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3.
			발 의 자 :	명지선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자립생활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자립생활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9조의2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부양의 의무가 있는 친족 및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 사업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