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제2015 - 35호		발의연월일 :	2015. 3. 12.
			발 의 자 :	박남숙, 김상수 의원
			찬 성 자 :	남홍숙, 김희영, 유향금, 이은경, 김기준, 최원식 의원(6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장기기증의 날등 지정․운영(안 제5조)
다.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0조)

마.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안 제11조)

바. 비밀의 유지(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5조(장기기증의 날등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의 활성화와 생명존중 교육을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및 생명존중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각 보건소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4. 관내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단체 임원

5.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제11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용인시민에게 제3조제1호의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의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하여는 제11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남숙 의원 김상수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골수ㆍ안구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