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이덕재   경제산업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76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용인중앙시장상인회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주차요금 수납과 수입금 관리 등입니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시장의 운영 여건과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안정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76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중앙시장 제1·2공영주차장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자인 용인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연속성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2공영주차장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주차장 수익금 활용의 투명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제2공영주차장 철거 결정에 따라서 상인회에서도 대체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관련 부서끼리 협업해서 대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능말2교에서 김량장역까지 하천변 주차 유예를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420m 구간을 70여 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주변의 나대지를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민간의 소유지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앙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한 342면이 돼요. 중앙시장에서 6분 정도 거리인데 거기는 회전율이 상당히 낫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그쪽 공간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거기는 2022년에 전문 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검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26년 3월 3일 날 용인시 안전정책과에 용인시 자문기술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제1공영주차장 점검을 한번 했었고요. 지금 제2공영주차장처럼 사용 제한이나 이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주셨고 다만 스톱바라든가 철제 계단에 대한 미끄럼방지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주차권이 발행되면 회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일단 상인들은 중앙공영주차장에 30면 정도 저희가 장기주차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스마트워크플랫폼 지으면서 당초에는 그것을 부수고 지으려다가 주차 공간이 없다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접수돼서 주차타워는 그대로 두고 옆에 스마트워크플랫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짓는 스마트워크플랫폼하고 연결되는 주차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도시공사에서 했었는데 그때 ‘진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한 거고요. 진단 결과는 전체적인 건물 상태나 건물 평가가 D등급이 나왔고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슬라브 그쪽에 E등급이 나와서 시급하게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사용 제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철거하기 전에 저희도 직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것의 원인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일단 환경적인 요인이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벽이 없다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어쨌든 철골 구조에는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여기 진단한 것 보면 HI식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의 SRC 구조도 아니고 HI식 구조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복합구조 이게 조금 새로운 공법이라고 그 당시에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시공도 조금 간편하게 되는데 어쨌든 튼튼한 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공법을 적용해서 했는데 그 공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 온 제품과 현장에서의 타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잘 됐을까 이런 의문도 한번 심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외벽이 없어서 눈이나 비 이런 데 약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외벽을 추후에 보강해서 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해서 관리에 좀 더 노력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장에서 저희 주차요원 하시는 분은 매일 일일 점검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육안 검사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해당 건축물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1종·2종·3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그런 주기적인 점검 체크를 같이 되었더라면 조금 이런 부분에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아니라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조기술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스마트워크플랫폼은 신축이고 이것은 13년, 15년된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 내구연한이 서로 다르다 보면 또 한번 주차장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아서 또 불편이 초래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설계와 시공상의 좀 차이가 있었다’ 이런 표현은 있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인을 밝히려고 하면 일단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계속 존치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은 넘어갈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철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내년에 스마트워크플랫폼 착공이 들어가야 돼서 올해 철거 지금,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지금 2028년 12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플랫폼.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지금 스마트워크플랫폼에 있는 주차장의 민간위탁을 중앙시장이 할지 어디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것은 4차산업융합과에서 짓는 건물이라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의뢰한 것은 제1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90면 정도 하면 거기도 똑같이 차량 시스템 구축해서 주차장처럼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지금 현재 2공영주차장이 철거된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 현황에 1·2공영주차장 현황을 그대로 넣었고요. 그 밑에 저희가 철거 이후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 그것을 같이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그것 사업 주체는 4차산업융합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지금 있는 주차장 그것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지금 감리나 해체,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7월 29일에 비계를 설치해서 8월 1일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들어갈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임시주차장 90면을 조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주차장처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 모아서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무인 관리 아이파킹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라고 말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교통정책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인으로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파킹이라는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킨 건데 전환 