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3 - 83호		발의년월일 :	2013. 6. 26.
			발 의 자 :	이건한 의원(1인)

찬  성  자 :  고광업, 김기준, 박남숙,

정성환, 지미연 의원(5인)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경감 제한시간 폐지에 따른 감면․경감 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

○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 조항 신설

□ 주요골자

○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제한시간 폐지(안 제4조제1항)

- 시     간 : 2시간이내 → 폐지

- 대상 차량 :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환자, 국가유공자 및 모범 납세자로

지정된 자의 차량 (안제4조제1항 5호, 6호, 7호, 8호)

○ 주차요금 2시간 이내 경감차량 제한시간 폐지(안 제4조제2항)

○ 용인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차량 주차요금 경감 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항제4호)

○ 상위법령 명칭 변경 반영(안 제4조제1항제6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부서협의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별첨.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10.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별표 1의 초과시간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11. 시청 또는 구청,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등 프로그램 참가차량. (다만,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이건한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11호 차량의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 ----- 제10호 및 제11호 ---------------------------------------------------------------------------------------.
1. ∼ 5. (생 략)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휴유증 환자의 보철용 차량(다만,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
7. ~ 8. (생 략) 9.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별표 1의 초과시간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7. ~ 8. (현행과 같음) 9.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10. 시청 또는 구청,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등 프로그램 참가차량. (다만,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별표 1의 초과시간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11.「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11. 시청 또는 구청,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등 프로그램 참가차량. (다만,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②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11호 차량의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용차량

2. 시 주관 행사를 위하여 동원된 차량 및 회의참석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보철용 차량(다만,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다만,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모범납세자 지정일로부터 1년에 한한다)

9.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별표 1의 초과시간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10. 시청 또는 구청,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등 프로그램 참가차량. (다만,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다만,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한다.

3.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 이 경우 경감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경감이 2개 이상의 항목에 걸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높은 비율의 항목을 적용한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단,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3. 5. 7〉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9, 2008. 11. 19, 2013. 5. 7〉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보철용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상의자의 보철용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한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7.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8. 시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및 함께타기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한다.

10.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1.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참고자료(타시군 조례)

【오산시시청 부설주차장 시행규칙】

제2조 (주차요금 징수대상)시청 내방을 위하여 당해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시청소속 관용차량〈개정 2002. 12. 4〉

2. 직속기관·사업소·동직원 차량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개정 2002. 12. 4〉

3. 시 주관행사에 동원되는 차량〈개정 2002. 12. 4〉

4. 언론기관 차량중 취재차량〈개정 2002. 12. 4〉

5.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차량(국가유공자증명서 제시)〈개정 2002. 12. 4〉

6. 성실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를 부착한 차량(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개정 2002. 12. 4〉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의 자가운정차량(장애인증명서 제시)〈개정 2002. 12. 4〉

8.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개정 2002. 12. 4〉

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개정 2002. 12. 4〉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제4조 (주차요금의 징수 대상)시장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3. 언론인 취재 차량

4. 장애인 차량( 1 - 3급 운전 및 동승)

5. 국가유공자 차량(운전 및 동승)

6. 기타 시장이 인정한 차량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시장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정기 주차권 제외) 감면 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량(4 - 6급)

2. 소형자동차(1000씨씨이하)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징수조례】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시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관용차량

2. 타 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5.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7. 시청 주차장에 입차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개정 2005.7.1)

8. (삭제 2005.7.1)

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시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