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2018.11.27-12.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목    차

□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 2

□ 자치행정위원회  -----------------  3

□ 문화복지위원회  ----------------- 19

□ 경제환경위원회  ------------------ 32

□ 도시건설위원회  ----------------- 44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용인시의회                                           <감사기간 : 2018.11.27(화)~12.5(수)>

일 자	의회운영 위 원 회	자치행정 위 원 회	문화복지 위 원 회	경제환경 위 원 회	도시건설 위 원 회
11.27 (화)	10:00 ◦의회사무국	11:00 ◦자치행정실	11:00 ◦교육문화국	11:00 ◦일자리산업국	11:00 ◦현지확인
11.28 (수)		10:00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10:00 ◦현지확인	10:00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농업기술센터	10:00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11.29 (목)		10:00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10:00 ◦복지여성국	10:00 ◦현지확인	10:00 ◦주택국 ◦용인도시공사
11.30 (금)		10:00 ◦현지확인	10:00 ◦도서관사업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10:00 ◦환경위생사업소	10:00 ◦교통건설국
12.1.(토) 12.2.(일)	휴 회
12.3 (월)		10:00 ◦재정국	10:00 ◦용인도시공사◦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10:00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10:00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12.4 (화)		10:00 ◦처인구ㆍ읍면동 ◦기흥구ㆍ동 ◦수지구ㆍ동	10:00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10:00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10:00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12.5 (수)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2018년 행정사무감사 /‘18. 11. 27 ~ 12.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8. 11. 27.(화) ~ 12. 5.(수) / (9일 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

5. 감사 대상기관

○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재정국

○ 처인구청 ․ 기흥구청 ․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 읍 ․ 면 ․ 동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6. 감사반 운영(7명)

○ 위 원 장 : 유진선

○ 간    사 : 김진석

○ 위    원 : 김운봉, 이미진, 이진규, 이창식, 전자영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 ․ 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 ․ 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산하기관과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사후관리 방안 검토

○ 다양한 시정홍보채널 발굴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

○ 조직개편 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직원 배치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 직원 송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 및 각종 소송 수행 철저

○ 각종 협약을 체결 시 불평등한 사항이 없도록 검토에 만전

○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수렴 후 수립

○ 합리적인 공공청사 개방방안 검토

○ 직원심리상담 사후관리 방안과 심리상담 전문직원에 대한 채용 검토

○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매뉴얼 마련

○ 과대 행정동의 분동 추진

○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주민환원사업에 대하여 검토

○ 스마트시티 추진 인력 확충에 만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고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

○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

○ 지방 분권․재정 관련 정부정책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보험을 통합하여 계약하고 관리하는 방안 검토

○ 보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산하기관 예산집행 시 집행기준 준수 철저

○ 산하기관 감사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 ①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 ②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 ③ 참조

【 붙임 ①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화) 11:00 ∼	○ 자치행정실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8일(수) 10:00 ∼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
제3일차 11월 29일(목) 10:00 ∼	○ 시민소통관 ○ 감 사 관 ○ 공 보 관 ○ 정책기획관 ○ 법무담당관 ○ 청년담당관	″
제4일차 11월 30일(금) 10:00 ∼	○ 현지확인 ⦁용인도시공사 ⦁처인구청 ⦁중앙동 주민센터 ⦁용인시청 도시통합운영센터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12월 1일(토) ∼ 12월 2일(일)	○ 휴 회
제7일차 12월 3일(월) 10:00 ∼	○ 재정국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4일(화) 10:00 ∼	○ 처인구 및 읍·면·동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기흥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수지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봉사과 ⦁세 무 과	″
제9일차 12월 5일(수)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용인도시공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 강평 시 실‧국장, 구청장, 담당관 참석

【 붙임 ②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자치행정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58	15	96	47
시민소통관		7	-	2	5
감 사 관		10	2	7	1
공보관		4	1	3	-
정책기획관		10	1	8	1
법무담당관		3	-	2	1
청년담당관		3	-	1	2
자치행정실		32	2	22	8
	행정과	8	-	4	4
	자치분권과	14	2	11	1
	인사관리과	9	-	7	2
	정보통신과	1	-	-	1
	민원여권과	-	-	-	-
재정국		27	5	15	7
	예산과	12	3	7	2
	회계과	10	1	4	5
	세정과	4	1	3	-
	징수과	1	-	1	-
3개구청		28	1	17	10
	자치행정과	20	1	13	6
	민원봉사과	-	-	-	-
	세무과	3	-	3	-
	읍․면․동	5	-	1	4
출자․출연기관		34	3	19	12
	용인도시공사	23	3	14	6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11	-	5	6

