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

○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추궁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

○ 민의수렴에 충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16. 11. 24.(목) ～ 12. 2.(금)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시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8명)

○ 위 원 장 : 강웅철

○ 간    사 : 최원식

○ 위    원 : 이건영, 홍종락, 고찬석, 이제남, 김기준, 신민석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주요 감사실시 내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각종 사업 추진 현황

○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 협의 처리 현황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현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현황

○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불법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보수 현황

○ GIS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

○ 삼가-대촌간 도로공사 추진 현황

○ 주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및 단속 현황

○ 버스노선 조정(신규·변경·증설) 및 증차 현황

○ 하천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역북2근린공원 사업 추진 현황

○ 상ㆍ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

9.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10.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1.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대상

일 자	감사대상기관 및 내용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4일(목)	○ 현 지 확 인 기흥역세권도시개발공사 현장, 경전철 차량기지, 삼가-대촌간 도로공사 현장,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고림동 잠수교(대동교), 도로개설부진공사 현장(포곡소2-61호, 도사마을소3-8호), 용인정수장 고도처리공사 현장	처인, 기흥, 수지
제2일차 11월 25일(금)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3~4일차 11월 26일(토) ~ 11월 27일(일)	휴 회
제5일차 11월 28일(월)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과, 공원녹지과) ○ 용인도시공사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6일차 11월 29일(화)	○ 처인ㆍ기흥ㆍ수지구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7일차 11월 30일(수)	○ 교통관리사업소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경량전철과, 차량등록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2월 1일(목)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 하수도사업소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9일차 12월 2일(금)	○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추가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시건설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68	17	46	105
공 통		2	0	2	0
도시디자인담당관		10	2	4	4
도 시 주 택 국		29	2	5	22
	도시계획과	12	0	1	11
	도시개발과	5	0	1	4
	건축행정과	2	2	0	0
	주 택 과	7	0	2	5
	토지정보과	3	0	1	2
안 전 건 설 국		34	3	7	24
	안전총괄과	7	2	4	1
	건 설 과	12	0	0	12
	하 천 과	7	0	3	4
	공원녹지과	8	1	0	7
교통관리사업소		29	1	6	22
	교통정책과	10	1	0	9
	대중교통과	9	0	1	8
	경량전철과	10	0	5	5
	차량등록과	0	0	0	0
상수도사업소		11	0	2	9
	수도행정과	4	0	1	3
	수도시설과	6	0	1	5
	정 수 과	1	0	0	1
하수도사업소		5	0	2	3
	하수재생과	0	0	0	0
	하수시설과	3	0	2	1
	하수운영과	2	0	0	2
3 개 구 청		37	9	11	17
출 자 기 관		11	0	7	4
	용인도시공사	11	0	7	4

