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호		제출년월일 :	2018. . .
			발 의 자 :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찬 성 자 :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조례 본문에서 인용하는 규정 제명을 현행화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구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확하지 않은 문구 수정 (안 제3조제2항)

- 감사시 → 감사시기

○ 인용 규정 제명 현행화 (안 제23조제4항)

- 「국내여비규정」별표 2의 제4호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 법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33조제4항, 안 제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또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준용은 같은 수준의 법령에서만 가능하고,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          할 수는 없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p.307 ~ 308)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시 변경요구”를 “감사시기 변경요구”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 안 자	황재욱 의원 안희경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시기 결정 및 변경) ① (생 략)	제3조(감사시기 결정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시기의 결정요구 및 감사시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	② ----------------------------------- 감사시기 변경요구--------------------------------------.
제23조(여비 등 비용지급) ① ∼ ③ (생 략)	제23조(여비 등 비용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준용한다.	④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를 준용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또는「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국내여비규정 (1998.2.24. 폐지)

[별표2]<개정 1992·2·29, 1993·5·20, 1994·5·16, 1995·12·29, 1996·12·31>

여비정액표(제15조제1항 관련)

----------------------------

+-------+-------+-------+------+------+----------+--------+-------+

| 등 급 | 철 도 |선   박| 항공 |자동차|  일  비  | 숙박료 |식  비 |

|       | 운 임 |운   임| 운임 |운  임|  (1일당) | (1야당)|(1일당)|

+-------+-------+-------+------+------+----------+--------+-------+

| 특 호 | 1등급 |1등정액| 정액 | 정액 |  10,000  |  실비  | 25,000|

|       |       |       |      |      |          |        |       |

+-------+-------+-------+------+------+----------+--------+-------+

| 제1호 | 1등급 |2등정액| 정액 | 정액 |  10,000  | 41,000 | 25,000|

|       |       |       |      |      |          |        |       |

+-------+-------+-------+------+------+----------+--------+-------+

| 제2호 | 1등급 |2등정액| 정액 | 정액 |  10,000  | 41,000 | 25,00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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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 2등급 |2등정액| 정액 | 정액 |  10,000  | 19,500 | 18,000|

|       |       |       |      |      |          |        |       |

+-------+-------+-------+------+------+----------+--------+-------+

| 제4호 | 3등급 |2등정액| 정액 | 정액 |  10,000  | 17,500 | 15,000|

|       |       |       |      |      |          |        |       |

+-------+-------+-------+------+------+----------+--------+-------+

비고: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            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            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