【 붙임 ③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시민소통관	❍ 향후 공무상 국외여행(해외연수) 추진 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			✓
시민소통관	❍ 협치위원회 운영 준비 철저			✓
시민소통관	❍ 각종 여론조사 용역수행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			✓
시민소통관	❍ 시민소통관 부서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			✓
시민소통관	❍ 시민소통관, 정책기획관 간 업무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중복된 업무는 분장을 명확히 할 것		✓
시민소통관	❍ 갈등관리 직원 교육 시 토론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내용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		✓
시민소통관	❍ 시민협치는 물론 원활한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			✓
감 사 관	❍ 덕성리 폐목장 화재 관련 회수 건 특별감사 요청		✓
감 사 관	❍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관련 교육 실시 등) 하여 주실 것			✓
감 사 관	❍ 산하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위한 감사주기 개선	✓
감 사 관	❍ 물품 관리(매각․폐기)와 관련 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 마련		✓
감 사 관	❍ 해외선진지견학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의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많은 공직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견학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
감 사 관	❍ 청백리시스템 운영과 관련, 적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피드백 철저,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		✓
감 사 관	❍ 산하기관 감사와 관련, 개선방안 및 채용비리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 (채용, 예산집행 등)		✓
감 사 관	❍ 청렴공직자 선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선발기준 개선(청렴도 정량 평가 방안 검토)		✓
감 사 관	❍ 각종 보조금 교부 및 집행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감사 등 방안 마련	✓
감 사 관	❍ 특정감사 실시와 관련,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감사를 피하고, 수감기관(부서)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공 보 관	❍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검토		✓
공 보 관	❍ 연예인 홍보대사 대체홍보방안 검토		✓
공 보 관	❍ 시민홍보단의 선정기준 명확화 및 홍보단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 시 관련법령 준수철저	✓
공 보 관	❍ 다양한 홍보채널 발굴을 통한 홍보방식 개선 요망		✓
정책기획관	❍ 예산편성과 관련, 일선부서의 사업기획 단계에서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단계까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또는 장치마련 검토			✓
정책기획관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서면심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		✓
정책기획관	❍ 민선7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평가단의 평가역량을 제고하고, 타지자체 메니페스토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비		✓
정책기획관	❍ 공약사업시민평가단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근거 법령 준수 철저		✓
정책기획관	❍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소속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정책기획관	❍ 조직개편 관련, 구청의 녹지업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함으로, 인원증원 등 개선방안 검토		✓
정책기획관	❍ 다음 조직개편 시 구청장을 3급 직제로 개편 검토		✓
정책기획관	❍ 향후 조직개편 시 전부서의 전반적인 업무분장 사항을 심도있게 재검토하고, 각 팀별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직개편에 반영		✓
정책기획관	❍ 난개발특위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권고기능 강화 등)		✓
정책기획관	❍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계약 및 관리하는 방안 마련	✓
법무담당관	❍ 직원들의 송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뉴얼 제작, 관련교육 실시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 업무관련, 지나친 규제완화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법무담당관	❍ 에코타운 조성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불평등 조항이 없는지 소관부서와 협업하여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청년담당관	❍ 청년지원사업 등 관련 업무가 각 부서 별로 분리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청년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청년담당관	❍ 청년 취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람			✓
청년담당관	❍ 청년들이 많이 모여 생각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발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행 정 과	❍ 기록물관리관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부서별 관리중인 민간문화 역사기록물에 대한 통합관리방안 검토			✓
행 정 과	❍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사후관리 방안 및 심리상담 전문 직원 채용 검토		✓
행 정 과	❍ 선심성 공무원 국외여행은 지양하여 주시고,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여행의 경우 배우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 요망		✓
행 정 과	❍ 공공청사 개방방안에 대하여 검토			✓
행 정 과	❍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대하여 지속적 관심		✓
행 정 과	❍ 용역 계약 시 고용승계 관련 근로자들의 불안함 해소 등 비정규직의 전환에 만전을 기할 것		✓
행 정 과	❍ 추석명절, 수능생 격려 현수막 제작 게첨 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제작 및 적정수량 설치			✓
행 정 과	❍ 국제화 여비 관련, 대상선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검토			✓
자치분권과	❍ 주민자치센터(자산취득 등)예산 지원 시 지원기준 수립		✓
자치분권과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 전국대회 유치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검토		✓
자치분권과	❍ 과대 행정동 분동 추진		✓
자치분권과	❍ 주민자치센터 재정 여건에 따른 시 보조금 차등지급 검토		✓
자치분권과	❍ 주민자치센터 물품(음향장비 등) 관리 매뉴얼 마련 검토		✓
자치분권과	❍ 주민자치위원 선발, 재위촉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포함된 차별조항 일제정비	✓
자치분권과	❍ 시민들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사용문제 개선 요구		✓
자치분권과	❍ 주민세 인상분 주민환원사업 추진 검토		✓
자치분권과	❍ 국제화여비 관련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한 대상자 선발을 위한 방안 검토		✓
자치분권과	❍ 타위원회와위원중복,기능중복등각종위원회정비		✓
자치분권과	❍ 철저한 지방보조금 관리(교부 검토 및 정산 등) 방안 마련	✓
자치분권과	❍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맞도록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철저		✓
자치분권과	❍ 주민자치 워크숍 등 관련,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정원에 맞는 차량 운용 등 안전관리 철저			✓
자치분권과	❍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련, 면접위원의 지역 단체장 배제 등 객관성 확보방안 검토		✓
인사관리과	❍ 공직자 교육 추진 시 관내 관련 업체 발굴			✓
인사관리과	❍ 공직자 교육 과정 선정 시 스마트시티, 공공일자리, 청년지원 등 교육내용 포함 검토			✓
인사관리과	❍ 각 구 읍ㆍ면ㆍ동의 직급별 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
인사관리과	❍ 부서별 직렬 불부합 사항 해소방안 검토		✓
인사관리과	❍ 구청장을 3급직제로 개편하고, 최소임기를 정해(1년) 구정 연속성 확보, 구청장의 권한 및 책임확대		✓
인사관리과	❍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순환보직 검토		✓
인사관리과	❍ 공무원 채용비리 실태파악		✓
인사관리과	❍ 기피부서 인사가점 등 기피부서에 대한 인사상 지원 방안 검토		✓
인사관리과	❍ 국별 승진인원 배분 등 진급 인사 관련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
정보통신과	❍ 스마트시티 추진에 만전			✓
예 산 과	❍ 유가보조금은 편성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잔액의 목적외 사용은 지양하고, 유가보조금 세입․세출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 / 부족분은 2019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하고, 시장의 의지가 담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예 산 과	❍ 각종 예산집행 관련 감사 지적 시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및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		✓
예 산 과	❍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시 서면심의는 지양해 주실 것		✓
예 산 과	❍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임금체계 재검토 바람		✓
예 산 과	❍ 예비비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		✓
예 산 과	❍ 지방교부세의 경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예 산 과	❍ 행사보조금의 경우, 무대설치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혹은 단가계약 등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 검토		✓
예 산 과	❍ 지방보조금의 경우 철저히 정산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할 것. 또한 향후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예 산 과	❍ 주민참여 예산 위원 위촉 시 좀 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		✓
예 산 과	❍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관련, 체육관 준공 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			✓
예 산 과	❍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			✓
예 산 과	❍ 향후 지방자치 분권 관련 재정영향분석 전문직원 배치 등 정부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 마련에 만전		✓
회 계 과	❍ 관용차량 폐차, 매각 및 신규구입과 관련, 제반기준을 명확히 하고, 차량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회 계 과	❍ 청사관리 업체 관련, 관내 업체가 있다면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
회 계 과	❍ 시유지 확보를 통하여 시민 복지를 위한 시설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회 계 과	❍ 각종 시설공사 시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경사도 준수 등 제반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람		✓
회 계 과	❍ 시청사 개보수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			✓
회 계 과	❍ 태교음악당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부서 간 협업			✓
회 계 과	❍ 미술작품 관련 소송과 관련, 향후 청사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회 계 과	❍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사 등 주요 심의의 경우 서면심의는 지양		✓
회 계 과	❍ 업무추진비 지출 시 강화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만전		✓
회 계 과	❍ 청사 내 주차장 관리와 관련, 시청 순회도로 노면 주차장에 대한 관리(유료화 등) 방안 검토			✓
세 정 과	❍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시 서면심의 지양		✓
세 정 과	❍ 과징금 관련 대민 홍보에 만전		✓
세 정 과	❍ 유가보조금의 일반회계편성 등 유가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세입․세출관리에 만전	✓
세 정 과	❍ 지방재정 관련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강화 등에 만전		✓
징 수 과	❍ 세외수입 체납액(고액체납자 등) 징수방안 강구		✓
각 구청	❍ 관용차량 유지ㆍ관리(운행일지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련 예산이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
각 구청	❍ 수영장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던 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청사 안전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처인구 청사엘리베이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청사개보수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람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처인구는 면적이 넓어 각종 민원처리가 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직원정원증원을 건의하고, 직급별 배치에도 처인구는 불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각종 현수막 게첨 시 필수적인 홍보사항에 대해서만 제작 및 게첨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현수막이 아닌 홍보방법 다변화 검토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예비비의 목적외 사용 사례가 있는 바,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경로당 안심카메라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 바람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청사청소용역 관련 한 읍면동에 2개 이상 업체 계약 시정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읍면 제초작업 시 실제 투입되는 인력은 읍면주민들로 고용할 수 있도록 검토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에 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지출 시 각종 모금활동에 기부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지출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면접위원들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처인구청사 별관 1층에 위치한 농협과 별관 3층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 위치 변경 검토			✓
처 인 구 자치행정과	❍ 중앙동, 유림동에서 저소득층 분포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 많은 지역은 별도파악 하여, 복지직 공무원의 인력충원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처 인 구 세 무 과	❍ 지방교부세가 패널티로 감액된 사항과 관련,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
기 흥 구 자치행정과	❍ 실제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직원배치(정원조정 둥)에 만전		✓
기 흥 구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위원들이 타단체에 중복 소속되지 않도록, 단체들 간 회원중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기 흥 구 자치행정과	❍ 각종구매, 용역계약 시 수의계약 대상이라 할지라도 각 업체․단체에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기 흥 구 자치행정과	❍ 시경계 지역 표지판과 관련, 과거 시정구호는 시 상징물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
영 덕 동	❍ 영덕동 분동과 관련,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람		✓
기 흥 동	❍ 파크랜드, 고속도로 옆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주차장 또는 공원 활용 등)			✓
기 흥 동	❍ 김장행사와 같이 획일적인 행사가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동 백 동	❍ 주민센터 청사 개방과 관련 근무시간 이후 및 주말개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동 백 동	❍ 주변 상가 방문객 등의 동백동 주민센터 주차장 이용으로 주민센터 내방객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주차장 관리에 대한 개선책 검토 요망			✓
기 흥 구 세 무 과	❍ 지방교부세가 패널티로 감액된 사항과 관련,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
수 지 구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시행과 관련,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와함께 공공청사 개방 및 활용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수 지 구 세 무 과	❍ 지방교부세가 패널티로 감액된 사항과 관련,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3개구 자원봉사지원센터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2019년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주실 것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전시성, 일회성 자원봉사프로그램(김장행사 등)은 지양해 주실 것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활동이 미비한 자원봉사단체 정비에 만전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과거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과 관련,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집행기준 준수에 만전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우수자원봉사자 혜택과 관련, 가맹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사업과의연계방안검토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다양화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와 관련, 자원봉사자 노고치하 및 격려라는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여 주실 것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관리에 신경 써 주실 것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 보조사업 추진에 내실을 다져 주실 것			✓
용인도시공사	❍ 인사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분리하여 취지에 맞도록 별도 구성	✓
용인도시공사	❍ 업무상황 공표 및 보고 철저	✓
용인도시공사	❍ 공사 및 용역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이용			✓
용인도시공사	❍ 도시공사 사장은 현장 출장(점검)에 더 노력하고, 출장 시 출장보고서 작성에 만전			✓
용인도시공사	❍ 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이 다방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			✓
용인도시공사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으로(학교용지확보 등) 추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뢰도 확보			✓
용인도시공사	❍ 사업예산 관련 통장 전반에 대한 정비(통ㆍ폐합)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용인도시공사	❍ 공정한 임용을 위한 임원평가 기준마련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준 정비		✓
용인도시공사	❍ 모호한 현재 매각․폐차 기준 정비 등 공용차량 관리 및 배치의 효율성 제고		✓
용인도시공사	❍ 차량 정비 업체 선정 관련, 효율성과 가격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 주실 것		✓
용인도시공사	❍ 향후 조직 및 인력 관련 용역 추진 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 된 사항도 다룰 수 있도록 조치			✓
용인도시공사	❍ 방만한 도시공사 조직 개선,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낙후성 개선		✓
용인도시공사	❍ 공단형 공사로의 전환 또는 공사와 공단 분리 검토			✓
용인도시공사	❍ 향후 업무추진 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추진은 지양		✓
용인도시공사	❍ 예산편성 지침 준수(예비비)	✓
용인도시공사	❍ 임원임용 평가기준 명확하게 개정		✓
용인도시공사	❍ 도시공사 조직 전반에 대한(대외협력본부, 감사실 등)에 대한 조직평가를 통한 조직개편 검토		✓
용인도시공사	❍ 도시공사 차량 이용연한 도래 시 용인시와 협의하여 재사용하는 방안 검토		✓
용인도시공사	❍ 도시공사 관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검토		✓
용인도시공사	❍ 남사스포츠센터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용률 제고 방안 검토		✓
용인도시공사	❍ 남사스포츠센터 기부체납 받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시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		✓
용인도시공사	❍ 예산결산 감사등과 관련, 사안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적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람		✓
용인도시공사	❍ 도시공사 사업추진 시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탁관리 중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		✓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18. 11. 27 ~ 12.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 시정운영을 유도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8. 11. 27.(화) ～ 12. 5.(수)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교육문화국

