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복지산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

○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민의수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4.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등

○ 사무범위상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단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법 규정상 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불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불가

○ 주의의무

-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누설 행위 금지

- 감사로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 공개원칙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는 공개가 원칙

-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비공개로 진행된 감사라도 그 결과는 공개

5. 감사기간 : 2016. 11. 24.(목) ～ 12. 2.(금) (9일간)

6. 감사 대상기관

○ 복지여성국

○ 경제산업국

○ 농업기술센터

○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보건소(보건행정과)

○ 환경관리사업소

○ 처인구청(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기흥구청․수지구청(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7. 감사반 편성 (9명)

○ 위 원 장 : 박만섭

○ 간    사 : 이은경

○ 위    원 : 김희영, 박남숙, 정창진, 신현수, 유향금, 이정혜, 이건한

8.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여 사전 검토

- 의도되었거나 예상된 답변에 대한 재질의

- 허위 또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류 검증, 증인출석 요구
현지 확인 실시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사전 수집․분석

- 3일 기간의 ‘법정’서류제출 방식과 함께 감사활동 전이라도 ‘자진’제출
방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확보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일 3일전까지 요구

- 감사 실시도중 관계자의 출석․증언이나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큰 경우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감사장소에서 즉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을
거쳐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요구
(여유가 없을 경우 ‘자진’ 출석 또는 협조방식 권유)

○ 증인․참고인 활용

- 증  인 : 대상사무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 사무처리자에 대한 감독
책임 추궁, 시정 또는 처리의지 확인

- 참고인 : 직접 사무처리와는 관련이 없으나, 그 사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 및 목격자 등으로서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활용

9. 감사 진행절차

○ 감사일정 및 장소 : 붙 임

○ 참석대상

- 국․소장, 구청장, 과장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상임이사, 사무국장

- 용인시디지털진흥원장, 사무국장

- 용인도시공사 사장 및 본부장 등

○ 감사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

④ 보고청취(수감자료 및 보고요구사항)

⑤ 질의 및 답변(과장, 사무국장, 원장 등)

⑥ 문서검증 또는 현지 확인

⑦ 강평(위원장 인사)

⑧ 감사종료 선언

10. 서류제출요구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 제출서류 : 감사자료 제출요구 내역 참조

○ 제출부수 : 15부

○ 제 출 처 : 의회사무국

○ 제출기한 : 2016. 11. 7.(월)까지

○ 작성방법

- 용지크기는 A4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B4로 작성

- 각 부서 공통사항은 해당 부서의 감사자료 서두에 작성

- 자료항목에 기간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5. 11. 1. ～ 2016. 10. 31. 현재로 작성

- 확인자, 작성자란은 직위, 성명 기재

- 관리자조서 작성

- 과별 감사자료 목록 작성

- 요구자료 중 해당 없는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할 것

- 예산관련 사항의 금액 단위는 “천원”단위를 원칙으로 작성

○ 감사 자료의 추가제출 요구

-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또는 실시함에 있어 이미 제출된 자료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관련된 참고 자료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

11.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처리(조치)

○ 결과처리 기준설정

- 시정 요구사항 :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

- 처리 요구사항 :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 건의 요구사항 :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일 경우 구속력은 없으나 건의 요구사항이므로 가능한 결과처리

- 문책 요구사항 : 감사결과 위법․부당행위, 부정․비리행위 책임을 확보
하도록 인사권․ 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책 요구

○ 결과 처리기준 활용

- 결과처리를 감안하여 감사활동 방향을 미리 설정

- 결과처리를 염두에 둔 활동으로 “용두사미격” 방지

- ‘한건주의식’ 활동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결과처리

○ 처리결과의 확인․검증

- 감사결과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를 지방의회로 보고

- 본회의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관련안건심사 등 다른 의정
활동 시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지속

1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 지역 언론, 용인소식지, 유선방송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홍보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 확행

13. 보고요구

○ 수감자료 보고

1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별 첨

15. 현지 확인 대상기관 및 장소

○ 별 첨

16. 사무보조

○ 전문위원 : 권오성

○ 의회사무국 직원 : 한정안, 이정희, 김문성, 이범

17.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수감자료 보고, 출석요구 공무원의 출석, 필요시 감사장소 준비 등
감사 제반사항 적극 협조

○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감사 대비 차량 대기

○ 감사일정에 따른 출석시간 준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안)

일 자	내 용		비 고
제1일차 11월 24일(목) 11:00 ~	【 복지여성국 】		※참고사항 ․감사장소 :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강평시 국․소장, 구청장, 상임이사 등 참석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제2일차 11월 25일(금) 10:00 ~	【 경제산업국 】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제5일차 11월 28일(월) 11:00 ~	【 현지확인 】
제6일차 11월 29일(화) 10:00 ~	【 농업기술센터 】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
	【 처인구 보건소 】
	【 기흥구 보건소 】
	【 수지구 보건소 】
제7일차 11월 30일(수) 10:00 ~	【 환경관리사업소 】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제8일차 12월 1일(목) 10:00 ~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
	【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
	【 용인도시공사 】
제9일차 12월 2일(금)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현지확인 대상 기관 및 장소

