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전자영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51조, 제126조, 제129조, 제131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용인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용인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을 “용인시 소속공무원 중 본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조(범위)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용인시의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담당관ㆍ과장급	2. 용인시장--------------------------
3. 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4. 용인시 소속공무원 중 본청-----------------------------------
5. 법 제117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5. 법 제131조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