○ 복지여성국

○ 처인구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기흥구․수지구 보건소(보건행정과)

○ 도서관사업소

○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사회복지과)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용인도시공사,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6. 감사반 운영(7명)

○ 위 원 장 : 이은경

○ 간    사 : 장정순

○ 위    원 : 김상수, 남홍숙, 안희경, 유향금, 이선화

7. 감사방법

❍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내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 집단민원 현황

❍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 각종 기금 운용 현황

❍ 사회단체예산(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 불용액 현황

❍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

❍ 고발, 고소현황

❍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

❍ 채권, 채무 현황

❍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화) 11:00 ~	【 교육문화국 】		※참고사항 ․감사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강평시 국․소장, 구청장 등 참석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제2일차 11월 28일(수) 10:00 ~	【 현지확인 】
제3일차 11월 29일(목) 10:00 ~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제4일차 11월 30일(금) 10:00 ~	【 도서관사업소 】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제7일차 12월 3일(월) 10:00 ~	【 용인도시공사 】
	【 (재)용인문화재단 】
	【 (재)용인시 축구센터 】
	【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
	【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
제8일차 12월 4일(화) 10:00 ~	【 처인구보건소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기흥구보건소 】
	【 수지구보건소 】
제9일차 12월 5일(수)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붙임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구 분		감 사 결 과				비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99	7	37	55
교육문화국		27	1	10	16
	교육청소년과	5	-	3	2
	평생교육과	1	-	-	1
	문화예술과	8	-	3	5
	체육진흥과	11	1	4	6
	관 광 과	2	-	-	2
복지여성국		29	2	12	15	공통사항 처리 1건 포함
	복지정책과	3	-	2	1
	노인복지과	7	-	3	4
	장애인복지과	10	1	6	3
	여성가족과	2	-	-	2
	아동보육과	6	1	-	5
처인구보건소		5	-	1	4
	보건정책과	1	-	-	1
	건강증진과	4	-	1	3
기흥구보건소		2	-	1	1
수지구보건소		-	-	-	-
도서관사업소		3	-	1	2
	도서관정책과	3	-	1	2
	동부도서관	-	-	-	-
	서부도서관	-	-	-	-
처인구 사회복지과		-	-	-	-
기흥구 사회복지과		1	1	-	-
수지구 사회복지과		1	-	-	1
산 하 기 관		26	1	12	13
	용인도시공사	9	1	4	4
	(재)용인문화재단	8	-	3	5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3	-	1	2
	(재)용인시축구센터	2	-	2	-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4	-	2	2
현 지 확 인		5	2	-	3
	국제어린이도서관	2	2	-	-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3	-	-	3

