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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11: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용인시산업진흥원
2. 용인도시공사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예. 
○위원장 신현녀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예. 
○위원장 신현녀   산업진흥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위원장 신현녀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위원장 신현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원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채용 비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심에서 일부자 승소하였으며 피고 측이 항소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55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에는 29건, 2023년은 16건, 2024년에는 9건, 2025년에는 12건 등 총 6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연 단위 계약으로 인한 사업 기간 미도래 및 협약기간 종료 전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61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9건에 2억 3353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용역 낙찰차액과 사업 담당직원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이전으로 인한 교육 축소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6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년 동안 총 17개 사업에 반납액은 국비 5573만 9000원, 도비 2146만 8000원, 시비 22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은 2건으로 AI,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등 특화산업 실태조사서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5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3개 위원회로 이사회는 5회, 인사위원회는 7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1회 안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출연금은 시에서 교부받은 사항이며 478쪽부터 479쪽까지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492쪽까지 최근 3년간 창업기업 입주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본원에서 7개사, 영덕동에 13개사, 동백 창업지원센터 및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 26개사 등 총 46개사를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519쪽까지 최근 3년간 지원 업무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총 29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2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국가, 경기도 등에서 총 13개 국도비 매칭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24쪽까지 최근 3년간 교육사업 현황과 525쪽부터 526쪽까지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530쪽까지 임대 사업 및 공실 현황입니다. 
본원과 영덕동 창업센터는 현재 공실이 없으며 동백 창업센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센터 전환과정에서 잠시 3개 공실이 발생하여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34쪽까지 기업육성 실적은 현재 창업센터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의 육성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장과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진흥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협약 맺은 게 있었는데요, 23년에 코트라와. 441쪽 용인시 관내 수출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3년에 맺으셨었어요. 맺으셨다가 12월 31일 협약 기간 만료로 협약이 종결되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협약을 맺으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코트라하고는 매년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근데 여기에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업무협약 내용에는 제가 코트라하고 맺은 건 이때밖에 못 찾았거든요. 이때 업무협약을 맺을 때 거기 검토에 코트라 쪽에서 온 내용을 보면 용인시의 국제통상팀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검토가 되셨었나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코트라와 관련해서는 용인시와 업무 협의해서 업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때 검토를 그 이전에 충분히 하셔서 업무협약을 맺으실 때는 바로 그다음 날 업무협약을 맺으신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 협약과 관련해서 457쪽에 있는 2024년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코트라와 같이 해서 진행하셨던 사업인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보시면은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용인시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코트라하고 수행했던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라는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기업에서 신청하게 되면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서 서비스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려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건수 많이 좀 적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면 우선은 신청 수요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신청했던 기업들도 한도액보다는 좀 적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올해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이윤미 위원   사업비 자체가?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저희의 현실에 맞게 줄이신 건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정 방식도 전에는 수시 접수 형태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사전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 올해는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잔여 사업비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은 용인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24년에 잡았던 그 예산만큼의 수요는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꼭 기업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시장 개척을 하지 않은 초기기업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인데 기업들의 수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조사이다 보니 당장 이렇게 기업이 떨어지는 게, 매출이 발생되는 게 없다고 판단돼서 기업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지원비도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사전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 예산 잔액은 거의 없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방식을 바꾸시면서 불용액을 많이 줄이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 노력들이 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팀별로 보게 되면 용인 전체 기업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아니면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흥원 SNS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 손바닥소식지에도 홍보를 하셨던데 그거는 신청이 저조하다고 느끼셔서 그러셨던 건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이윤미 위원   용인 손바닥소식지에도 홍보를 요청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용인시민들이 보는 소식지라 이게 기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살짝 미지수라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저희들이 손바닥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 보게 되면 안 했을 때보다는 반응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도 계실 수 있고 직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손바닥소식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8월쯤에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하시려면 좀 연초에 최소한 일사분기에는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알리시면서…… 결국은 저희가 하다 보면 이 사업들은 거의 1년 단위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8월이면 사실은 홍보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홍보를 다시 하실 예정이면 연초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이윤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통 지원사업이 공고 나가는 시점이 빠르면 2월부터 나가게 되는데 아까 8월이라는 게 예산이 일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가 홍보 차원으로 해서 손바닥소식지라든지 기존에 하지 않았던 홍보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홍보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용인시 Y-Trade 수출 상담회 운영을 계속하고 계세요. 