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4–15호		제출년월일 :	2024. 3.
			발 의 자 :	박은선, 남홍숙, 김진석,
				이창식, 김영식, 신나연,
				이윤미 의원(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규정 정비(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월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을 “월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남홍숙 의원
	김영식 의원
	김진석 의원
	박은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윤미 의원
	이창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정활동비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기준) -------------------------------------------- 월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30만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액 반영(안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실시

나. 추계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에 153,600,000원이 추가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768,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총 계	153,600	153,600	153,600	153,600	153,600	768,000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15,200	115,200	115,200	115,200	115,200	576,000
보조활동비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192,000

○ 비용추계 상세내역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 32명 × 12월 = 345,600,000원	1,200,000원 × 32명 × 12월 = 460,8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 × 32명 × 12월 = 76,800,000원	300,000원 × 32명 × 12월 = 115,200,000원
합 계	422,400,000원	576,000,000원 (153,600,000원 증가)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