【붙임 3】

감사결과 처리의견

대상 기관	지적 사항(시정, 처리, 건의) 요구내용	의 견
교육 청소년과 (5건)	❍ 각종 위원회별 구성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지적 및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처리
	❍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 시 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이용시간을 기존 17시에서 연장 가능한지 교육청 협의	처리
	❍ 2018. 5. 1.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기흥중학교 시설활용을 위한 협약서 관련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연락두절로 청소년 쉼터 퇴소 시 용인시와 경찰서, 청소년쉼터가 공조하여 상황 파악 가능하도록 협의	처리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시 청소년 관련 전문성 가진 위원들 최소 1~2명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청소년지도위원 역량 강화 방안과 지도위원들이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건의
평생 교육과 (1건)	❍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건의
문화 예술과(8건)	❍ 백중문화제 축제 시 지적된 먹거리 부분 문제점 보완‧해결 및 운영내실화를 기해줄 것 당부	건의
	❍ 지역예술인들이 용인예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
	❍ 키즈아트랩 등 어린이 관련 사업 진행 시 아이들에 대한 환경과 사업목적 반영하여 추진	건의
	❍ 용인예총 회비 미납부 및 다수의 타지역 출신 출연진 초청 등 도출된 문제점 지도점검 실시	처리
	❍ 8개 박물관, 미술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용인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환경 및 여건 조성 노력	건의
	❍ 어린이국제도서관 자원봉사 참여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호감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용인예총 산하단체 행사 참석 및 보조금 지급에 있어 관내 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 용인예총 산하단체 별도 관리 지침 마련(예산지원기준 /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처리
체육 진흥과 (11건)	❍ 용인지역 선수를 용인조정 선수로 육성할 수 방안 마련 및 시 보조금 정산 철저	건의
	❍ 용인조정경기장 유지관리용역 예산(보일러 관리 및 청소 예산 4500만원 소요) 조정 검토	시정
	❍ 직장경기부 감독·코치 장기 재임용(15년~20년) 적절성 검토 및 재임용 평가 항목 중 수상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시민행사참여 부분이 평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처리
	❍ 수익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시설 관리자 복무점검 및 교육 실시	처리
	❍ 보조경기장 건립 전 처인 실내체육관 활용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도민체육대회 유치 가능 검토	건의
	❍ 2019년에 단일 경기를 유치하는 등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 방안 마련	건의
	❍ 시민체육공원 잔디 안착 상태 등을 고려해 행사추진 및 대관 실시	건의
	❍ 시민체육공원 행사 진행 시 교통체증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근본적 대책 방안 마련	건의
	❍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운영 행사 등 행사 준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예산 집행 당부	건의
	❍ 평창동계패럴림픽 행사 입장권 결손 부분과 일반인 참가자에 비해 장애인이 너무 적음을 지적, 향후 이 같은 행사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건의
	❍ 체육시설 설계 변경 시 BF(Barrier Free) 인증 철저히 할 것 당부	건의
관광과 (2건)	❍ 머뭄카페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에버랜드와 민속촌 지역주민들이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인근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건의
복지 여성국 (공통)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 강구 및 지도·점검 철저	처리
복지 정책과 (3건)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대상 무한돌봄센터 연계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철저	처리
	❍ 용인지역자활센터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 관리 철저	처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구별 특색에 맞게끔 다른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요청	건의
노인 복지과 (7건)	❍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인력 확보 및 각 시설 회계 담당자에 대한 회계 교육 실시	처리
	❍ 시 이미지 실추시킨 장율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 후 협약서에 맞게 위탁 해지 및 행정처리 요구	처리
	❍ 용인 평온의 숲 이용에 있어 유가족을 위해 조화 및 영정사진 배치 등 배려 방안 마련	건의
	❍ 이동읍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신중한 관리 및 원활한 기금 사업 추진	처리
	❍ 노인 성(性)상담 사후관리 철저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한 2019년도 사업 반영	건의
	❍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현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	건의
	❍ 모현종합복지센터와 같은 시설 건립 시 시설운영비 등 지속적 예산 투입 요인 철저 검토	건의
장애인복지과 (10건)	❍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IL센터) 부정수급 건에 행정처분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활동지원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 감독 철저	처리
	❍ 향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지원 사업 예산 반영 철저	처리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단가 차등 지원 보건복지부 건의	처리
	❍ 장애인보장구수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용인시 휠체어 이용인구에 비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 파악 및 지도감독 철저	건의
	❍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장애인주정차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여 장애인주차 과태료 부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	건의
	❍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운영 현황에 대한 지적(우선 순위에 있는 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관리 철저)	처리
	❍ 용인시 모든 시설에 대해 회계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여부 검토	건의
	❍ 용인IL(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계 부적정 따른 투명성 확보 요구	시정
	❍ 장애인 관련 행사 정산에 있어 부정확성 지적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
	❍ 장애인협회 단체별 중복되는 회원명단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 등 중복 혜택이 되지 않도록 주의요구	처리
여성 가족과 (2건)	❍ 여성안심택배사업 추가 검토	건의
	❍ 읍면동 수유실 이용 시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	건의
아동 보육과 (6건)	❍ 국공립어린이집 회계처리 부분 지도 감독 철저, 민간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련 건은 행정처분하고 운영상의 미흡한 점은 계도 및 컨설팅 지원	건의
	❍ 아이들을 위한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관 협약 추진 철저 /아동의 의견 청취 후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	건의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 검토	건의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전용계좌 미사용 및 회계 관련 미흡한 부분 회계 교육 실시	시정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방안 검토	건의
	❍ 장기간의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조사(소요) 기간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고통 받지 않도록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검토	건의
처인구 보건소 보건 정책과 (1건)	❍ 출산장려금 및 청소년건강검진 사업 등 타 부서와 연계된 사업의 경우 논의를 통해 소관부서 명확화 요구	건의
처인구보건소건강 증진과(4건)	❍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시범사업 도입에 있어 의료취약지역인 처인구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와 보건소 위주의 다양한 캠페인 적극 홍보 요구	처리
	❍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활발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 국가치매책임제에 따라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청	건의
	❍ 용인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 요청	건의
기흥구보건소(2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소에서 운영비 지급하는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요망	처리
	❍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받은 의·약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요청	건의
도서관 정책과 (3건)	❍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경사도 및 도로인접성 등 입지적 여건 미흡에 대한 지적과 설계 시 BF(Barrier Free) 인증 철저 당부	처리
	❍ (1박2일 독서캠핑과 북페스티벌 등) 지역서점협동조합과의 보다 원활한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건의
	❍ 희망도서바로대출제 등 우수제도 제안 직원에 대한 개별적 포상 필요성과 계속적인 우수 정책 발굴 요청	건의
기흥구 사회 복지과 (1건)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당부	시정
수지구 사회 복지과 (1건)	❍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재무회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요청	건의
용인 도시 공사 (9건)	❍ `엄마특별시`나 `사람들의 용인`과 같은 시정비전 등 근거없는 상징물 게시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건의
	❍ 용인체육관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징수에 있어 시간대별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	처리
	❍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에 있어 상생차원에서라도 관내업체 선정을 우선 고려해줄 것 당부	처리
	❍ 평온의 숲 야간 당직 근무자의 전문인력 편성 필요성과 시설 동향 보고 체계 미흡에 대한 지적	시정
	❍ 남사 아곡 공공시설(스포츠센터)의 합리적 운영(운영비나 관리보수)을 통해 향후 운영비 절감 방안 모색 및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촉구	처리
	❍ 어비2리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실태 부적정 및 평온의 숲과 관련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요청	건의
	❍ 남사스포츠센터 하자보수 관리 철저와 이용에 있어 용인시 제휴 할인카드 등 할인 대상자 검토 당부	건의
	❍ 용인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우리시 체육시설에 있어 시설 점검관리 등 별도의 전문 인력 부족 지적	건의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치 이행 요구	처리
(재)용인 문화재단(8건)	❍ 각종 위원회별 구성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지적 및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처리
	❍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공개모집에 있어 홍보에 유의하여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	건의
	❍ 유사한 예산 규모의 타 시 시립합창단과 비교할 때 공연 수가 적은 부분에 대한 지적 및 상임단원 선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 요구	처리
	❍ 용인문화재단에서 여러 단체들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의 경우 소액을 여러 단체에 나눠주기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 요망	건의
	❍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함 요구	건의
	❍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시 전문성 갖춘 인재 채용으로 정치적 보은이나 코드인사 배제 강조	건의
	❍ 여성회관 큰어울마당 등 관내 여러 무대에 있어 노약자를 배려하여 계단 높이를 낮춰줄 것을 검토 후 처리 요망	처리
	❍ 찾아가는 소설 명작극장 등의 공연에 있어 1회차 공연에 드는 예산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요구	건의
(재)용인시 인재 육성 재단 (3건)	❍ 장학기금 유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재산권 변동사항 등에 대해 전문인력의 관리 필요성과 향후 원활한 마무리 당부요청	건의
	❍ 고문위원회나 장학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장학금 기탁 실적 저조에 따른 관리방안 모색	건의
	❍ 각종 위원회별 구성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지적 및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처리
(재)용인시 축구센터 (2건)	❍ 현재 대다수 교육생(95%)이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교육비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요구	처리
	❍ 장학혜택을 받던 학생이 축구센터 소속 신갈고 외의 학교로 진학 시 장학금 회수 등 그에 대한 강구책 마련 요청과 스카우트 제도의 불투명성 우려	처리
(재)용인시 청소년 미래 재단 (4건)	❍ 정서적으로 힘든 청소년들이 개인상담을 요청한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표출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상담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요구	건의
	❍ 직원 공개경쟁 채용 시 향후 부적정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감독 요구	건의
	❍ 각종 위원회별 구성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지적 및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처리
	❍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계약에 있어 보다 투명한 업체 선정 요청	처리
국제 어린이도서관(2건)	❍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내 유니버설화장실의 규격(거울의 위치나 배치 각도)이 전혀 맞지 않음에 따라 규격에 맞게끔 조치	시정
	❍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장 위치 조정	시정
용인시수지 노인 복지관 (3건)	❍ 수지노인복지관 회원 수 대비 구내식당의 협소함 지적	건의
	❍ 수지노인복지관 회원 수 대비 적은 1일 배식인원에 대한 우려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식 당부	건의
	❍ 노인복지시설인만큼 응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당부	건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18. 11. 27 ~ 12.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경제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8. 11. 27.(화) ～ 12. 5.(수)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 처인구청(산업과, 환경위생과)․기흥구청․수지구청(산업환경과)