【붙임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내용

(도시건설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 통 (2)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주의 및 자료 누락 되지 않도록 조치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이행 철저	처리 처리
도 시 디자인 담당관 (10)	❍ 광고물 관련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고,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연의 업무 집중	건의
	❍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100만 도시에 걸맞는 정책 추진	건의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구분 운영(자문 시 조건부가결 불가)	시정
	❍ 불법광고물(불법현수막 등)의 시기별·목적별·업종별 등 설치, 부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처리
	❍ 게시기한 초과 등 불법현수막 철거 철저	처리
	❍ 게시대 전수조사 후 지역별 현황을 반영하여 게시대 설치	건의
	❍ 각종 위원회 관련 심의 대상 사업 완화 검토	건의
	❍ 45번 국도변 불법 지주형 간판 정비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시정
	❍ 경관심의위원회 상정 전 사전검토 철저	처리
	❍ 디자인 협의 등 부서 협의 시 획일적 의견 지양 (사업목적과 특성에 맞게 협의 추진)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 시 주택국	❍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므로 관련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건의
도 시 계획과 (12)	❍ 동천지구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시 교육시설 입지의 충분한 검토	건의
	❍ 베드타운 방지 및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	건의
	❍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방안 검토	건의
	❍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처인 지역 균형 발전 방안 검토	건의
	❍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재 연구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 주민 간 시 차원의 중재와 협의	건의
	❍ 경찰대부지 활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정책의 일관성 요구	건의
	❍ 기흥역세권 등 입주예정아파트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미분양율이 높은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영덕, 언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건의
	❍ 동천동 유통업무시설 계획 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요구	건의
	❍ 구성역과 연계되는 43번국도 연결, 광역철도 등 교통계획망 확충	건의
	❍ 고림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부담 부분 명시	처리
도 시 개발과 (5)	❍ 모현 도시개발사업 등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원만한 사업 추진 필요	건의
	❍ 본청 협의 내용 구청에 통보 철저	처리
	❍ 기흥역세권 2지구는 휴식, 여가, 문화, 교육,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	건의
	❍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 및 역삼지구 경계도로의 방음시설 검토 철저	건의
	❍ 42번 국도 – 명지대 간 도로 신호체계 개선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건 축 행정과 (2)	❍ 구갈동 등 택지개발지구 내 주자창 부지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시정
	❍ 경기건축문화축제 행사용역 시 분리발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시정
주택과 (7)	❍ 내진설계가 안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진 대비 대책 마련	건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진행 구역에 대한 추진 대책 마련	건의
	❍ 공동주택 민관합동감사 결과 사례집 제작 및 배포 등 공동주택관리자와 공유	처리
	❍ 신갈오거리 주상복합단지 조성 사업 조속 추진	건의
	❍ 동천2지구 개발사업 인허가시 공동주택 추가에 따른 학생수용 문제 등 면밀한 검토 요청	건의
	❍ 고림지구 도로포장 및 전선 지중화 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 철저	처리
	❍ 고림지구 경전철 소음 발생에 대해 방음벽 설치 등 검토	건의
토 지 정보과 (3)	❍ 개발부담금 회수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제도 개선	건의
	❍ 수치지형도 예산 확보하여 조속한 업데이트	처리
	❍ 지적재조사사업 시 드론 이용 등 실시 방안 검토	건의
안 전 건설국	❍ 이동면 폐목 야적장 화재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투입된 비용에 대해 적극적 환수 조치	처리
안 전 총괄과 (7)	❍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	건의
	❍ 지진 발생 시 용인콜센터에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운용	처리
	❍ 지진 발생 시 건물의 비구조체(전기·가스 등)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관리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보안 암호 모듈 등 보안문서 및 장비에 대해 용인시 보안업무 규정 준수	시정
	❍ 모현면 초부리 대성학원 인근 지역 저지대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시정
	❍ 고림동 대동교 통행 차량 안전을 위해 난간 설치	처리
건설과 (12)	❍ 갈담천 국도45호선 BOX구조물 월류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
