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수도행정과장 최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대비 75억 6191만 8000원이 증가한 1014억 6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금년 12월 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수익증가로 59억 1621만 8000원을 증액한 877억 7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16억 4570만 원을 증액한 136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9쪽부터 57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은 정수구입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4억 8008만 9000원을 증액한 517억 8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4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9154만 4000원을 증액한 165억 5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71쪽까지 정수과 예산은 정수시설 운영관리 등으로 전년 대비 22억 5506만 5000원을 증액한 167억 5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77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9738만 원을 감액한 8억 8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은 노후관 정비사업 등 전년 대비 26억 390만 원을 증액한 142억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정수과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130만 원을 감액한 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 97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수도행정과 소관 감면 상수도사용료 16억 3995만 6000원, 100쪽부터 102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등 5억 2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향후 20년간 계획을 잡는데 거기서 사업이 정해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전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 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 도로 굴착 같은 경우는 각 구청마다 도로 굴착 심의를 합니다. 그때 상수도나 하수도나 같이 같은 시기에―가스도 있고―다 같은 시기에 있으면 같은 시기에 같이 하게끔 그렇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관도 있고 갑자기 관로가 터져서 누수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거를 동시에 한다는 건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같이 하는 시기로 맞춰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관로를 깔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구간 저기를 해서 침하가 되면 전체적으로 파쇄를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약간 또 침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되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시설과에서 그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도 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같은 경우는 소방 감면,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 감면이 있었고, 학교 감면, 중수도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감면이 있습니다. 그 감면을 하게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받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예.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손부모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협의하게 되면 내년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례 반영 후 그다음에 적용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21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원격검침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기존에는 유지관리비로 세웠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 원격검침이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그 이후에 2021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2022년, 2023년도 것까지 해서 1만 전 정도 되는데 2023년도 것까지 하면 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걸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용을 없애고 교체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단말기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이 2년이지만 보통 8년, 10년 그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장 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는 상황인데 초창기 게 고장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거를 계속 유지보수하고 기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한 업체에다가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했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그 업체만 관리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받아먹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고장 난 것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다른 업체의 새로운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나서 결선이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하자 보증 기간에는 그 보증 기간 외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 기간 내에는 보증 기잔 내,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부품 교체라고 그래야 커다란 건 없고 결선이든지 아니면 배터리 교체 그 정도였던 거고. 아니면 아예,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통신 요금 같은 경우는 원격검침 단말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만 전에서 올해 5000전을 더 해서 2만 5000전을 한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5000전을 더 하기 때문에 3만 전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요금은 건당 요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현재는 일단 어느 정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향후에는, 현재 유플러스하고 했는데 통신사하고도 다시 한번 협약을 맺든지 해서 그 금액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해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가 매년 설치하는 거고요. 하나 설치 평균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설치할 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어디 어디 해 달라고, 저희도 협의를 하고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거의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위치 선정은 소방서가 그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거의 다 맡기는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소화전 총 개수는 1718개소 정도 되고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791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91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합니다.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24년도에는 29개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5000만 원 증가됐는데요. 저희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가창2리에 설치된 게 있어요. 그게 급수탑 위에 물탱크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많이 녹이 슬고 노후가 돼서 배수관도 파손되고 그래서 그 시설을 교체해야 됩니다, 보강하고. 그래서 5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매 분기별로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양호합니다, 적합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도 주민들한테 상수도 관로 신청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그 물탱크를 써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그래서 저희도 마을에다가 놓고 싶은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그 물을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값이 많이 나오니까 수도를 인입하게 되면.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가 지하수 감시 방치공이나 이런 것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도비 받아서 지하수 감시원 2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대. 8개월 운영하는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월 110만 원입니다. 