○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훙원,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7명)

○ 위 원 장 : 박만섭

○ 간    사 : 하연자

○ 위    원 : 김희영, 명지선, 박원동, 윤원균, 황재욱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청년, 중장년 취업 사업, 장애인 채용 사업 등은 실질적이고 장기적

취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강화

○ 유치조건에 유리했던 소방치유센터가 소극적 행정대응으로 실패한 사례 지적

○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사업 추진 시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 후 추진

○ 농산물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원예육종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진행 시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추진

○ 평택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 고림지구 폐공장 석면 철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 합리적인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 및 징수 활동 철저

○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방안 마련

○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각종 개선책을 마련

○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나태한 자세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강력히 요구

○ 출연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 점검 및 사후 결과 보고

○ 드론페스티벌 축제에 과다 책정된 인건비 부분 개선 방안 마련

9. 감사관 특별감사 요청 사항

○ 기업지원과(前 투자유치과) : 원예육종연구소에 투입된 예산대비 성과가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前 투자유치과에서 MOU 체결과 관련되어 추진한

모든 공무 국외여행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 하수운영과 : 아곡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 모집 시 관련 규정인 용인시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추진한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

10.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1.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2.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화) 11:00 ~	◌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 산 과 ⦁산 림 과 ⦁동물보호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8일(수) 10:00 ~	○ 처인구청 ⦁산 업 과 ⦁환경위생과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
제3일차 11월 29일(목) 10:00 ~	○ 현 지 확 인 ⦁동물보호센터 ⦁(재)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레스피아 ⦁정수장
제4일차 11월 30일(금) 10:00 ~	◌ 환경위생사업소 ⦁환 경 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 생 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12월 1일(토) ~ 12월 2일(일)	○ 휴 회
제7일차 12월 3일(월) 10:00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 수 과 ◌ 하수도사업소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4일(화) 10:00 ~	○ (재)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용인도시공사
제9일차 12월 5일(수)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재)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장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경제환경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98	14	58	26
일자리산업국		29	8	11	10
	일자리정책과	8	1	4	3
	기업지원과	9	5	2	2
	농업정책과	3	-	1	2
	축산과	1	-	1	-
	산 림 과	4	-	2	2
	동물보호과	4	2	1	1
농업기술센터		11	1	5	5
	자원육성과	3	-	2	1
	기술지원과	3	1	-	2
	농촌테마과	5	-	3	2
환경위생사업소		20	-	17	3
	환경과	6	-	6	-
	기후에너지과	8	-	7	1
	도시청결과	3	-	2	1
	위생과	3	-	2	1
상수도사업소		9	-	8	1
	수도행정과	2	-	1	1
	수도시설관	6	-	6	-
	정수과	1	-	1	-
하수도사업소		8	1	6	1
	하수재생과	2	-	1	1
	하수시설과	4	-	4	-
	하수운영과	2	1	1	-
3개구청		5	1	4	-
	처인구 산업과	1	-	1	-
	처인구 환경위생과	3	1	2	-
	수지구 산업환경과	1	-	1	-
출자․출연기관		16	3	7	6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0	3	2	5
	용인도시공사	6	-	5	1