	❍ 57번 국지도 조속한 개통 추진	건의
	❍ 마성IC 접속도로 등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조속한 준공 촉구	건의
	❍ 자전거 도로의 조속한 마무리 및 자전거도로 확충	건의
	❍ 신갈∼수지 간 도로 하갈동 접속부분의 교통정체에 따른 세밀한 조치 마련	건의
	❍ 기흥역세권 등 대규모 입주에 대비하여 삼가∼대촌 간 도로 개설 조속 시행	건의
	❍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의 계속비 사업 저감 방안 마련	건의
	❍ 민자도로 3개 노선 타당성 검토 추진	건의
	❍ 스마트IC(하이패스 전용 IC)의 적정 위치 가능 여부 및 진행 현황 검토	건의
	❍ 인구증가 대비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개설과 IC설치 등 중장기적 검토	건의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3호 개설공사 조속 진행	건의
	❍ 신봉동 지역 유입인구에 따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 등 종합적인 교통분산 대책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하천과 (7)	❍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 등 신원천 하천 계획 조속히 추진	건의
	❍ 하천 지명 변경 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신중한 검토	건의
	❍ 자전거도로 완성을 위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차질없이 진행	건의
	❍ 양지복하천 정비 공사 조속 시행	건의
	❍ 우정교 옆 교량에 대한 교통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설치 재검토	처리
	❍ 경안천 생태복원사업 시 목교 난간 높이 부적정 준공 여부 확인 및 조치	처리
	❍ 고림동 대동교 통행 차량 안전을 위해 난간 설치	처리
공 원 녹지과 (8)	❍ 공원으로 인한 사유지 행위 제한이 크므로 종합적인 방안 마련	건의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공원 통합 관리 부서 운영 검토	건의
	❍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토 시 제안 방식 및 공모 방식에 대한 정확한 선정 기준 마련	건의
	❍ 구갈동 성지고 부근 강남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 할 수 있는지 검토	건의
	❍ 양지근린공원에 산책로, 샤워장, 화장실 등 주민의 요구 사항 반영하여 조성	건의
	❍ 민간공원 조성 시 외부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면밀한 검토 처리	건의
	❍ 고림근린공원 기 매입 부지 주민 편의시설 활용 검토	시정
	❍ 각종 공원 사업 추진 시 특정 지역 편중 지양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교통관리 사업소	❍ 기흥역세권, 구도심권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건의
교 통 정책과 (10)	❍ 철도 수요의 증가에 맞춰 철도 전담 부서 설치 검토	건의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한 적극적 추진	건의
	❍ 호수공원 삼거리 신호체계 탄력적 운영 검토	건의
	❍ 이마트 남쪽 출구 좌회전 신호 등 교통 흐름 감안한 원활한 교통체계 정비	건의
	❍ 시설공사 설계변경(사급→관급) 시 관련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위반	시정
	❍ 신갈버스 정류장 탑승객을 위한 부대시설(콘테이너박스) 개선 방안 모색	건의
	❍ 횡단보도 안전지대 신호체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조장치 설치	건의
	❍ 공영주차장 사용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	건의
	❍ 역북지구 인접도로 신호체계 정비	건의
대 중 교통과 (9)	❍ 수서역 개통에 따른 버스 노선(직선노선) 신설 검토	건의
	❍ 서울행 등 버스 첫 차 출발 시간 앞당겨 조정	건의
	❍ 개인택시면허 허가 시 명확한 기준 마련하여 적용	처리
	❍ 동서균형발전 , 경전철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터미널 추가 설치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 경부고속도로 신갈 간이정류장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
	❍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 버스 시간, 횟수, 노선 등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교통 대책 마련	건의
	❍ 이용객 수 등 수요를 감안하여 마을버스 배차시간 검토	건의
	❍ 비좁은 도로폭 등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현황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건의
	❍ 손실보상금 지급 노선 이용객들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건의
경 량 전철과 (10)	❍ 경전철 이용객의 탑승기록에 대한 보안 철저	처리
	❍ 경전철 첫차 출발시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안전 및 비상 대응 훈련 철저	처리
	❍ 고림지구 준공 시 방음벽 설치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
	❍ 역사에 있는 비상용 계단 및 출입구 활용 검토	건의
	❍ 경전철 선로 등 시설물 야간 점검 철저	처리
	❍ 비구조체(통신, 전기, 시스템 등) 철저한 안전 점검	처리
	❍ 중앙시장 이용 시민 등 수요자 확대 방안 검토	건의
	❍ 효율적인 경전철 운영을 위해 운행 낮 시간대 시격 조정 검토	건의
	❍ 동절기 대비 취약 시스템에 대한 점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상수도 사업소	❍ 검침원 인력 증원 검토	건의
수 도 행정과 (4)	❍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처리
	❍ 상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강화 및 체납액 회수에 대한 방안 검토	건의
	❍ 상수도 요금 누진제 하향 조정 등 검토	건의
수 도 시설과 (6)	❍ 급수 불량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후 관경 확장 등 조치	건의
	❍ 급수공사 원가에 대한 현실에 맞는 실질적 검토 필요	건의
	❍ 상수도관 매설 설계 시 원지반 조사 철저(불필요한 설계변경 방지)	처리
