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년 11월 22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23. 11. 22.(수)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도 은 (324-2525)		담당팀장	곽 선 근 (324-2540)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 일자리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1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기업지원과에 해외전시회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연계해 수출 인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외 전시회로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조아용 쌀빵 제조 출시를 통한 백옥쌀 홍보 및 소비 촉진과 농업기반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관성 있는 행정 절차를 당부하고, 보호수 유지관리 시 희귀성이 높고 자라기 힘든 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진찰 및 치료 사업 강구를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과 청년 인턴 출퇴근 개선 방안 마련, 경력단절여성의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와 용인 기업지원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일시 사용 허가 구역 외 불법 벌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반도체 산단 설치로 인한 탄소 흡습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 전수조사 실시 및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농어촌민박 관련 상급기관(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읍면동 일자리 상담 공간을 내담자 위주의 배치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센터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민생경제과에 기흥역사 사회적경제 홍보관 활성화 대책과 사회적경제마켓 행사 시 판로개척 및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관내 소상공인 업종, 매출, 근로자수 등을 포함한 통계 데이터 구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기준 마련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제안하고 지역화폐 사용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 경보기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상인들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화재보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범위 검토를 주문했다. 축산과에는 말산업육성 특구에 걸맞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과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산림과에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철저와 팜엔포레스트 사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달빛 야시장 축제의 주차, 가격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많은 인파 밀집을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효율적인 업체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중복사업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노후화 시설 개선 및 예산편성을 통한 이용객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를 위한 적정한 퇴비 살포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동물보호과에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업자의 선정, 수행 상황 점검, 보조금 정산 등을 철저히 해 환수 조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와 효율적 관리 도모를 요청했다. 또한, 2023년 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 오류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된 모든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에 민간위탁 수탁사 선정 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럼피스킨병 등 향후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