시킨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저희가 주차 실장, 팀장 그리고 주말 주차요원, 세 분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지금 3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사실 상여금도 들어가고 연차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손님들이 많이 내방할 때는 그분들도 주차 유도 요원으로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가 근무 일수도 명절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할 때 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급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8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세 분이 받으시는 급여가…… 그러면 세 분이 800에서 85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저희는 받는 것으로,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그런데 무인화는 2025년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지만 무인화는 2024년에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1주차장, 2주차장의 관리 요원이 한 분씩 계시고 또 주말 관리 요원이 한 분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주차장 진입로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 불법주정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차 팀장이나 실장님 그분들이 조정해서 그래도 민원이 그렇게 생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주차장도 관리하지만 사실은 전통시장 내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시설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현재 저희가 세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2공영주차장이 철거돼서 없으면 저희가 한 분을 줄여서 두 분, 주말 주차요원과 상주하시는 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할 수는 없기 때문 주말 주차요원 해서 2인 1조로 운영 인력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제2공영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저도 작은 내역들을 쭉 살펴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방송 수수료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TV를 중소기업 무슨 협의회에서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TV 자체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 했더니 상인들 교육할 때 TV 모니터를 활용해서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차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용도로써는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상인들의 역량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모니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지원해 드려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주차에 관해서 주차시설 유지나 이런 것에 일단은 제일 큰 주안점을 둬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도가 좀 불분명하게 지급되는 사례는 지양해야 된다는 제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상인회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크해서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상호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이파킹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사실 스마트워크플랫폼은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주차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는 지금 설계 단계라서 같이 공유하거나 논의 단계는 아직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다음에 설계가 어느 정도 해서 주차 시스템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그 부분 스마트워크플랫폼 건축할 때,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물론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필녀입니다. 
먼저 농림축산국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림축산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77호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우리 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협약 체결 후 3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6-77호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 안정적인 유통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가 24년 말에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후에 25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그 이후로 2024년하고 2025년 비교했을 때 매출이 약 46% 증가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24년도에 도로공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영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화성이나 충주 이런 데 몇 군데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작년에 46%가 났어도 그래도 지금 적자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운영 결과가 또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상반기대로 운영하면 적자는 조금 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운영자가 운영 개선도 노력하고 저희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같이 삼박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같이 가면 저희가 매년 증가해서 앞으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그런 것도 있고 판매가 또 잘 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잎채소농산물은 쉽게 상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판매가 잘되는 위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던 것 저희가 참고해서 외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인할 있는 책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뒤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지금 아직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1층에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저희가 관내에서 나오는 숨어, 숨어 하는 곳 농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다방면으로…… 원칙은 도로공사도 판매되는 것 중복 판매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그나마 도로공사에서 저희 휴게소 행복장터 운영의 성실성이나 매장의 깨끗한 청결성을 많이 인정해 줘서 소통은 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것 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가 지금 용인소식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용인소식지에도 다, 손바닥소식지 배포하고요.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홍보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반영된다고 하면 유튜브 홍보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가 로컬푸드 조례에 또 별도로 담아진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농어민 단체나 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로컬푸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을 때 도로공사 땅에 무상으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 소유는 용인시이고 땅 소유자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도로공사 규정이 24년도 2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운영자가 운영이 종료된 사항이면 지자체가 직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그것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협의회하고…… 원래 처음에 개설할 때는 통로가 개방돼 있었는데 휴게소 민원이 아파트를 가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막아달라 그래서 폐쇄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면 개방을 처음부터 요구하기는 어려워서 명절 때나 이벤트 행사할 때만 우선적으로 