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6.
			발 의 자 :	전자영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 방향 규정(안 제6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규정(안 제7조)

○ 예산확보 및 지원 규정(안 제8조)

○ 포상 규정(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 12. 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   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   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