【붙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경제환경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일자리 정책과	❍ 청년취업설명회 및 역량강화캠프 등 청년관련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 으로 연계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용인중앙시장 내 주차장 건립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 증축 등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 필요	처리
	❍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등 위탁교육이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통해 대상자들에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	처리
	❍ 장애인 채용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기업과 취업자 매칭을 신중히 하고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 정책 소통을 위해 시의원 참여 검토	처리
	❍ 2019년 사회적경제 인증제도 변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고 직원 증원 등을 검토	처리
	❍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홍수위 미확보) 시설 보완 철저	시정
	❍ 소상공인을 위해 외식의 날 운영을 구청,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	건의
기업 지원과	❍ 과도한 전시성 MOU 체결은 지양하고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후 MOU 체결 추진	시정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 장려지원 사업은 확대하여 관내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통상협력사업은 기업과 소통하여 성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드론페스티벌 축제 진행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 후 사업과 관련없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진행	시정
	❍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한강유역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처리
	❍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성과위주의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 후 추진	시정
	❍ 성과위주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신중하고 향후 면밀한 검토 후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처리
	❍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실패에 대한 소극적 행정과 안일한 업무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	시정
	❍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및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운영 기준 적법성 여부 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시정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농업 정책과	❍ 다양한 관내 전통 음식 명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전통 음식 확대 노력 방안 강구	건의
	❍ 로컬푸드에 미판매된 신선제품을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연계하는 방안 강구	건의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겨울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실시	처리
축산과	❍ 가축 감염병 예방 부분에서 역할 중요성이 증가하는 공수의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처리
산림과	❍ 자연휴양림 짚라인 시설 장비 안전 점검 철저	처리
	❍ 노후된 자연휴양림 목조주택을 이용객 편의성 증대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방안 마련	처리
	❍ 많은 사업 비용이 필요한 제2의 자연휴양림 사업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필요	건의
	❍ 고림동 산 58-4번지 일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목적에 맞게 생활보전림, 제2의 자연휴양림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 강구	건의
동물 보호과	❍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조성 적극 추진	시정
	❍ 동물보호 업무에 맞게 관련 조례, 규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	시정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추진하고 안락사는 지양하고 사후관리 철	처리
	❍ 환경이 열악한 동물보호센터 증축 추진 방안 강구	건의
자원 육성과	❍ 농산물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을 활성화를 연계하여 관내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처리
	❍ 농업가공식품을 관내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농촌과 도시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생활정보지 제공사업이 농촌지역민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	처리
기술 지원과	❍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원예육종 관련 사업 지적, 향후 사업 진행 시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추진	시정
	❍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건의
	❍ 곤충 관련 사업 진행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곤충 혐오감을 줄이고 곤충 관련 산업 확대 방안 강구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농촌 테마과	❍ 용담호수 둘레길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효율적 방안 강구	처리
	❍ 노후화된 농촌테마파크 시설 등 시민 이용 불편시설 보수 방안 강구	처리
	❍ 농촌교육농장 등 농업에 대한 아이들 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
	❍ 도시농업육성 텃밭 조성 상업을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	건의
	❍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관광, 체육, 문화 부서와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환경과	❍ 청미천 등 습지 보존 관리 철저	처리
	❍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처리
	❍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 철저	처리
	❍ 예산 총괄부서로서 예산낭비 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내부시스템 구축	처리
	❍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지원사업 정산 철저	처리
	❍ 평택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철저	처리
기후 에너지과	❍ 원삼,백암지역 소외지역을 위한 도시가스 공사 사업 신속 추진	처리
	❍ 용인시 전지역에 대한 악취관리 대응 방안 수립 준비 철저	처리
	❍ 증가하는 미세먼지 등 변화하는 기후변화 대응대책 방안 마련	처리
	❍ 고림지구 폐공장 석면 슬레이트 철거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처리
	❍ 학교,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 안전 관리 방안 마련	처리
	❍ 석면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철저	처리
	❍ 환경단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건의
	❍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내용 댜양화 방안 강구 및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청결과	❍ 수지환경센터에 대한 보수 등 용인시 전체 소각장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방안 강구	처리
	❍ 소각장 위탁 운영 선정 방법에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처리
	❍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청소행정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건의
위생과	❍ 음식점에 환기문제 및 인도 점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철저	처리
	❍ 신규 식품위생업소 단기간 폐업 증가 원인 파악 및 창업자에 다양한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처리
	❍ 음식문화축제 프로그램 중 우리시 지역별 특화음식 프로그램 개발해 축제를 내실있게 추진	건의
수도 행정과	❍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 철저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철저	처리
	❍ 수도요금 현실화는 시민들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만큼 면밀한 검토 후 방안 마련	건의
수도 시설과	❍ 배수관로 설치 공사 진행 전에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 최소화	처리
	❍ 노후 수도관 보수 및 교체 방안에 대한 면밀한 방안 강구	처리
	❍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관로 매립 공사 최소화 방안 강구	처리
	❍ 누수탐사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속 집행 추진	처리
	❍ 상수도 미보급지에 대한 보급 준비 철저	처리
	❍ 수도관 매설년도 미상 관로에 대한 관리 철저	처리
정수과	❍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용인정수장 수질검사 철저	처리
하수 재생과	❍ 주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면밀한 방안 강구	건의
	❍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 및 징수 활동 철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하수 시설과	❍ 경찰대 부지 LH 건설 아파트와 관련한 하수처리시설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에 유리한 방안을 강구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최대한 제한하기 바람	처리
	❍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철저	처리
	❍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	처리
	❍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지연 최소화	처리
하수 운영과	❍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대행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방안 강구	시정
	❍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한 후 업무협약 실시	처리
처인구 산업과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을수 있는 방안 검토	처리
처인구 환경위생과	❍ 폐석면 자진철거 대상지 관리 및 지도 철저	처리
“	❍ 악취감소 및 안전성 점검을 위해 50톤 미만 오․폐수 폐쇄 시설 대상지 관리 및 지도 철저	시정
“	❍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
수지구 산업환경과	❍ 관내 등산로 및 주민 이용시설 보수 철저	처리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 방만한 사업은 지양하고 용인시만의 특화된 4차 산업 핵심 사업 개발	건의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직무 전문성의 기반한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 마련	처리
	❍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우리시만의 특화된 드론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사이버 과학축제와 협업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처리
	❍ 용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포함한 효율적 디지털산업진흥원 시설 운영 방안 강구	건의
	❍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국비사업 지원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사업 예산 확보 방안 마련	건의
	❍ 국비사업을 수행한 직무 전문성이 뛰어난 계약직 직원 정규직채용 방안 마련	건의
	❍ 디지털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 업무 분장 방안 마련	건의
	❍ 출연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 점검 및 사후 결과 보고	시정
	❍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시정
	❍ 드론페스티벌 축제에 과다 책정된 인건비 부분 개선 방안 마련	시정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인도시 공사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제2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면밀한 검토하고, 기존 자연휴양림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마련	처리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휴양림 시설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방안 강구	처리
	❍ 향후 운영될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웰니스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처리
	❍ 공사시기와 공사사업량이 유사한 사업은 일괄 발주 추진	처리
	❍ 실시설계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 예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조치	처리