매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사업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해외바이어 항공운임 그다음에 숙박비, 행사장 임차료 등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저희가 해외바이어 섭외를 하는데요. 통상 금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가 보통 동남아 쪽도 바이어 섭외를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도 바이어 섭외를 원래는 당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유럽 쪽 바이어가 덜 들어오다 보니 관련된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계속 추진하시는데 날짜가 24년에는 며칠이었고 25년에는 며칠이었을까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보통 8월, 9월에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 기간이 저는 그러면 과연 유럽이나 미국의 바이어들이 오기에 가능한 기간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일정을 잡아 놓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동남아야 저희와 비슷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쪽과 같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9월 이때가 사실은 휴가 기간이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좀 피해서 잡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기업들도 동남아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쪽의 그런 바이어들을 만날 기회를 더 많이 원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그 제안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한번 코트라와 협의해서 충분히 다양한 국가에 있는 바이어가 올 수 있는 그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MOU 체결 현황과 최근 4년간 추진 현황을 보면 그간 업무 종결된 사업 외에, 45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라든지, 국제특급우편, 또 2025년 해외TV홈쇼핑 입점 사업, 또 25년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협약이라든지, 그다음 452쪽 보면 25년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사업 협약 건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협약 기간이 25년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추진 경과의 갱신이라든지 업무 지속성과 관련돼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해에 협약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기획전은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용인 실버케어 순이라든지 이런,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실버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의 시작은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저희가 지원했고 그 기술 개발된 것을 용인시에 시범 적용을 하다 보니…… 순이에 대한 서비스를 현재 용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업과 용인시와 저희가 3자 협약해서 매년 협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454쪽에 25년 YPA-ETRI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 공동매칭 사업 건 있잖아요. 이거 협약 기간이 25년 6월 1일에 체결을 했어요. 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난번 행감 현장 당시에 하이퍼비주얼AI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6억 원 투자유치 받았다고 하셨는데 협약 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ETRI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매년 단위로 협약을 맺고 있고요. 매년 ETRI하고 어떤 것을 협약할지 조율하다 보니까 단면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협약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약 자체는 매년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더 좋은 사업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산업진흥원에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갔었는데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를 보니까 우리 용인의 어려운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기업들에게 허브의 시설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허브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허브는 큰 틀을 보게 되면 1층에는 장비 시설이 있고 4층에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창지센터가 작년에 반도체하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특화시켜서 육성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요. 욕심 같아서는 사실 그 시설 내의 창업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용인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허브 같은 시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나 앞으로 플랫폼시티나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우리 용인에 정말 많은 기업이 들어올 텐데 지금부터 허브와 같은 지원시설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진흥원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용인시와 잘 협업하셔서 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허브처럼 독립된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강하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 즉 환경 인증, 또는 규제 대응, 자금 투자 연결 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요. 용인시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인프라와 전문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주체 기관과 연계해서 특화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나서는 각종 실질적 지원사업과 창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시행함으로써 용인시가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데 선도자의 역할로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그 역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용인시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고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파악해서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상 위원   그래야 진흥원을 찾는 기업인들이 더 수준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26쪽에 보면 채용 비리 관련 소송 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진규 위원   채용 비리 관련 소송 건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내용을 전혀 몰라서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현재 ―·―·―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채용 비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에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송이 진행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1심 판결에 대한 부분은 원고인 피해자한테 ―·―·―과 거기에 따르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해서 ―·―·―에 대해서 공탁해서 나중에 그 부분이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그 손해 피해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에 대한 부분에 있어 ―·―·―에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심 판결이 ―·―·―에 저희가 일부 승소를 해서 피고가 진흥원으로 하여금 ―·―·―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 결정됐는데 그달에 피고인이 거기에 대한 항소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의 어떤 갈등이나 그런 거라는 거지요? 
(―·―·―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예. 
