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5. 11. 24.(목) ～ 12. 2.(금)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 평생교육원

○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면동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문화재단

○ (재)용인시축구센터

○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6. 감사반 운영 (9명)

○ 위 원 장 : 박원동

○ 간    사 : 윤원균

○ 위    원 : 김상수, 김선희, 김대정, 김운봉, 남홍숙, 소치영, 유진선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및 사용내역 공개 철저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정홍보 강화

○ 청렴도 평가 시 내부평가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 강구

○ 우리시의 소통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여성공직자의 불평등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를 ‘용인시민의 날’ 주간에 함께 진행하는 방안 모색

○ 줌마렐라 축구단에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공정성과 투명성 요구

○ 100만 도시 대비 조직체계 구축 철저

○ 용인시정연구원 출범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시정슬로건에 체계적인 정책 수립

○ 공유재산 매각 및 개발 계획 수립 철저

○ 동천지구 및 기흥지구, 보정GTX 사업 등 조속추진 지양 및 향후

신중검토 후 시행

○ 재단 소유의 악기, 악보 개인용도로 사용 금지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4일(목) 11:00 ~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자치협력과⦁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5일(금) 10:00 ~	○ 공보관 ○ 감사관 ○ 시민소통담당관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11월 26일(토) ~ 11월 27일(일)	○ 휴 회
제5일차 11월 28일(월) 10:00 ~	○ 기획재정국 ⦁정책기획과 ⦁재정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제6일차 11월 29일(화) 10:00 ~	○ 수지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 ○ 골드 컨드리클럽, 지산 컨드리클럽
제7일차 11월 30일(수) 10:00 ~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문화재단 ○ (재)용인시 축구센터 ○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제8일차 12월 1일(목) 10:00 ~	○ 기 흥 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수 지 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처 인 구 및 읍면동 ⦁자치행정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제9일차 12월 2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자치행정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11	15	51	45
공 통		2	1	1	-
공보관		3	-	1	2
감 사 관		5	-	2	3
시민소통담당관		2	-	2	-
행정문화국		30	2	14	14
	행정과	8	1	3	4
	자치협력과	4	-	2	2
	문화예술과	6	-	2	4
	관광과	4	1	2	1
	체육진흥과	4	-	2	2
	정보통신과	1	-	-	1
	민원여권과	3	-	3	-
기획재정국		29	3	14	12
	정책기획과	10	-	5	5
	재정법무과	6	1	2	3
	회계과	10	2	6	2
	세정과	2	-	-	2
	징수과	1	-	1	-
평생교육원		5	1	3	1
	평생교육과	3	-	3	-
	서부도서관	2	1	-	1
3개구청		3	1	2	0
	자치행정과	2	1	1	-	역삼동 포함
	민원봉사과	0	-	-	-
	세무과	1	-	1	-
	읍면동	0	-	-	-
출자․출연기관		32	7	12	13
	용인도시공사	6	1	4	1
	(재)용인문화재단	14	4	4	6
	(재)용인시축구센터	6	1	3	2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2	-	-	2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4	1	1	2

