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이정혜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이정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11. .
			발 의 자 :	이정혜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을 통해 시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과학기술인 육성사업(안 제3조)

○ 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안 제4조)

○ 공동협력사업(안 제5조)

○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안 제6조)

○ 사업비 지원의 제한(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 「사립학교법」 제43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용인시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용인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➀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 소재 대학, 시 소재 기업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3. 과학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업교육기관의 시설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시장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인력 육성) ➀ 시장은 용인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 ➀ 시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용인시민의 이해와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

2.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및 참관

3.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➁ 시장은 위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➀ 시장은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용인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이정혜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