이진규 위원   그건 알았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황미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SK 반도체클러스터나 국가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허브 역할이 용인시라고 보는데 혹시 진흥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상의 진흥원 여건을 봐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국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R&D 부분들은 해소를 해 주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ETRI와 계속 협의 맺고 내년부터는 국가 연구기관의 다른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추가해서 연구기관과 진흥원이 같이 하는 협업을 해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본원의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본원 면적은 대지가 7998평방미터고 평수로 따지면 2419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럼 몇 호실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창업지원실은 1층에 9개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2400평에 건물이 그만한 게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게. 제가도 현장 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2400평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500평짜리 건물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지원 조달을 해서 본원을 매각하고 한적한 데다가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진취적으로 추진해서 시하고 협업하면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보면 산업단지나 이런 거 구성할 때 당시에도 기부채납 하는 부지들이 좀 있어요. 그게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이거는 사실 시하고 전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고 그 결정도 사실 시가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진흥원이 실제 쓰고만 있는 거지 모든 게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다 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매각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시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진흥원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본청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이러한 점이 위원들이 불편해서 지적을 했으니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에 대해서 재산관리과나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 후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라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반도체, 8개인가요, 9개 단지에서만 지구단위계획에서 1600개의 기업들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SK하고 국가산단하고 하면 300만 평 이상 산업단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어마어마한 숫자들로 늘 텐데 그게 공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해야 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 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도 불과 몇 년 뒤면은 1차 팹이 운영되고 시작하면 1차 반도체나 옆에 주변 어떤 시설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올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주시를 해서 본원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을 정리해야지 준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증인들께서는 답변 시 요점만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개년 예산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4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9% 정도 감소했어요. 이유는 협약 사업이나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준 걸까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저희 국도비 사업이 매년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좀 금액이 줄고는 있는데요. 국도비 쪽에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큰 틀은 수도권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진흥원보다는 광역 단위 진흥원들 쪽으로 신청 자격이 옮겨가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대상이 경기도나 전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정 부분 국도비에 제안을 드리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별도의 여유 공간이 없다는 부분들 때문에, 
박은선 위원   본부장님 현장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국도비 사업이 줄어서 사업이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근데 출연금도 다소 줄기는 했는데 이 와중에 작년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는 5억 정도가 늘었어요. 행정운영경비라고 하면은 거의 인건비를 말씀하는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영덕동에 생기면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게 일원화돼서 운영경비가 조금 절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5억이 더 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가 줄어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흥덕 U타워에 저희가 면적에 대한 것을 임대해서 했었던 부분이 1년에 약 1억 3000 정도가 임대비와 관리비로 해서 나갔었던 부분이 허브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비용들이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에 대한 채용과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한 운영 경비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선 위원   직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전체 52명 근무하시는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정원은 52명인데요. 현재는 계약직 포함해서 51명입니다. 
박은선 위원   근데 12명이 관리직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직이라고 그러면 임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아닙니다. 팀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을 포함해서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서 관리직이 12명인데 비율이 그럼 23%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높아서 경영평가도 좀 낮게 받은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은 안 되나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포션이 더 커져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인력에 대한 부분과 사업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팀의 인력도 어떤 면에서는 4명, 5명 정도,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한 팀당 최소 6명 이상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그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리직에 대한 부분의 인원이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한 팀에 6명 정도 이상 또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그거에는 못 미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경영평가에서는 인사와 조직 관리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2년 연속 그 의견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자체 사업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근데 자체 사업도 올해 2개 정도, 그것도 대부분 다 시비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체 사업을 늘리는 고민은 해 보신 게 있는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자체 사업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잉여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국도비 대응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지 방문하셨을 때도 보고받으셨겠지만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제안을 계속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획득한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러한 사안으로서 인력적인 확보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늘어서 자체 사업이 느는 건지 자체 사업이 늘어서 자체 수익이 느는 건지는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 사업이 2개밖에 안 되고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공모에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공모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경기도 지역이고 광역시와 마찬가지인 지역인데 컨디션이 더 좋아질 것보다 나빠질 확률이 더 많은 거잖아요. 