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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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구내식당 운영하고 계시지요? 

○박병민 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보수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똑같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피복비랑 안전보호구 구입비가 있는데 본청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랑 안전보호구 구입비랑 그리고 구청 기간제근로제 피복비랑 안전보호구 구입비가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박병민 위원   3개 구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본청도 똑같이 하루에 6시간 근무로 해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기간제분들도. 그렇게 되면 본청 기간제분들이 더욱 오래 일해서 이런 피복비나 안전보호구 같은 게 많이 훼손이 돼서 좀 더 세울 수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개월 수 일하는데 피복비랑 안전보호구는 좀 다르더라고요, 본청이 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경우는 구청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고 그리고 안전보호구는 구청이 5만 원인데 본청 같은 경우 8만 원으로 책정했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박병민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시고 사실은 다 같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시고 직원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맛있게 해 드리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비용도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본청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피복비나 안전보호구 구입비도 아마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구청 쪽에서는 너무 옛날 것 적용한 게 아닌지 살펴봐 주시고 이분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으로 보면 333페이지인데요. 시민정보화교육. 그런데 이 시민정보화교육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지현 위원   처인구만,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그다음 사업체 조사 운영 같은 경우, 물론 이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처인구가 맨 처음이다 보니. 여기도 꽤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19페이지입니다. 경안천 창포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용을 보니까 2개 단체가 이 축제 관련해서 분쟁이라고 할까, 아니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재작년에는 포곡문화관광협회인가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단오문화보존위원회. 거기에서는 보니까 자부담으로 했더라고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 다시 세우셨는데 단오문화보존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자격을 취한 건가요? 500만 원을 갖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하나의 행사로 2개 단체가 경쟁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만하게 해결, 예산 5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이 500만 원 예산을 갖고 2개 단체가 경쟁하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김길수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2개 단체가 이견이나 다툼 없이 협의를 이루셔서 해야 될 것 같은 우려의 염려가 생겨요. 안 그러면 과열이 되거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성격이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내년에 이 부분 사업자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느 단체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적합성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한쪽 단체가 사업을 못 하실 경우에는 그 부분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이견이나 다툼이 없도록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지금 몇몇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정비, 도로 재포장 이런 예산인데. 유지보수, 유지관리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욱 위원   이동읍을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인데 시설비로 여러 가지 항목이 올라왔어요. 

○이상욱 위원   이것도 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예측을 해서 올린 거예요?

○이상욱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처인구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가 공통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주민숙원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기흥구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신규사업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기흥구 새로고침 생활행정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처럼 생활불편 개선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저희 설명서 523페이지고요. 아마 이 새로고침 생활행정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왜 이런 사업은 없냐, 용인시에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 만들어줄 수 없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든 반영을 잘해서 주민제안으로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저희가 예산과에 주민참여 예산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큰 사이즈에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큰 건들이 보통 채택이 되니까 작고 소소한 아이디어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걸 공모를 통해서 제안 아이디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주민들 격려도 하고 사기 진작도 하면서 쌍방향의, 양방향의 소통이 되는 그런 생활밀착형 예산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시상금도 있기는 한데 시상금 주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평하고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수당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걸 발전시켜서 용인시의 주민제안사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고 소소한 아이디어지만 이게 기흥구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 다른 구에도 반영이 될 만한 아이디어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조금 더 저희가 아쉬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조금만 변형하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기흥구에서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2026년도에 시작을 하니까 그런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더 발굴하시고 발전시키고 더 확대하셔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인시 전체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026년 말에는 기대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정보화사업에도 확장시키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기존에는 스마트폰으로만 했었던 것 같은데, 노트북을 10대 구매하셔서 정보화교육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532, 533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겨 있더라고요. 150만 원씩 10대를 구매해서 실습용 PC인지 노트북인지는 살짝 헷갈려요, 자료만을 봤을 때는. 뭐가 더 나을지는 아마 정보화교육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은 어르신 5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컴퓨터 기초, 동영상, 사전 편집 등 이런 교육을 해 왔는데. 아마 노트북, PC 이런 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신나연 위원   그러면 실습용 PC보다 노트북 쪽으로. 

○신나연 위원   휴대가 가능한, 이동이 가능한 노트북으로 10대를 구매해서 여기 기흥구에서도 운영하기도 하지만 각 동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하니까 필요한 곳에 10대 같이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들으면 되겠지요. 이 부분도 사실 기흥구에서 새롭게 기흥구 전체 동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노트북 10대를 마련해서 정보화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잘 구매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좋은 실적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기흥행복콘서트를 매년 2회씩 진행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557페이지에 보면 총 8회라고 나와 있어요. 557페이지고요. 기흥행복콘서트가 올해는 지석문화제도 같이 반영이 됐었고, 한 번은 미르스타디움에서 됐다고 여기 나오기는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8회라고 돼 있어서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8회. 이건 변경이 있는 거지요? 사업 변경.

