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유향금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유향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33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유향금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웃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부식품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기부식품 제공 원칙(안 제4조부터 제5조)

○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안 제7조)

○ 보조금 지원(안 제8조)

○ 지도․감독 등(안 제9조)

○ 평가 및 포상(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1억 3,94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억 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 보강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때에는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용인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유향금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ㆍ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예산지원액(1억 3,940만원) 반영

❍ 추계시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인건비 : 72,000천원(월2,000천원×12개월×3명)

- 운영비 : 67,400천원(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등)

❍ 용인시 푸드뱅크 신고사업장 현황

구 분	여럿이함께푸드뱅크	사랑나눔푸드뱅크	아름다운동행푸드뱅크
운영주체	사단법인 여럿이함께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사단법인 아름다운미래커뮤니티
대 표	윤 상 형	이 성 근	김 종 임
신 고 일	2008.7.11.	2011.8.8.	2016.3.8.
소 재 지	기흥구 마북로247번길	기흥구 신갈로84번길 5-17	처인구 금령로71번길 8, 중 105호
직원현황	5명 (국장1, 팀장1, 과장1, 직원2)	2명(대표1, 코디네이터1)	1명
차량현황	5대(탑차1대,밥차1대, 냉동차 2대,업무보조차량 1대)	1대 (탑차 1대)	1대 (냉동차량 1대)
기 탁 처	425개소	232개소	21개소
이용대상자	이동 900명, 기초 800명 단체 83개소	기초 456명, 단체 73개소	249명
배분실적	1,919,258천원	1,029,747천원	120,664천원
예산지원액	1억원	3,940만원	없음

(2017. 3월 현재)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1억 3,94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억 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17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사랑나눔 푸드뱅크	비고
계(A+B)			100,000	39,400
도비	소 계 (A)		60,000	24,000
	푸드코디네이터 운영	인건비	24,000	24,000
	이동푸드마켓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36,000	-
시비	소 계 (B)		40,000	15,400
	운영비 등	인건비	24,000	-
		운영비	16,000	15,4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도비 지원사업 (도비30%, 시비70%)

(단위: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G-푸드드림사업	계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20,000
	도비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시비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294,000

❍ 시 자체사업 (시비100%)

(단위: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푸드뱅크 운영지원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계	55,400	55,400	55,400	55,400	55,400	277,000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사랑나눔 푸드뱅크	15,400	15,400	15,400	15,400	15,400	77,000

※ 타시군 예산지원 현황

	개소	사업명	지원액	비 고
수원시	3	이동푸드마켓	10,500	개보수비용
성남시	3	푸드뱅크사업 운영비 푸드마켓사업 운영비 푸드마켓 사업장 임차료 지원 푸드마켓 기부식품 보관(냉장고) 이동 푸드마켓 경차구입	22,800 78,829 18,000 2,150 14,800
부천시	2	푸드뱅크 협약서 공증수수료 지원 푸드뱅크사업 운영지원 푸드마켓 운영지원 푸드마켓 냉장고 구입비	50 44,613 90,493 2,000
용인시	3	푸드뱅크 운영지원(여럿이함께) 푸드뱅크 운영지원(사랑나눔)	40,000 15,000
안산시	2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	12,000
안양시	2	푸드뱅크 사업 지원 푸드마켓 사업 지원 푸드마켓 장비 구입	56,400 129,504 124,000
평택시	3	푸드마켓 운영 지원(2개소) 푸드뱅크 운영지원	96,000 2,500
시흥시	2	푸드뱅크 운영 푸드마켓 운영	83,870 85,000
화성시	4	푸드마켓(2개소) 인건비 2명 기부식품제공 및 기탁처 관리 (2개소) 푸드뱅크 인건비 1명 지원 기부식품 제공 및 기탁처관리	77,296 45,053 30,430 24,300
광명시	2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	240,439
군포시		-
광주시	3	푸드뱅크 운영비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10,800 900
김포시	1	푸드뱅크사업	20,000
이천시	2	이천푸드뱅크 차량운영(1개소)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	5,400 86,030
안성시	4	안성기초푸드뱅크 운영 서안성 푸드뱅크 운영 이동푸드뱅크 운영	24,000 5,000 27,000
오산시	1	-
하남시	1	-
의왕시		푸드뱅크 운영지원	45,000
여주시	4	-
양평군	1	양평군 푸드뱅크 장비 지원 양평군 푸드뱅크 운영비	13,000 27,500	운영비
과천시		푸드뱅크 운영지원	2,000

	개소	사업명	지원액	비 고
고양시	3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G-푸드드림사업(시비추가) 고양시한아름마켓 운영비	18,000 27,408 80,000
남양주	1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35,000
의정부	3	푸드마켓 운영사업	98,200
파주시	2	푸드뱅크 운영지원(2개소) 푸드마켓 운영지원	53,000 53,000
구리시		-
양주시	1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52,800 12,000
포천시	1
동두천	1	동두천 천사푸드뱅크(사무보조 인건비) 동두천 천사푸드뱅크(차량보조 인건비) 동두천 천사푸드뱅크 사업지원	2,400 4,200 10,000
가평군	1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비	10,000
연천군	1	푸드뱅크 운영지원	2,000

※ 경기도 내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