하면 경기도와 공동 협약에 들어가면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개별 협약을 체결하면 코나아이에서도 별도의 운영비, 그러니까 발행 수수료를, 운영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코나아이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공동 운영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때 한번 좀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운영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이게 기업들을 홍보하려고요. 공보관실의 용인시 광고집행 기준에 의해서 기업체에 1년에 4개 정도 기업체 언론사 배너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배너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용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용인시 로고, 용인시 기업이 기업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러니까 용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용인시에 유치하는 목적도 있고요. 용인시 홍보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큰 타이틀에서 용인시에 기업들이 좀 와라 유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큰 뜻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거의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스타트업 허브 공간이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용인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현재 공장 등록된 것만해도 2850개이고 앞으로 봐서 4000, 5000개 이상 될 거거든요. 물론 저희 역할도 있지만 진흥원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중기적으로 용역을 검토하든지―진흥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이게 올해까지 가족수당 2640만 원이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족수당은 인력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쪽 이사회에서 진흥원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그래서 총액은 다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건 아니고요.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바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올해까지는 25개 사업이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22개 사업으로 좀 줄였습니다. 성과 분석해서 일몰하는 것 두 개 있고요. 통합하는 것도 있고요. 해서 줄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드림 창작 쪽이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걔네들이.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거기가 동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월드 쪽에요. 거기가 의자가 46개 정도 있거든요, 의자만. 그래서 누구나 다 와서 앉아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거 말고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요. 나머지 동백에 또 공간이 열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이오가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1억 9000 정도 늘어,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IP센터를 유치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인력 경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이게 저희가 위탁할 때 한국무역협회하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이 민경보 그다음에 공기관위탁으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예산편성한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쪽은 공기관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고요. 한국무역협회는 따로 또 민경보로부터 예산을 편성하게끔 예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시장개척단, 전시회, 단체 간 운영 따로따로 계약을 하긴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산을 4억 3500에서 세부적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이게 잘 되는 쪽은 잘 되는 쪽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거든요, 편성을.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건 아닙니다. 5개 사업을 거의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 쪽으로.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위탁 기관에다가 성과분석까지 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보통 실적이 통상 예산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해외 판로개척 Y-trade 다 포함해서 1년에 428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이분들이 상담하는 게 해마다 1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예산이 9억 정도 줄었는데 통상 예산은 작년보다 600만 원 정도 늘린 게 수출 쪽에 많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상담액이나 계약액 같은 것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저희도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조금 늘려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례로 전국 최초로 내년도에는 AI 프로그램 AI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는 반도체 쪽에만 치중한 게 아니라요. 물론 수출은 반도체가 많은데요. 다른, 쉽게 얘기해서 국밥집이나, 경자 국밥도 저희가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국무역협회하고 요새 AI가 상당히 비중을 해서 저희 기업체들이 생소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20개 업체를 모집해서 무역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AI 무역 마케팅 교육이나 해외바이어 매칭 서비스 같은 것, 그다음에 마케팅 콘텐츠 제작지원 같은 것을 내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2200만 원 정도 세워서 같이 AI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알려 주려고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2개 업체를 올해 했습니다. 한 업체당 500만 원씩 12개, 60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분들이 숫자적으로는 117건 정도 수출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6억 원 정도 규모의 상담을 쭉 했고 실질적으로 2억 정도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2개에서 성과분석해서 미달된 데는 빼고, 네 군데 정도는 빼고요. 나머지 신규로 10개 해서 18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이게 저희가 4월부터 했는데 조회수나 방문자 수가 20만 건 이상 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 시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되면……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이거 말고 요고 박스(YOGO BOX)라고 또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생소한데 아직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기업체들을 모집해서 기업체 상품들을 저희 직원들이 박스로 포장해서 인터넷의 유명인들이 나오는 블로그 같은 데다가 홍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많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업체들 상품 전체를, 용인시 상품을 홍보해 주고 판매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한번 세워 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업체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송종율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899만 원이 증액된 10억 7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산업과 주요 사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15만 원을 감액한 7억 2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7만 원을 증액한 3억 5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윤종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요구를 했는데 용인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 요구 금액보다는 줄게 됐습니다. 그 연도부터 줄었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윤종하   예, 알겠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윤종하   현재까지는 저희가 권역을 포곡, 모현하고 남사, 이동 그리고 처인구 5개 동, 그리고 양지, 원삼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백암의 농가 수하고 축종 두수도 많고 그래서 백암 지역을 4개로 분산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봐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의 이동 거리가 좀 짧도록 섹터를 좀 다시 한번 구획 정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윤종하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윤종하   알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오선희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745만 원을 감액한 2억 2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3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주요 내역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인건비 5970만 원 등 생태환경 보호에 9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운영비 1820만 원 등 대기오염 관리에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저희가 반려동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다가 펫티켓 안내 관련 현수막도 제작하고요. 이번에 반려견 자진신고 및 반려견 펫티켓 홍보하면서 홍보 물품으로 물티슈도 제작하고 했습니다. 