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37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신민석, 김희영, 김상수,
				남홍숙, 정찬진, 유진선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각장애자”라는 표현은

“청각장애인”과 의미는 동일하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용어를 통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는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청각장애자” 표현을 “청각장애인”으로 수정함.

(안 제14조 제1항)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33조 제4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청각장애자인”을 “청각장애인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문방법) ① 신문방식은 구술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온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및 증인이 언어 또는 청각장애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신문을 서면형태로 할 수 있다.	제14조(신문방법) ① ---------------------------------------------------------------------------------------------------------------------------------------------- 청각장애인 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부과권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⑦ 부과권자는 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⑧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