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복지산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 지 산 업 위 원 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

❍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민의수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6. 11. 24.(목) ～ 12. 2.(금)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복지여성국

❍ 경제산업국

❍ 농업기술센터

❍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보건소(보건행정과)

❍ 환경관리사업소

❍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 기흥구청․수지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6. 감사반 운영(9명)

❍ 위 원 장 : 박만섭

❍ 간    사 : 이은경

❍ 위    원 : 김희영, 박남숙, 신현수, 유향금, 이건한, 이정혜, 정창진

7. 감사방법

❍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 활용

8. 주요 감사내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 집단민원 현황

❍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 각종 기금 운용 현황

❍ 사회단체예산(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 불용액 현황

❍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

❍ 고발, 고소현황

❍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

❍ 채권, 채무 현황

❍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내 용		비 고
제1일차 11월 24일(목) 11:00 ~	【 복지여성국 】		※참고사항 ․감사장소 :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강평시 국․소장, 구청장, 상임이사 등 참석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제2일차 11월 25일(금) 10:00 ~	【 경제산업국 】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제5일차 11월 28일(월) 11:00 ~	【 현지확인 】
제6일차 11월 29일(화) 10:00 ~	【 농업기술센터 】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
	【 처인구 보건소 】
	【 기흥구 보건소 】
	【 수지구 보건소 】
제7일차 11월 30일(수) 10:00 ~	【 환경관리사업소 】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제8일차 12월 1일(목) 10:00 ~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
	【 용인도시공사 】
제9일차 12월 2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붙임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구 분		감 사 결 과				비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15	11	21	83
복지여성국		39	5	5	29
공 통		2	0	0	2
	복지정책과	7	0	1	6
	노인복지과	9	3	0	6
	장애인복지과	4	1	1	2
	여성가족과	9	0	2	7
	아동보육과	8	1	1	6	현지확인 포함
경제산업국		18	1	5	12
	일자리정책과	6	1	1	4
	투자유치과	5	0	1	4
	농업정책과	2	0	0	2
	축산과	3	0	2	1
	산림과	2	0	1	1
농업기술센터		4	0	0	4
	자원육성과	1	0	0	1
	기술지원과	1	0	0	1
	농촌테마과	2	0	0	2
처인구 보건소		5	0	2	3
기흥구 보건소		6	2	1	3
수지구 보건소		0	0	0	0
환경관리사업소		19	1	4	14
	환경과	6	0	2	4
	기후에너지과	3	0	2	1
	청소행정과	6	0	0	6	현지확인 포함
	위생과	4	1	0	3
처인구청		6	0	1	5
	사회복지과	5	0	1	4
	산업과	0	0	0	0
	공원환경과	1	0	0	1
기흥구청		2	0	0	2
	사회복지과	2	0	0	2
	산업환경과	0	0	0	0
수지구청		0	0	0	0
	사회복지과	0	0	0	0
	산업환경과	0	0	0	0
산 하 기 관		16	2	3	11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6	1	2	3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6	1	0	5
	용인도시공사	4	0	1	3