내년에 공모가 더 된다는 법도 없는 거고.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그렇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은선 위원   그래서 자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에만 의지하면…… 공모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방보다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자체 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사실 저희가 수익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수익 대부분이 임대 관리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황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다른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좀 많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러한 부분이 다른 지역의 진흥원처럼 많은 형태의 건물을 확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기업들을 입주시킴으로써 우수 기업으로 성장 유도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희망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박은선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자체 수입이 임대 사업인데 임대 사업 실적도 10월 말까지 보고 감안하더라도 올해 60%가 안 넘을 것 같아요. 물론 앞에 설명하셨듯이 동백이 리뉴얼 과정에 있고 체인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임대 사업 수입만으로 자체 수입을 계속 가져간다,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장기 계획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임대 수입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공실률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셔서 동백도 입주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실률은 줄어들지만 자체 임대 사업 수익만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또 어떤 사업이, 자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행감 때 민생경제과와 같이 이렇게 위탁 줬던 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그거 작년에 채용 문제로 50%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이 있어서 채용이 어렵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시험 저기를 조금 개편하신 건가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예, 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올해도 다섯 번을 채용 공고를 냈고요. 그중 2회 차 때 1명을 뽑았고 5회 차 때 1명을 뽑게 됐는데 응시율도 상당 부분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필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실기시험을 보는데 그래픽 기술 자격시험을 토대로 하는 포토샵에 대한 것들을 실기로 저희가 봐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필기는 없애고 실기를 새로 했는데 그거는 포토샵 위주로 시험 보는 거를 하셨다는 거지요. 아무튼 채용이 돼서 다행이고 실기시험 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인사위원회가 결성돼서 이거를 뽑는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여기서 채용에 대한,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답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못 뽑은 게 사실이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채용이 돼서 올해는 작년에 채용된 사람들이 올해는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민생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올해는 실기를 시험 보고 들어온 거는 아니고,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그분들은 본인들도 올해로 연말까지만 하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이렇게 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잘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있으려고 하지를 않고 채용도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사실 필기시험 이런 것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1년만 하고 내가 다음에 또 재임용이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분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 방식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은선 위원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채용이 아니라 예외를 둔 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참여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채용 과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것을 공개 채용으로 바꿨던 이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 사건, 그 건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 하고 이걸 공개 채용으로 필기시험을 무조건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채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해서 정말 실질상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쏙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와 좀 비교해 봤어요, 본 위원이. 부산 같은 경우는 186명, 대구 같은 경우는 56명 근데 저희는 110만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5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인력으로 적정한 사업 수행이 되는지 그런 여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은 들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은 있나요?
저번에 한 번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감사에 걸리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본부장을 한 명 더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업량과 우리의 전체 업무로 보면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저희는 국도비 이게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보니 시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체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유관기관, 저번에 ETRI하고도 우리가 협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간접 지원이지만 한 기업에 1억 3000 정도의 혜택을 주는 이런 MOU 체결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IP센터도 본원에 설립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지원을 못 받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물론 사업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사업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조직은 현재 인원에 대한 것은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팀별 조직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분은 보직을 안 줄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대신 그렇게 해서 인력 조절을 잘해서 올해의 조직 개편을 일 중심으로 바꿨다면 내년부터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개편하도록, 그 대신 인력 증원은 없이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정 위원   적은 인력으로 사업이 알차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도 덱스터나 아니면 ETRI나 이런 부분들 유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기업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조직을 보니까 홍보팀이 없어요. 이렇게 잘하시면서 홍보를 안 하시면 사실은 기업체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세요?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죄송합니다. 우리 홍보팀이 일을 많이 못 해서 빛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홍보팀도 있습니다. 홍보팀장도 있고요. 
