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33호		제출년월일 :	2016. 3. 8.
			발 의 자 :	이제남, 김희영, 유진선, 김선희, 남홍숙, 이건영 의원(6명)
			찬 성 자 :	김기준, 김대정, 박남숙, 소치영, 강웅철, 이은경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결산일정 변경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7월에서 5월․6월로 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7월 5일’에서 ‘6월 1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로,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례회”를 “정례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7월 5일”을 “6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이제남 의원 김희영 의원 유진선 의원 김선희 의원 남홍숙 의원 이건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 정례회 및 임시회-----------------------------.
제2조의2(회기)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일이 토요일(공공기관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월요일에 집회하고,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집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6월 1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