○신나연 위원   이것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역도 찾아야 되고, 특색도 찾아야 되고 어느 테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기흥행복콘서트가 1년에 2번밖에 지역을 못 찾아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적으로 기흥구에 더 많은 곳을 찾아가서 행복한 콘서트를 할 수 있어서 기대돼서 이것도 잘, 8회라고 돼 있어서 변경이 되는 부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성인지 예산안에 보면 기흥행복콘서트가 5000만 원 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똑같이 2026년 목표치가 8회로 돼 있어요. 제가 설명서를 보고, 예산서를 보고 올해는 목표가 8회구나. 그래서 뭔가 변경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사업 방향을 잘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별수혜 분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각 구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흥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지는 ‘불특정 다수’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기흥구는 사업 대상자를 아마 각 구에 있는 여성, 남성을 나누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콘서트를 갔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전체 기흥구민으로 해 놓으니까 사업 수혜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인원만 3000명, 1200명 이렇게 인원으로 해 놓고―예산은 그대로니까―남녀 성별을 구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여성, 남성 이런 게 다 누락돼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도 간단하게 하기도 하니까 그래도 기흥행복콘서트를 통해서 찾아가다 보면 아마 낮 시간에 가든 저녁 시간에 가든 지역 주민들도 많이 만날 거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별 수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획도 좋고 내년 2026년도 특색 있게 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성인지 예산에 맞게 사업의 이런 특성이나 사업 수혜자나 조금 더 분석해 보려는 노력을 해도 발전적일 것 같아서 이 부분 당부 말씀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55쪽이고요. 여기 보니까 보라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가 있어요, 두 개. 그런데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치용 위원   지금 주신 것 보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 내년 1월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세부내역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금액하고 여기만 있어요. 세부적인 상황이 없어요. 수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1월부터 만약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량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견적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을 잡으신 게 이게 최소 비용인가요, 아니면 적정선의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료 같은 것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보라동하고 동백3동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라동하고 동백3동 같은 경우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없었나요? 

○박병민 위원   임대청사인데 센터는 따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지금으로 실질적으로 임대청사 내에서 보라동하고 동백3동 내 주민자치위원만 있는 거고 센터는 따로 없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을 안 했겠네요.

○박병민 위원   두 곳이 그러면 다 최근에 선정됐다고요. 그러면 올라온 예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랑 주민자치센터 가구 및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청사 가구 및 집기·비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 게 있어서요. 아무리 임대청사라고 해도 그 안에 비치돼 있는 가구라든지 집기·비품 같은 경우는 다 렌탈이 아니라 구매해서 썼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지금 각각 청사당 8000만 원씩 세워놓으셨어요. 이 부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임대청사에 있는 가구나 집기·비품의 내용연수를 다 반영해서 세우신 건가요? 

○박병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신청사로 가시는데 필요한 집기가 당연히 있는 건 인정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똑같이 8000만 원 돈이 올라왔는데 어디는 동장실이나 직원휴게실에 있던 것은 기존으로 이전해서 쓴다고 하는데도 8000만 원, 어디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8000만 원이라서 이 예산을 잡으신 추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박병민 위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청사 가구 및 집기·비품이랑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가구 및 집기·비품,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올라와 있어요, 합쳐진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보라동하고 동백3동 같은 경우 거기가 임대청사라서, 조금 이따 나갈 거라서 가구나 다른 것을 임대로 해서 쓰셨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임대청사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싹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8000만 원을 잡아다 주는 건지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다 교환을 하신다고.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6년 동안 어차피 신청사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숙원도 있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빠르게 적정선에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꼭 필요한 집기를 살 수 있도록 같이 관리·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병민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내구연한 말씀하셨는데. 가구나 집기 관련된 내구연한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어떤 것 바뀌는지 자료 좀 주세요. 5, 6년 정도 됐는데 내구연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났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 김효성 과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상임위 심사를 하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금년 말 마무리 하시지요, 이번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세무2과장님의 감회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석   과장님,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용인시를 위해서 애쓰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 애쓰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진석   기흥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먼저 하시지요.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제가 3개 구청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예산안으로 488페이지요. 기흥구나 처인구는 조금씩 줄었는데 수지구만 조금 늘었거든요.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조금 늘었을까요? 

○안지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말한 건 뭐냐면 예산안에서 488페이지 큰 제목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해서 큰 금액이 나오잖아요.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8200 얼마면 올해는 4억 8300 얼마, 조금 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기흥구나 처인구의 같은 항목을 보면 기흥구나 처인구는 조금씩 줄었어요. 올해 보니까 각 구청에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6.4%씩은 줄인 상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마다 줄여지는 항목들이 조금 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수지구 같은 경우 제가 항목마다 비교해 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다른 구는 조금씩 줄었는데 여기는 조금 늘었기에 어쨌든 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안지현 위원   아무래도 인건비가 늘어서 그런 건 알겠고, 그 외 것들이 줄어드는 항목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안지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92페이지에 예산안입니다. 청사 소규모 수선 있잖아요. 1억 정도 세우신 것. 이것도 물론 처인구 같은 경우 워낙 낡아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옆에 기흥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올해 수선할 것들이 많을까요? 수지구청이 언제, 연한이 됐지요? 

○안지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모자라서 추경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안지현 위원   내년에도 그럴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되나요? 