박희정 위원   올해 생긴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잠깐 보기는 했어요. 말씀하셔서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쇼츠에 잠깐 오스타도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던데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홍보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우리 용인시에 산업진흥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에 대한 현수막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진흥원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산업진흥원의 존재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홍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계획이 잘 된 것만큼 홍보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서를 봤더니 인건비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아요. 이런 부분 비중을 줄이고 사업비에다가 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사실 조직 개편하면서 정원도 1명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기간에 계약직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계약직도 4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뽑지 않을 거고, 
박희정 위원   정규직으로 바꾸신 건가요?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바꿀 겁니다. 바꾸면서 그만큼을 정규직으로 채우면서 정규직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상 인건비가 조금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임기 기간 지나는 계약직에 대해서도 다시는 그 계약직 임용은 안 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그걸 사업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24년도 경영평가 점수는 85.48이고요. 25년도는 87.85 소폭 상승은 했는데 여전히 90점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점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개선 방향이 있나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저희도 그 부분이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금 비율 자체가 저희가 어떤 자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업적인 부분들, 기업 지원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 구조를 높인다는 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관리 임대비에 대한 증가가 많이 돼야지만 저희가 수익 사업이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저희가 국도비 중요성을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국도비를 획득해 오는 것도 하나의 수익 구조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직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높은 부분들도 저희가 전반적인 진흥원 인원으로 봤을 때 사업 인원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사업을 더 수행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90점 이상을 받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단계별로 점수를 계속 높이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 획득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일단 저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산자부에 계신 분들 계세요. 혹시나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직접 산자부에 계시는 분이신데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저희가 정부 부처 쪽으로 한다면 사실 과기정통부라든지 중소 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사업을 또 제안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산자부는 사실 저희가 도전하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다 보니까……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기업을 지원하는 쪽의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산자부까지는 접근하기가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가장 좋은 게 사실은 기술이나 이런 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기술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도 빨리 받아들이고 홍보를 기업한테 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52시간 교육받아야 되는데 12시간밖에 안 받았어요. 24년도, 3년 연속이 미달이네요. 직원역량 강화, 평가서에 나오는 결과가.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저희 교육은 거의 100% 다 받았습니다. 
박희정 위원   교육이 미비하다고 나와 있어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직원역량교육에 대한 외부 교육도 저희가 많이 가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경영평가서에서는 보면 이게 미비하다고 나와 있고요. 
ESG나 탄소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작은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범위가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전담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ESG 분야에 대해서는 전담팀은 구성하고 있지는 못하나 정책기획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목표 달성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실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권영향평가라는 연구보고서도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받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의 인권영향에 관련돼 있는 개선 또는 보완을 내년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중복 업체가 너무 많아요. 한 업체가 거의 기업지원과에도 지원을 네 군데 받고, 산업진흥원에서도 네 군데 받고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필요하시면 자료 가져가시고요. 
계속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정말 수혜를 입혀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업체만 중복으로 수혜를 주는 거는 특혜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기업지원과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이런 특혜를 주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의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바뀌었지요?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디지털에서, 명칭이.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2022년 1월에 저희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여러 건이 있는데 진흥원은 매년 용인특례시에 종합감사를 받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2년 내지 3년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매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보면 23년도에 용인특례시 종합감사에서 총 11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맞나요? 
그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다고 보시고요. 행정상 통보·시정·주의 조치와 함께 재정상 186만 원이라는 부적정 집행으로 해서 160만 원을 이렇게 환수하고 세입을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가족 수당 오지급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   재정상 배분, 행정상 통보·시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은 별도로 있고요. 가족 수당은 만 19세 이상이고 그 위에 거는 행정상 시정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는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지적 사항을 어느 정도 보완 조치가 됐고 시정이 됐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이 부분에서 잘못 지급된 부분 다 환수 조치를 해서 반납을 받았고요. 카드 사용의 포인트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환수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김영식 위원   27만 원에 대해서도 세입 처리 다 한 거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현장에서 그거 다 확인해서 OK가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원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아시는 분이 테크닉 있게 답변을 주세요. 