【붙임 3】

감사결과 처리의견

대상 기관	지적 사항(시정, 처리, 건의) 요구내용	의 견
복지 여성국 공통 (2건)	❍ 보조금 정산 등 회계 관련 직무교육 실시	건의
	❍ 복지시설 안전점검 시, 관련 전문인력 배치	건의
복지 정책과 (7건)	❍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자율 조정	건의
	❍ 현행 조례상의 국가유공자 위문금 등 지급 기준 구체화	건의
	❍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관내 수요충족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건의
	❍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서면 개최 지양	처리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4대보험 지급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건의
	❍ 국민기초 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건의
노인 복지과 (9건)	❍ 용인평온의 숲 협약서 관련, 사업기간 명시 등 재정비	시정
	❍ ㈜장율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용인도시공사에 관리․감독 강화 건의	건의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시정
	❍ 규정을 준수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등 민간위탁(사랑의 집) 관리 철저	시정
	❍ 용인평온의 숲 안전강화 방안 강구(제설 연계)	건의
	❍ 장사시설기금 이자지급 관련 조속한 완료 추진	건의
	❍ 노인사회활동(시니어클럽 등) 지원을 위한 제조․품목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건의
	❍ 관내 수요충족을 위한 노인대학 확충	건의
	❍ 수원연화장 이용가능한 주민 확대 방안 마련	건의
장애인 복지과 (4건)	❍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시정
	❍ 민간 위수탁 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 강구(협약서 용어 정정 등)	처리
	❍ 중증장애인 생산품 실적 제고 방안 마련	건의
	❍ 장애인복지관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비수익적으로 개선	건의
여 성 가족과 (9건)	❍ 육아용품 공유 사업 등 다각적인 태교사업 추진	건의
	❍ 청사 내 수유실 설치 등 임산부 배려공간 확충	건의
	❍ 여성특별시에 부합한 여성정책 추진(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등)	처리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태교도시 정책 추진	건의
	❍ 여성화장실 안심벨 등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적 기반(조례제정) 마련	처리
	❍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시간 확대 방안 모색	건의
	❍ 태교 관련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 연계방안 모색	건의
	❍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육아상자(가칭)’ 정책 추진	건의
	❍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조기 태교교육(중학교) 실시 방안 마련	건의
아 동 보육과 (5건)	❍ 전문성 등 위촉기준에 부합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선임	처리
	❍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지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건의
	❍ 국공립어린이집 회계 정산서 관련, 정형화 된 매뉴얼 제작·보급	건의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관리 감독 철저(근무시간 준수, 수당 지급(시간외 수당 등))	시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를 배려한 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배달 서비스 등)	건의
일자리정책과 (6건)	❍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홍보·유통·판매 등) 모색 (중소기업과 연계)	건의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관련,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사업추진을 통한 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시정
	❍ 일자리센터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관련, 실직 가장을 대상으로 전문적·세부적 프로그램 보강	건의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건의
	❍ 예비사회적 기업이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 전환 방안 마련	건의
	❍ 위원회 서면 심의 지양, 전문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처리
투자 유치과 (5건)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인시 실정에 맞는 내부지침 수립 및 추진	처리
	❍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시설과 복합시설 개발의 동시 진행 방안 마련	건의
	❍ 디지털산업진흥원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전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건의
	❍ 실수요자 중심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상하수도 공급 등), 환경․문화․편의시설 등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추진	건의
	❍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 폐수 및 각종 민원 사항을 고려, 가급적 기존의 테크노벨리와 연계한 추진방안 모색	건의
농 업 정책과 (2건)	❍ 식품명인(상촌식품)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건의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개선으로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건의
축산과 (3건)	❍ 말산업 추진 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인프라, 기초데이터 구축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	처리
	❍ 동물화장시설 사업 추진시(조례 제정 포함), 용인평온의 숲 추진사례 참고, 부정적 사례(집단민원 등) 재발 방지	건의
	❍ 가축 매몰지(구제역·AI 등) 침출수 유출 방지 등 사후관리 철저	처리
산림과 (2건)	❍ 타 기관과 연계한 미국선녀벌레 공동방제 대책 마련	건의
	❍ 한남정맥 등산로 정비 등 등산로 전반에 정비방안 마련	처리
자원 육성과 (1건)	❍ 태교도시를 위한 규방공예 교실의 특화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
기술 지원과 (1건)	❍ 타부서(산림과)와 연계한 미국선녀벌레 공동방제 대책 마련	건의
농촌 테마과 (2건)	❍ 농촌테마파크 내 수유실 위치 등의 홍보를 통한 관람객 편의 제공	건의
	❍ 시청 광장 썰매장과 차별화된 농촌테마파크 썰매장 운영 방안 마련	건의
처인구 보건소 (5건)	❍ 동일업소 재적발 방지 등 의약업소 지도단속 강화 및 교육 실시	처리
