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2. .
			발 의 자 :	김기준, 강웅철, 박남숙,
				이제남, 신민석, 윤재영,
				정한도 의원 (총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첨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위원회”를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김기준 의원 강웅철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제남 의원 신민석 의원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조(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 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조례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2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862호, 2018. 9. 28., 제정]

용인시 (건설도로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