	❍ 상수도관 매설 후 도로 침하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건의
	❍ 수도관 신설 및 노후관 교체 정확한 기준 마련	건의
	❍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적극 검토	건의
정수과 (1)	❍ 단계적 예산확보 통해 용인정수장 고도처리공사 진행	건의
하수도 사업소	❍ 불명수 유입 및 오접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조치	처리
하 수 시설과 (3)	❍ 관로공사 시 되메우기 철저로 침하에 의한 도로파손 주의	처리
	❍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반영	건의
하 수 운영과 (2)	❍ 구갈, 기흥레스피아 주차장 확대 방안 마련	건의
	❍ 하수처리시설 공사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3개구	❍ 불법광고물 철거 철저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처리
생 활 민원과 (6)	❍ 관공서 불법현수막 게시 자제	시정
	❍ 주차단속 시간과 제외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민에게 공지	처리
	❍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저조한 CCTV의 실효성 검토 및 조치	건의
	❍ 주차 단속차량 증차 등 주차 단속 강화 방안 모색	건의
	❍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선정	건의
3개구	❍ 도로굴착 공사 후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처리
건 설 도로과 (7)	❍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절차와 근거에 맞게 처리하고 사후 조치에 대한 적법한 절차 준수	처리
	❍ 교량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 철저	처리
	❍ 시유지 및 국유지 불법 점용 단속 철저	시정
	❍ 터널 진출입 램프까지 유지·보수 용역 확대	건의
	❍ 기부채납 도로의 등기이전 등 절차 준수	처리
	❍ 도로굴착 허가 시 굴착 심의 대상 기준 준수	시정
3개구	❍ 건축 허가 시 부서 간 협의 철저	처리
건 축 허가과 (2)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처인구 생 활 민원과 (1)	❍ 국도45호선(용인IC~시내) 불법 지주형 간판 정비	시정
처인구건 설 도로과 (8)	❍ 모현레스피아 경안천 횡단 교량 조속한 처리	건의
	❍ 남곡리 도시계획도로 추진 철저	건의
	❍ 갈담리 대단위 임야 개발에 따른 소하천 교량의 레벨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시정
	❍ 고림동 대동교 차량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	처리
	❍ 45번 국도변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 정비	시정
	❍ 부진 도로 사업 사유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	건의
	❍ 도로관련 업무 인력 충원 검토	건의
	❍ 도로관련 예산 확보 등 원활한 도로 업무 추진	건의
처인구건 축 허가1과 (3)	❍ 축분장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외 다른 방법 강구	건의
	❍ 경안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입지 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강구	건의
	❍ 처인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소규모 상인에 대한 면책 가능 여부 검토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처인구건 축 허가2과 (2)	❍ 남곡리 인허가 밀집 지역에 대해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수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건의
	❍ 고안리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업무 추진	건의
기흥구생 활 민원과 (2)	❍ 택지지구 내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시정
	❍ 형평성을 위해 휴일 이동식 주차 단속 운영 시간(격주) 검토	건의
기흥구 건 설 도로과 (2)	❍ KCC~단국대 도시계획도로 단계적 개설	건의
	❍ 용인시 투수블럭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을 건설과와 협의하여 마련·운영	처리
기흥구건 축 허가과 (1)	❍ 강남대 앞 불법건축물 정비 철저	시정
수지구생 활 민원과 (2)	❍ 풍덕천 상업1지구 내 주차장의 운영 실태 파악하고 지도 단속 실시하여 체계적인 주차관리	시정
	❍ 24시간 주차 단속 심도있게 검토	건의
수지구 건 설 도로과 (1)	❍ 성복동사거리 공사 등 대형사업 추진 할 때 굴착 후 복구 철저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 인 도시공사 (11)	❍ 위수탁 협약서 등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법리 검토	처리
	❍ 역북도시개발사업 내 완충녹지에 대한 활용 방안 검토	처리
	❍ 신봉동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추가건립이 예민한 지역이므로 해당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신중한 검토 필요	처리
	❍ 기흥역세권 신갈우회도로 소음 방지 대책 마련	처리
	❍ 기흥역세권 2지구에 과밀한 주거형태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재활용센터 근로자의 안전·위생에 각별한 주의 요구	처리
	❍ 동천지구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시행과 관련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건의
	❍ 역삼지구개발사업 지하차도화 기존 계획대로 추진(소음방지) 검토	처리
	❍ 역북지구와 역삼지구 사이 중앙로 6차선 공사 원활하게 추진	건의
	❍ 회계결산, 세무조정 용역 등 용역 발주 시 불필요한 분리발주 지양하고 세무조정용역의 경우 내역 작성 충실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처리
	❍ 큰 틀에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이 충분한 공익적 도시개발 추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