【붙임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자치행정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통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및 사용 내역 공개 철저	시정
(체육진흥과,구 자치행정과, 읍면동)	❍ 줌마렐라 보조금 집행과 정산 시 공정성과 투명성 요구	처리
공보관	❍ 시정소식지 및 점자 시정소식지 발행부수를 늘려 경로당 등에도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	처리
	❍ 인터넷 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건의
	❍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건의
감사관	❍ 종교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중북지원 감사 철저	건의
	❍ 낮은 내부 청렴도 평가 대책 마련 및 김영란법 대비 철저한 교육운영	건의
	❍ 음주운전근절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각종 감사 수감 및 실시 현황자료에 처분 후 처리사항을 비고란에 상세히 기술	처리
	❍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감사 진행	처리
시민소통 담당관	❍ 우리시의 소통 부족 현상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
	❍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 방안 마련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행정 지원과	❍ 국가 시책 사업인 시간선택제 공무원(1시간 근무/1일) 근무기강 확립	건의
	❍ 규제개혁 인사가점 부여 삭제	건의
	❍ 신규공직자 교육 철저	건의
	❍ 직장어린이집 운영 점검 및 보조금 정산 철저	처리
	❍ 투명한 인사정책 수립, 음주, 골프 접대 공직자 신상필벌 철저	처리
	❍ 정부합동평가 중 부진한 육아휴직자 분야, 업무대체자 분야 개선	처리
	❍ 여성공직자 불평등이 없는 인사관리 요구	건의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시정 요구	시정
자치 협력과	❍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인건비 기준 마련	처리
	❍ 여러 단체에서 진행되는 탈북자지원 사업 통합	건의
	❍ 통‧이장 대민 활동 능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통‧이장용 신분증 제작	처리
	❍ 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문화 예술과	❍ 시민들이 문화재 안내판을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비	처리
	❍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합창단 비상임단원 장학금 지원 확대	건의
	❍ 거리아티스트 공연 퀼리티를 높여 시민이 만족도 제고	건의
	❍ 문화소외지역인 처인구민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 정책 수립	처리
	❍ 10월에 진행되는 많은 문화,체육행사를 '용인시민의 날' 주간에 함께 진행	건의
	❍ 연극, 만담, 희극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콘텐츠 지원 프로그램 개발	건의
관광과	❍ 문화행사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 방안 연구	건의
	❍ 패밀리페스티벌 시행주관 부서 조정 요구	처리
	❍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개발	처리
	❍ 근시안적인 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상 피해 초래	시정
체육 진흥과	❍ 관 주도가 아닌 참여하는 시민 중심으로 줌마렐라 축구단 행정 패러다임 변화 촉구	처리
	❍ 중복되는 가맹단체별 체육대회를 축소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용인시민의 날" 주간에 함께 개최해 홍보에 시너지 효과 발생	건의
	❍ 사업 시행 시 피드백을 톨한 사후 관리 철저(레스피아 인조잔디 등)	처리
	❍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정보 통신과	❍ 정보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중고 PC 보급 활성화	건의
민원 여권과	❍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홍보방법 다양화	처리
	❍ 전화친절도 평가 후 지속적인 교육 실시	처리
	❍ 현장 친절도 평가 등 평가대상에 다양화	처리
정책 기획과	❍ 태교도시, 여성특별시, 엄마특별시 등 시정슬로건이 일회성 및 예산낭비 우려 100만 도시에 맞게 타 부서와 협업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처리
	❍ 공무원제안제도, 창안제도 실효성 있게 추진	처리
	❍ 용인시정연구원 출범에 따른 내실있는 계획 수립	건의
	❍ 100만 대도시 대비 조직체계 구축 철저	처리
	❍ 2016년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후 결과를 정책 수립 시 활용	건의
	❍ 태교정원(상현 2동) 관리 철저	처리
	❍ 시정슬로건 '사람들의 용인'을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홍보 바람	건의
	❍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 수립 철저	처리
	❍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추진	건의
	❍ 학습연구동아리 연구주제는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재정 법무과	❍ 법률자문관, 고문변호사 답변에 따른 업무처리 시 신중하게 처리	처리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대책 방안 마련	건의
	❍ 기금 운용 및 관리 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처리
	❍ 행사성 경비 예산 심의 시 중복되지 않게 예산 총괄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심의	건의
