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희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희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제2015 - 18호		발의연월일 :	2015. 1. 28.
			발 의 자 :	김선희, 박원동, 김상수
			찬 성 자 :	박만섭, 소치영, 남홍숙, 윤원균 의원(7명) 김희영, 김대정, 김운봉, 유향금, 홍종락, 박남숙, 김중식 의원(7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귀감이 되게 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등 선정대상 기준 규정(안 제3조)

- 성실납세자 등 : 매년 1월 1일 현재 용인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나. 성실납세자 등 대상후보의 추천 및 선정(안 제4조～제5조)

다.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안 제6조)

라.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

- 시 발간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 홍보

- 시 금고 담당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제공

- 시 주관 각종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선정

-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성실납세자 인증서 우편요금 1,836만원

- (인증서 70원 + 우편요금 270원) × 54,000명 = 18,36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킨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용인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균등분주민세,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및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

4.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대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단체 및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대상후보로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정)  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성실납세자는 매년 재선정한다. 다만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일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5.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선정한 날로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김선희 의원 박원동 의원 김상수 의원 박만섭 의원 소치영 의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