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9. .
			발 의 자 :	윤원균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안 제5조)

○ 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관계 규정(안 제6조 ∼ 안 제13조)

○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5조)

○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시행(안 제17조)

○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안 제18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안 제20조)

○ 화학물질모니터단(안 제22조)

○ 비용 지원 등(안 제23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용인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용인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4조에 따른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3.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4. 제17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ㆍ변경

5.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6. 제22조에 따른 화학물질모니터단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화학물질업무담당 실·국·소장, 재난총괄부서의 장 및 처인구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 용인시를 관할로 하는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용인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5.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화학물질 관련 근로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주민대표

10.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3. 해당 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해당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용인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6조(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① 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화학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하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대응역량 목표 수립

2.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인의 파악

3.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보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평가 및 지역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

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제18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     경된 경우

3. 비상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교육사업을 환경‧안전교육‧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화학물질모니터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화학물질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용인시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2.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화학사고 예방 활동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

③ 모니터단원의 선발인원‧임기‧교육 및 구체적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모니터단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      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