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8.
			발 의 자 :	박남숙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온라인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및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안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관광기념품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 사업

6. 온라인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제2장에 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이 장에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 관련 법인 등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중앙부처ㆍ시도 주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숙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생 략)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
<신 설>	6. 온라인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의2(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이 장에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 관련 법인 등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중앙부처ㆍ시도 주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