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황재욱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8인 이내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안 제2조)

○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 안 6조)

○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 안 7조의2)

○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의3)

○ 위원의 선임 규정 정비(안 제9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5조, 제71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2조”를 “「지방자치법」제71조”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7인”을 각각 “8명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5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위원 중”을 “소속 상임위원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를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으로, “설치할”을 “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예산 및 결산, 기금”을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인”을 “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의원의 징계와 자격,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의원의 징계와 자격,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이 추천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황재욱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위원회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71조---------------------------------------------------------------------------------.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1. 의회운영위원회 : 7인	1. ------------- 8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7인	2. ------------- 8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 7인	3. ------------- 8명 이내
4. 경제환경위원회 : 7인	4. ------------- 8명 이내
5. 도시건설위원회 : 7인	5. ------------- 8명 이내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한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과 겸할 수 있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 ---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5조(상임위원 임기) ① (생 략)	제5조(상임위원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임기 중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② ---------- 소속 상임위원 중-------------------------------------------------.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 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 및 결산,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 한다) 수는 7인 이상으로 한다.	② ----------------------------------------------------- 8명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장이 제3항의 요청 의원과 요청 의원이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의 의원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추천하여 그 의결로 선임한다.	<삭 제>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8조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9조-------------------.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경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 제1항에 따라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