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8. .
			발 의 자 :	강웅철, 최원식, 이건영, 이제남, 홍종락, 고찬석, 김기준, 신민석 의원 (8명)
			찬 성 자 :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제명 변경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안 제3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안 제6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주민참여 등 (안 제7조)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안 제8조)

○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등 (안 제16조)

○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등 (안 제19조)

○ 시범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지원 (안 제20조 ～ 제21조)

○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협의 등 (안 제22조)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안 별표)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6조, 제9조, 제15조, 제22조

○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시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하기 위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등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8.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업무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

3. 용인시의회 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회의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 심의ㆍ자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가 수립되지 않는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① 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 디자인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외에 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를 위한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이 제6조제2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로 하고, 제25조제3호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한다.

② 「용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각 호 대상”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2조”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로 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 안 자	강웅철 의원 최원식 의원 이건영 의원 이제남 의원 홍종락 의원 고찬석 의원 김기준 의원 신민석 의원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공공공간

분류		세부항목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 ․ 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2. 공공건축물

분류		세부항목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
문화ㆍ복지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ㆍ전시장 아. 홍보ㆍ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기 타		시 및 시 출연ㆍ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분류		세부항목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석축 및 옹벽 등
교통기반 시설물		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4. 가로시설물

분류		세부항목
대중교통시설물		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휀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안내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5. 공공매체 및 용품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서체 등), 문양 등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