그런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반려견 관련해서 주변에 산책길에서 배변을 치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목줄을 안 한다거나 이러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주요 민원 지역에다가 저희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반려인들한테 좀 배변도 잘 치우고 그런 에티켓을 잘 지키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배변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배변 활동을 하고 이미 자리를 뜬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 당사자를 만나서 그거에 대한 의견제출서나 진술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물거나 그랬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예전에도 한 건 있었는데요. 그건 경찰서에서 서로 간에 민사 쪽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 홀로 이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홀로 이탈을 하면 과태료 1차로 20만 원 부과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한테 반려견이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민사나 그분이 보험료 들은 것으로 처리하시도록 유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홍보물 현수막에는 배변할 때 수거하고, 목줄을 관리하고 산책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런 식의 내용을 하고, 그다음 그런 이후에 배변이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저희가 새로 만들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55만 원을 증액한 1억 3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3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2594만 원,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사업 10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 3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은영   전단지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3억 원이 감소한 1119억 원입니다. 
먼저 2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2억 원을 감액한 77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22쪽까지 지열냉난방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지원 등 영농자재 및 시설지원을 위해 36억 8500만 원,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에 1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3쪽부터 230쪽까지 공익직불사업 등 영농활동 지원에 89억 3500만 원을, 용인 먹거리페스타 개최 및 로컬푸드 육성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7쪽까지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7억 6800만 원, 용배수로 및 구거 정비, 저수지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56억 2800만 원 등 농촌 인력육성을 위해 7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8쪽부터 240쪽까지 학교급식 지원 및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급식경비 지원으로 48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2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3쪽부터 251쪽까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7억 1500만 원, 가축사육 기반 확충에 1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2쪽부터 262쪽까지 안전한 축산물 방역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사업에 32억 3700만 원, 축산환경개선에 2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는 2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4500만 원을 감액한 19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67쪽부터 273쪽까지 조림·임도정비 등에 14억 300만 원, 숲가꾸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10억 5400만 원을, 산림자원 조성과 육성,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2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4쪽부터 284쪽까지 숲길조성관리 등 산림경관조성에 11억 3200만 원,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에 65억 2300만 원, 자연휴양림과 산림교육센터 운영, 산림서비스 프로그램 등 산림휴양 조성과 운영을 위해 4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부터 294쪽까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18억 6300만 원, 산사태 방지, 사방사업 등 재해 대비에 12억 85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사업에 8억 9300만 원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4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9쪽부터 307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와 문화축제 등 복지향상에 5억 68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8억 2000만 원, 중성화 수술과 입양비 지원 등 동물보호 지원에 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농림축산국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2억 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 2개 사업에 6400만 원, 성별영향평가 1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농촌 구조를 재구조화하고 농촌재생사업으로 농촌의 어떤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조화하는 그런 기본계획 용역수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용역 내용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농촌 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전반적인 농촌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 도시재생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농촌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타 지자체의 선례를 보면 그래도 이 농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데가, 농업기반공사에 많이들 맡기고 거기서 사업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호는 농촌기반공사에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 볼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 계획이 돼서 실행이 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 과업 계획,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 저희가 맞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대상이 수급자 가정의 대상이거든요, 수급자. 근데 저희가 내시된 것으로 봐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먹거리를 저희 농산물로 지원해서 건강한 그런 혜택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확대된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저희 농산물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장의 개념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임산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요. 이거는 수급자 가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 사업 추진은 읍면동이 아니라 구 산업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수급자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수급 대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신청하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게끔 되는 그 시스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자체는 읍면동을 통해서 일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은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 대상들이 아직,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그럴 수도 있고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늦게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수급 가정에는 백미가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를 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국내에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은 아마 제외가 돼 있고요. 대신 계란이라든지 이런 축산물은 들어가 있는 걸로, 우유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신청사이트 이런 데 다, 읍면동에도 배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읍면동에도 다 저희가 홍보 그거는 다 나가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발송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발송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근데 이게 수급자 과정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 대 1로 발송하거나 하려면은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그런 부분을 협조받아서 발송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어린이집이나 가정 보육하는 그런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컵과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강제 내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내시가 된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현재까지 저희한테,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처에서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초등학교 1, 2학년한테도 돌봄 초등학교,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당초에도 이 조례가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1년에 상시 60회라든가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그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라도 10여 회를 어린이집에는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그것을 유치원하고 수준을 맞춰야 된다. 거기도 어린이인데 어디는 60회 지원해 주고 어디는 10회 지원해 주고 다르다 얘기했더니 법이 학교 교육법하고 유치원법하고 달라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유치원 쪽에 많이 맞춰주자고 그래서 유치원 쪽에는 10회에서 24회 정도로 늘려서 예산을 좀 반영하는 편입니다. 