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혜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호		제출년월일 :	2018. 4. .
			발 의 자 :	이정혜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및 감면기준 구체화

□ 주요내용

○ 「주차장법」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제26조제3항)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시설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 주차장 건축비는 금학공영주차장(처인구 용문로 140 소재)을 기준으로 산정

○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감액기준(제26조제4항)

-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며, 감액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 제19조제9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 제10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시설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시설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토지가액과 주차구획 1면 조성에 소요된 건축비를 더하여 산출한다.

3. 주차구획 1면당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당 건축비는 기준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를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제곱미터당 건축비와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을 곱한 금액을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은 22제곱미터로 하고, 제4호의 기준 주차장은 금학공영주차장(처인구 용문로 140 소재)으로 한다.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설치비용의 감액은 별표 1제1호의 월 정기 주차요금 중 주간 주차요금에 감액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감액기간은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제1호의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눈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감액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복지산업위원회	이정혜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 략)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별표 1제1호------------------------------------. --------------------------------------.
<신 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시설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시설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토지가액과 주차구획 1면 조성에 소요된 건축비를 더하여 산출한다. 3. 주차구획 1면당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당 건축비는 기준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를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제곱미터당 건축비와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을 곱한 금액을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은 22제곱미터로 하고, 제4호의 기준 주차장은 금학공영주차장(처인구 용문로 140 소재)으로 한다.
<신 설>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설치비용의 감액은 별표 1제1호의 월 정기 주차요금 중 주간 주차요금에 감액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감액기간은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제1호의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눈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감액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④ (생략)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⑫ (생략)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