그게 도에서 내시할 때 110만 원을 신차 기준으로 해서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렌트 회사에다가, 신차 기준으로 해서 110만 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8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저도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도비 내시 될 때 아예 11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그 방법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도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관로의 GIS, 현재 GIS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기는 했는데 불탐구간도 많습니다. 근데 불탐구간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정탐으로 해 놔야 될 사항이고 그 불탐구간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 어디 누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디 협의 같은 거 할 때도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딱 성과라고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 GIS가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고 하면 유수율 향상에서도,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유수율 향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불탐구간 같은 경우가 정탐으로 되면서 그 관로가 어떻게 매설됐고 몇 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GIS는 관로를 매설할 때 그 관로 매설을 할 때마다 찍거든요. 관로 매설할 때 찍어서 그것을 도면상에 입히는 사항인데요. 과거에 GIS가 말이 안 나왔을 때 30년 전쯤에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GIS를 도면에 입힐 때는 과거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냥 입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탐구간이 있는 건데 그 불탐구간을 다시 부분, 부분 파면서 정탐으로 만들고 그렇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년 전 그때서부터는 제대로 관로를 매설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GIS를 구축하고 있는데 과거,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그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라서,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T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TMS가 유수율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 아직 블록을 구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용인시 블록이 다 구축이 된 상태가 아니고 내년까지 해도 13개 소블록이 남습니다. 블록을 구축하고 블록 구축 공사를 하고 나면,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노후관이 계속 많이 문제가 되고 요즘도 계속 원삼이니 기흥이니 계속 터지고 누수가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 쪽으로 저희들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150mm로 확관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차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량이 늘어난 것이 있고요.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총 10만 톤에서 20만 톤을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비를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배수지, 가압장에 저희가 한 것은 그동안 우리 인구가 늘면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인상됐습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하는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동천가압장은 연말쯤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예. 

○정수과장 김영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예. 

○정수과장 김영길   현재 동천가압장 소수력발전소 말고 추가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69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감면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부터 475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 에코타운 조성사업 전출금 등으로 10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기타회계 등 전출금을 포함하여 3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6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0억 증가한 2020억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부터 28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8억 증가한 10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보조금사업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98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49쪽부터 55쪽까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 51억 원, 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1억 7000만 원 등 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정 용역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부터 67쪽까지는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따른 비용으로 8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 하수관로과 예산은 하수도시설물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지급 등으로 총 1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77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용인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등으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시설비 652억 1000만 원을 포함 70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 하수관로과 예산은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17억 7000만 원을 포함 18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일반회계 사업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전체 하수도 사업에서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시설과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총예산은 10% 정도 예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기금 차입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자산이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관로가 신설되고 증설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사업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점점 물가 상승도 되면서 점점 운영비가 상승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운영비가 요금 체계가 현실화가 돼 있지 않아서 작년도에 올해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금인상안에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을 40% 정도로 맞췄지만 처리비용이 1700원 정도 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700원 정도 되다 보니 그간의 어떠한 갭 차이를 저희가 최대한 경영을 하면서 막아 왔지만 현시점에서 그 부분 내년도 운영비가 3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버스처럼 하수도 사업도 공영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에 요청했었으나 일반회계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전체와 저희 시의 재정 상황이 있었다 보니 통화안정화재정기금에서 차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앞으로도 깔아야 될 관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노후 관로도 매년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소규모 식으로도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노후 관로를 터지기 직전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요금인상안을 위원님들과 추가적으로 상의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 시가 현재 아직까지 기술진단 결과 크게 서울처럼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화가 된 수지나 기흥은 저희 용인시가 발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현재 25년이 흘러서 아마도 15년 정도면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또 국가하고의 노후 관로 하수도기본정비 예산을 확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하수도 예산에서 운영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회계에서의 지속적인 전입 보조라든지 또 저희 요금 현실화를 해서 노후 관로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고, 또 그리고 신설되는 부분에서도 시가 선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현재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7개 정도에 대해서 지정해서 감면하고는 있습니다, 정책을 갖고. 