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성인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9	제출년월일 :	2014. 1. 27.
		발 의 자 : 찬 성 자 :	추성인 의원 이선우, 박남숙, 정성환, 김대정 고찬석, 김중식, 정창진 의원

□  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과 이용자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관련 시설과 장애인 업무를 추가 확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설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 적용(안 제2조)

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및 업무 확충(안 제3조 및 제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표 중 소재지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84번지”를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8번길 24”로 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관련시설

8.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제4호 중 “여성 문제에”를 “여성 및 장애인 문제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7.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행사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추성인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및 명칭)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84번지

제2조(위치 및 명칭) ------------------

-------------------------------- -----------

명 칭	소 재 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8번길 24

제3조(시설)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 6. (생 략)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

8. < 신 설 >

제3조(시설) -------------------------

--.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 관련 시설

8.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4조(업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인, 아동,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

4. 노인, 아동, 여성 및 장애인 문제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행사

지원

6.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행사

지원

8. < 신 설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공동참여와 인보협동으로 공경하는 윤리관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05. 10. 5〕

명 칭	소 재 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84번지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노인정

2. 보육시설

3. 다목적실(강당)

4. 취미교실

5. 도서실

6. 공동작업장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2. 보육시설 설치운영

3.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4. 노인, 아동,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

5.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6.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행사 지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장) ① 시장이 복지회관을 직영하는 경우 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되 사회복지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겸직한다.〈개정 1999. 2. 5, 2005. 10. 5〉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공무원) 복지회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복지회관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2005. 10. 5〉

④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로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하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 7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허가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개시일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제4항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가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1.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복지회관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보증금)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③ 보증금은 제14조 원상복구비, 제15조 손해배상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중단신고) 복지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4조(원상복구) ① 복지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에 소용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조례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회관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① 제7조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운영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8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홍보물 부탁) 사용자가 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