2018년 행정사무감사 /‘18. 11. 27 ~ 12.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8. 11. 27.(화) ～ 12. 5.(수)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처인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2과)

기흥구청․수지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7명)

○ 위 원 장 : 강웅철

○ 간    사 : 정한도

○ 위    원 : 박남숙, 김기준, 이제남, 신민석, 윤재영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자연재해를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이자율 보장을 위한 금융기관 다양화         방안 강구

○ 공연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안전매뉴얼             조치 등 방안 마련

○ 부서 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팀명칭 변경 조치 요구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위배되므로 조속한         시일에 조례 개정

○ 물류창고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미래전략적인 비전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계획 필요

○ 동천물류센터, 경찰대부지, 법무연수원, 플랫폼시티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검토

○ 주택공급만 늘리는 주거위주의 아파트 개발 지양

○ 입주민 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고림지구 기반시설 관련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

○ 구갈동 택지지구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철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위배되므로 조례 개정

○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중이용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기간 단축하여 교통         대책 활용 방안 강구

○ 택시 앱 활성화를 위해 택시 대표콜번호 신설하여 용인앱과 연계 검토

○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관련 교통정책 및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 방안 강구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강구

○ 한백골프장 기부체납건과 같이 잘못된 행정으로 주변 주민 불편 없도록         행정적 조치 철저

○ 1억 이하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 전 근로자 쉼터 조성 기준 마련

○ 사전보상 협의를 철저히 한 후 보상관련 예산 확보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 사장 최소화

○ 용인도시공사의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용역과 대중교통과의 용인버스         터미널 신축 추진사업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보고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7일(화) 11:00 ~	○ 현 지 확 인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및 플랫폼시티 사업 현장 ⦁도시계획도로 중1-30호 현장 ⦁기흥역세권 신갈우회도로 한얼초 현장 ⦁남사 아곡지구 한숲시티 현장 ⦁도시계획도로 중3-35호[대동교] 현장 ⦁고림지구내 미철거 건축물 현장
제2일차 11월 28일(수) 10:00 ~	○ 시민안전담당관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미래전략사업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3일차 11월 29일(목) 10:00 ~	○ 주택국 (12.4.)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과 ○ 용인도시공사 (12.3.)		감사일조정
제4일차 11월 30일(금) 10:00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
12월 1일(토) ~ 12월 2일(일)	○ 휴 회
제7일차 12월 3일(월) 10:00 ~	○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2과 ○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4일(화) 10:00 ~	○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 주택국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과
제9일차 12월 5일(수) 10:00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장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시건설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17	13	49	55
시민안전담당관		11	0	6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3	2	1	0
도시정책실		13	1	4	8
	도시정책과	5	1	1	3
	도시개발과	1	0	1	0
	미래전략사업과	3	0	0	3
	도시재생과	2	0	0	2
	토지정보과	2	0	2	0
주택국		15	4	4	7
	주택과	6	0	3	3
	건축과	3	1	1	1
	도시디자인과	4	3	0	1
	공공건축과	2	0	0	2
교통건설국		36	3	16	17
	교통정책과	14	1	3	10
	대중교통과	7	0	4	3
	도시철도과	3	0	1	2
	건설도로과	11	2	7	2
	생태하천과	1	0	1	0
푸른공원사업소		7	0	4	3
	공원조성과	3	0	1	2
	동부공원관리과	3	0	2	1
	서부공원관리과	1	0	1	0
차량등록사업소		0	0	0	0
3개구청		27	0	12	15
처인구청		11	0	3	8
	생활민원과	1	0	0	1
	건설도로과	5	0	2	3
	건축허가1과	5	0	1	4
기흥구청		8	0	4	4
	생활민원과	4	0	2	2
	건설도로과	4	0	2	2
수지구청		3	0	2	1
	생활민원과	2	0	2	0
	건설도로과	1	0	0	1
	3개구 생활민원과	3	0	1	2
	3개구 건설도로과	2	1	1	0
출자․출연기관		5	2	3	0
	용인도시공사	5	2	3	0