(복지산업위원회)

기 관 및 장 소	일 자	비 고
	11.28.(월)	- 현지확인 세부계획은 추후 통보
○ 복지여성국
- 용인종합사회복지관
- 선한사마리아원
-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청소년쉼터
○ 환경관리사업소
- 용인시 재활용센터
- 골드 컨트리 클럽(환경과)
- 써닝포인트 컨트리 클럽(환경과)
- 한성 컨트리 클럽(환경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복지산업위원회)

증인(참고인) 명단		일 시	비 고
○ 복지여성국장 - 복지정책과장 - 노인복지과장 - 장애인복지과장 - 여성가족과장 - 아동보육과장		제1일차 11월 24일(목) 11:00 ～
○ 경제산업국장 - 일자리정책과장 - 투자유치과장 - 농업정책과장 - 축산과장 - 산림과장		제2일차 11월 25일(금) 10:00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복지산업위원회)

증인(참고인) 명단		일 시	비 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자원육성과장 - 기술지원과장 - 농촌테마과장 ○ 처인구 보건소장 - 보건행정과장 ○ 기흥구 보건소장 - 보건행정과장 ○ 수지구 보건소장 - 보건행정과장		제6일차 11월 29일(화) 10:00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복지산업위원회)

증인(참고인) 명단		일 시	비 고
○ 환경관리사업소장 - 환경과장 - 기후에너지과장 - 청소행정과장 - 위생과장 ○ 처인구청장 - 사회복지과장 - 산업과장 - 공원환경과장 ○ 기흥구청장 - 사회복지과장 - 산업환경과장 ○ 수지구청장 - 사회복지과장 - 산업환경과장		제7일차 11월 30일(수) 10:00 ～
○ 디지털산업진흥원장 - 본부장 ○ 청소년미래재단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용인도시공사 사장 - 경영사업본부장 - 시설운영본부장 - 용인평온의숲사업소장		제8일차 12월 1일(목) 10:00 ～

증 인 출 석 요 구 서

받    음  :  용 인 시 장

참    조  :  정책기획과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및 대상 : 따로 붙임

2. 출   석   장   소 :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3. 출석  요구  사유 : 수감 자료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언,

증인 진술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보 고 요 구 서

받    음  :  용 인 시 장

참    조  :  정책기획과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위원회별 수감자료

2. 보고일시 : 따로 붙임 『행정사무감사일정』참고

3. 보고장소 :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서 15부 사전 제출 요망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받    음  :  용 인 시 장

참    조  :  정책기획과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사항 : 따로 붙임

2. 제 출 일 시  : 2016년 11월 7일

3. 제 출 장 소  : 의회사무국

4.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고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증 인 출 석 요 구 서

받    음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참    조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및 대상 : 따로 붙임

2. 출   석   장   소 :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3. 출석  요구  사유 : 수감 자료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언,

증인 진술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보 고 요 구 서

받    음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참    조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위원회별 수감자료

2. 보고일시 : 따로 붙임 『행정사무감사일정』참고

3. 보고장소 :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서 15부 사전 제출 요망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받    음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참    조  :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사항 : 따로 붙임

2. 제 출 일 시  : 2016년 11월 7일

3. 제 출 장 소  : 의회사무국

4.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고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증 인 출 석 요 구 서

받    음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상임이사

참    조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및 대상 : 따로 붙임

2. 출   석   장   소 :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3. 출석  요구  사유 : 수감자료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언,

증인 진술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보 고 요 구 서

받    음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상임이사

참    조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위원회별 수감자료

2. 보고일시 : 따로 붙임 『행정사무감사일정』참고

3. 보고장소 :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서 15부 사전 제출 요망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받    음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상임이사

참    조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사항 : 따로 붙임

2. 제 출 일 시  : 2016년 11월 7일

3. 제 출 장 소  : 의회사무국

4.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고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증 인 출 석 요 구 서

받    음  :  용인도시공사사장

참    조  :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용인평온의숲사업소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및 대상 : 따로붙임

2. 출  석   장   소 : 복지산업위원회실

3. 출석  요구  사유 : 수감자료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언,

증인 진술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보 고 요 구 서

받    음  :  용인도시공사사장

참    조  :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용인평온의숲사업소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위원회별 수감자료

2. 보고일시 : 따로붙임 『행정사무감사일정』참고

3. 보고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서 15부 사전 제출 요망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받    음  :  용인도시공사사장

참    조  :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용인평온의숲사업소장

용인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사항 : 따로붙임

2. 제 출 일 시 : 2016년 11월 7일

3. 제 출 장 소 : 의회사무국

4.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고

2016년  9월  29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