근데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도 말씀하신 아까 수도행정과하고 봤을 때 저희가 단독 건물인 경우에는 계량기가 설치가 돼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데요. 복합적인 시설에, 다른 시설에 들어가 있는 계량기는 산출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정비를 할 필요성도 있고. 대신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조손 가정, 이런 것들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현재 김량장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즐도 있고 관로가 재이용수하고 펌프 시설이나 이런 관리시스템이 또 경안천변에 있습니다. 운동장역 있는 근처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통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청소도 해 줘야 되고 한 번 분사하고 나면 혹시나 이게 노즐이 막히거나 이런 것들을 정기 점검하고 인건비 체계상으로 봤을 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유지관리 용역은 실질적으로 그 비용하고의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노면 청소시스템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 한 부분이지만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차후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사용하고 청소하고, 점검을 하고 했던 내역들을 봐서 혹시라도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닌지, 이번에 신규 사업 예산을 또 세운 부분이고 올해 추경 때 한번 또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분석을 해서 다음에 혹시라도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닌지를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10개소는 레스피아 안에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이가 펌프 시설하고 제어반하고 이게 저기에 있습니다, 경안천 하상 위에. 그리고 여기 김량장동 처인구청 앞쪽까지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관로가 돼 있다 보니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한번 점검해서 차후에는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차후에 혹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생각하고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특수업무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원래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직에 대해서는 기술정보수당이라든지 가산금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포함하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위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전문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당이,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이거는 차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전문직위가 저희가,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있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전문직위로 지정이 되면,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06, 09 BTL 사업 관로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당시에 협약을 맺어서 현재 운영비가 지출되는 부분이고요, 협약상에서. 그리고 BTO 사업 같은 경우도 조만간 2030년이면 관리운영권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협약 사항에서 진행되어 왔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변경 협약 같은 경우가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적격성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이렇게 픽스가 된 부분들이고요. 운영비도 그때 결정이 돼서 차후에 그 사람들이 혹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해서 저희라든지 그쪽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특별한, 저희가 시 자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이거 운영비를 줄이자는 것은 어렵고.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은 관로과에서 BTL 사업에 대한 그 구역 내에 새로 편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관리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관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한 적은 없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거는 기억을 죄송하지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용인시 행정공무원들도 시 재정이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 용역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용역비를 다 드린다고 다 좋은 성과는 안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용역 수행을 한번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 부분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개방화장실이 늘어 예정입니다. 올해도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내년에 지원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처럼 시 재정 사항이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 시에서 일단 픽스를 시켜 놓고 향후에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추경 때 죄송스럽지만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아니요. 그건 아닌데 현재 저희가 시 재정상에서 소소한 것도 최대한 줄여서 향후에 시 세입 추계를 보고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작년도 예산으로 맞춘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한 번씩 개방화장실 관리자분들하고 소통해서라도 등급을 올려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초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수 등급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소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당연히 전화를 거는 것보다 그냥 QR코드 찍어서 체크만 해서 저희 앱에다가만 딱 해 놓으면 도시공사하고 체크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전화하시고 그러면 그 화장실 사생활 보호돼야 되고 통화도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 차라리 그 상황을 하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도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제안하신 걸로 공모를 해서 이거 너무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당연히 해야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개소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유지관리 측면에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타 기관, 저희 공공기관 내 다른 공중화장실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총액 개념의 예산이 많이 안 들도록,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잠시만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이 시설개선비 지원은 당초에 수질보전 대책 지역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용인시 전체로 확대해서 용인시 수질을 보호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시설개선 해서 시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도비하고 수계기금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전에 경제환경위에 계셨던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하게 그냥 일부만 하지 말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기금이 지원되는 특별대책 지역이 있고 또 도에서 하는 위탁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개소 수가 너무 적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도 더 할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립된 예산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아니요. 따로따로, 기금 따로 도비 지원사업 따로.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도비 사업은 또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총 네 가지 사업 정도가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고시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은 예전에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시행령에서 침전분리조라든지 또는 방류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시 자체의 설치기준안을 마련해서 저희 용인시의 특성에 맞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안정하게 설치돼서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고시한 사항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관리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은 저희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또 폐수처리시설 정도 그렇게 하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순수하게 개인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개인이 하수처리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환경부 기준이나 저희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맞게 과태료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사전 검사가 시행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그래서 현재 저희 하수도사업소 시설과에서 하는 것들은 용량이 큰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검사를 하지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개소 수가 신청 건수라든지 많고 담당자들이 구청에서 한 분 정도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 매번 할 때마다 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내에 사전 검사를 동일한 장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 시설을.