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나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제10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신나연입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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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나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강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강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강현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조강현 위원입니다. 
저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책임감도 크고 무거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조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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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나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나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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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나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나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주 내용이 사전에 예고한다면 1회 권장 시간 20분 이내로 통화를 종료하는 거잖아요. 혹시 민원 응대 상담전화가 상담사 한 분당 하루에 몇 명 정도 응대를 하나요? 

○이상욱 위원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욱 위원   의회까지요? 그러면 혹시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한 번 통화를 하는 데 민원 응대하는 데 최대 통화 몇 분까지 한 사례가 있는지. 

○이상욱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보기로는 15분에서 20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혹시 15분 이내로 되어 있는 다른 시군도 있던데 20분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상욱 위원   그래서 혹시 15분이 아니고 20분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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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나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나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함께 봐주시고요. 모현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 현재 위치는 삼각형 모양에 양쪽에 도로가 있고 세 면이 모두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지금 농지가 있고 왼쪽에는 건물이 있고 또 이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아래 하단 쪽에도 향후 개발이 돼서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이 토지는 투수성 용지이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도로가 만나는 곳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던 곳인데 여기에 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향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도로에 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이 예산 안에 다 잡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정일 위원   그것이 반영되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서정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나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해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운영수지 비율이 54.4%로 제시됐는데 지금 경기도 소재의 타 지자체 반다비 체육센터의 수익률을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4.84%, 광주는 4.62%, 동두천은 5.38%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개방된 포천의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2.7%입니다. 이 54.4%라는 운영수지 비율이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 어떤 산출 방식으로 도출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당장에 운영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시민 건강 증진에 따른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 같은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면 충분히 양호한 숫자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이 반다비 체육관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우리 지방세가 많이 쓰인다는 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0억 원이라는 문체부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 비율을 보면 40억 원이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적은 비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지자체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왜 용인시는 반다비 체육관을 50m 수영장으로 계획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동안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는 했는데 절차의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5년도부터 문체부가 국가 예산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경기도 내 반다비 체육센터를 비교해 보시면 용인만 유난히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포천·이천·안산 이거 다 경기도 내에 있는 것만 조사한 거고 전국을 조사했을 때에는 금액이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동안 두 번이나 부결이 됐던 이유도 바로 금액 때문에 부결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규모도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고 중투심 처음 행안위에서 어떤 결과가 남았는지를 확인해 보니 ‘수영장 규모가 크다, 25m로 축소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검토한 건 그냥 원래대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반영하지 않고 검토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중투심에서 수영장 규모가 반다비 생활체육시설,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기에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규모를 축소하라는 타당성 검토의견서에서 이거를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왜 그거를 첨부해서 심사를 받지 않았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정일 위원   수영장 규모를 줄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던데요? 

○서정일 위원   그렇지요? 제가 주변에 장애인분들을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분도 있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곳곳에 그런 분들이 가까운 곳에 운동할 수 있는, 특히 장애인들은 신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관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은 운동은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운동 그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반 수영장을 그냥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반 수영장 깊이가 깊지 않은 데. 
그런데 이 타당성 검토서에는 수영장이 규모가 너무 크고 물의 깊이도 깊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그거를 줄이지 않고 계속 50m 레인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뭐 하러 타당성 검토를 했겠어요. 이미 처음부터 이게 25m로 축소됐더라면 부결되지 않고 벌써 심사에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재정도 알아야 되지만 국가재정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심사할 때는 국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돈을 빼고는 거의 97%를 우리 돈으로 이걸 짓는 건데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즐겨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은 25m지, 저 50m 수영장은 무섭거든요. 깊이 깊으면 장애인분들은 생활보조인이 두 명 정도는 붙어야 될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 수영장을 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PPT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교를 해 보자고요. 규모가 커서 장애인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수영장인데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지방세, 우리 시민들이 다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많은 돈을 여기 이 하나의 시설에 쓰는데, 지금 용인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공공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급 공인 수영장이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수영장 계획은 2000석으로 관람석이 계획되어 있는데 2급 공인 수영장은 누가 인정하는 거냐면 대한장애인수영협회가 아니라 대한수영협회지요. 대한수영협회는 전국체전이나 국가 규모의 대형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생활체육 반다비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왜 이렇게 부결이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부결이 여러 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이걸 계속 우격다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을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위한 수영장을 지으려면 이 수영장은 규모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들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유재산은 정말 올바른 심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공유재산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시설을 계획하고 이 돈을 쓰려고 하는지 저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지, 접근성, 그다음에 재정 부담, 규모, 적정성, 필요성에서 규모, 적정성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25m로 축소하고 수영장 규모를 줄여서 제안을 했더라면 부드럽게 일이 원만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시민 재산을 이렇게 써도 될까……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50m 레인의 수영장들이 몇 개 있어요. 고양시가 대표적인 곳이지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는 고양시가 국제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지 않았다고 25년도에 검토를 하셨던데 2020년도에 고양시는 예산을 들여서 2011년도에 지었던 수영장, 240억을 들였는데 경기도비를 50% 썼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돈을 50% 써서 수영장을 처음에 만들었던 게 대회를 할 때마다 수영연맹이 제시하는 그 시설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보수를 해서 국제 규격을 갖췄고요. 다이빙 풀도 갖췄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7개월 동안 휴장하면서 지금 수영장 타일 보수 공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큰 규모의 시설을 갖게 됐을 때는 보기 좋지요, 번듯하고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전국에서 우리 용인시로 다 수영대회를 하러 올 수 있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목적은 반다비 생활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계획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걸 근거로, 어떻게 시민의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대외적인 용인시의 자랑스러움은 ‘국제 규격,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 50% 받아오고요. 공유재산을 갖게 될 때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국비 받아오고요. 비율이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왜 주민의 세금으로 그거를 다 돈을 들여서 이 시설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조사가 조금 더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집행부에게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그리고 설명하러 방에 오실 때마다 의견을 내기는 했어요. 오늘 회의를 위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유재산 심사를 우리는 하는 자리에 있고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일 위원   조건부로? 