아시니까 가족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조직 개편 운영에 대해 논란이 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면서 조직 인력을 크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부·단 설치 기준을 어긴 조직이 구성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보세요, 졸속으로 처리하셨다고 보세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저희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을 하면서 지원사업 분야가 확대됐고요. 과거의 디지털산업이라는 부분은 ICT 분야를 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었던 분야인데 ICT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은 바이오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을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팀만 가지고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원에 대한 사업팀을 5개 팀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시가 특례시로 확대된 것과 같이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식 위원   간단명료하게 좀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사항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졸속 추진 및 법 기준 위반 소지라는 비판과 재검토 요구가 제기된 적도 있지요. 아시지요? 제가 감사 지적에,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맞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김영식 위원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을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든지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아니한 것만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감사에서 확대된 조직의 기능이 중복되고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도 받았어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의 잡음이 있던 디지털산업진흥원 시절에는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인사 비리 논란, 허위 위증 논란 등 언론 보도에도 제기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이 안 나오도록 산업진흥원에서는 각별하게…… 우리가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산업진흥원이 뭐를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시민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분과나 이렇게 세세히 좀 들여다보고 알게 되지요. 부가가치 뭘 생산했는지, 비영리인지 등등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산업진흥원인데 본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범위하게 인원도 되고 인원이 채용돼서 이렇게 가니까 진흥원이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힘써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과 중복된 내용도 있겠지만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년 실적에 보면 용인시산업진흥원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의 87.85, 기관장은 88.6점이 도표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무난한 점수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보면 다 등급을 받으셨어요. 이런 결과에 대한 약점을 분명히 진흥원에서는 알고 가셔야 된다고. 80점이면 대단히 잘하신 것 같잖아요. 꽃무늬 같은 그런 업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파일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등급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 등급이에요, 평점이 나온 게. 가, 나, 다가 있는데 ‘나’도 아니고 ‘다’점을 받았다는 거는 용인시 산업진흥원이 부끄러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부끄러운 점수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90점이 넘는 기관으로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요. 성과가 실제로 커지는 구조로 이렇게 바꾸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중적으로 많이 잘하는 것은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이래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채널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너무 목표를 낮게 잡았어요, 진흥원에서. 겁이 나서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으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게 목표가 낮게 하고 달성하는 게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가서에서는 마케팅, 교육, 네트워크 등 여러 사업에서 매번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들고 있는데요.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저희가 목표 설정 구간이라는 부분은 전년도 저희 경영평가에 제출했었던 목표 수치보다 상향 조정돼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케팅 교육에서도 전년도보다 더 많은 목표를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초과해서 저희가 교육을 수행한 결과로써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례로 마케팅 지원을 23년도에는 524건 실적이 있었어요. 근데 24년에는 목표를 393건으로 낮춰서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산업본부장 소관이었어서요.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하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로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게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가격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연관돼 있는 거지 건수로 보면 사실 준 게 맞지만 사업비나 전체 사업으로 보면 실제상 그게 준 게 아닌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건수하고 이거를 같이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그 차이는 있는데 왜 전체적으로 안 늘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목표를 낮추면 달성은 쉽지만, 낮게 설정하면 쉽잖아요. 기관의 성장과 시민 체감 온도는 낮아집니다. 내년부터는 전년 실적 대비해서 더 나은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기본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용인의 핵심 전략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진흥원 사업이 아직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일처럼 붙어서 한 번도 같이 이렇게 묶음이 되지 않고 내 질주만 되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도체클러스터에 국가산단 조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서 진흥원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51명이 넘게 진흥원에서 근무하시지만 그래도 보고서는 미션, 비전, 전략 사업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약하고 중장기 전략에 따른 연차별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서로 충전시키고 충족시켜 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면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창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반도체 중심 전략인 육성을 말로만 두지 말고 반도체 특화 지원사업, 기업 유치, 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 어떤 지표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소부장 기업도 거기에 걸맞게끔 같이 발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실적이 있으나 목표 전략, 재정 체계가 약하다는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전년도보다 도전적인 목표 재설정 기준을 즉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특화 전략에 대한 연차별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제출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체 수입률, 일반 관리비 충당률 개선을 위한 재정 자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치로도 준비를 해 놓을 것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잘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지적된 약점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숫자와 결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산업진흥원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진흥원 MOU 굉장히 많이 했지요, 그동안이요.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요?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저희가 MOU 부분은 작년도 행감에 일부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지적 사항이 있어서 웬만한 MOU 부분은 되도록 자제하고요. 특히 MOU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기관 쪽의 지원 사업들이 용인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차원에서 MOU를 추진하고 있어서 일부 MOU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MOU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학교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MOU들을 해 왔고 그럼 우리 대학과 입주기업들하고의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부 과제나 기타 등등의 과제들이 기업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대학 연구진들하고 같이하는 연구 과제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각 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거나 연구진들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업체들하고 맞는 그런 팀들을 좀 같이 엮어 주시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매년 나오고 있는 정부 과제들을 최대한 많이 따서 우리 기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R&D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컨설팅 이런 비용들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저는 소상공인은 손을 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민생경제과하고 많이 겹치는데 민생경제과가 소상공인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민생경제과로 넘기고 여기에 있는 인력이나 여기 있는 우리 재원 자원들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용인이 나아갈 산업진흥원에 대해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새로 지어진 흥덕에 있는 곳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백이나 처인에 있는 곳들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3년, 5년, 10년에 대한 계획을 좀 짜 주시고요.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음에 원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우리가 짜서 앞으로 용인시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앞으로 주변에 우리가 MOU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같이 협력을 하기로 한 기업이나 학교들하고 어떤 식으로 가겠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특화하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면 좋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그 방향대로 좀 움직여주시고요. 산업진흥원이 털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부서들하고 그쪽하고 너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해서 명확한 길을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박수받는 우리 산업진흥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또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관심과 또 기대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원은 용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 먹거리의 기업을 키워 내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사실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한 거기보다는 지원이 끝난 후에 1년 후에도, 또 3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 기업이 계속 더 성장하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우리 지역의 든든한 어떤 성장파트너로서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이끌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성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정책과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예. 