○안지현 위원   그다음 우리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풀비라고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하는 것 있잖아요. 

○안지현 위원   예, 공통경비. 이건 그냥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건데 올해 것 썼던 것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안지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당부 말씀드렸지만 계약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 수지구에 보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지역 안배도 조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수지구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3개 구에 해당하는 건데, 수지구에서 확인하는 것뿐이고요. 수지구 말고 전체 구가 제일 더 같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기흥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지구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서 수지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2026년도 예산에 각 구청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3개 구청 PC 277대 총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PC 개선을 하고, 장비를 잘 갖추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3개 구청이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146만 원으로 3개 구가 통일이 돼 있어요. 이건 아마 조달청 금액을 확인하시고 3개 구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상태로 올리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3개 구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PC 대수도 많고 그리고 기존 거에서 어떻게,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어느 구는 2000년도 이전에 PC로 정리했다고 하고, 어디는 70%.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의 70%를 반영해서 했다, 이건 아마 3개 구의 상황적인 특성이 있었을 것 같고 이것도 예산과가 충분히 고려했으니까 반영했을 것 같은데. 기존에 각 구청에서 컴퓨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신나연 위원   그건 따로 있더라고요. 10대가 따로 있어서. 

○신나연 위원   70% 선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신나연 위원   요청한 것의 70% 정도 예산과도 맞춰서 지원해 줬는데 이걸로 직원들이, 각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편함은 없을지. 

○신나연 위원   정보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신나연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PC에 대해서는 성능을 최대화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려는 PC, 컴퓨터 관리하려는 노력. 아마 재무조사에서 재무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2026년도에는 이전에는 예산이 2021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더 2026년도에 3개 구청이 컴퓨터를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할지에 대해서 3개 구청이 어느 정도 매뉴얼이나 이걸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랑의 PC 지원을 2025년도에 처인구 50대, 그리고 기흥·수지는 30대, 30대만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PC가, 컴퓨터가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면 이걸 조금 더 반영해서 사랑의 PC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반영해서 시민들한테도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컴퓨터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신나연 위원   수지구 문화가 있는 날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1000만 원 증액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업설명서 662페이지고요. 수지구 문화가 있는 날, 26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수지구 관내에 어린이 참여형 공연,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신나연 위원   2024년도에 증액이 돼서 2025년도 2600, 2026년도 2600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신나연 위원   그래서 2600만 원으로 수지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여기도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성별수혜 분석에 기흥구는 그래도 기흥구 구민을 남녀로 나눠서 사업 대상자를 넣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수혜자를 측정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워놓기는 했는데. 수지구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로 돼 있기는 한데 밑에 성과 목표에 2026년도 목표치를 행사 참여자 만족도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수혜자가 확실한 목표치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성별 수혜 인원을 넣고 비율을 넣어서 조금 더 이게 내년에는 완성된 형태의 성인지 예산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26년도 사업하시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다양한 성별이 고루고루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족도도 제가 보기에는 75%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수지구 프로그램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별도 다양하게 하고 만족도도 잘 반영해서 잘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75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 해서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 발급기 새로 구입하시려고 예산 세우셨지요?

○김길수 위원   제가 본청 민원여권과 때도 당부의 말씀드렸고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구입하는 부서는 수지구 민원여권과에서 구입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다시 언급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개요는 저는 알고 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 왜 새로 발급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길수 위원   준비는 잘하신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 키오스크 관련 이거 잘 받아봤어요. 아쉬웠던 점은 이게 처음에 우리 시에 유일하게 대법원 통합 무인 민원발급기가 수지구청에 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 등기소에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있고. 그러면 기흥구청이나 처인구청이나 하다못해 처인구 같은 경우는 수지구는 광교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서 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수지구청이 과연 여기에 발급기를 놓는 게 맞는 건가.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굉장히 좋고 건수가 그렇게 많은데. 물론 민원여권과장님한테는 수를 더 늘려라, 구청별로 한 대씩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늘리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지만 물론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건 대법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계속 노크를 해야 대법원도 허가를 해 줄 거고. 
두 번째는 설치가 2023년도에 처음에 설치됐지요. 그런데 그때 이걸 감안 안 했다는 거지요. 장애인 차별 관련돼서는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 법이 시행된다고 생각하니까 설치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것을 설치하게끔 된 거예요, 지금 과정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물론 우리 수지구청이어서 옆에 다시 하나 더 놓고 2대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흥구청이나 처인구청에는 이 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지구청에는 2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장애인 겸용이고 하나는 비장애인용인 거지요. 효율성 문제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인구청이나 기흥구청에는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발급기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이것도 그나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잘한 건데 본 위원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수지구청 과장님을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장님이 아마 이번 계기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은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운영을 하셔서. 그래도 용인시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총 전년도 예산액이랑 올해 예산액을 보면 물론 처인구도 그렇기는 했는데 수지구도 민원지적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4%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 부분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감소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안지현 위원   동천동이랑 고기동이 그쪽이 제일 많이 하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그래도 많이 줄어서 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신청서 등 개청 시 집기·비품 산정을 보다 세밀하게 추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