○서정일 위원   조금 더 제가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일부 인정 못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주차대수 4%라고 말씀하셨지요? 

○서정일 위원   지금 반다비 체육시설 짓게 되면 주차장 설치계획에서 20%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도시공사가 미르스타디움을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곳은 이미 주차장으로 주차장A, B, C 해서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수영장을 짓는 계획이 여기에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2도에 그 토지 다 매입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체육관을 지을 때도 굉장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관련 기사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떤 큰 계획의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왜 큰 도시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도시공사나 체육회나 그 지자체의 체육회가 관리하는 공설운동장, 옆에 수영장 여러 가지 종합체육센터가 도시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도시를 알리고 지자체의 명성도 높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2012년 미르스타디움의 계획이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그렇게 구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수영장을 짓는 거예요, 주차장을 짓는 거예요? 뭐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수영협회가 이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서정일 위원   시설은 도시공사가 하고 장애인수영협회는 그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서정일 위원   아직 정해진 바 없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타당성 검토에서 재검토가 나왔는데 계속 50m를 유지하면서 대한장애인수영협회랑 MOU를 맺고 그런데 이 수영장의 규격이나 기준이나 50m, 그다음에 2급 공인 수영장으로서 1554석의 관람석을 설계해야 되는 이 수영장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외적인 체육시설로서 정말 명성을 올릴 수 있는, 정말 큰 규모의 체육시설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이게 두 가지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분리돼서 진행이 됐더라면 훨씬 더 부드러웠을 텐데 이걸 지금 한꺼번에 우리가 다 공유재산 심사를 해야 되고 시민들도 기대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동네는 왜 안 지어주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용인이 아시다시피 땅이 넓고 인구가 앞으로 처인구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기존에 수지·기흥 그쪽에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수영장을 몇 개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한 군데 이렇게 큰 계획을 계속하는 건 결국에는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에 반다비가 얹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심사 기준에서 권고한, 타당성 검토에서 권고했던 내용을 저희는 한 번 더 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성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성 위원입니다. 
먼저 반다비 체육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저번 부결 이후에 장애인단체 그리고 체육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나 또는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이번 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여건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체육 접근성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 위원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이나 성남·오산 같은 인접 지자체는 이미 50m 수영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110만 용인특례시에는 공인 50m 수영장이 없어서 도민체전 같은 수영경기를 타 지자체 시설을 빌려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혹시 장애인 엘리트 선수나 아니면 꿈나무 선수 가운데 정규 인프라 부재를 이유로 타 지자체 소속으로 이적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훈련 여건 부족으로 육성을 중단한 사례가 파악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조강현 위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장애인분들, 꼭 선수단이 아니더라도 50m 레인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고정된 50m가 아니라 가변막 설계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할 운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교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고려나 판단을 깊이 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다비라는 이름이 들어간 체육센터를 지을 때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비중이 일반인과 장애인 두 부류로 나눴을 때 장애인을 더 많이 배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임준교 위원   장애인을 더 많이 배려해야 되는 시설이 맞다는 거지요? 

