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8.
			발 의 자 :	김희영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북도민 관련 단체”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용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2.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도민 관련 단체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희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구)호적법 상 원적이 이북 지역인 자

2. 사실상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각 중앙도민회에서 확인된 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의 직계비속

5. 제1호부터 제4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