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호		제출년월일 :	2018. 11. 9.
			발 의 자 :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 (7명)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18. 1. 9.  일부개정, 2018. 1. 9. 시행)되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

□ 주요내용

○ 여비지급 기준 변경(안 제9조)

-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및 별표 6, 「공무원 여비 규정」

→ 변경)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공무원 여비 규정」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 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 안 자	황재욱 의원 안희경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비지급 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여비지급 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6호, 2018. 1. 9.,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0. 8., 2014. 6. 3., 2018. 1. 9.>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참고자료)

□ 개정 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별표 5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