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설치하기 전에 무조건 사전 검사는 하고 해야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러니까 그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준공 시점에서 하게 되고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일종의 정화조라고 그러지요―시설을 하는 것은 묻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법령에 맞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것은 일정한 장소, 넓은 공터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방류수 수질검사는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사전에 부적합한 것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부적합하다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본인들이 에어펌프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처음 준공 시점에는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효율은 잘 나오는지 정도고 향후에 혹시 주변에 민원 사항이 생겨서 여기 냄새가 난다, 뭐 한다고 그러면 그때 실제로 가서 채수해서 그것을 의뢰해서 부적합하다 그런 경우에 하고요. 아까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관리대행이라든지 관리 지원사업을 할 때 가서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고치게끔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인원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설치 건수요? 그거는 저희가 매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조직부서에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수도 있고 이렇게 인원은 담당자가 하는데 용인시 전체가 시의 어떤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각 직렬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조직부서도 고생하고 있고 배정하는 인사 부서도, 또 하고 있는 담당 부서 실무 부서도 고생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보통 법령을 개정하면 시민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한테 이익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는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시행한 것은 사실상 그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준공이 들어와야 예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제처에 질의가 된 상황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환경부하고 적용을 하겠는데 그 법제처 질의하는 기간 동안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그 법제처 질의가 되기 전까지는 그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구갈레스피아 증설 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것 외의 추가적으로 자연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살짝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에서는 구갈레스피아 증설 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갖고 준공을 국도비 신청을 하고, 일부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은 당초 24년서부터 그게 국도비든지 신청하고 그 후에 설계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착수 시점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착공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그 당시에도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다 보니까 자료를 못 드리고 죄송스럽지만 그랬는데 현재 그냥 A, B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A사가 최초에 공법심의 했을 때 된 걸 가지고 재검토요청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 검토하는 와중에 B사에서 또 재검토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A와 B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내부 검토, 법률 자문이라든지 관련 기관의 질의라든지 통해서 과연 이분들이 제기한 검토가 우리 시가 최초에 제안 공고를 했던 부분들하고 있어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재심사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제시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새롭게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제안서에, 제안 공고한 내용에 이렇게 특허 공법이나 이러한 신기술 공법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범용기자재를 써야 되는 부분에서 혹시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각각의 시설이라든지 어디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따라, 또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제안 공고 내용 자체가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어떤 거는 상세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러프하게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 거는 예전에 있던 것들도 같이 사용도 하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또는 저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하게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일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좋은 사항이었겠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란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안 공고 시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알아보기 어렵거나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특정하는 사항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제안 공고 시에는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 방식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 선정에서 딱히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야별, 시설에 이게 일단은 환경기초시설이고 거기에 플러스 토목도 들어가고 기초도 들어가고 각각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진이나 업체라든지 또는 공무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러한 누군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뽑은 결과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한테 저기를 받습니다, 서약서 같은.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내부 검토 과정이니까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없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건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참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감사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유입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보다 유입수 농도 같은 게 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 기준 자체도 한강 수계 쪽은 일반 수계보다는 기준 자체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그것을 숙제로 가지고 과업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일단 구체적인 수치화해서 목표 부분을 설정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민들께서 알 수 있는 방안은 홈페이지라든지 레스피아, 저희 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에서 공개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현재는 저희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야 될 그 슬러지 자체를 위탁 처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환경자원화시설 폐수위탁비는 저희가 응축수 부분이 원래는 상시 발생하는 것을 변경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상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응축수처리시설을 다시 보강하거나 새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외부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자원화시설 정상 가동화를 가정하에 응축수 위탁비를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24억을.