【붙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도시건설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시민안전 담당관	❍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중장기 계획 반영시 시민안전과가 주관이 되어 분야별 안전시책 발굴	건의
	❍ 안전도시라는 이미지 브랜드화 강구 및 업무 연찬을 위한 선진지 국외견학 기회 마련	건의
	❍ 100만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혜택 범위(연령, 2차적 정식적 치료 등) 보완 조치	처리
	❍ 자연재해를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이자율 보장을 위한 금융기관 다양화 방안 강구	처리
	❍ 겨울철 염화칼슘 사용 후 효율적 보관 방안 강구	건의
	❍ 저수지 제방 붕괴 위험 등 취약지역에 발생할 우려 있는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 업무 관리 방안 강구	건의
	❍ 염화칼슘 적정 사용 등 재난안전기금 체계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조치	처리
	❍ 이동안전체험에 용인시민 특히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 검토	건의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설계 보강 및 추가 지정 검토	처리
	❍ 지진옥외대피소가 학교 운동장으로는 부족하므로 공원, 주차장 등 추가 확대 검토	처리
	❍ 공연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안전매뉴얼 조치 등 방안 마련	처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부서 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팀명칭 변경 조치 요구	시정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회의 참석 철저	처리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위배되므로 조속한 시일에 조례 개정	시정
도시 정책과	❍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신도시 규모로 광역교통대책 수립 가능하도록 검토	건의
	❍ 이영지구 계획적 개발 계획 수립 검토와 주민 민원 사항 적극 검토	처리
	❍ 물류창고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미래전략적인 비전을 토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계획 필요	시정
	❍ 구갈2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 방향 검토	건의
	❍ 주택공급만 늘리는 주거위주의 아파트 개발 지양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개발과	❍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조속히 개발행위허가 기준 수립 검토	처리
미래전략 사업과	❍ 플랫폼시티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진행	건의
	❍ 기흥역세권 2지구 사업자 선정 등 조속한 사업 진행	건의
	❍ 성공적 드론밸리 조성을 위한 노력 철저	건의
도시 재생과	❍ 동천물류센터, 경찰대부지, 법무연수원, 플랫폼시티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검토	건의
	❍ 용인시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의
토지 정보과	❍ 지적 불부합 지역 해소를 위해 별도 팀 개설 검토	처리
	❍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처리
주택과	❍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행 철저	건의
	❍ 보라지구 효성해링턴 관련 이웃 아파트와의 민원 원만하게 해결 조치	처리
	❍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할 도로 개설부분은 책임성 있게 추진	건의
	❍ 입주민 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고림지구 기반시설 관련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	처리
	❍ 언남지구 주상복합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관되므로 동시추진 유도	처리
	❍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및 수납 철저	건의
건축과	❍ 구갈동 택지지구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철저	건의
	❍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중이용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처리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위배되므로 조례 개정	시정
도시 디자인과	❍ 체육시설 설치 및 근린공원 정비공사 관련 디자인 협의 시 회색톤으로 정비하여 주변 환경과 부조화 된 사항 개선	시정
	❍ 볼라드를 회색톤으로 적용하여 시인성 저하되므로 개선 조치	시정
	❍ 학교환경개선 공공서비스 디자인 용역 사업이 예산서 사업명과 상이하게 본래 사업의 목적 및 편성목과 다르게 집행	시정
	❍ 우수 디자인 기관으로서 도시 미관 및 세련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공 건축과	❍ 공공건축물 개선 방향 설정 노력 철저	건의
	❍ 동백종합복지회관과 보정종합복지회관을 동시에 추진가능 하도록 주민 의견 수렴 및 재원조달 등 여건 마련	건의
교통 정책과	❍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주차장의 회전율 제고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재검토	시정
	❍ 경찰대, 플랫폼시티, 동천물류센터와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재원조달 방향 등 대책 마련	건의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기간 단축하여 교통대책 활용 방안 강구	건의
	❍ 주민불편최소화를 위해 수지문화거리 조성사업 조속히 시행	건의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	건의
	❍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미배차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 방안검토 (종사자 처우개선, 증차 등)	처리
	❍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양성 필요	건의
	❍ 중증환자들의 유형에 따라 실질적 복지지원이 되도록 교통약자 이용 대상 확대	건의
	❍ 개발계획 인가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반영	건의
	❍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소송건과 같은 언론보도로 용인시 행정이미지 실추되지 않도록 선제적 행정 요구	처리
	❍ 보정동 제2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관리 대안 마련	건의
	❍ 죽전1동 주민센터 주차장 주차불편해소 방안 강구	건의
	❍ 내실있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대상, 방법, 내용을 정한 주차장 조례 개정 검토	처리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의견 반영 등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운영 철저	건의
대중 교통과	❍ 터미널 운수 종사자 난폭운전 및 불친절 개선대책 강구	처리
	❍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관련 교통정책 및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 방안 강구	처리
	❍ 버스터미널 종합운동장 이전 개발계획과 기존부지내 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 신중히 검토	처리
	❍ 택시 앱 활성화를 위해 택시 대표콜번호 신설하여 용인앱과 연계 검토	건의
	❍ 시에서 노선을 설정하고 신규 운수사업자 유치를 통해 경쟁체제 유도하여 시민 편의 증진	건의
	❍ 대중교통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처리
	❍ 공용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 정산 등 관리 철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철도과	❍ 도시철도 노선(동백~성복역) 재원조달방안 강구	건의
	❍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 이월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	처리
	❍ 분당선 연장사업 관련 우리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건의
건설 도로과	❍ 동백 택지지구내 지하차도 누수 대책 강구	시정
	❍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장 시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	처리
	❍ 연령에 따른 자전거보험 대상 적용으로 예산절감 조치	처리
	❍ 지방도 315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공사 조기 개통	처리
	❍ 예산투입의 실효성 적은 자전거보험 보상제도 재검토 및 실질적 시민 안전보호 대책 강구	처리
	❍ 신갈우회도로 진출입로 주변 강남마을앞 구갈레스피아 진입로 교통개선	시정
	❍ 주민들이 구갈레스피아를 도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	처리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기반시설 비용부담 미납금 확보 방안 및 추진 계획 강구	처리
	❍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마북천변 도로(중 3-65호) 공사 조기착공	처리
	❍ 마성IC 접속도로 겨울철 폭설대비 사고 예방 대책 마련	건의
	❍ 동백IC설치 검토 시 재원조달 방법 및 용인시 전체 교통흐름 고려하여 주민들과 협의 하에 사업 추진	건의
생태 하천과	❍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주민 불편최소화를 위해 조기착공 요청	처리
공원 조성과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강구	건의
	❍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75호 체육공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된 원한 대로 조성 조치 ※ 민간공원 타당성 용역 신중히 검토 처리 요망	처리
	❍ 한백골프장 기부체납건과 같이 잘못된 행정으로 주변 주민 불편 없도록 행정적 조치 철저	건의
동부공원 관리과	❍ 에너지 교육형놀이공원 조성공사 관련 주민홍보 철저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
	❍ 구갈레스피아 공원 반려견 시설 내 모래 보강 조치	처리
서부공원 관리과	❍ 한백골프장 인근 공원 생활쓰레기 처리로 청결상태 유지토록 조치	처리
	❍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관련 위촉직 위원 기준에 시의원 등을 포함하여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검토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 양지물류센터 등 처인구의 구조적 현안 지역에 대한 교충망 확충 및 안전대책 등 개선책 마련	건의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철저	건의
	❍ 대형물류차량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시 도로정비 예산과다 투입되는 문제 검토	건의
	❍ 영조물배상청구관련 동일지역 도로파손 발생시 차량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	처리
	❍ 처인구지역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사업비 확보를 감안한 예산이월 최소화	건의
	❍ 교량 정밀안전진단 후 안전사고 예방위해 신속한 설계변경 등 거쳐 보완공사 실시	처리
처인구청 건축허가1과	❍ 처인구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 건의	건의
	❍ 인․허가 관련 공익적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적극적 대처 및 인허가 부서의 능동적 역할 강조	건의
	❍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폭 확보 후 허가 처리 방안 강구	건의
	❍ 민원서류 처리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산 처리 철저	처리
	❍ 1억 이하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 전 근로자 쉼터 조성 기준 마련	건의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 초등학교 근처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이 가시적 성과 낼 수 있도록 예산 집중	건의
	❍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통 광고물 단속 철저	건의
	❍ 도로변 장기주차된 차량 즉각 행정조치	처리
	❍ 미화원분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조성	처리
기흥구청 건설도로과	❍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분산대책 강구	건의
	❍ 도로상에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 처리 민원 적극 대응	처리
	❍ 중1-111호 개설공사 사업마무리 노력 철저	건의
	❍ 마북교사거리 가각정비공사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공사 추진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 영조물배상청구관련 동일지역 도로파손 발생시 차량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	처리
	❍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 확대하여 사업 추진	처리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44, 45, 46호 개설공사 사업 마무리 노력 철저	건의
3개구 생활민원과	❍ 주차 단속 제외시간에 대한 홍보 철저	처리
	❍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징수 철저	처리
3개구 건설도로과	❍ 사전보상 협의를 철저히 한 후 보상관련 예산 확보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 사장 최소화	건의
	❍ 도시계획도로(소로,중로)의 효율적 보상업무를 위한 시청 및 구청간 업무분장 검토 건의	건의
	❍ 위탁보상 완료한 보상비 잔액 확인 후 정산 결과 보고(통장사본 포함)	시정
용인 도시공사	❍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한 역북지구 내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 개선 조치	처리
	❍ 용인도시공사의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용역과 대중교통과의 2019년 용인 버스터미널 개선 실시 설계비 5억원 계상 사업이 상충되므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도시재생과장, 대중교통과장은 시장님과 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여 보고	시정
	❍ 교통약자 등록된 인원 100% 수용하기 위한 적정차량 및 인력 확보	처리
	❍ 용인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종합운동장 사업화방안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처리
	❍ 적자운영 주차장 만차임에도 인건비 지출 등으로 인해 적자인 원인과 흑자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