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창진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정창진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곤충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교육 실시(안 제5조)

○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예산 지원(안 제6조)

○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7조)

○ 관련 단체 육성사업 추진 및 경비 지원(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4억1,092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억8,4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반조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정창진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기반조성),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용인시 곤충사육 농가 현황

(2016.10.31일 기준)

업체수	업종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22	20	1	17

※ 2016.10.31일 기준 관내 곤충사육 농가 업체 수는 21개소이고, 업체별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2016년 하반기 용인시곤충연구회 등록 예정

❍ 물가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4억1,092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억8,4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계	41,092	5,092	10,092	8,092	4,092	68,460
국비	20,446	446	446	446	446	22,230
도비	60	60	660	60	60	900
시비	20,586	2,986	5,786	4,786	2,386	36,530
자부담	-	1,600	3,200	2,800	1,200	8,800
전문인력의 양성	492	492	492	492	492	2,460
기반조성	20,000	4,000	6,000	4,000	-	34,000
상품화 기술지원	20,000	-	3,000	3,000	3,000	29,000
관련 단체 육성	600	600	600	600	600	3,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전문인력의 양성

(단위: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전문인력의 양성	계	492	492	492	492	492	2,460
	국비	246	246	246	246	246	1,230
	시비	246	246	246	246	246	1,230

- 전문인력의 양성 : 492만원(국비 50%, 시비 50%)

· 강사료 : 250,000원 × 8회 = 200만원

· 교육자료 제작 및 일반운영비 : 200,000원 × 4회 = 80만원

· 교육재료구입 : 500,000원 × 2회 = 100만원

· 행사실비보상금 : 7,000원 × 8회 × 20명 = 112만원

❍ 기반조성

(단위: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계	계	20,000	4,000	6,000	4,000	-	34,000
	국비	10,000	-	-	-	-	10,000
	도비	-	-	600	-	-	600
	시비	10,000	2,400	3,400	2,400	-	18,200
	자부담	-	1,600	2,000	1,600	-	5,200
농가시설개선	계	-	-	2,000	-	-	2,000
	국비	-	-	-	-	-	-
	도비	-	-	600	-	-	600
	시비	-	-	1,000	-	-	1,000
	자부담	-	-	400	-	-	400
곤충생산․ 가공단지 조성	계	20,000	-	-	-	-	20,000
	국비	10,000	-	-	-	-	10,000
	도비	-	-	-	-	-	-
	시비	10,000	-	-	-	-	10,000
	자부담	-	-	-	-	-	-
체험학습장 조성	계	-	4,000	4,000	4,000	-	12,000
	국비	-	-	-	-	-	-
	도비	-	-	-	-	-	-
	시비	-	2,400	2,400	2,400	-	7,200
	자부담	-	1,600	1,600	1,600	-	4,800

- 농가시설개선 : 2,000만원 × 1개소 = 2,000만원(도비30%, 시비50%, 자부담20%)

(2019년도 사업 추진)

- 곤충생산․가공단지 조성 : 2억원 × 1개소 = 2억원(국비50%, 시비50%)

(2017년도 사업 추진)

- 체험학습장 조성 : 2,000만원 × 2개소 = 4,000만원(시비60%, 자부담40%)

(2018년 ∼ 2020년도 사업 추진)

❍ 상품화 기술지원

(단위: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계	계	20,000	-	3,000	3,000	3,000	29,000
	국비	10,000	-	-	-	-	10,000
	시비	10,000	-	1,800	1,800	1,800	15,400
	자부담	-	-	1,200	1,200	1,200	3,600
곤충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화 시범사업	계	20,000	-	-	-	-	20,000
	국비	10,000	-	-	-	-	10,000
	시비	10,000	-	-	-	-	10,000
	자부담	-	-	-	-	-	-
식약용 곤충 산업화 기술 시범사업	계	-	-	3,000	3,000	3,000	9,000
	국비	-	-	-	-	-	-
	시비	-	-	1,800	1,800	1,800	5,400
	자부담	-	-	1,200	1,200	1,200	3,600

- 곤충 부산물 이용한 퇴비화 시범사업 : 2억원 × 1개소 = 2억원(국비50%, 시비50%)

(2017년도 사업 추진)

· 집하장 및 운영실 시설공사 : 4,000만원

· 전기·용수시설 설비공사 : 2,670만원

· 미생물 분무 처리시설 : 1,000만원

· 배합기, 거름망 시설, 건조설비시설 등 전 처리과정 시설 : 7,980만원

· 소포장 라인 구축 : 2,000만원

· 제품 포장재 디자인 및 박스제작 : 350만원

· 시험성적 및 성분검사 필증을 위한 공인 검사비 : 1,500만원

· 기타 사무실집기 및 비품 구입 : 500만원

- 식약용 곤충 산업화 기술 시범사업 : 3,000만원 × 1개소 = 3,000만원(시비60%, 자부담40%)

(2019년 ∼ 2021년도 사업 추진)

· 시험재료 구입 등 : 1,000만원

· 연구기자재 유지관리 등 : 1,000만원

· 기자재 구입 등 : 1,000만원

❍ 관련 단체 육성

(단위: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연구단체 지원	계	600	600	600	600	600	3,000
	국비	200	200	200	200	200	1,000
	도비	60	60	60	60	60	300
	시비	340	340	340	340	340	1,700

- 연구단체 지원 : 600만원(국비33%, 도비10%, 시비57%)

· 행사운영비 : 432만원

□ 강사료 : 250,000원 × 12회 = 300만원

□ 현수막 등 홍보비 : 132만원

· 행사실비보상금 : 168만원
□ 급식비 등 : 7,000원 × 12회 × 20명=16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