○임준교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논의하는데 경기가 나오고 대회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초점이 장애인을 더 배려해야 되는 시설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50m 길이에 10레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을 더 많이 배려한다고 하면 그럼 평상시에는 여섯 레인은 장애인이 쓰고 네 레인은 일반인이 쓰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0개 레인을 다 이용해서 함께 이용하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임준교 위원   그러니까 추구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10개 레인 중에서 평상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회를 할 때는 물론 그 대회 규정에 맞게 대회를 하는 게 맞는 거고 평상시에 대회를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의 주 시설이 50m짜리 10개 레인이라고 메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메인 시설을 어떻게 쓸 거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임준교 위원   이거는 그때그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돼요. 10, 2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0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준교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준교 위원   그러면 거기서 풀장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요가 조금 적어서 4개 레인을 장애인이 쓰고 6개 레인을 일반인이 쓰는 것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할 때 장애인이 쓰는 레인하고 일반인이 쓰는 레인하고 좀 특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애인이 쓰는 레인은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건 물 높이, 장애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 레인은 물 높이를 몇으로 하고 일반인은 몇으로 하고 이런 높이가 일단 되어야 하고, 수영장에 진입할 때 진입 자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진입시설을 또 갖춰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준교 위원   그 세 가지로 운영을 하셨을 때 이 시설에서 50m짜리 10레인이 지배적인 면적이 될 때고 그러면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나머지 두 개 시설, 

○임준교 위원   다이빙장이나 무슨 수중운동시설 정도가, 

○임준교 위원   장애인 전용 풀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설의 규모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중에 수중운동시설은 그렇다 치고 충분히 장애인 특화해서 할 수 있다고 치고, 장애인이 수영이라는 종목을 접근할 때 재활이나 치료에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봐요. 그런데 다이빙 시설은 아무리 특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제 수준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준교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시비가 거의 지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 많잖아요. 각 지역에서 민원이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민원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985억에서 4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시비로 투여되는 걸 엄청나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을 그냥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토론하고, 어떤 목적을 배제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반다비 체육센터가 한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존경하는 서정일 위원님의 질문 맥락이랑 비슷하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최초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경기도 내 반다비 체육센터 대부분 100에서 300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안양시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320억. 그런데 용인시는 안양시보다 세 배에 달하는 985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제 규격의 수영장, 다이빙장, 관람석 등 시설 규모 확대가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이상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 지자체보다 지금 세 배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 사업 규모, 확대의 필요성, 시설 구성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랑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동안에 부결되는 과정에서, 저번 회기 때 반다비를 지으면서 미르스타디움 준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답변하셨어요. 반다비랑 같이. 

○이상욱 위원   지난 회의에서 과장님께서 반다비를 통해서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이 우선 목적인지 아니면 미르스타디움 준공을 받으려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지 저는 종합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욱 위원   그럼 만약에 미르스타디움 주차 문제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규모의 주차타워 사업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반다비만 별도의 규모로 추진이 되었을까요? 

○이상욱 위원   그럼 미르가 만약에 준공을 받았다고 치고 주차 문제가 없었다면 그러면 주차타워도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미르 때문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주차타워 증축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미르에 대한 주차 문제가 논외로 빼면 그러면 혹시 이 계획에 되어 있는 주차타워가 계획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욱 위원   예, 별개로요.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기로는 주차타워…… 과장님 생각도 주차타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상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미르보다는 주차타워 확보가 우선으로 지금 답변이, 제가 들리기에는 그런데 그럼 그게 맞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주차장 확보를 안 한다고 하면 이 미르, 지금 985억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차타워 안 하고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내실 있게 장애인 종목단체 관련된 종목단체 훈련시설이 더 들어간다든지 혹시 이 안을 더 내실 있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상욱 위원   예. 

○이상욱 위원   반다비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01회 임시회에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수영 종목단체, 장애인협회 지도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에 상당히 호응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의견 수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고 참여 기관 단체 관계자는 누구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섹터 안에 있는 기존 관계자가 누구인지 단체명, 직책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의견 수렴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 그리고 17개 종목단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단체나 직책 같은 건 종목단체가 다네요? 

○이상욱 위원   종독단체 의견 수렴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욱 위원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지체,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나 당사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단체들이 용인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의견 수렴을 안 하셨네요? 

○이상욱 위원   이게 3월에 부결된 이후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관련 장애인 회장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과장님도 그때 배석하셨지요? 

○이상욱 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서 나온 의견 반영된 거 있나요? 

○이상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장애인단체별로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안 하셨다고 들리는데 그럼 그게 맞나요? 

○이상욱 위원   ‘있을 수도 있고’는 그럼 추측성 답변 아니세요? 

○이상욱 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10개 협회 장애인단체장님들,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각각 별개의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별개의 의견이라서 안 들으실 거겠네요?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간담회에 참석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단체장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이런 소통창구가 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상욱 위원   검토하고…… 지금 이거 올리셨잖아요. 그럼 3월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든지 무슨 진행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의견이 너무 가지각색이라서. 저는 그때 딱 하나 들은 게 ‘여러 단체끼리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그거였는데 지금 구성 안 됐지요? 