○위원장 신현녀   개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문수   예. 
○위원장 신현녀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민배   예. 
○위원장 신현녀   교통환경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예. 
○위원장 신현녀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문수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민배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위원장 신현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도시공사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부터 542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및 연결도로에 대한 지적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45호선 확장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 공사계획이 확정되면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4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은 2개 사업에 대해 13억 85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도급액은 22억 8605만원입니다. 
다음 546쪽부터 552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은 시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골프망 및 와이어 보수공사 등 19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총 8억 1784만 원이며 주요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입니다. 
다음 553쪽 및 554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세 차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6억 39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용인시 재활용센터 파봉장 지붕 재해복구 공사는 공사물량 추가로 공사비 20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5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6쪽 최근 3년간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용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이며 지적사항 모두 조치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7쪽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8쪽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 6개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액은 203억 2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수고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개발사업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수탁 대행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체육진흥과하고 담당 과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시에서는 계속 준공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해 주길 바라고 있고 최근에는 산단관리 업무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문화복지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 결원 충원 방식으로 직원이 관리하는, 인원에 맞는, 단위 연면적당 몇 명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직원이 퇴사하거나 결원이 되면 충원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국민소득이 과거 5000불, 만 불 시대에서 지금 3만 6000불, 4만 불 넘어가고 있고 시민들이 서비스에 요구하는 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대행 개발 사업비의 절감률을 가지고 계속 경영평가에 제일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접점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최접점에서 그분들을 빼면 뺄수록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나 시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희정 위원   대부분 대행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대행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게 저희 경제환경을 위해서 뭘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아니면, 
박희정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이 없잖아요.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누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측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런 거 친환경 교통이나 지역 상권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 주차장 운영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체육·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시티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거기에 플랫폼시티가 기존의 베드타운 형식이 아니고 어떤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가 되기 위해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넣었거든요. 거기에 첨단지식 제조 산업용지를 넣었고 거기가 다 일자리와 관련된 일이고요. 그런데 이동이나 원삼에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기 전의 콘셉트였거든요. 그러면 처인구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냐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산업근로자, 그리고 산업근로자가 들어오기 위한 모든 산업인프라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럼 거기에서 도시공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의 역할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변환경 이런 공법상 제한 사항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게 시가화 예정지로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것이고. 거기에는 시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시 자체 개발이 안 되면 다 민간이 들어올 겁니다. 민간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과거에 용인시에 가장 문제됐던 용인시 난개발을 막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중요한 공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환경위와 도시공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희 사실은 지분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이익 부분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8조 3000억 중의 5%해서 4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수익이 남으면 5%만 가져가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 시에서 그 도시개발사업을 처음 런칭할 때 사업 시행자한테 개발이익은 ‘돈으로 준다’가 아니라 ‘시에 환원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해요. 하지만, 
