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안

(박원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안

(박원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11. .
			발 의 자 :	박원동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및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농업인 등․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지원 범위와 방법(안 제6조)

○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안 제8조)

○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안 제9조)

○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안 제10조)

○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안 제12조)

○ 로컬푸드 육성․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는 1,193,790천원이 소요되고, 5년간      총 6,328,395천원이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경기도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9. “용인 로컬푸드(Yongin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용인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용인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범위와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분야별 지원

제8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2.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과 주변지역 활용사업

3.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9.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등의 기반시설 구축 및 소비 촉진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기반시설 구축사업

3. 농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6.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지원 사업

7.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축종별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 품질ㆍ위생수준 제고, 육가공 등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곤충산업 등 신소득 개발 분야 지원 사업

9.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11. 축산물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2.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악취방지․개선 지원사업

13.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14.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

3. 농업 관련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

6.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도시와 농촌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 보험료

3. 농작물 재해보험 또는 가축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및 전통식품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제조·가공·조리·체험·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2. 식품의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브랜드 개발사업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5.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7. 식품을 이용한 외식산업·체험관광 지원 사업

8.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식품 명인 지정 등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13조(로컬푸드 생산)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여성 농업인․영세 농업인․중소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생산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의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2. 지역 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이력 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기관 급식 등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로컬푸드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가공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➁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로컬푸드 유통) 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사업

2.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로컬푸드 안전관리 및 유통관련 시설

4.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로컬푸드 전문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장비·순회 수집·소포장·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절차

제17조(지원 신청) ①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읍ㆍ면장이 관내 농업인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발생한 피해 상황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사업 결정)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제1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사업 시기와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자체선정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용인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읍ㆍ면장 및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에는 교부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사후 관리) ① 시장과 구청․읍ㆍ면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협력체계 구축

제2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ㆍ인력ㆍ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박원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수반 사항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는 1,193,790천원이 소요되고, 5년간 총 6,328,395천원이 예상

❍ 2015년 예산 현황

구분	통계목	예산액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144,090	22,463	14,950	106,667
벼 소규모 농가 육묘공급 지원사업	민간사업보조	91,000	-	-	91,000 (100%)
벼 소규모 농가 육묘운송 지원사업	민간사업보조	19,500	-	-	19,500 (100%)
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보조	280,000	-	-	280,000 (100%)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	민간사업보조	80,000	-	-	80,000 (100%)
기능성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	민간사업보조	100,000	-	-	100,000 (100%)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	사무관리비	177,500	-	-	177,500 (100%)
농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	-	-	5,000 (100%)
직거래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10,000	-	-	10,000 (100%)
친환경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00	-	-	240,000 (100%)
G마크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2,500	-	5,250 (10%)	47,250 (90%)
수출 농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3,000	-	4,300 (10%)	38,700 (90%)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2,090	22,463 (70%)	-	9,627 (30%)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3,500	-	5,400 (40%)	8,100 (60%)

(단위:천원)

❍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임.

- 물가 인상율 약 3% 가정함.

❍ 비용추계의 총 내역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합 계	1,193,790	1,229,605	1,257,400	1,304,300	1,343,300	6,328,395
식량분야 소규모 농가 육묘 지원	110,500	113,810	117,220	120,730	124,340	586,600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	360,000	370,800	381,920	393,370	405,130	1,911,220
원예작물 육성지원	100,000	103,000	106,000	109,100	112,300	530,400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	177,500	182,830	188,310	193,960	199,780	942,380
농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5,000	5,150	5,305	5,465	5,630	26,550
직거래 행사 지원	10,000	10,300	10,610	10,930	11,255	53,095
친환경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240,000	247,200	245,620	262,260	270,130	1,265,210
G마크 포장재 지원	52,500	54,080	55,700	57,370	59,090	278,740
수출 농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43,000	44,290	45,620	46,990	48,400	228,300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32,090	33,050	34,045	35,065	36,115	170,365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	63,200	65,095	67,050	69,060	71,130	335,535

(단위: 천원)

❍ 비용추계의 세부내역

‣ 식량 분야 소규모 농가 육묘 공급, 운송 지원 비용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합 계	110,500	113,810	117,220	120,730	124,340	586,600
벼 소규모 농가 육묘공급지원사업	91,000	93,730	96,540	99,430	102,410	483,110
벼 소규모 농가 육묘운송지원사업	19,500	20,080	20,680	21,300	21,930	103,490

․벼 소규모 농가 육묘공급 지원사업

- 91,000천원(시비100%)

- 1.5ha 미만 벼 재배농가 육묘공급 지원(2,800원/상자-보조50%,자담50%)

․벼 소규모 농가 육묘운송 지원사업

- 19,500천원(시비100%)

- 1.5ha 미만 벼 재배농가 육묘운송 지원(400원/상자-보조75%,자담25%)

‣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 비용추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합 계	360,000	370,800	381,920	393,370	405,130	1,911,220
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 조성사업	280,000	288,400	297,050	305,960	315,130	1,486,540
친환경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	80,000	82,400	84,870	87,410	90,000	424,680

․친환경 농산물특화단지 조성사업

- 280,000천원(시비100%)

- 친환경인증 쌀 재배 단지에 농기계 및 친환경농자재(우렁이 등) 지원

(보조50%, 자담50%)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

- 80,000천원(시비100%)

- 친환경인증 시설채소 단지에 토양개량자재 및 토양미생물제제 지원

(보조50%, 자담50%)

‣ 원예작물 육성지원 비용추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합 계	100,000	103,000	106,000	109,100	112,300	530,400
기능성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	100,000	103,000	106,000	109,100	112,300	530,400

․기능성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

- 100,000천원(시비100%)

- 시설채소(청경채) 재배농가에 친환경토양개량자재 및                친환경고칼슘제 지원(보조50%, 자담50%)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시비)

- 177,500천원(시비100%)

-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G 푸드 쇼 참가 등

․농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시비)

- 5,000천원(시비100%)

- 국내외 농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물류비 등 지원

․직거래 행사 지원(시비)

- 10,000천원(시비100%)

- 직거래 행사에 필요한 비품 구입

․친환경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시비)

- 240,000천원(시비100%)

- 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출하 경영체) 포장재 지원

․G마크 포장재 지원(도비)

- 52,500천원(도비10%, 시비90%)

- G마크 인증 경영체 포장재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도비)

- 43,000천원(도비10%, 시비90%)

- 수출농가(업체) 물류비(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5% 이내) 포장재 지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국비)

- 32,090천원(국비70%, 시비30%)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 지원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도비)

- 13,500천원(도비40%, 시비60%)

- 경기미 사용 막걸리 제조업체 용기 지원(158원/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