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6.
			발 의 자 :	이미진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관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상 조항 신설,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 정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9조)

○ 실무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규정 정비(안 제19조)

○ 사업추진 및 지원, 포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안 제2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의 상호신뢰를”을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호신뢰와 소통을”로 한다.

제3조 중 “용인시민”을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설치ㆍ운영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협치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및”을 “2명과”로, “2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목의”를 “목에 해당하는”으로, “호선(互選)한”을 “호선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목의”를 “목에 해당하는”으로, “호선한”을 “호선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중 “시의원”을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협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회의는”을 “정기회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협치위원회의”로, “위원회에”를 “협치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 ①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치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중 “된다”를 “지정한다”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 중 “용인시”를 “시”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민관협치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포상)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미진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2. -------------------------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호신뢰와 소통을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용인시민,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제3조(정의) ---------------------------------------------------------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시----------------------------------------------------------------------------------.
제7조(설치)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설치 및 운영) ------------------------------------------------------------------------------------------------- 두고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 설>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신 설>	2. 주민참여의 보장
<신 설>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신 설>	4. 협치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8조(기능 등)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8조(기능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제18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 2명과 ----------------- 30명 ----------------------. <후단 삭제>
② 협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	2. ---------- 목에 해당하는 -- 호선된 ---------
③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 각 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 목에 해당하는 ------호선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 용인시의회 의원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협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치위원회---------.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협치위원회---------------------------.
제12조(회의의 소집) ① 협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제12조(회의의 소집) ① ---------- 정기회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협치위원회의 ------------------------------ 협치위원회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실무위원회) ①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간사) 협치위원회에 협치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간사) ------------------------------------------------------------------------------------------ 지정한다.
제16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17조(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치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5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9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 3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ㆍ제19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제20조(협치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용인시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할 수 있다.	제22조(협치백서 발간) ---------------------------------------------------------- 시 -----------------------------.
제21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신 설>	제23조(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민관협치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24조(포상)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