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저희가 이 환경자원화시설 폐수위탁비는 응축수가 정상화됐을 가정하에, 저희가 변경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게 정상화됐을 경우에도 슬러지를 건조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시설개선하기 전까지는 외부로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9월에 저희가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기술 쪽 보완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변경 허가를 받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 시설도 가동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동하기 위한 응축수 위탁처리비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그 시설 자체가 15년 이상 됐고 노후화돼서 24년도 기술진단에서 보면 1차분으로 시설노후화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것 자체도 15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민자사업이든 재정 사업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그 응축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폐수처리시설이 그 안에 있기는 한데 그 응축수 농도를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개량을 통해서 방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하수 슬러지를 환경자원화시설에 지난번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단가와 슬러지를 외부 위탁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부 위탁하는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량을 가동 중지하고 전부 위탁 줬을 경우에 위탁 비용은 유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는 싸지만 나중에는 수요가 많아지고 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거는 자체 처리하는 게 40% 되고요. 60%가량은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지금은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응축수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들과 슬러지를 외부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시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 아니냐 그러는데요. 응축수 자체는 저희들이 변경 허가가 끝나야만, 가동이 시작돼야만 응축수 발생 비용은 지출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자원화시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효율 자체에 대한 부분들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선, 또 향후 폐수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계속 위탁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6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1쪽 반도체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4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11쪽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5억 600만 원, 반도체소부장실증화 장비사용료 지원 2900만 원,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312쪽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2200만 원, 반도체기업 전시회 참가비 1억 원, 반도체 시민교육과 소부장기업 신입사원 통합교육비 1000만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으로 업무추진 기본경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1쪽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비지원을 전년도보다 25억 6600만 원 증액하여 8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산업부 주관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SK와 함께 중앙부처,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 해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SK 첫 번째 팹이 진행되고 있는데 SK 팹 안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현재 이게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다 가지고 가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 운영 단계부터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끝나는 거는 아니고 현재 예산과 관련된 재원 부분은 25년도부터 31년까지 이게 진행이 되지만 이사회에 구성된 이사진이 저희 용인시 국장님께서 포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재원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그런 개념으로 볼 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칩 제조기업들 위주로 해서 그 내에서 이런 R&D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제 그 생태계를 보면 소부장 기업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글로벌이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소부장 기업들이 R&D와 관련해서 첨단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별도로 국가에서 뭔가를 지원하거나 그런 연구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산업생태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거기에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을 육성시켜 주고 그다음에 칩 제조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국가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클린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클린룸 자체를 팹 안에 별도로 만들어서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로 R&D 양산하기 전 단계에서 성능 평가라든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글로벌한 기업에다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의 표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거기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칩 제조기업이 삼성과 SK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삼성과 SK 단독으로 이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이슈를 보시면 아시게 됐잖아요. 그 주변에 소부장 기업들이 각각 협력화 단지를 통해서 100여 개 이상이 들어올 텐데 들어올 기업들이 더 글로벌한 첨단산업의 맞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R&D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용인시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고 그게 용인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관련돼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전국 단위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예.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이게 한 번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만 해도 100여 개의 기업이 있고요. 향후에 들어올 기업들까지 하면 200, 300개 이상 늘어날 것이고 한데요.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소부장 기업들의―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년 내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5% 정도 퇴사율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신입생에 대해서 그 기업의 객관적으로 나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일반 직원들 간의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거니까 여기 기업에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그렇겠지요, 처음에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제가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시범 교육을 한번 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개 기업에 열아홉 분을 가지고 진행했어요.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내용보다는 완성도가 있는 그런 교육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용인에 있는데 그중의 4개 기업이 참여를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소규모 기업들이다 보니까 직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아직 시범 사업이라 데이터가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기초 소양 플러스 용인시의 정책과 그리고 우리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도 저희가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과정 중에 설명도 드리고 할 거고요.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시작 단계니까……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