개방을 해 주십사 하고 입주자대표 협의회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문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특산품에 대한 홍보문도 같이 홍보해서 자꾸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일부 기간 개방해서 효과가 좋으면 개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주자대표 협의회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살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지금 도로공사에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로컬푸드만을 취급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직영하는데 여기는 도로공사 휴게소 직매장만 직영하는 게 아니라 관내 전역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화성에서는 직접 직영을 휴게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 직매장 운영하면서 그것을 같이 더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단독으로 그것 하나만 운영하기에는 비교가 좀 어렵지만 지금 파주에서 이렇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1년에 3억 8000,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로컬푸드 직매장 휴게소 자체는 매출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은 운영비보다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접근이 판매 수익하고 비교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가 당장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을 하고 1년에 300, 400명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온라인 마켓의 택배비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한번 택배비를 좀 해서…… 지금은 한 번 사면 4000원의 택배가 붙습니다. 지금 요즘 쿠팡이나 이런 데는 무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좀 안 돼서 내년에 택배비 정도를 담아서 온라인으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잘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78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전문적이고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1일 240t 규모의 소각시설과 260만 5423㎥ 매립시설을 갖춘 용인환경센터와 1일 70t 규모의 소각시설을 갖춘 수지환경센터 및 흥덕지구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 등 총 3개소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6-78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도 매립장 면적이 워낙 넓고 그리고 매립장 시설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가서 상부에서 보고 멀리 보다 보니까 자세히는 못 봤는데 매립을 전년도에 그 당시 종량제 봉투를 묻는 과정에 법면 쪽에 굴삭기나 이런 것으로 묻는데 그게 법면 쪽에 덜 묻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면 쪽에 굴러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매립장 매립하는 그쪽 관리자가 부주의하게 다 묻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아마 비 오거나…… 봉투는 불쑥 올라오는 경우가, 부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덜 된 경우라 매립장 관리 규정에는 좀 부적정하게 돼서 저희하고 그리고 또 그쪽 관리자한테 지시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환경협의체에서 하는. 그쪽에도 요구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최선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이게 아마 폐촉법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가 감시요원을 감독하는 권한은 없고요. 협의체에서 추천해서 협의체의 지시를 따르고 협의체랑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용인시를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 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협의체에 통보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 쪽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원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 쪽에서 저희 것을 감독하는 게 어렵고 환경적인 피해는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요원이 용인시를 또 한번 감시하고 그것도 협의체가 그쪽에서 저희 쪽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12월 달에 제기된 게 아니고요. 12월 달에 그 당시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양을 묻고 있었거든요. 그때 묻다가 일부 법면이나 이런 묻기 어려운 장소, 그런 것들이 일부 덜 묻힌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3월경 사진인가요 그때가 아마 그것 가지고 최근에 신문에 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환경감시요원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차나 들어오는 것을 일부 봉투나 이런 것을 샘플로 해서 제대로 분리선별 되는지나 매립장에 가서 제대로 돼 있는지 감시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그쪽 부분이 법면 쪽 끝부분 이런 데라 사업장 부분이 넓고 대부분 현재 들어오는 차량이 묻는 부위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문 날 때 신문에 난 사항을 협의체에 전달해서 이런 사항을 강화하게 해 달라는 사항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래서 저희가 운영자한테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감시 쪽에도 협의체에다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달라고 협의체 쪽에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직접 현장에 갈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조례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시와 운영자와 협의체와 같이 삼자 협의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예.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21개 업체 정도.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직영하는 데는…… 소각장이 시·군마다 다 있지는 않고요. 22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다 민간위탁,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나머지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된 게 작년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게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를 뽑기에도 그렇고 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문제가 됐지만 우리가 확약서를 쓴 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런 부분에 계약 해지도 검토해 보기는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기도 쉽지 않은 법적인 공방 문제도 있고 또 계약에 대한 해지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뽑더라도 거의 연말까지 가는 사항이라 쉽지 않은 사항이라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적 리스크가 크고 또 하나는 뽑더라도 거의 내년 정도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확약 위반한 건은 지금 단체교섭 거부 이것 한 건만 문제가 됐고요. 나머지 현재로서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게 대부분 법적인 문제로 되거나 위반으로 되지 않고 넘어온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된 것은 이 건 한 건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건으로 보입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예.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일부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계약 해지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상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꼭 이긴다는 보장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에 대한 리스크 나중에 부담이 또 크고 시기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익이 많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대체 업체를 뽑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동의받는 절차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어차피 금년 안에 뽑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