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1.
			발 의 자 :	이창식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정비(안 제5조)

○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

(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ㆍ교육ㆍ복지ㆍ일자리ㆍ주거ㆍ보건 등 인구정책 관련 실ㆍ국ㆍ소장

제7조제1항제5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여성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주택국장, 처인구보건소장	1. 재정ㆍ교육ㆍ복지ㆍ일자리ㆍ주거ㆍ보건 등 인구정책 관련 실ㆍ국ㆍ소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자녀 가정(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사업	5. ---------둘째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