	❍ ‘지역사회 건강조사’ 데이터가 반영 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건의
	❍ 민간 위수탁 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협약서 용어 정정	처리
	❍ 보건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강구(과 분리 등)	건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를 활용, 효과적인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방안 마련	건의
기흥구 보건소 (6건)	❍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협약서 내 운영비 명시 사항 정정(운영비 매년 변동)	건의
	❍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협약서 내 이행보증보험료 면밀한 검토	건의
	❍ 민간 위수탁 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협약서 용어 정정	처리
	❍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및 보조금 정산 철저(법적기준에 부합한 강사료 지급 등)	시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구비서류 확인 등 행정적 절차 준수 및 관리 철저	시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건의
환경과 (6건)	❍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시, 내실있는 사업 추진 방안 마련	건의
	❍ 용인시 생태습지 관련, 전문업체 등을 통한 체계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건의
	❍ 여러 부서에 산재하여 있는 하천·환경업무 관련부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 마련	건의
	❍ 환경단체 보조금 정산 관련, 중간점검, 회계교육 실시 등 관리 감독 철저	처리
	❍ 하천·환경 업무 통합 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할 총괄부서(컨트롤 타워) 신설	건의
	❍ 생태습지 조성시, 동물 이동로를 포함한 계획 수립	처리
기 후 에너지과 (3건)	❍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 추진 시, 행사규모에 맞는 홍보인력 배치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	건의
	❍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사업 성과 제고	처리
	❍ 석면건축물 관련, 피해방지 및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처리
청소 행정과 (4건)	❍ 용인환경센터 내 매립쓰레기 소각 및 분리수거 등을 통한 쓰레기 반입량 감축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건의
	❍ 쓰레기 매립지(용인환경센터 설치전)의 정확한 현황파악 및 침출수 유출 방지책 마련 등 사후관리 철저	건의
	❍ 장기적 관점에서 용인시 수요에 부합한 소각장 및 매립장 증설 추진	건의
	❍ 수지환경센터 테니스코트 개보수 사업 추진시, ‘야외 족욕장’ 조성사업 병행	건의
위생과 (4건)	❍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건의
	❍ 음식물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교육 및 사전 홍보 실시	건의
	❍ 음식문화축제 추진 시 기존 행사세부내역을 적극 참고, 지역경제 활성화(관내 업체 및 인력 고용 등) 방안으로 활용	시정
	❍ 용인 대표음식 발굴 등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음식문화축제 추진	건의
처인구 사회 복지과 (5건)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조금 정산(난방비 등) 철저	처리
	❍ 민간·가정 어린이집 정산서(회계자료) 관련 정형화 된 매뉴얼 제작·보급 및 회계 관련 직무교육 실시	건의
	❍ 경로당 내 노후화 된 운동기구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	건의
	❍ 행복e음 중복접수 및 착오신청에 따른 시스템 오류 개선	건의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건의
처인구 공원 환경과 (1건)	❍ 사업 추진 시 사전 의견청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집행 최소화(경량전철 하부 인조잔디 설치사업 등)	건의
기흥구 사회 복지과 (2건)	❍ 청명마을 우회등산로 개설 및 밀집된 운동시설 재배치	건의
	❍ 한부모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구(區) 자체추진 방안 검토	건의
용인시 디지털 산 업 진흥원 (6건)	❍ 객관성 있는 행정처리 등을 통한 투명한 직원 인사(채용 등) 실시	처리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촉 규정(직무관련 시 제척 기피) 준수	처리
	❍ 해외비지니스 종합지원사업 관련, 대상국가 다양화 등을 통한 실적 제고 방안 마련	건의
	❍ 예산집행 시(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증빙서류 등) 철저한 규정 준수를 통한 회계 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시정
	❍ 공정한 채용보장을 위한 표준이력서 도입	건의
	❍ 디지털산업진흥원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원 처우개선 (연봉 인상 등) 방안 마련	건의
용인시 청소년 미래 재단 (6건)	❍ 기존, 신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 프로그램 지속 여부 검토	건의
	❍ 양성 과정 프로그램 관련, 수료자 활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건의
	❍ 형식적이고 실적위주 사업 운영 지양 및 회계처리(정산) 철저	시정
	❍ 문화의 집 추가 운영(현)처인구 1개소) 및 프로그램 질적 향상 방안 마련	건의
	❍ 각종 사업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소규모 프로그램 확충 등)	건의
	❍ 공정한 채용보장을 위한 표준이력서 도입	건의
용인 도시 공사 (4건)	❍ ㈜장율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관리 감독 철저	처리
	❍ 평온의 숲 화장로 유지보수 관련, 다양한 업체를 활용한 예산절감	건의
	❍ 자연휴양림 입장료 결제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 해결 방안 강구	건의
	❍ 자연휴양림 용역 추진 시, 관내 업체․시민(장애인) 활용 방안 마련	건의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지확인] (3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구갈점 이용자(학부모, 장애인)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공(건물 내 엘리베이터 미구비 등)	건의
	❍ 육아종합지원센터 삼가점의 고립된 지리적 위치에 따른 홍보 및 이용자 확대 방안 강구	건의
	❍ 장난감 도서관 이용 시, 최소한의 시설 기본운영비(고장, 수리 등) 확보를 위한 소액 대여료 부과	건의
용인시재활용센터 [현지확인] (2건)	❍ 재활용센터 직원에 대한 근무여건(안전대책 수립, 공기 청정기 설치, 교대근무제 도입 등) 개선방안 강구	건의
	❍ 기술적인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여건 조성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