언젠가는 다 동일하게 마칠 생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그건 규정이 좀 없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농협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농협과 협조해서 병원을 확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내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은 아무래도 종합병원이다 보니 병원 자체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다보스와 서울병원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한 분이라도 더 하게끔 하려고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그 버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이 연령대 없이 그냥 홀수, 짝수로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가 일단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물론 당연히 회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농가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며칠 기간을 둬서 그 기간 안에는 납품을 못 하게 하고 또 재발이 된다고 그러면 아예 로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저희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라든지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조사를 통해서 농지가 실제로 농업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때는 국가산단과 플랫폼시티가 한꺼번에 개발되어서 농지 면적이 갑자기 전용 면적이 높게 뛰었던 거고요. 저희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라든지 농지 대장 정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제경비 이렇게 해서 1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더해서 3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고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를 들면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게 원상복구라든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강제금 물기 전에 해소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던 부분은 징수를 다 한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가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하고 그 부분의 8% 정도는 저희가 하고 저희 시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 농업,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농지 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농지 전용은 진흥 구역 내에서 농지 전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 구역에서 농지 전용을 받으려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 농지를 무슨 도시 지역으로 바꾼다든가 공장지로 바꾼다든가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로 가면 국토부에서 농림수산부하고 상의해서 우리 용인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진흥 구역을 도시계획에서 해제해 달란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게 진흥구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이나 SK 클러스터 같은 데는 다 농림수산부에서 진흥 구역을 해제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진흥 구역이 많이 해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지 전용을 해 주는 거는 진흥 구역에서는 임시 사용승인이나 그다음에 농업 외 지역에 해 주는 겁니다. 관광농원을 짓는다든가 또 이럴 때 전용을 해 준 다음에 그 관광농원의 목적이 다 끝나면 이분들이 원상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상 복귀를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금을 매기거나 또 낚시터 같은 데 주변도 보호구역이라 그 낚시터 주변에 건물을 짓고서 낚시업을 하다가 낚시업이 종료되면 그걸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낚시터의 관리실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없애면 그때 부담금을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매기는 그 행위가 아까 말했던 진흥 구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세우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저희가 특산품이 청경채하고 청경채 김치, 성산한방포크를 포함해서 열두 가지가 지정됐습니다. 지정될 당시에 저희가 지원 근거라고 할까, 지원 근거를 보고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특산품에 올라온 것을 많이 지정해 주면 활성화가 되고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지정했는데요. 지정할 당시에는 지원하는 근거가 이게 무슨 HACCP이라도 받든가 공장등록이 된다든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산품 지원이.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특산품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시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면 특산품으로 지정은 됐지만 HACCP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등록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해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특산품 제조하시는 분이 그렇게 의견을 갖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벌꿀이라든가 아니면 돼지고기라든가 기타 가공품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다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백옥쌀도 지원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여리향 같은 경우는 처음 용인시에 특산품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본인이 품질보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특산품 지원이 특별히 특산품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성산한방포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가나 제조하시는 성산한방포크 업체에다가 시설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예, 다른 모든 게 그렇고요.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그런 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그렇게 하겠고요.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그거는 저희가 좀 약간,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예,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홍보도 저희가 백옥쌀이나 이런 거 특산물 지정된 것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별거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롭게 특산물로 들어온 분,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빈집정비 우선 대상이 1년 이상 빈집으로 있는 상태의 빈집들을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빈집을 조사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빈집으로 조사한 빈집들 중에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빈집들에 대해서 소유자가 헐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헐고자 하는 신청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모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사했었던 빈집들 중에서 활용 가치가 없이 헐어야 된다고해서 소유주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수요조사라든지 기존에 정비했던 빈집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가 현재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가 슬레이트를 하는 그거와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 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 용역에 따른 빈집을 헐어서 뭔가 활용하게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빈집정비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법정의무계획으로 용역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농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그 빈집을 헐어서 다른 것으로 신축한다든지 다른 부분으로 이용하고자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농촌 지역의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용역은 농촌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집이 등급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헐어서 못 쓰는 집,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집, 이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농촌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심의는……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그 사람이 신청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300만 원을 주고 처리하는데요. 사실 3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레이트 구조로 돼 있는 건물은 300만 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슬레이트는 특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하고 그거는 같이,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 처리하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슬레이트 구조의 주택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냥 처리해서 옛날 구가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요. 자부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단지 슬레이트 구조로 돼 있는 거는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또 환경과에서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금액상 5000만 원이라 그거에 해당하는 건데요. 따지면은 300 나누기 5000 하면은 20가구 좀 안 되게 15가구 그렇게 되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예. 