박희정 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그거는 협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걸 한번 협의해 봤어요. ‘니네들 개발이익이 남으면 어차피 GH에서 가져가지 못하고 용인시로 다 환원할 건데 니네 3기 신도시 하면서 자금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용도공이 3% 더 늘려서 8%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찬성해 줄래’ 했더니 ‘어 그래’ 그러더니 ‘NO’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용인시나 용인도시공사가 개발이익이 나오면 어떻게든 시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용도공과 용인시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이 몇천억에서 몇조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사업 시행자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 용인시의 개발과 발전과 도시개발이나 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대행 사업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한테 설명을 하러 안 오셔서…… 설명하러 오셨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텐데, 차후에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45번국도에서 덕성 램프 내려가는 구간에 대해서 보니까는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 중로3-7호선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단지 내 도로와 연계도 되는 도로고 제2테크노밸리하고 연계되는 도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인허가받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인데 최근에 LH에서 이동택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동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덕성 산단의 IC를 밑으로 약간 내리면서 그 부분을 이동택지 그쪽에서 진입되는 교통량을 흡수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 좀 필요성이 있는지 차선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이 국가산단 하면서 확장계획이 돼 있던 건데 이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청 업무가 자꾸 줄다 보니 자기네들이 굳이 하겠다고 해서 산단서부터 우리 처인구 여기 도로까지 해서 확장을 서울지방청에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방청에 가져가면 협의가 LH 말도 잘 안 듣고 저희 말도 잘 안 듣고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피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저 밑으로 저쪽 송전 쪽으로 램프가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그러니까 현재 램프에서 밑으로 약간 쳐져서 내려갈 것 같아요.
이진규 위원   그렇게 되면 산단2하고는 전혀 부위가 동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그거는 여기 이동신도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거기서 부담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원가가 산정이 돼 있잖아요. 저기 테크노는 땅이 다 팔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다시 교통영향평가 새로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의 원칙, 모든 시설은 원인자부담이에요. 뭐냐면 시도3-7호선을 연장하는 게 연장 사유가 덕성산단의 산업근로자나 유발 교통량이 확실히 늘어나야만 그걸 연장하는 사유가 생기는데 덕성 제2테크노밸리보다 이동신도시에서 유발 교통량이 더 많아서 늘어날 사유가 더 많다면 거기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요즘 들어서 이걸 왜 서두르냐 하면 묵리에서 삼배울로 넘어오는 도로를 가설계를 떠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진행이 전혀 안 됐다는 거지요. 백암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할 때 공공기여로 130억을 갖다가 도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무산됐는지 미뤄지면서 그거에 대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없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SK가 공사 차량이나 이런 게 90% 이상이 묵리 길로 다 다녀요. 심지어 도시공사에는 얘기는 안 했지만 SK하고 우리 도로과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거기다가 신호수를 배치한다든가 신호등을 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임시방편뿐이 안 되고 도로 교통량을 좀 분산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해 보니까 전혀 누구도 시에서 손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소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태우는데 설계비 태워 놓고 보상하고 하려면 또 3, 4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어차피 용인시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공공기여로 갖고 온다고 그러면 램프 구간이 송전 쪽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이 산단2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더 이게 좀 명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LH 이동산단 배후 도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2산단에서 공공기여 부분에 오는 거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아니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다시 빠른 방향을 거쳐서 뒤쪽으로 연결해 주면 급하게는 안 되지만 이게 최대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묵리로 넘어가는 길을 시장께서도 올 초에 4차선 계획을 발표하시고 나서 무슨 진행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과에서도 그걸 진행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는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시가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공공기여를 뒷부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그거는 공공기여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LH에서 내년에 지구계획 승인이 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구계획 승인이 목표로 나오려면 내년 중반기 정도에는 교통영향평가 초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일단 확정이 안 돼서 우리한테 반영할 예정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하여간 내년 중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 같으니까 한번 추이를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인도시공사는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이 직접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아곡레스피아 재이용수나 또 플랫폼시티처럼 규모가 크고 장기 운영이 필요한 그런 사업의 경우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준공·운영 모든 분야가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크고 일정이 좀 길어진다는 그런 이유로, 또 일정이 촉박하다는 그런 이유로 검증 절차나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 예산에는 적정성이 있어야 하고, 설계공정에서는 전문성이 꼭 필요하고, 입찰과 계약에서는 공정성이 필요하고, 운영에서는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용인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개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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