○이상욱 위원   지금 질문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이상욱 위원   3월부터 지금까지도 안 하셨는데 그때 딱,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그 단체 회장님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 오겠다고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의견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소수의 의견은 들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거 부결시킬 때 드렸던 의견이 들어진 게 없네요. 

○이상욱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985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중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진행 과정 지금 보니까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올라왔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 부결시킬 때, 두 번째 부결시킬 때 여기 같은 상임위에 계속 남아 있고 지금 세 번째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두 번 답변하실 때랑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짜 많은 의견을 드렸잖아요? 
일단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관리 지침 중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 제시하고 수영장도 장애인시설임을 고려하에 25m 규모의 기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50m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조성하면서 전국대회와 장애인대회 유치를 주요 이유로 설명하셨어요. 결국 용인시가 추진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대회 개최가 가능한 경기장입니까? 과장님, 두 목적 중에 무엇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욱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걸 들어봤는데 지금 선수 육성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욱 위원   예, 직장운동부 훈련이라든지.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훈련장이지요? 

○이상욱 위원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갖추게 되면 각종 대회 또는 일반 이용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용권이 최우선적으로, 여기 운영 지침에도 나왔어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운영 방향을 잡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장애인의 이용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 근거와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 국제 규격을 만드는 거세요? 아니면 국제 규격을 위해서 반다비를 활용하시는 거세요?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들어보면 장애인을 위한 최우선적인 설계를 하신다면, 설계 단계부터 그게 반영되는 거지요?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최근 동백미르휴먼센터 BF인증 문제를 지적한 언론보도 혹시 보셨나요? 

○이상욱 위원   해당 보도에서는 BF인증을 위해 준공 이후에 추가적인 보완 공사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상욱 위원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이용이 핵심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지체,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장애 유형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시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 이건 공감하시잖아요. 

○이상욱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설계가 나온 건 없지요?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설계 전이니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공 이후에 추가공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적절한 시점 아니겠어요, 맞지요?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계속 이런 협의체 구성도 안 하고 의견이 가지각색이라고 의견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기초적으로 BF인증받을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정일 위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추가 질문? 

○서정일 위원   예. 

○위원장 신나연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리고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동안 진행했던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 보니까 또 하나. 왜냐하면 이 과정이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 관문이지요? 

○서정일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사에 대해서. 

○서정일 위원   이게 마지막이지요? 500억 이상이면 국가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요. 그런데 반다비 복합 체육시설이 되면 이거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국가 타당성 검토를 지금 저희는 생략한 상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행정연구원이 했는데 그거를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큰 규모의 이걸 하면서, 이 계획을 지금 추진하면서 저는 진짜 계속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다른 지자체는 평창올림픽을 하든 도 체전을 하든 도와 그리고 국가와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는 40억밖에 못 받았지? 왜 40억밖에 못 받은 걸까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건가요? 여기에 나중에 저희가 지자체의 주민들이, 지방세를 거의 97% 우리가 쓴다고 하면서 심사를 마지막 하는 건데요. 다른 데에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묻고 싶었어요. 

○서정일 위원   아니요, 그거는 문체부 거고요. 문체부 거고 전국체전 유치하거나 그럴 때. 

○서정일 위원   그러면 40억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일 위원   만일 40억을 쓰지 않고 전국체전이나 이런 걸 유치할 목적으로 도에서 한 70%, 50%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서정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다른 지자체 50m 레인의 체육센터는 비록 반다비 체육센터는 아니에요. 50m 레인 그 길이의 체육관을 반다비 체육관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한 데는 용인시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보고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 들어가 보고 도시공사 이런 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공사, 그다음에 체육회 다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렇게 국제 규격의 큰 규모의 수영장을 굳이 자기네 지자체 주민 지방세로 다 짓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물음표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일 위원   저는 그런 기회가, 문체부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미 2015년도부터 전국 150개에 40억씩 배분해 주고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150개가 지금 다 지어지지도 못하는 건 지자체마다 다 각각의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도 다 다를 거고.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자체로 쓰고 있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마지막 관문에 있는 본 위원의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나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교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하고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시설 규모와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내 반다비 체육센터는 대부분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수준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반면 용인시는 현재 98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적정 규모인지 국제 규격 시설을 통한 대회 유치까지 고려한 사업인지 사업의 목적과 규모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미르스타디움의 주차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본래 목적이라면 미르스타디움과 연계된 현재의 사업 방식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의회는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사업 규모와 내용,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반복적으로 요구한 보완 사항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시설 규모와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재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반대 역시 사업을 막기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재 제출된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임준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방법 설명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신나연   통과시킬 거면 찬성, 이렇게. 

○권병손 위원   동그라미 치면 되나요? 

○위원장 신나연   예, 표시만 한쪽으로 해 주시면.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기권 하나라서 부결. 

○이상욱 위원   5표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신나연   5표가 나와야 돼서. 

○위원장 신나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