	❍ 줌마렐라 지원사업 자부담비율을 다른 보조 사업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처리	건의
	❍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시정	시정
회계과	❍ 환경보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 적극 구입	처리
	❍ 예측 가능한 청사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행정재산을 수익허가	처리
	❍ 업체 계약 시 지역 편중을 개선토록 노력	처리
	❍ 행정재산 매각 및 개발계획 수립 철저	시정
	❍ 창고에 보관 중인 소파, 테이블 등 재활용 방안과 재산 관리 철저	처리
	❍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등 현금지출을 줄이고 투명성 있게 지출	처리
	❍ 무분별한 시정비젼 등 설치로 예산 낭비 지적	건의
	❍ 하늘광장 행사 추진 시 안전점검 철저	처리
	❍ 청사준공 시 하자보수 점검 철저	건의
	❍ 각종 정책 및 사업 진행 시 각종 행정절차 준수	시정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세정과	❍ 부실과세 관련 원인분석 철저 및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	건의
	❍ 행정소송 대리 선임에 정밀성을 높여 승소율 제고	건의
징수과	❍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징수노력	처리
평생 교육과	❍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
	❍ 100만 도시에 맞는 교육예산확보 및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	처리
	❍ 용인외고 지역 출신 특별전형 학생들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
서부 도서관	❍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홍보 철저	건의
	❍ 도서관 심벌마크 주변 정비	시정
구청 자치행정과	❍ 구청 행사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폐지	처리
수지구 자치행정과 및 역삼동	❍ 2015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관련 청사 외벽 시정마크 부착	시정
구청 세무과	❍ 부과 착오 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인 도시공사	❍ 용인도시공사 여성간부 비율이 현저히 낮음, 여성직원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	처리
	❍ 직원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 요구, 연가보상비 집행 철저	처리
	❍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부적절한 사고 이월 예산 편성 시정	시정
	❍ 동천지구개발, 기흥지구개발, 보정 GTX 사업 등 조속추진 지양 및 향후 신중검토 후 시행	처리
	❍ 아르피아타워에 장애인 이동 통로 및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처리
	❍ 공사계약 대상자를 관내 업체로 우선 지정	건의
(재)용인 문화재단	❍ 거리아티스트 공연 퀼리티를 높여 시민이 만족도 제고	건의
	❍ 용인거리축제를 시민 모두의 눈 높이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 철저	시정
	❍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합창단 비상임단원인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립	시정
	❍ 용인시 소유의 악기, 악보를 개인용도로 사용 금지	시정
	❍ 시민의 날 행사 시 공연 수준의 맞는 프로그램 및 연주자 선정	처리
	❍ 축제나 행사 시 외부 출연진과 엄격하게 계약(출연자 미출연시 출연료 환수)	시정
	❍ 100만 대도시에 맞는 문화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공연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노력	건의
	❍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공연비 상향조정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재)용인 문화재단	❍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합창단원에 문화소외 학생들 모집	처리
	❍ 청덕도서관 운영 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건의
	❍ 거리축제 프로그램을 시민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건의
	❍ 홈페이지 접속 화면에 문화재단 내용으로 교체 요청	처리
	❍ 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람	건의
	❍ 홈페이지에 대관프로그램 내용 게시	처리
(재)용인시 축구센터	❍ 용인시청팀 해체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 대책 마련	처리
	❍ 인성교육과 축구실력을 함께 교육	처리
	❍ 선수 이적에 따른 연대기여금 수령 철저	시정
	❍ 축구센터 운영관련 운영진(상임이사, 사무국장) 전문 축구인 임명으로 효율적 운영 요구	건의
	❍ 지도자의 자질 및 도덕성 문제 등 대책 마련 및 자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	처리
	❍ 시에 의존하는 세입구조 개선 및 경영평가 시 지적사항 개선 촉구	건의
(재)용인시 자원 봉사센터	❍ 계속 봉사를 할 수 있는 유인책 개발 및 분위기 조성	건의
	❍ 자원봉사 수요처를 파악하여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	건의
(재)용인시 인재 육성재단	❍ 장학금 선발 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향토장학금 재검토 요구	시정
	❍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모금 활성화 노력	건의
	❍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위촉 및 장학금액 인상	건의
	❍ 시 종합감사지적 개선 시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