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발 의 자 :	명지선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9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혈액관리법」제4조의4

○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헌혈활동”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을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헌혈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히”를 “기여한”으로, “표창을 수여”를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3.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및 적십자 혈액원 등 민간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 추천자

4.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중 “그 비밀”을 “헌혈자의 개인비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헌혈활동-------------------------------------------------------------------.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6조(헌혈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 --------------------- 기여한 ---------------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신 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3.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및 적십자 혈액원 등 민간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 추천자 4.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9조(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 헌혈자의 개인비밀-------------.
제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혈액관리법」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