○축산과장 안성용   한우가 너무 과잉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암소에 대해서 조절을 하려고 난소를 적출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올해도 세 농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참여율이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일반적으로 농림부에서 내시를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8두 정도. 

○축산과장 안성용   아직은 모르는데 점점 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 농림부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한우를 조절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강제적인 내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농가들을 저희가 설득시켜서 암소에 대해서 이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축협에서 교육할 때라든지 아니면 한우협회 용인시 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또 한우가 너무 과잉 생산되면 농가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21개소.

○축산과장 안성용   저희가 신청이 다섯 농가 정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이게 안전한 축산물 생산하고 동물복지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축산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조례로 만든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좀 확대돼서 농가들이 다양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농가에 맞게 추진해서 조금은 이런 목적을 행복농장 인증의 취지에 맞는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월등히 나아진다는 것은, 

○축산과장 안성용   아무래도 의식도 많이 개선됐고요. 또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축사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됐고 또 농가들도 스스로 이런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현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식품위생법에서 수산물 가공업체에 등록하고 있는데요. 112개 정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수산물 가공업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축산물하고 다르게 수산물이기 때문에 내륙에서 하다 보니까 영세형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돌이켜 보면 35년 3개월을 한 것 같은데요. 많은 조그만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료나 선후배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 운이 좋은 것 같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는 동안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는 많이 맞춰서 살지 않았나. 상사나 아니면 후배들 이런 조직에 너무 맞춰 살았는데 퇴직을 한 이후에는 조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몸은 떠났지만 많이 생각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하는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산림과장 이원주   맨발길 형성하는 거는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에 신청해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여기 행정타운하고 외대에 있는 숲길 거기 두 군데가 됐는데 올해 9000만 원을 소비하고 그 보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24년 추경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저희가 넘겼고 올해 사업을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도비도 같이. 

○산림과장 이원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보완 사업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구축 사업을 하는 데는 1년 이상 걸리는데 당장 총사업비는 1억 6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라든지 그거에 대한 위원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따로따로 떨어지면 저희도 효과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센터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이용률이 90%가 넘어가는데 저희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60, 70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팜앤포레스트를 운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교육센터하고 저희 팜앤하고 그다음에 다른 숙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한 것을 갖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예, 꼭 협업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산림과에서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사업 중의 주로 산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원부서에서는 공원 관리를 공원 운영하고 접목시켜서 거기에 어떤 한 프로그램이 숲해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 업무의 전반적인 사업을 우리 산림 분야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공원 관리 부서의 어떤 공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분산이 되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공원 관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원화되는 분명히 그런 게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관련 과, 서부공원관리과나 동부공원관리과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 어떤 게 일원화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현행체제가 좋은지에 대한 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착수할 거거든요. 금년도 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부지 공사는 완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도비를 신청했는데,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내년이요, 내년.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선 겁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그래서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최대한 부지 공사가 그쪽에 먼저 완료되면,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그거는 아닙니다. 도비 사업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사양관리사는 센터에서 동물에 대한 것 총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분을 치운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산책을 시킨다든지,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사양관리사가 그건 전문으로 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거기에는 공무직이 있고요. 임기제가 있고 또 기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인건비가 확 줄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용인시 인건비 증액에 따라 좀 늘어났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열여섯 분 정도, 다 합쳐서.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저희가 올해 문화교실 보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요.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한 번 개최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어떤 예산……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계획 수립은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는 그냥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기타 다른 거는 다 용역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특별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조사업자 선정만,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